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에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일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농업ㆍ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와 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중요 사업 및 행사, 현장방문 등 주요 현안이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향후 도의회와 더욱더 원활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계획 동의안,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업무협약 및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종료 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도의원 사용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 박근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 박근철 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보고가 안 됐다는 게 뭐예요? 행사가 있었는데 왜 보고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 위원장 김인영 고양에서 농수산진흥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 박근철 위원 무슨 행사예요?

○ 박근철 위원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큰 행사입니까?

○ 박근철 위원 농정위원인 나도 모르는 행사이고 위원장님도 모르는 행사를, 그런 행사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한 분도 모르세요? 그런 행사를 무슨 행사를 했는데.

농수산진흥원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어떤 행사이고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예산 그리고 며칠, 어떤 내용인지.

○ 박근철 위원 아니, 어떤 이유든 간에 의회에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농수산진흥원의 개인 행사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도민들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들이 다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면 당연히 우리 의회의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 저희들이 못 가면 한번 연락을 해서 그분들도 모시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 박근철 위원 이건 행감에 할 얘기니까요.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놀라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진위 파악하려고 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명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이명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인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농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홍보를 비롯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명동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이명동 의원님, 좀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전국에서 8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 진용복 위원 네, 경기도에는 지금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죠.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도 있죠?

○ 진용복 위원 그것을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보험은 있는데 가입자가 저조해서 이번에 안성에서도 우박 피해가 10월 1일 날 났는데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농장주가 많이 없어서 이런 갑작스러운 피해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홍보 좀 충분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 변화는 제가 다음 행감 때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지금 이것이 제정되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농작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죠? 같은 여건이었죠?

○ 진용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미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입자가 좀 적었었죠?

○ 진용복 위원 그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부담 비율이 좀 높지 않느냐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김호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면 가입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진용복 위원 타 시도가 20%, 30%가 잘한 게 아니라 거기는 너무 잘못한 거고 강원도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도 잘하는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 진용복 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농업인의 대상이 어떤 규정이 있는 거죠? 대통령령 8호인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 진용복 위원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면 저도 농업인인가요?

○ 진용복 위원 여기 대통령령의 농업인의 조건에 맞는다면?

○ 진용복 위원 그러세요? 지금 여기서도 나왔듯이 다른 재해보다도 농업인들의 재해가, 농민들의 재해가 40% 이상 더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노령화됐고 여성 농업인들이 늘고 있고 그리고 시기가 한쪽으로 집약돼서 그때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력의 강도가 굉장히 소진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진용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법률상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률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동 의원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 대상자 수요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입여부를 떠나서 전체 수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경기도 내에?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약 3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 정승현 위원 그중에 지금 가입한 농민이…….

○ 정승현 위원 농업인이 4만 6,000건, 4만 6,000명이죠?

○ 정승현 위원 혹시 타 시도의 지금 가입률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지금 28만, 약 30만 명 중에서 4만 6,000이라면 10%가 좀 넘는 경우인데,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아까 앞서서 우리 진용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8만, 30만 명 중에서 가입인이 4만 6,000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쨌든 이 보험의, 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까지 의문을 제기할 만큼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인 제도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농기계 포함하면 8만 3,000건인데.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법령으로 시행하게 되고 또 늦었지만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이걸 시행하는데 그동안 해 온 걸 보면 이 법령의 실효성까지도 주시하게 될 만큼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이게 지금…….

○ 정승현 위원 이게 1인당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죠?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없었으니까. 법령에 의해서 이 보험으로 인해서 어떤 보험료 산정한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법령에 의해서 재해를 당했었을 때 보험의 혜택을 본 경우.

○ 정승현 위원 그럼 몇 명이 이 보험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났었을 때, 다쳤을 때 이 보험을 적용해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와 있나요?

○ 정승현 위원 1만 5,000. 연간, 그러니까 1년에 1만 5,600건이라고 했던 거죠?

○ 정승현 위원 8월 말까지?

○ 정승현 위원 농업인 4만 6,000명 중에서 1만 5,600건이 지금 발생이 됐다는 건가요? 농기계 포함해서인가요?

○ 정승현 위원 8만 3,000건 중에서 지금 1만 5,600건이 진행이 된 거네요?

○ 정승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도라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도를 만들어놨었을 때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는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그 제도에 맞게끔, 그 제도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 노력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놓은 취지에 맞게끔 살려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이 법령은 단순 수치 내지 건수로만 본다면 굉장히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마찬가지 가입률이 저조하다거나 여타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가입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이 제도가 제대로 우리 농민들한테 파고들어야 된다고 보여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정말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그 수요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표조사를. 그래서 이 보험료를, 보험 가입이, 여기에 가입한 수가 적은 이유가 뭔지 정확히 한 번쯤 저는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자부담이 높아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 또 내지는 몰라서 안 했다 또 내지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나는 큰 사고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혹시 이게 단순히 그냥 홍보가 부족했고 자부담이 높아서 보험 가입이 저조했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수요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죠?

○ 정승현 위원 정확히 시군을 통해서, 왜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는 시군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정말 높아서 못 했다라고 한다라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고 “나 이거 몰랐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조례를 만든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정승현 위원 네, 정확히 그런 좀, 우선 문제점을 알아야지 그 문제의 개선방안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실태파악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자 그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이명동 의원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이런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이명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농업 관련해서 보험사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이명동 의원 잘 모르겠는데요.

