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경위, 접수안건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고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서(이필근(수원1) 의원)

먼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도발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질문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중앙당회의실 배경 현수막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호도하고자 거리 곳곳을 현수막으로 도배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장 참석을 위해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경기도의회 일부 야당의원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 적혀 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방화범들이 불을 끈 용감한 소방관에게 매를 들고 혼을 내는 비상식적이고 철면피한 일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공영개발사업을 온갖 말도 되지 않는 억지와 궤변, 허위사실로 음해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정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그리고 화천대유로 가장 큰 이익을 누린 자들이 진정 누구입니까?”

여기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아들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택배 노동자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알바 인생으로 힘든 생을 이어가고 있을 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인을 찾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6년 정도 일하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여억 원을 받아 갔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아버지인 국회의원이 어느 당 소속인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국민의힘”이 아닌 “아빠의힘”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정당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5선을 지낸 원유철 전 국회의원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을 지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부친은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와 로또 당첨금 확률과 맞먹는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제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과거의 사건들을 바둑을 두듯이 하나씩 복기해 보면 장막을 거두어 내듯이 희미한 사건의 실체들이 형체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9월 27일 자 “‘대장동 100% 공공개발’ 막았던 성남시의회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해 10월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2010년도에 대장동 100% 공영개발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고 예산을 보이콧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게 됩니다.

또한 대장동 등 성남시 부동산 개발 공공사업 참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위험하니 공공개발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모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새누리당의 결사반대로 100%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공공민간 복합개발이 이루어졌고 성남시는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된 대표적인 개발사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련의 흐름과 이와 같은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복기해 보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일련의 화천대유와 연관된 의혹은 과거와 현재 모두 민간개발을 노린 토건세력들과 그들의 막강한 후원자인 국민의힘과 닿아있다는 의심 말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과 언론들의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고 급기야 조선일보는 사과문을 지면에 기재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친형제가 화천대유 사내이사라고 하는 허위보도가 있었으나 그 역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이 화천대유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500억 원 넘는 배당을 받아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 역시 악의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투자금과 자본금을 혼동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기사였습니다.

화천대유가 투자하였다는 5,000만 원은 화천대유의 설립 자본금임과 동시에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의 주주로서 출자한 자본금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초기 비용은 화천대유가 모두 부담을 하여야 했고 화천대유 대표의 언론인터뷰에 의하면 사업 초기 비용으로 35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PF 대출금 7,00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금까지 더하면 화천대유가 부담한 투자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이 주장하거나 보도하였던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혹들은 전혀 과장되거나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밝혀진 사실관계,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화천대유 논란은 국민의힘, 토건세력이 얽힌 카르텔이 만들어낸 게이트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물 타기 하지 마시고 똑바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화천대유 하십시오. 요즘 대장동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민간에게 폭리를 안겨준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사업이냐, 공익 환수사업이냐를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또한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 성남시 개발사업 의혹과 유동규가 왜 측근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유동규는 2009년 분당 리모델링 정책세미나에 이 시장과 함께 참석했고 2010년 선거에서 한솔아파트 조합장으로 이 시장 선거를 도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선거 당시 이 시장은 지킬 수 없는 공약인 리모델링기금 1조 원 조성을 내걸고 유동규는 공공지원 홍보로 시장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입니다. 이 시장이 당선되고 유동규는 임용자격이 문제되지만 채용기준 중 특별한 사유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설계사무소 3년 경력과 리모델링 조합장 이력을 특별한 사유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설계사무소 3년 경력도 2개월 정도 운전기사로 일한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본부장 임용 이후 유동규는 시장보다 더한 권한을 갖고 근무했다는 것이 당시 직원들의 증언이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부규정을 바꿔 본부장 이상은 지문인식 대상에서 제외시켜 아예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도 가장 큰 의혹으로 구속된 사람도 유동규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수익 원천이 공공에 있는데도 일부 지분의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이 7,000억 원의 수익을 쓸어 담은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대장동 사업에 출자한 민간사업자 7곳 가운데 지분이 가장 적은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택지를 모두 차지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화천대유를 제외한 민간사업자들은 모두 금융회사입니다. 은행법 등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주택사업은 화천대유만이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제 이 지사는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 못 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공익이 주도하여 민간에게 최대의 이익을 안겨주도록 설계해 놓고 유동규가 구속되니까 관리책임을 말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똑바로 얘기해!」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지사께서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현지구 호텔사업 특혜입니다. KBS에 보도된 두 차례 내용을 보면 2015년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소재 시유지 5,700평을 부동산 개발업체 A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30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부지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B사가 맡고 이 업체와 같은 A사가 수의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행정적 절차도 무시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직 성남시 산하기관 사내이사로 있던 안 모 씨가 해당 연구용역업체 사내이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경기도 공공기관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억 원대의 소규모 회사가 2,200억 원의 대형사업을 위해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또한 유동규가 도시개발공사 재직 시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인근 낙생공원 개발사업입니다. 공모지침을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과 사업 추진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설명회 공고를 한 후 사업시행을 갑자기 취소하였습니다. 당시 모 언론에 수상한 공모지침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랑하면서 대장동 개발면적과 비슷한 낙생공원 개발사업을 왜 중단했을까요?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로 당선된 뒤에도 유동규를 경기관광공사 채용기준을 바꿔가며 사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측근 아니면 누가 측근일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1,380만 도민 여러분! 내년 대선은 코로나로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고 집값 안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회복,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난 등 막중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국가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운이 달린 선거입니다. 지혜를 모아 깨끗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인공은 경기도민이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0년 4월 16일 새롭게 개교한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의 산학협력관 설립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재정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전국적으로 54개 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현재 3개 학교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최고의 교육으로 젊은 기술명장을 양성하는 전문계고등학교로 전면 자율화된 교과 커리큘럼 운영, 현장의 기술명장을 교사로 임용, 개방형 공모 교장 초빙, 입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및 학비 면제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안양시 평촌신도시에 1995년 3월 2일 희성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개교하여 이후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으로 교명 변경을 거쳐 2020년 4월 16일 마이스터고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1995년 최초 학교 설립 시에는 4개 학과 648명의 신입생으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학생 수는 급감하였고 마이스터고로 변경 개교 후 현재는 4개 학급 72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산학협력관 설립은 2018년 9월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으로 산학협력관 운영을 논의하였으며 지정 동의 신청서에 위와 같은 산학협력관 운영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게 되면 표출화면에서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산학협력관 운영내용 속에 교내 별관에 산학협력관을 운영하여 게임기업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 문체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안양시 등이 협력하여 국내 게임 콘텐츠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가 2020년 4월 16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대부분 전국에 54개 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특성화돼 있는 유일한 학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학협력관은 학교 내 유휴공간에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을 시도해 학교에서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학교 밖 외부의 현장실습은 중대재해법, 코로나19 등으로 갈수록 제한적이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 가보시게 되면 거의 외부 현장실습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현대 교육체계 100여 년입니다. 새로운 세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SNS를 통해서 “미래교육은 학교를 자유롭고 다양하게 운영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 문화, 생활 모두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과제,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도 종종 언급하시고 강조하시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의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10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마이스터고등학교도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3학년으로 진학하고 현장실습과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개교와 동시에 준비한 산학협력관 설립이 각종 규정과 절차로 소관부서도 불분명한 채 현재까지 1년 내내 같은 얘기 반복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안양시도 내년도 교육협력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안양시가 지역사회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기도교육청의 제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배제되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설립하여 개교한 전국 유일, 경기 최초의 경기게임마이스터고가 산학협력관 운영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직업고등학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재정 교육감님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민생우선 현장중심 경기도의회가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규정된 보조금 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를 최대 10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 H여객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에서 현금매출 약 37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평택세무서는 법인세 약 9억 5,000여만 원을 추징하였고 평택시는 현금매출 축소 신고에 따른 운영개선지원금 과다 지원이 추정되어 해당 보조금 환수처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법원은 평택시의 보조금 환수처분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 소멸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결국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최근의 판례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소멸시효의 개시일로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방재정법에서도 국세기본법의 제26조의2의 규정과 같이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였다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4월 본 의원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개정을 현재 건의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편법이 아닌 성실과 정직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2021년 3월 기준 경기 전체인구의 13.4%, 전국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중이고 전국은 초고령사회로 진행 중입니다.

