○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위원 여러분을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4ㆍ13총선을 치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총선도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심사와 경기연구원 소관 현안질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록 작성에 적용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재해, 기근으로 한정되어 있는 서면심의 사유를 일부 확대하여 심의의 지연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시행령 개정 내용대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하였고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배수문 의원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이현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까요?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개정 전하고 후하고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배수문 의원 그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심의 사유를 재해, 기근으로 한정해 놓다 보니까 그 외에 기타 꼭 필요로 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도 전체 다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꼭 모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장 핵심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포천 출신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두순ㆍ이현호ㆍ최지용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보조신청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도지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검토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을 추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체납자의 보조금 지급 제한은 지난해 경기도가 주관한 2015년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포럼에서 화성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로서 경기도 차원에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시 신청자의 체납액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준ㆍ임병택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및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로서 기금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결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하였고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공공기관과 같은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용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도 산하기관은 각 기관별로 채용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절차를 이용한 산발적 채용 방식을 취해 왔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정실채용의 우려마저 있었습니다. 이에 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 필기 채용시험을 정기적ㆍ일괄적으로 통합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구직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을 도에 위탁한 경우 도지사가 전체 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각 기관별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통합채용 실시계획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출자ㆍ출연 기관 통합채용 실시의 필요성을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전국 곳곳에 유무선통신망이 잘 깔려있고 인터넷 접속이 쉬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간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도가 사회ㆍ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정보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유선인터넷이 아닌 무선인터넷 또는 무선 기반의 융합기술에 대한 격차는 더욱 벌어져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2014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소외계층의 모바일 융합기기에 대한 정보화 수준은 5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적 자원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기술에 쉽게 접근하여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계층 간 갈등 해소와 지역사회 안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현안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을 시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을 지원토록 하였고 정보취약계층에게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취지와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조례, 질의 있으십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세는 완납확인을 안 하시는 건지, 왜 제외시켰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최춘식 의원 국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세만 저희가 도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혹시 국세도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최춘식 의원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방보조금이라고 그래도 아무튼 국비도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요,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최춘식 의원 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도 확인이 우선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국세와 지방세는 완납증명서를 떼면 바로 체납사실이 확인 되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춘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최춘식 의원님, 낸 조례안 너무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우려되는 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들에 한해서만 되지 사실 보조금은 대부분 단체에 많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춘식 의원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단체의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최춘식 의원 단체는 사실, 여러 개체가 이게 총합체로 드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자격이 있는 분도 있을 테고, 단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갈 때 회원명부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춘식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물론 그 회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거나 임원진들이 돼서 그 단체를 이끌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계시지만 간혹 가다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임의단체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법들이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안들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의원 네,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많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국세부분하고 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제가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춘식 의원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식 의원님께서는 이제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듯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나득수 의원님께. 기관들의 각각 업무특성이, 기관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이 각각 다른데 일괄적으로 필기시험 같은 것을 주관하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나득수 의원 일단 전문지식은 2차 면접시험을 통해서 실시하는 걸로 하고 필기시험은, 여기서 규정한 것은 필기시험입니다. 1차 필기시험은 일반적인 소양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득수 의원님께서 불필요한 기관 운영의 확대, 방대한 운영을 제약하기 위한 그런 안으로 내신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동일 위원님께서도 통합채용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무분별하게 산하기관장이 바뀌거나 산하기관장들의 교체로 인한 새로운 신입회원들이 무분별하게 등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1차 필기시험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나득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필기시험을 다 똑같이 하고 있나요?

○ 나득수 의원 전반적으로 소양시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 똑같은 과목으로 똑같은 필기시험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각 산하기관마다 다?