○ 백승기 위원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보험사가 엄청 많은데 농협 하나만, 농협 한 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자한테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사가 확대될 수 있어야지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이 한 군데서만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보험사에서 정하는 대로 룰에 따라서 가는 그런 모양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발의자, 발의의원으로서 숙제라고나 할까, 보험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하실 수 있어요?

○ 이명동 의원 그런데 이거 사실 목적은 제가 보험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이건 여기서 직접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가 발의를 한 거거든요, 보험하고 상관없이.

○ 백승기 위원 네.

○ 이명동 의원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장치 같은 게 전기안전장치라든가,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누전안전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비용이 한 40만 원 들더라고요, 한 구역에. 그런 걸 설치하면 만약에 누전이 됐을 때 차단이 되어서 불이 자동으로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안전장치 그런 게 있어서 농업인도 보면 전기 누전사고도 많고 전기 화재사고도 많은데 미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걸 본인 부담금이 크니까, 그게 4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경기도에서 어떻게 한 80%라든가 시군 같이 해서 한다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가정에서 제가 이걸 한 거거든요, 사실.

○ 백승기 위원 2조2항에 보면 보험으로 정해져 있어요.

○ 이명동 의원 아, 보험에서밖에 안 되나요, 이게?

○ 백승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됐습니다. 우리 발의자는 앉으시고 안동광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앞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경기도의 농업인 28만 중에 약 10% 넘게만 가입이 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은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업 관련된 보험이 국비가 50%죠. 거의 50%가 책정이 되는데…….

○ 백승기 위원 시도비가 이게 확보를 못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50%는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되는데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이거를 홍보하면, 28만 명을 다 보험을 들게 하려고 치면 그만한 시도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치 다 밀렸어요, 경기도에서. 그게 뭐예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농민들이 자부담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이명동 의원한테 질문드렸듯이 보험사가 한 군데다 보니까 보험 규약이 딱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우박이 와서 배가 떨어져서 배 상품성이 다 없는데 거기에다가 농민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요, 보상금에.

○ 백승기 위원 보상금에. 자동차보험도 자부담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치지만 농산물은 좀 틀리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그렇죠.

○ 백승기 위원 국장님, 바로 그거예요. 보험사가 다, 농협은 그냥 농민들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일반 생명보험사는 돈 안 되니까 니들 안 해도 돼. 이게 정부 차원에서 잘못됐다 이거죠.

○ 백승기 위원 이것이 잘못됐다. 진짜 국민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대한민국에 무진장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런데도 딱 한 군데로 지정돼 있어.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가 차원으로라도 건의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이거 확대해야 된다. 보험사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받아들여라.” 강제조항도 해야죠. 자기들 돈 되는 것만 먹고 돈 안 되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대한민국 안에서 사업하는데. 이런 정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두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축사, 우사 일반 생명보험사에서 화재보험 안 받아요. 안 받아.

○ 백승기 위원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보험 강제로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강제로 니들 다 받아라. 자동차보험회사 다 적자래요. 그런데도 하고 있다고. 그런 건 정부에서 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딱 농협 한 곳으로 지정돼 가지고 하니까 이거 정말 재해를 당했어도 자부담이 20%, 30%, 많이 오르면 30%도 넘게 올라가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가격도 책정되는 거 최저가로 책정돼, 최저가. 최고가가 아니고. 이런 보험사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를 확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백승기 위원 정말 이거 검토, 바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진짜 우리 존경하는 이명동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인데 실제로 못 해. 아까 보셨지만 지금 경기도에 28만인데 10 몇 %밖에 가입률이 없어. 그렇다 치면 이런 전반적인 차원을 한 번은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기도 농업의 최고 수장을 맡고 계신 안동광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험사 확대하고 재해 났을 때 자부담률도 줄여 갖고. 아니, 농민들이 뭐 잘못했어요? 태풍이 와서 때리는데. 우박이 와서 때리는데 농민들이 뭘 잘못했다고 자부담을 넣어. 이거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이명동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 이 좋은 조례를 실질적으로 진짜 펼칠 수 있는 우리 안동광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잘 좀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요즘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울 때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이명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제가 항상 이런 의원 발의 조례 할 때는 비용추계를 말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이제 비용추계를 제대로 담아서 왔어요. 그렇지만 이거 보면 그냥 요식행위예요. 그냥 기존에, 올해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그냥 5년 치.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뭡니까? 아까 이명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면.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뭔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다 되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새롭게 무슨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냥 올해 예산 곱하기 5년이에요. 이건 진짜 아무 의미 없이 비용추계 세운 거 아닌지.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조금 어느 정도 얼마라도 더 안을 담아서 뭔가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게 계획이 아닙니까, 비용추계라는 것은?

○ 양경석 위원 그럼 뭔가를 새롭게 하나를 좀 더 넣어놔야 그래도 이게 뭔가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20억 3,6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이게 1,000만 원이 늘었어, 기존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 양경석 위원 그렇죠? 2,036하고 2,046이야, 예산이.

○ 양경석 위원 그럼 46은 뭐예요? 이거에서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원 발의 이렇게 했을 때는 의원님이 농민들한테 그런 걸 다 듣고 이게 좀 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다 예산이거든요.

○ 양경석 위원 예산이,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 이게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이명동 의원님의 의중을 아셨으니까 그런 걸 좀 빨리 계획을 하시고요. 지금 정승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백승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비율이 한 20%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 양경석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 때문에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은 지금 농업인에 대한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이 개념은 거의 가구고 또 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위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합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어르신들이나 이런 정보력 없는 분들은 가입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대농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혜택 받습니다. 그렇지만 소농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2개 건도 어떤 거는 사업 저기가 돈이 없고 어떤 거는 돈이 남고 이래요, 지금 현실이.