고령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르신 돌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가족끼리 어르신 돌봄이 가능했고 개인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가계의 부담을 넘어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8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이고 국민 민생개혁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자료를 봐주십시오. 요양병원 내 학대ㆍ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양병원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환자가 대부분 입원해 있는 만큼 부적절한 진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기 어려우며 환자의 보호자 역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11월 발표한 노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조치방안 연구 설문조사 응답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제도 확대 및 CCTV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요양병원 내 학대ㆍ폭력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 1,466개 중 경기도 내에 위치한 요양병원은 31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경기도민의 애환과 코로나 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로써 지금부터 요양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은 요양병원 내부 CCTV의 ‘설치’의 의무화이지 ‘공개’의 의무화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도민 민생개혁의 일환으로 첫발을 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김경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차원의 자율적이고 선순환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은행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부재 및 도덕적 해이의 심각함이 노출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공공은행과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8년 6월 29일 경기도에 기반을 둔 경기은행이 퇴출되었으며 그 이후로 경기도는 지방은행이 부재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등 적극적인 지역금융활동을 통하여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은 2019년 기준 전국 대비 24%임에 반해 금융과 보험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금융자산의 축적과 금융구조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도 전국 평균 2.88인 데 비하여 경기도는 2.10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은행 부재로 인한 경기도 지역금융활동은 위축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민의 금융소외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 말 기준 평균 대부금리는 30.8%에서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로 2020년 상반기 기준 1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수요 증대로 제도금융과 고금리 사금융 사이의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지사께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갚지 못한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정책을 언급하시며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 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리로 평균 900만 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 대부업체를 강하게 비판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대출을 제안하셨고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도지사님의 기본대출에 찬성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누구나 1,0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시중은행 중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이나 저신용자 등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줄 곳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시중은행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은행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은행의 이윤추구 외에 우리 공동체의 특혜를 받고 있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우리는 언제까지 시중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의 사회적 책무를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기존 우리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는 국민의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공공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 주민복리에 관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이므로 경기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동원 가능한 경기신보, 주민센터 등 공공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최근 화두로 부상되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은행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공공은행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자금을 형성하고 또 그 자금이 경기도민에게 시중은행 1등급 수준의 이율로 대출됨으로써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워 주고 금융민주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 영업을 통한 수익이 다시 지역경제와 경기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됨으로써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의 예를 든다면 빅데이터 시대에 엄청난 데이터를 선점할 수 있는 가칭 경기도 공공은행은 중장기적으로도 시중은행을 능가하는 사회적 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승기 의원님과 백현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