○ 나득수 의원 요즈음에는 전문지식을 묻는 필기시험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양을 갖추었는가 그런 시험을 실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집행부 계시면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동석하지 않으셨나요, 담당하시는 분께서?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각 산하기관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른데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소양시험을 보고 있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 안혜영 위원 다르다는 게 어떤 일반적인 소양을 묻는 거라고 했는데 그 기관별의 특성을 살린 과목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모든 기관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 영어, 상식과 일반과목은 똑같이 보고 전공분야에 관련된 과목을 달리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산하기관에서 뽑는 그거를 지금 언제부터, 영어를 비롯해서 언제부터 그 시험을 치러온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시험에 영어를 기본으로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모든 산하기관에서 다 영어를 필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필요에 의해서.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영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고 조례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왜냐하면 기관에서 인력을 뽑는 다는 것처럼 그 기관의 뜻을 반영해서 정책의 방향을 나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득수 의원님의 조례에 관련되어서도 수정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냈는데 수정안에 대한 것도 우리 나득수 의원님께 여쭤보니까 수정안에 관련된 의사소통도 우리 나득수 의원님하고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것에 대한 보완설명을 해야 되는 담당자도 옆에 계시지 않고 팀장님도 옆에서 우리 실장님께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 집행부가 낸 뜻이 어떻게 우리 조례안을 제안하신 나득수 의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우려를 하셨지만 산하기관의 특색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로 원하는 수준이 달리 있어요. 전공분야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본적인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일 것이다.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뽑기 위한 그런 뜻을 많이 담아서 우리 나득수 의원님이 그걸 투명화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으로 이 조례를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면 충분한 의견이 좀 수렴됐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물론 공공기관들은 통폐합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나득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안에는 “정기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낸 안에는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도지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득수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나득수 의원 저는 통합채용 실시에 대한 임의규정으로 했어요.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출연기관의 장이 통합채용을 거부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낸 수정의견이 여기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신설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의견을 냈는데 나득수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 나득수 의원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매년 12월 말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이걸 추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 이번 나득수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은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네 개의 안건에 대해서 다 토론 마치고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모여서 수정안에 대한 것은 토론할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가 낸 안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각 산하기관에 관련된 특성 그리고 고유의 업무에 관련해서 행정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옥상옥으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조금 더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또 이렇게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 안은 우리가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과 저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정회한 다음에 의견을 나눈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나득수 의원님께 하나만 간단히 질문을 할게요. 아까 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출자하는 출연 기관을 보면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조직이 확대가 돼 가지고, 개편이 돼 가지고 채용을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집행부 수정의견안이 우리 나득수 의원님이 본래 의도하는 그런 취지를 오히려 더 확대해 가지고 더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출자ㆍ출연 기관이라는 게 통합적으로 한 번에 시험을 해 가지고 보게 된다면 이게 정말 필요할 때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 한 가지 의견만 좀 묻고 싶습니다.

○ 나득수 의원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의 채용, 직원에 대한 채용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수정의견안보다는요?

○ 나득수 의원 네.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정회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다른 거…….

○ 위원장 배수문 이 안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 임두순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만?

○ 위원장 배수문 다른 거 질의하실 때…….

○ 임두순 위원 네.

○ 위원장 배수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임병택 간사님의 소개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과 정지홍 행정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정보화 복지인데 이거에 대한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게 골자는 기존 PC 위주의 보급을 모바일까지 확대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 임병택 의원 네, 한 부분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한 부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장애인협회 임원님들이 와계신데 정보화 취약계층이라는 게 사실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 이런 데가 대개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이연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우리 경기도에 사랑의 그린PC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사랑의 그린PC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PC를 접하지 못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이런 기관이나 시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랑의 그린PC처럼 중고PC를 다시 리폼해 가지고 보급하거나 이러한 내용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제품 보급하고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 이런 내용만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도 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신제품뿐만이 아니고 그런 중고PC를 수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됐는데 그런 내용도 여기에 좀 포함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의원 저는 그러한 사업들, 기존 사업들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나가자 그리고 조례에 규정하자라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하면서 이 조례안을 구상한 건 그겁니다. 저희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만의 정보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만의 빅파이 프로젝트라는 정보화 관련 브랜드가 있습니다. 정보를 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자라는 이런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저는 마찬가지로 정보소외계층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경기도만이 자랑할 만한 브랜드를 가지자. 그래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5조에 실태조사도 하고 신규사업 발굴도 해 보자라는, 연구용역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하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사업들의 내실화도 함께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잘 들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정보화소외계층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기 보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기기도 없는데 무슨 정보화 보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든 PC든 결국에는 정보화 접근을 위해서는 기기 보급이 우선 선제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병택 의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혹시 임병택 의원님 말고 집행부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임병택 의원님의 취지하고 임두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이 혹시, 저희가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로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하신 추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법률적으로 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 다른 추가적인 사각지대의 그런 정책적인 방안들을 조례로 담았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이건 시설이나 단체, 개인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당히 아마 31개 시군 전체를 다 파악하게 되면,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 대충 한번 알아보셨나요?