○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변형을 시키느니 안 하느니.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도 좀 저기 하셔서 아마 그런 거는 시군 협의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엇박자가 납니다.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쓰는 게 있고 가을철에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소진되면 이게 다음도…….

○ 양경석 위원 또 연기되고 또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해 주기는 해 주니까 그렇지만 불안감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내가 내 돈으로다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원해 줬으면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당연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늘어야 돼요. 엊그저께도 우박 때문에 안성, 평택 쪽에 저희가 피해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는 진짜 미미해요. 어떻게 보면 줄 수 없는, 아니 줘서 욕먹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진짜 농민들 피땀 흘려서 가꾸어 놨는데 다 쓰러져서, 그런데 거기다가 약제비나 해 준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들지만 의무적으로 드는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같이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이게 지금 과수하시는 분들도요, 이거를 들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냥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가면 그 돈이 굉장히 아까우신 거예요. 일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계속 들다가, 한 7년째 들다가 한 번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태풍이 와 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억의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의무적으로 이런 자동차보험 같이 책임보험 같은 그런 건 이런 기본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만의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닌지.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새로운 걸 좀 해 주시고요. 또 이거는 우리 조례하고는 저기 하지만 요즘에 저희 지역에 어떻게 보면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종묘 때문에, 씨앗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들이 막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또 그런 농사도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비수기에 나와야 소득이 더 높거든요, 남들이 안 나올 때.

○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품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름철에 작물이 잘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때 파종을 해야, 나와야 수익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종묘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거는 종묘회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종묘를 했다 하면 기본 한 2∼3개월을 어떻게 보면 못 쓰는데, 그리고 또 작물이 자라다가 잘못되면 이걸 또 걷어내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종묘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농가에다 다 책임을 미루고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비용, 또 어떻게 보면 한 저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천만 원, 수억의 피해를 입는데도 그냥 종자값만 이렇게, 씨앗만 다시 주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다 법적인 거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전문 변호사들도 있겠지만, 고문변호사들 있겠지만 이런 걸 좀 대응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는지?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종묘회사들의 너무 횡포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민들하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소송이나 관계에 있는 종묘회사들한테는 우리가 도 차원에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뭐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명동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이거를 만든 목적이 정확하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거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명동 의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인 보면 가구 수가 정말 많은데 화재에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취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기가 있어서, 여러 분들이 왔었어요, 식당에도 오고. 왜냐하면 누전이라든가 화재예방도 되는 차단기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농업인들이 아마 설치하면, 자기가 많이 하러 갔었는데 비용이 있으니까 좀 설치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원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내가 다른 데 조례로 하는 걸 보니까 충북에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어디야, 학교도 아마 강당이라든가 학교에도 이런 걸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이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시범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몇 개 시군이나 농촌을 먼저, 가평이라든가 양평, 광주도 포함되겠지만 농촌들을 몇 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해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농업인들한테, 농촌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제정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어떤 보험 이외에 직접사업도 좀 요청하시는 거죠?

○ 이명동 의원 그렇죠. 이건 보험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직접 경기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비용산출을 하든가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싶은 사업일 것 같아요, 보니까.

○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런 걸 하면 가평을 먼저, 가장 먼저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이명동 의원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정확히 들으셨죠?

○ 김경호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지원 조례안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죠?

○ 김경호 위원 그 안에 직접사업비를 좀 만드셔서 이 조례가 발의된 본 목적을 충실히 살려주시길 바라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조례는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 우리 조례 발의자의 뜻을 좀 잘 살펴서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올라온 조례들은 예산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발의된 조례들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다음은 뭐 하나 또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하고 산업근로자가 하는 산업재해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해 보장성이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산재보험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보장성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 이유 중의 하나가 왜 적게 가입을 하느냐? 보장성 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재 수준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산재 수준에 갈 수 있는 그런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거는 우리 경기도가 좀 나름대로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업인도 산재보험을, 근로자가 노동근로자하고 농업근로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의 어떤 성격이,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업재해에는 4%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똑같은 근로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가 굉장히 노동근로자들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의 안전성 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강력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데 의무가입제를 동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의무가입제가 동원이 되는데요. 이게 어려울 경우에 있어서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농협에서 10%를 자부담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농업인이 전체적으로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청했더니 다른 데 안 든 데서 돌려준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을 하고 농협 같은 데하고 협약을 좀 해서,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입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농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늘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좀 더 줄 수 있느냐, 가평군으로. 그런 것들을 질문해 왔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10% 대주니까 이걸 안 하시던 분들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 보험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농작업안전재해보험이 있죠?

○ 김경호 위원 네. 이게 주된 혜택자가 누구죠, 주 혜택자가?

○ 김경호 위원 농민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노동현장에서 지금 농민들만 일을 합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죠?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일용직노동자들이 대부분이죠?

○ 김경호 위원 이분들은 보험 혜택 받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안 되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민은 한 분이지만 일하는 사람은 열 사람도 되고 스무 사람도 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환경에 의해서 사고 날 확률이 누가 더 높아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다치면 그거 누가 부담해야죠?

○ 김경호 위원 농민이 부담해야죠, 고용주가?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져 있다는 얘기죠, 결국 핵심적인 것들이. 이주노동자하고 일용직 보험 혜택. 일용직노동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고가, 일용직이 사고가 나면 그 부분들에서, 그 사람들이 산재보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최고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 하고 있는 고용주인 농업인의 입장에서도 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 노동자들 중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가능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불법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사 맞을 때도 불법체류자에게도 주사를 맞혀줬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오전에 좀 빡빡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농수산진흥원으로 이름은, 명칭은 바꿨다고는 하지만…….

○ 박근철 위원 지금 5년 동안 출연금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아요?

○ 박근철 위원 두 배로 올라갔어요. 두 배로 올라갔어요. 경기도가 신규사업을, 국장님 오래 있었으니까 국장님, 신규사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매년 신규사업을 예산실에서 한 번에 다 만들어주나요, 못 만들어주나요?

○ 박근철 위원 다가 아니라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올리면 몇 가지가 될 수 있어요? 10가지 올렸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반은 돼요? 반도 됩니까?

○ 박근철 위원 아, 그래요? 신규사업을 10가지 올리면 반은 돼요?

○ 박근철 위원 평균적으로 얘기합시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규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예산규모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를 먼저 전제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얘기하지 말고요. 작년 출연금 안에, 농수산진흥원 출연금 안에 신규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왜 이 검토안에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냐.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지금 이 조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농림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했고 10대 후반기 위원들이 들어오셔서 역대 이래 최초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조직만 키우고 도움만 청했지 관리감독에 대해 위원님들이 뭔가를 제안을 하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더 문제는 위원장님조차도 어떤 어떤 행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난 처음 느꼈어요, 오늘. 이렇게 큰 조직을, 예산규모가 5년 안에 두 배로 늘어나고 지금도 이 출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는데 신규사업을 여기다 또 6개를 넣어놨어요. 매년 여기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농수산의 이름으로, 수산이라는 걸 집어넣었다고 해서 신규사업을 여기다 3개를 넣었습니다. 4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 사업으로 넣든가 방식을 바꿔 쓰든가,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지역 농수산 소비자 활성화 이런 거는 지금 거기다 끼워 넣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있는 출연금 안에, 그거는 행감 때 아마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정도라면 출연금 안에다가 신규사업을 분명히 많이 넣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커지고 예산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인력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모든 것이 좀 완벽하게 틀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과거보다 더 문제가 많고 모래알처럼 되는 성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에, 내년 예산을 짜기 전에 행감 때는 한 번쯤 농수산진흥원이 제대로 좀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저는 농림위에 와서 느낀 거는 뭐냐, 어려움에 있는 농수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안고 가시려고 해요. 많은 것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지만 혹여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시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렇게 산하기관들 또 하나, 지금 이 농수산진흥원이 위수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위탁기관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지금 예산, 인력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 출연금에 대한 고민도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와서 위원님들 보고 무조건 동의만 해 달라라는 이 논리는 동의는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번 행감에서나 이번 예산에서는 한 번쯤은 내용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연장선상에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증액 동의안 올라온 내역을 보면 경상비가 6억이에요.

○ 정승현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4억 7,000이고 물건비가 1억 2,000이고 반면에 사업비는 2억 3,000이 감액된 40억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그 사무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중에 하나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하게 요청되는 사무가 있어요. 그 경우가 민간위탁 대상이라는 거죠.

○ 정승현 위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전체 출연금 사업 예산 내역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65억이죠, 그렇죠?

○ 정승현 위원 반면에 사업비가 40억이에요.

○ 정승현 위원 저는 이 구조, 이 시스템이 맞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돼요. 단순 인건비만 따진다 하더라도 인건비 40억 들여 가지고 사업량이 40억이다라고 한다라면 역시 이 효율성 측면에서 이게 좀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인당 따지면 1인당 한, 지금 우리 인원이 66명에서 71명으로 정원을 증원하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전체 71명 인당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약 5,600만 원 정도의 연간 소위 말하는 능률성을 제고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맞는 조직 운영인가라는 생각에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저는 이런 시스템은 분명히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위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인건비 주자고 위탁 처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위탁해서 뭔가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라고, 그래서 도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바를 좀 충족시켜 달라라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상비가 65억이고 사업비가 40억이라면 저는 이런 시스템은 뭔가 어딘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승현 위원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사업비는 감액된다라는 게 이게, 인원이 증원됐으면 그만큼 사업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사업량이 많을 경우 인건비를 인원을, 정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인원은 증원시키고 사업량은 감액시키고 저는 이거는 좀 언밸런스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농촌융합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사무위탁 조례안, 동의안이죠?

○ 김경호 위원 거기서 귀농귀촌지원센터요. 우리가 지난 3년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했었죠?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귀촌하고 귀농하고 이게 애매해요, 사실 수도권 내에서는. 왜냐하면 귀촌 대상자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은퇴해서 거의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다고 귀농만을 상대로 하기에는 또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장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옛날에 완주에 계셨죠?

○ 김경호 위원 그때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완주에서는 나름대로 여기가 뿌리회라고 있었죠? 뿌리 형태로. 뿌리회인가 그런 식으로요. 기억 안 나세요?

○ 김경호 위원 초창기 때 아마 뿌리회인가 해 가지고 귀농귀촌을 추진해 왔던 경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럼 완주에 있을 때 귀농귀촌의 어떤 경험을 간단하게 좀.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 김경호 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완주에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 김경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나 아니면 성과 면에 있어서 간단하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완전히 민간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갔죠?