○ 임병택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모법입니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모법이고요. 저의 바람은 31개 시군에서, 각 시군 상황을 고려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각 31개 시군별로 제정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정보화협회 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아직 정보화협회가 시군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도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하에 시군 상황에 맞춘 조례안까지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우리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까지도 함께 시군별 상황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건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 임병택 의원 네.

○ 이현호 위원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기를 사든, 그렇죠? 어떤 장비를 사 주든 간에. 그러면 예산수반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예산이 우리가 연간 한다면 얼마나 든다든가 그런 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을까요? 계산을.

○ 임병택 의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의 그린PC라든지 장애인 정보화기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있습니다. 다 합쳐봤자 한 10억 원도 되지 않을 듯한데요. 정확한 건 아마 국장님이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제가 제5조에 만들어 놓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여력은 어느 정도 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를 거친 이후에 아마 예산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도와주시는 건 상당히 동감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우리 임병택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진행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병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우리 경기도만의 고유브랜드 빅파이 프로젝트라는 브랜드를 가졌듯이 취약계층에도, 경기도 취약계층을 위한 빅파이 프로젝트를 꼭 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고요. 이곳에 경기도정보화협회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운영비조차도 없어서 쩔쩔매는 기관 운영 현황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일선 시군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자. 그다음에 지원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임병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임병택 의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아주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임병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조례에 담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보완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법이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고민하셔서 그걸 경기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인, 저희들이 시설이나 아니면 집기나 이런 것들로 도움 드릴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임병택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제안을 거꾸로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충분히 담아서, 다른 조례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병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과 정회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는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지금 현안질의를 하실 우리 GRI 연구원 입장하시고요. 자리를 좀 정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경기도가 2015년도 10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2층버스 운영비용 등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GRI 연구자료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청하신 이재준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재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질의와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석으로 오실까요?

○ 이재준 위원 우선 이 자료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고 또 하나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이 일반승객 대상이 아니라 좌석 수만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상당히 부풀려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이래서 현안질의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탑승률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이재준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 말 예결위 때 받은 자료인데 아침 출근시간대, 출근시간대 1회에 한해서 차가 6개 중에 2개만 만차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만차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명, 0명, 2명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어요. 7명, 5명. 그래서 이것을 실제 탑승객이 아닌 좌석 수로 나누면 비용이 상당히 왜곡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좌석 수로 나누냐?

○ 이재준 위원 그리고 2층버스가 남양주 같은 경우 5회 차, 김포 같은 경우 4회 차를 운행해요. 일반버스는 8, 9회를 회전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비용들을 따질 때 동일하게 다섯 번밖에 내지는 네 번밖에 운행을 안 하는 것하고 여덟 번, 아홉 번 운행하는 것하고 비용이, 인건비가 똑같아요. 이것을 좌석 수로만 나눠놓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또 왜곡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비용에서.