○ 김경호 위원 이번에도 만약에 이걸 하시면 농식품유통원에서 공모할 생각이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원장님은 이제 광역센터로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추진하는 것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귀농귀촌센터가 지금 우리 각 지자체별로는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 지자체 차원에서 하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귀농귀촌이 귀촌에 있어서는 대부분 낙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은퇴하시는 분들. 특히 수도권 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외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귀농이 많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수도권 내에서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업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귀농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원체계를 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군에. 그래서 시군에 지금 우리 나름대로 귀촌까지는 모르겠는데 귀농하는 대상들을 하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지원체계를 갖췄으면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귀농학교들이 있죠? 4개 선정돼서 하시는 학교들이 있죠?

○ 김경호 위원 그거하고 우리 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김경호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것들을 그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과정들만 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 귀농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지금 전년, 그러니까 올해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실행을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이제 농수산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농수산진흥원에서 다시 재위탁을 실행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진흥원에서 민간업자에게 다시 줬죠?

○ 김철환 위원 지금 6억 6,000, 그러니까 사업비가 한 6억 6,0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이제 4,70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진흥원에서는 다시 민간에게 또 위탁이 행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민간기관에게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김철환 위원 네, 그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진흥원에 다시 한번 위탁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진흥원이 될지 안 될지, 어떤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세 번에 걸쳐서 위탁이 내려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철환 위원 민간에 갔을 때의 책임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 김철환 위원 도에서 사실 모든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책임성 여부에 대한 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다음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진흥원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재위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통진흥원, 아까도 출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만 인력이 보강이 되고 더 세심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더 책임성 있는 교육과 훈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이제는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거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고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 명확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부분들이 또다시 지적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행정감사 때 또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도민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지자체하고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군단위들은 거의 다 하고 또 도농복합도시들은 다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굉장히 겹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역으로서 역할이 지자체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역할분담을 좀 확실히 나눠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진흥원에서 한 7년째 하고 있으면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유야 코로나나 이런 것도 핑계 대겠지만 어쨌든 정립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한 4년 정도 했었으면, 기반 잡고 했으면 지금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인력 지원 안 받아도 될 정도의 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진흥원도 그런 구조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새롭게 공모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지만 그런 생각, 공정하게 뭔가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가 10월, 11월, 12월, 지금 한 90일, 지금 준비하시면 이거 아무리 빨라도 1월 말이나 이렇게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냐. 또 민간이라 하지만 이건 뻔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학교나 어쨌든 농업인단체나 그리고 일반 농업인단체들은 자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할 수 있는 거는 학교가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학교는, 학교라는 건 그래요. 교과서대로입니다. 거기는 나중에 결과지 잘 만들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현실은 굉장히 좀 동떨어진 게 많거든요. 결과지 보면 굉장히 보기는 좋아.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남은 게 없어. 이런 게 문제거든요. 지금 좋죠. 공정하게 민간에게 오픈해서 이렇게 다 받겠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국장님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에서 이런 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 외부에서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사업이라 그러면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정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저기들이, 자격이나 이런 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들어온다 그러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게, 어떻게 보면 한 7년간 했던 게 그냥 휴지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또 진흥원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안정적으로 누가 와도 그거를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먼저 이거를, 진짜 반석 위에 뭘 앉혀놔야 되는데. 지금 7년이라는, 그렇지만 코로나 2년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지금쯤이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굉장히 아쉽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를 했을 때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줬지만 거기에서……. 아니, 잘하면 계속 더 해 줘야죠.

○ 양경석 위원 잘하면 더 격려도 해 주고 더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평가에서는 우리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어쨌든 이런 건 또 관심이 있어야 하는 단체에서는 되든 안 되든 공모절차는 밟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미흡한 게 뭔지, 그래야 다른 데가 위탁이 돼도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걸 또 자료를 다 줘야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건은 먼저 농정해양국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이 꾸러미 사업은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해요?

○ 양경석 위원 아, 어린이집만?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수요가 많은 곳은 교육청 소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꾸러미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현실은 어떻게 보면 가공, 맞죠?

○ 양경석 위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다가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걸 학부모님들한테 수요를 조사해 보면요, 그냥 간편식, 편한 것만 하시거든. 우리가 꾸준히 진짜 뭐, 우리 백승기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그런 쪽에서는 진짜 뭔가가 확실하게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양경석 위원 계속 국장님 수고하시는 거 알지만 이게 그쪽은 지금 대꾸도 안 하는 것 같은데.

○ 양경석 위원 그건 지역에서는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배달까지 해 주겠다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걸 갖다가 지역상품권이나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내가 과일 샀다고 그렇게 명시, “이거는 과일만 됩니다.”라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 그것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양경석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쪽으로 할 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막을 수는 또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목적이 어떻게 보면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지금 이게 협약이 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럼 과일 꾸러미는 9월 28일 날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 백승기 위원 여기 담양농협하나로마트는 어떤 품목이 들어와요?

○ 백승기 위원 아니, 담양농협에서 경기도 과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이치상 맞지 않지 않아요?

○ 백승기 위원 아, 물류시스템이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소관인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냐? 국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도 우리 경기도민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어떤 협약을 하든 협약이 돼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고 또 반대로 중복되는 사람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 백승기 위원 동의하시죠?

○ 백승기 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많이 협약을, 협의를 그만큼 많이 더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지금 교육청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게 유치원도 이제 급식을 들어가면서 급식 안에 과일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렇게 됐다면 유치원 끝나고 방과 후 또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쪽으로 가 가지고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 전체가 아니고 저 혼자만의 생각에.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더 할 의향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더불어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요청을 해서 급식비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 분리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 백승기 위원 교육청에서는 우리 경기도한테 계속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저도 보여요. 저도 화도 많이 냈고 했는데 경기도민들이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우리 경기도에서는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승기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10대 선인장페스티벌을 서울서 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왜 서울서 하죠, 경기도 걸?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소비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서울 가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네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목적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평군은 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국화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의원들이 하나씩 분양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가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면, 우리 선인장 같은 경우에 의원들한테 나름대로 분양을 해서 좀 가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이런 전시회 때 의원 이름으로 내보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농업기술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인영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가평군에 강씨봉자연휴양림과 잣향기푸른숲 그리고 남양주시에 축령산자연휴양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4호에 따르면 “해당 자연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러한 소재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자연휴양림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거주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가평군민이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및 잣향기푸른숲에 입장하려는 경우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제3항제8호에는 남양주시민이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경우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지역에 소재하는 자연휴양림을 입장료 없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문경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문경희 의원님 조례 변경인데 지금 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에 이게 해당 지명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현재도 혜택은 받고 계신 거죠?

○ 문경희 의원 현재는 “할 수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에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 백승기 위원 아니, 현재 지역 가평군민들이랑 남양주시민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불확실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받고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못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 백승기 위원 아니, 홍보 차원이 아니고 현행 지금 두 휴양림 진행하는 관련 부서에서 지역민들한테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는 없잖아요?

○ 문경희 의원 이게 지금 저기를 보시면, 사진을 한번 관련 자료 보시면 되겠지만 강씨봉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입장료 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법규에 의해서 “시군 주민은 입장료 면제 대상입니다.” 이 정도 작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규정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제가 안 냅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재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거는 홍보적인 문제 아닙니까? 홍보적인 문제?

○ 문경희 의원 재량권이 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홍보 문제는 아니고 “할 수 있다.”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또 산림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해 주는 걸로, 그전에 원래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도 저희 경기도민에게 많이 이로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 백승기 위원 김성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두 시군에 있는 휴양림을 해당 시군의 시민들한테 입장료 받으세요?

○ 백승기 위원 면제받고 있는 거죠?

○ 백승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문경희 의원님, 지금 입법정책담당관 의견도 있듯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가평군, 남양주시를 넣음으로써 타 시군 시민, 도민들은 또 역차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경희 의원 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백승기 위원 네.

○ 문경희 의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접근성은 매일매일 오거나 이것을 생활체육시설, 건강증진시설로 매일매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인근에 위치한 지역주민이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경기도 휴양림인지 경기도 숲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31개 시군 중에 타 지역 주민들께서는 어쩌다 한 번씩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역차별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체육관을 SOC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휴양림의 추세가 지금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면제하는 추세여서 관련 법령도 이렇게 개정되어 있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담 없이 SOC사업 대신으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아마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우려는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반대쪽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가평은 누가 얘기 안 해도 진짜 휴양 쪽으로는 최고의 자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남부 쪽도 나름대로 좋은 산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 휴양림으로 지정하기에는 비용부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지금 현재로도 홍보를 더 하는 방법, 입간판을 세워서 우리 남양주시민이나 가평군민들이 경기도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을 홍보 차원은 얘기가 되겠지만 이 조례상에 남양주시, 가평군을 명명을 해서 조례를 변경한다고 치면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타 시군에서는 좀 역차별적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문경희 의원 부위원장님, 이게 제가 현재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입간판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법령상은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간판을 명확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상에는 표현이 되지만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조례의 규정 하나, 둘, 셋 안팎으로 꼼꼼히 보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법령이 개정돼도 이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것을 좀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경기도에는 가평과 남양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으실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1년에 한 몇 차례는 오실 수가 있겠지만 매일 이용하실 수는 아마 없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체육시설, 생활시설로 매일 이용하려면 원거리 오기 자체가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매일 오셔서 체력단련도 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아니 의원님, 지금 좀 전에 김성식 국장님, 해당 국장님도 그런 쪽을 하고 있고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향후 저희들이 또 농정해양위에서 축산산림국 쪽에다가 홍보 차원이나 입간판 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요구는 충분히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거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지명이 들어간다고 치면 저로서는 해당 도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좀 서운한 그런 것도 저도 듭니다, 솔직히 저도.

○ 문경희 의원 네, 이해합니다.

○ 백승기 위원 어차피 경기도 재산으로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래도 경기도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몰라요. 경기도 예산이 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입장료, 주차료 받은 거 거기 진짜 아마 시설비의 10%도 모자랄 거예요. 운영비로서도 상당히 부족한 건 맞아요. 정말 부족한데 입장료 면제해 주는 거를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상위법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단지 이게 굳이 해당 시군 시민들은 혜택을 받는데 그 시민들의 지명을 넣어서 타 시군의 반응이 더, 솔직히 안성시민들이 갔는데 남양주시민들은 무료, 안성시민들은 유료 이런 각인을 박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 문경희 의원 위원님, 지금도 이미 그걸 조금 “할 수 있다.”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주차료나 이런 건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인상을 하셨어요, 사용료나. 그런 것은 남양주시민이어도 냅니다. 지금 면제가 되는 건 걸어서 왔다 갔다, 체력 증진,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이렇게 상용적으로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도 주차료는 다 받아요, 31개 시군에 누구라도. 지금 이 부분이 면제되는 부분은 늘 오시는 분들이 이 자연휴양림을 정말 체력 증진이나 건강 증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이용을 높이고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아마도 SOC 체육관 하나 건설하는 비용의 몇십분의 1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용료 면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이라도 차를 타고 오면 지금 현재 다 주차비를 받아요. 대신에 입장료만, 입장료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늘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몇만 원이 들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늘 오시는 분들 입장료 계속 안 받는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의원 아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시행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백승기 위원 안 받고 있죠?