○ 이재준 위원 그게 지금 뭐냐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동차 운송사업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시간을 세워놔요. 10시부터 3시까지. 정기노선 여객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자동차 운송사업법에는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휴일만 사실 조정해서 운행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토요일 날 운행을 안 하는 남양주노선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법규위반이라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전에 지사님한테 질문도 드리고 했지만 따복버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공공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건 효과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8002번 같은 경우 왕복으로 따지면 54명 그래서 편도로 따지면 27명이에요. 대충 그렇게 탑니다. 그다음에 8601이라고 해서 김포에서 다니는 것은 약 30명이 타요, 편도 기준으로. 이러면 뭐가 있냐면 40인승짜리 버스를 갖고도 충분히 된다. 단지 딱 한 번 아침에 출근할 때 그때 한 번만 30명이 더 타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 대수가 총 해 봐야 지금 몇 대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탐으로 해서 입석률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이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 이재준 위원 첨두시에 효과가 있는 방법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계산이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260대가 증차됐어요. 아십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우리 경기도의 광역버스만 이 기간 동안에 260대가 증차됐다고요. 그것들이 분산을 해서 수용을 하고 탑승 승객도 줄었어요. 주는데 버스는 늘었고 2층버스가 투입이 됐고 이런 가변적인 요소들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단순하게 그때 입석이 몇 명인가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한 노선별로 증차된 대수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안 와서 그 자료는 못 보지만 뭐가 있냐면 입석금지 조치 후 증차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만 140대, 55% 증차를 했어요. 이 사람들 이거 노선 하나에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총 해서 256대가 늘었다고. 이 256대 는 만큼이 입석을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2층버스가 해소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면 2층버스 확대 정책 계속 쓸 수밖에 없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256대 중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선별로 해서 분석 좀 해 달라고 갖고 오라고 했더니 지금 자료를 계속 안 가지고 와. 그래서 지금 못 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감가상각비하고 부품비를 안 넣었어요. 감가상각비가 지금 이게 4억 5,000이거든요. 공공이 3억을 준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품비도, 그러니까 다른 일반차보다 3억이 더 많아. 그럼 하루에 이게 뭐냐면 약 9만 원 정도 감가상각비가 더 들어가요. 부품값도 더 들어가고. 이것이 이번 원가분석 요소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이것을 갖다가 하루 5일을 하면 한 번 뛰는 데 1만 8,000원씩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야, 부품비 빼고. 그랬을 때 회차당 이게 나오냐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가 전부 잘못되어 있다, 저는.

○ 이재준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이재준 위원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게 8601 운행자료예요, 시간자료. 운행시간자료에 12월 11일 날 9시 10분 차가 뛰질 않았어. 그다음에 16시 4분 차가 뛰질 않았어. 그런데 왜 뛴 것으로 나와? 이것은 우리가 예결위 때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는 안 뛰었어. 그러면 보세요. 이게 예결위 때 우리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건교위를 통해서 받은 자료예요. 안 뛴 차가 여기 있어요, 시간에.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는 정보나 제공자료가 뭐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입석률도 지금 잘못 계산을 하신 거예요. 뭐가 있냐면 버스가 증차된 것 때문에 줄었고 그다음에 지정체가 발생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선회를 다른 쪽으로 해요. 그리고 불경기잖아요. 그러면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준다고요. 승객이 지금 5년 동안 계속 줄어요, 여기 버스 탑승객이. 그런데 우리는 버스를 계속 늘려. 그리고 더 큰 전제는, 잘못된 더 큰 전제는 여기서 입석률을 계산했어요. 입석률 계산하시면 안 되죠. 남양주나 김포에서 이 노선을 다니는 차는 입석을 하면 안 되는 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입석률 따지는 자체가 난센스이고 이거를 안 해 주기 위해서 입석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좌석버스는 250원을 요금을 인상하는데 여기는 400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360억이라는 수익을 더 얻게 우리가 해 줬다고, 디자인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전제 자체가 입석률을 따질 수가 없는, 입석이 제로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입석률을 줄였다라고 나오면 이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업자한테 놀아난 거라는 거예요. 업자한테 놀아나고 이 모든 책임을 국민들한테 전가시켜놓은 거라고. 공공이 뭐냐는 거예요, 공공이. 정리를 하려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요금을 올리지 말고 원래대로 250원, 150원 늘려서 250억 증액으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연구 결과가 자꾸 잘못된 것을 잘못된 수단으로 막으면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지사님한테 그 말씀은 드렸어요. 이게 문제가 많다. 많으니까 아침 한 시간만 딱 뛰는 것을 이 차를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묶어서 그렇게만 운행을 하고, 관광공사나 도시공사 이런 데가 인수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방과 후 교실로 활용을 하거나 우리 경기도 관광버스로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라도 뭘 해야지 이걸 계속 늘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요. 이거 MOU 체결한 뒤에 이 사람들 이거 팔잖아요. 이 소유권에 대한 기본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소유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팔면 이 사람들 거예요, 그냥. MOU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나가 정상적인 게 없어요. 2층버스는 다 정리를 하시고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2층버스의 대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2층버스를 실제 투입해서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제가 그래서 이번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에 가서 3호선을 늘려달라고 했어요. 을지로 순환선은 한 시간에 12대가 다닙니다, 한 시간에 12대가. 경의선 5대밖에 안 다녀요. 이거 1대만 늘리면 차 20대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20대 증차한 효과가 있는데 새벽 출근시간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엉터리 방법들을 안 되고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서 매몰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정상화시켜볼까 이렇게 만드는 데 우리 전문분석자료를 활용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경기연구원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운영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경기도가 열 량짜리 한 타임을 더 경의선에 넣어주고 그 손실난 비용을 해 주는 것이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효과도 훨씬 더 빠르고.