○ 문경희 의원 본인이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제출할 때만 되어 있지 제대로 크게 입간판을 내거나 그런 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한다.”라는 규정으로 해 줘야 그거를 내걸 수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 재량의 행위로 하고 있는 거죠.

○ 백승기 위원 아니 국장님, 재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위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장님.

○ 백승기 위원 면제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부의장님께서 개정한 내용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 또 이해가 가고 또 지역 도의원을 떠나서 경기도의원으로서 해당 시군 주민들한테 명확히 규정을 해서 이런 조항을 좀 넣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현 조례상에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면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해당 시군 주민들한테는 다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면제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문경희 부의장님께서는 거기에 가평하고 남양주하고 지명을 넣어서 이분들에 한해서는 “면제한다.”라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 문경희 의원 명시화…….

○ 정승현 위원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어쨌든 임의조항이 아니라 아예 그냥 딱 강행규정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안 하려고 하면 또 안 줄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해서 “면제해야 한다.”라고 딱 그렇게 해 버리면 법률상 이거는 어쨌든 모든 시군 주민들은 다 면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에 우리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치는 부분 또 내지는 조항에 8ㆍ9항을 넣어서 특정 시군의 이름을, 지명을 넣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이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어쨌든 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임의규정을 아예 강행규정으로 고치는 것은 어떻겠어요?

○ 문경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임의규정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계시는 동안에 지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음 또 도지사가 누가 되실지, 정책적 결정으로 또 바뀌면 주민들께 그때 “이거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해 왔어요, 임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는 좀 행정적으로도 불안정하고 하니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그것도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러면 할 수 있었지만 행정의 연속성상 이것이 도지사가 바뀌어도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뭘 하나, 체육관이나 이런 생활 SOC를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어차피 운영하는 휴양림의 좋은 자연환경을 주민들이 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냥 열려진 곳에 이용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경기도가 기여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해당 시군만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나 해당 시군 외의 다른 지역주민들이 이걸 늘상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차비가 더 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용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군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동등하게 주차비는 다 받고 있고 해당 시군에 오는 사람만이 늘 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명시화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재가 아니라 좀 이견에 대해서 그거를 제안을 하면 현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치고 단서조항은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경희 의원 네, 저는 그 제안 너무 좋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역주민의 이런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용 안 들면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아마 최고가 될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임의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면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보니까 8월까지 이렇게 보면 축령산에 6만 7,000명, 강씨봉에 2만 4,000명 그다음에 잣향기가 5만 3,000명이죠?

○ 김경호 위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잣향기푸른숲 건너편에 아침고요수목원이 있죠?

○ 김경호 위원 거기는 몇 명 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연간 한 100만 명 되죠?

○ 김경호 위원 거기가 보면 한 70만 명 되는데요. 그거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거 있어요, 티켓팅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 김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한 80만 명 돼요, 거기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 김경호 위원 우리는 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요?

○ 김경호 위원 예산 확보 좀 하셔서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잣향기푸른숲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왔던 적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차가 쭉 늘어서 가지고…….

○ 김경호 위원 몇백 m가 그냥 길옆에 양옆으로 주차된 거 보신 적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다 누가 감수하죠? 그렇게 길 위에 쭉 몇백 m씩, 그냥 거의 1㎞ 가까이 줄 서 있으면?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10만 명 정도가 오는데 대부분 자가용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는데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그게 다 시군에서는, 시군은 누가 관리하죠? 시군에서 관리하죠?

○ 김경호 위원 결국은 그 비용들을 시군에서 관리하고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한테 일부는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차별성은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남쪽이나 평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업도시로서 완전히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법률상 그런 것들은 이미 차별돼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동네에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경기도가 그런 차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경기도 가평군민들이나 남양주시민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의 혜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그게 만약에 휴양림이, 잣향기푸른숲이 거기에 있으면요, 가평군민들의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관리 자체도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정에 대한 어떤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셨듯이 본 조례안에서는 지역주민의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현행 8조3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 전부에게 입장료를 면제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 필요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 양경석 위원 아니, 수정하기 전에 의견이 있으면 얘기한 다음에 수정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인영 네, 하세요, 그러면. 양경석 위원님.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경희 부의장님께서 지역 민원인들, 시민들이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발의하셨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임의조항이 됐든 강제규정이 됐든 그래도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사시면서 진짜 가볍게 운동복 차림으로 가는데 거기에다가 지갑 넣고 거기에다가 신분증을 갖고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매일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매표하시는 분이 ‘아, 이분은 지역분이시구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운동 트레이닝복으로 편안히 가는 사람은 당연히 지역분이에요. 외지에서 오신 분은 등산복 차림으로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뭐라도 좀 메고.