○ 이재준 위원 거기는 국가 것이고 국가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용할 때 이용하는 일부분을 보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자료는 그런 의심까지 자행하게 해요. 뭐냐 하면 이거 도입계약 이면계약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뻥튀기해서 이 자료를 뒷받침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더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 이재준 위원 그게 2층버스의 민의 수렴이 아니라 아침 출근시간대 교통난 해소예요. 그것이 2층버스라는 단 한 번 운행하는 거라면 맞아요. 한 번 운행하고 그걸 갖다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맞아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공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공공이 지원을 하고 수익이 나면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 거지.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난이, 교통문제가 어려운 건데 이게 계속 그런 거예요. 2층버스가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도 서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이거는 출근용이에요, 출근용. 그럼 차라리 기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노선버스를 운행하면 지원해 주고 출근버스를 운영하게끔 장려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2층버스가 아침 한 번 말고 나머지 시간대에 가치가 없어, 효용가치가 비효율적이야. 그러면 그 문제를 지적을 해야지 지금 정제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더군다나 감가상각이나 내지는 대체교통수단 그다음에 버스 증차에 의해서 소모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입석이 줄었다라고 해 버리니까 결과가 왜곡되고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아무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연구원이 이 분석자료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했고 이런 식의 역할이라면 경기연구원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끊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질의를 계속해 가서 한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자세한 것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더 이재준 위원님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위원장 배수문 그거 외에 또 다른 질의?

○ 이재준 위원 검토한 백데이터를 전부 좀 한번 주세요, 한 부씩만.

○ 위원장 배수문 다른 질문을 총괄적으로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총괄적인 질의는 했는데 중복되는 거 외에 나머지 것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2층버스 운행에 공공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려요. 지금 아홉 대가 운행되고 올해는 열몇 대 더 증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대당 어떻게 공공자금이 투여되고 있죠? 도와 시, 버스운송회사가 각각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임병택 위원 한 대당?

○ 임병택 위원 대당 3억씩 지원해 주고 있고 버스회사는 나머지 비용으로?

○ 임병택 위원 아, 버스회사는 2층버스를 사든…….

○ 임병택 위원 버스회사에 3억을 주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 임병택 위원 한 대당 3억 원이면 열 대면 30억. 그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 거죠? 구입할 때만 드는 건가요?

○ 임병택 위원 버스회사는 전체가 수입차량이죠?

○ 임병택 위원 수입차량이고 한 회사의…….

○ 임병택 위원 어디입니까?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쨌든 우리 박사님께서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2층버스 도입은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확장 가능한, 확장의 필요성을…….

○ 임병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정책의 확장은 필요하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신 거죠?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박사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버스 소모품 교환비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니 유류비니 이런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원론적인 질문만 좀 드릴게요, 여기 보도내용 가지고. 우리 버스구조가, 광역 버스구조가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에 출근전쟁 아니에요? 출근시간에 버스가 모자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출근시간이 아닌 낮 시간대에 좌석에 승객 수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빼 가지고 출근시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 승객이 없다 그래도 오지 같은 데 정책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버스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출근시간, 퇴근시간만 따진다고 그러면 2층버스가 효율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같은 시간대에 같은 동 버스에 비해서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꼭 2층버스가 효율로만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성을 따지면 분명히 출퇴근시간은 효율이 있다고 보지만 꼭 어떠한 경제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남양주시를 예로 들면, 물론 올해 경기도 전체 19대 증차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심의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버스가 어떤 출퇴근시간에 인원 수송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2층버스가 홍보효과도 있고 2층버스로 인해서 다시 또 승객이 늘 수도 있고 방문객 수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출퇴근시간에 2층버스를 투입을 하고 낮 시간대에 좌석이 차지 않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2층버스를 어떤 관련 법 때문에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2층버스를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층버스가 출퇴근시간에 분명히 효율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같은 동 버스에 비해서. 그런데 낮 시간대에 손님이 없다고 2층버스를 운행을 또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손님이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일단 출퇴근시간에 분명히 효율이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낮 시간대에 운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또 다른 홍보효과가 있다, 관광 홍보효과.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시는 관련부서랑 충분히 의견교환도 했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도지만 2층버스가 사실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자원도 없고 그다음에 물론 출퇴근시간에 효율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외적 이익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수원 영통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교통환경의 변화추이에 아주 수년, 요 근접 한 몇 년 동안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2층버스 운영하는 것보다 지하철, 전철을 이용하는 게 2배 이상 더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그냥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속기록에 다 남으면서 또 경기연구원을 대표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2배, 3배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답변을 하시기 위한, 저희들이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이재준 위원님이 하셨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자료가 아닌 너무 그때그때에 맞춰지는 자료처럼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받고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서 퍼지는 여파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민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낭비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여러 가지의 변화 추이가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반영돼야 된다. 저희들은 경기연구원에 대한 신뢰를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예결위에서 받을 때도 저희들이 2층버스에 관련돼서 되게 많은 질의응답을 했어요.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그때에도 저희들한테 이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면 이런 자료를 주고 저 의원님이 요구하면 저런 자료를 주고. 그리고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자료자체가 제공되는 것이 숫자나 버스 뭐 인원수까지 다르기도 하고 시간대별로 거기에 맞춰진 듯한 그 답을 유도하고 싶은, 결과를 낳고 싶은 자료들이 제공되고…….

○ 안혜영 위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 때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제기가 됐었지요. 그것을 주로 이재준 위원님,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이 했었는데 그거 지금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임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실효성만 논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노선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간에 2층버스 도입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한참 됐을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층버스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업체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로 저한테 그 업체나 시군에서 “2층버스 도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수원시에서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서 그게 필요합니까?” 했을 때 얼버무려지는 듯한 뉘앙스가 도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업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한 노선을 갖고 있는 시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저는 근본적인 것이 연구결과에 교통환경변화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느냐.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저희는 경희대학교 앞에서 명함작업을 많이 합니다. 경희대학교 앞에 수원에서 출발하는 M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 M버스에 앉아가기 위해서 그리로 많이 모여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놀란 것이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고 그리고 M버스가 조금 더 증차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와 버리면 저희들이 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경기연구원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요구하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호도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 세금이 투여되면서 지역주민분들이 그 예산이 우리의 세금으로 된다라는 충분한 인식이 없어요. 반영되지 않지요. 그냥…….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도 좀 반영해 주셔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앉으시지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차비가 싼 것, 차비가 싸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경유를 쓰는 버스를 왜 도입해 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천연가스버스는 없었나요?

○ 박재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우리도 도회지를 걷다 보면 많은 것을 느끼지만 차가 경유버스로 했을 때 그 매연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버스가 다 천연가스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시내도 지금 많이 쾌적한 상황으로 전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 경유차를 수입해서 2층버스로 출근시간 한 번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철도화시대가 가기 전까지 한 9년, 10년 이 정도까지만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굳이 이걸 해야 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부산에 가면 2층버스가 지금 관광용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의 2층버스는 그렇게 활용을 못 하는 거지요?

○ 박재순 위원 과연 연구원님 생각처럼 그게 아침 출근대 말고 다른 시간대에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는 비어 있으니까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 박재순 위원 관광버스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빌려 쓴다든지 그랬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는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사용,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수원시를 비롯해서 파주시, 안산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또 들어갔네. 김포시까지 이렇게 해서 19대를 추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한 예로 든다면 이것도 분명히 서울로 올라갈 거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수원시에 지금 노선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로 돼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수원역에서.

○ 박재순 위원 출발점을 거기서 시작한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지금 우리가 차고지가 또 있잖아요, 경기도 옆에. 거기 만들려고 하고 있는 환승주차장. 거기서는 출발계획이 없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사당하고 수원역.

○ 박재순 위원 그거 해 봐야 내가 봤을 때 불과 한두 대 이 정도밖에 배치되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

○ 박재순 위원 그냥 한다?

○ 박재순 위원 어떤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연구원님, 연구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본 위원이 정했을 때 제일 맘에 드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가격이 싼 부분. 그러나 또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천연가스를 쓰지 못하고 경유를 쓰는 환경오염문제 그다음에 과연 그게 실행을 했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너무 섣부르게 좀 빨리 시행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입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좌석제 전후해서 이용객, 입석 이용자 비율인데 2014년 7월 9일과 2016년 3월 9일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입석승객이 1만 1,000명이 줄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석한 출근시간대 5,600명이 줄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면 40%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석한 것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6시부터 9시까지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입석승객이 40%가 감소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56대가 증차된 원인과 그다음에 경기 어려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다른 교통수요들에서 한 것이 더 효과가 큰 것이지 2층버스 때문에, 2층버스 태워봐야 1대당 30명밖에, 3×9=27, 270명밖에 못 태우는 그걸 가지고 이걸 분석하면 오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내실 때는 좀 정확한 자료 갖고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누가 오더를 하거나 목적에 맞게끔 한다 하더라도 연구원이잖아요,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이런 식의 자료는 정말 저는 안 된다, 정말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가 줄었다니까요, 입석 전체가. 그럼 우리가 낸 것이 10몇 %가 줄었다라고, 2층버스 다니는 노선에. 그렇게 분석을 해 놓은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전체 40%가 줄었으면 40% 줄은 그런 영향이 더 큰 영향이 되는 것이지 2층버스에서 우리가 9대 해 봐야 30명 더 타면 3×9=27, 270명 수송한 것 갖고 11%가 줄었다 내지는 20%가 줄었다라고 분석을 해 놓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배수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저희 53인승 버스와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저는 53인승이 차의 규격이 달라서 갈 수 있는 노선이 제한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M버스 같은 경우도 39인승으로 되어 있고 2층버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논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노선을 좀 고려해 보셔서, 연구해 보셔서 53인승 버스 같은 경우 도입이 가능한 노선이라고 하면 저는 2층버스보다는 53인승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보셔서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연구원해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2층버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2층버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층버스가 아닌 53인승 버스가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고 또 2층버스는 무조건 다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경유차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니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 주셔서 대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희 기재위에서 이렇게 질의 시간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어떠한 기관보다 연구결과가 정책에 미치는 파급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도된 자료 아니면 받아서 분석했던 기초자료가 기초부터 틀렸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류인 거지요. 아마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문이 들 만한 자료라면 심각한 경기연구원의 명예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이런 질의 시간이 전체 위원님들이 이재준위원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건을 가지고 질의한 게 아니라 경기연구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안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4ㆍ13총선에 수고하셨고 또 4ㆍ13총선에서 민의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있을 위원회 일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