일례로 평택에 유원지라는 게 진위천유원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앞에 삽니다. 거기도 입장료가 1,000원이에요. 여름만 되면 또 평상시에도 계속 동네주민들은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앞에서. 내가 동네 편안히 다니던 하천길, 제방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리케이드 딱 치고 입장료 받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은 편안히 내가 논에, 들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산책을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매표하시는 분이 사명감이 있어서 꼭 1,000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또 신분증을 안 갖고 왔어. 그 당시에는 지역사람도 받았어요. 그런 분쟁이 계속 있다가 한 4, 5년 전에 지역민들은 무료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분쟁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산책, 동네 나왔는데, 마실 나왔는데 주민등록증 요즘에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져. 그러면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거거든요. 아니, 무료라는데 왜 받냐고. 그러면 또 거기 사무실 가서 얘기하면 자기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야. 이거를 강제성으로 저기를 해도 거기서는 증명할 걸 또 내놓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한 9,000만 원 저기 된다는데 그냥 전면 무료화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1,000원 입장료가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청소비야. 그냥 쓰레기봉투 비용. 현실적으로 그거 해 갖고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해야지.

○ 양경석 위원 지금 김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당연히 거기가 볼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의 그 값어치, 1만 원 입장료 내고 아깝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풍광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 쪽이 좋아. 그런데 이제 시설 면에서 거기가 낫기 때문에 거기하고 경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예산 아니라고 그러면 재난지원금 해서 12%한테 25만 원씩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거 몇천 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에서 면으로 해서, 이게 또 군으로, 시로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건데 왜 경기도민한테 받느냐. 그렇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그 동네분들이 많이 입는 겁니다. 동네분들은 잘 안 가요, 또. 그래서…….

○ 문경희 의원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양경석 위원 네.

○ 문경희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면 경기도민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재 해당 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중앙의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거스를 수 없어서 일단 해당 시군 그러니까 가평군과 남양주시를 우선 전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한정해서라도 오픈을 다 시키고 그거를 좀 가시화하고 홍보도 하고, 대신에 시행령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주시면 후속으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민 전체에게 차별 없이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과제를 안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든지 해서 그러면 경기도민 전체가 우리 경기도 휴양림에 대해서 입장료는 면제해야 되지 않냐, 우리 휴양림인데, 경기도민들이. 그렇게 나가주셨으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너무 옳으시고 또 해당 시군이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시행령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고.

○ 양경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걸 발의하셨지만 운영에서는 강제든 임의든 운영의 묘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매표하시는 분에서 웬만하면 분쟁이 안 나오면 문경희 부의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시겠어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 1,000원에 괜히 거기서 실갱이할 필요 없거든요. 그게 돈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하지만 매표하시는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주의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나오죠.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백승기입니다. 문경희 부의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가평군민이나 남양주시민들한테 그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항을 우리 김경호 위원이 변경 조례 했듯이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단지 조례상에 해당 지자체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꼭 그 가평군, 남양주시를 넣을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지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조례에 이 해당 시군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남양주시민, 가평군민 다 면제하는 것도 강제조항으로 바꿔도 좋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그거를 지명을 해당 시군을 넣는 것보다는 해당 지자체로 해도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나 양경석 위원님 얘기에 다 동의하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우리 또 문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도 동의하는 게 조례 제정적 측면에서입니다. 감면할 수 있다, 아니면 감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재량행위에 다 맡기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조항을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 재량권을 다 줘버릴 거면 의회가 사실 이걸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속행위도 있으면 그것들을 강제행위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도 우리 의회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우리 문경희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도 조례를 많이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추가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만약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집행부로 다 넘어오는데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산상의 모든 문제점들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죠. 그걸 행정편의로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재량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편해요. 그냥 “예산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하면.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속행위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강제조항을 좀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도 나오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잠깐 정회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는 쪽으로.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3항은 단서규정과 제7호, 제8호를 신설하여 가평군민과 남양주시민의 입장료를 면제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장료 면제 대상의 통일성을 기하고 입법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 중 “면제할 수 있다.” 부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근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백승기, 김경호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백승기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경기도 광릉숲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어 현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9년 연천군 비무장지대 일부를 제외한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기에 도내 소재한 연천군 생물권보전지역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센터의 업무와 사업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생물권보전지역,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통해 연천군 생물권보전지역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기존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더하여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실무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기이 추진 중인 주민참여사업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 내 차 없는 거리 구간 지정 등을 명시하였고 교통법규 준수 모범 운전자에 대한 보상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근철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이명동 위원입니다. 박근철 대표님께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한 목적이 뭐죠?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박근철 의원 저희가 사실은 도시화가 되고 자연에 대한 것을 아직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유네스코에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초단위에서 역할밖에는 없고 광역단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광릉숲뿐만 아니라 연천과 거기 빼놓고도 지금 저기 DMZ나 아니면 김포하구 같은 경우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자연환경을 살려서 그대로 후손들에게 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거를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지금 이 전부개정안에는 기존에 조례를 만들고 놔뒀던 부분들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는 부분들 또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바꾸고 또 위원회 그리고 센터,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이명동 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국장님께 하겠는데요. 이게 어쨌든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런데 광릉숲에 있는 거하고 또 연천군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같이 넣은 건데.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은 그냥 이대로 가면서 그걸 넣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 명칭은 지금 건들지 않는 것 같아요.

○ 양경석 위원 명칭을 경기도 광릉숲을 빼고?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런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예민할 텐데, 또 광릉숲 안에는 거기 절이나 이런 게 있고 또 거기에 근접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광릉숲을 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게, 지명이라는 게 이게 넣기는 쉬워도 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그런 지명에 대한, 또 지역에서 그런 역사나 이런 걸 NGO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잘 됐으면 다 이해를 잘 시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명칭이 사후에 이게 나오지…….

○ 양경석 위원 새롭게 지금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거에서 저게 없지만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참 보전도 어떻게 보면 덜 됐잖아요. 덜 된 이유는 어떻게 됐든 규제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은 잘 접근도 못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건 보전해야 되지만 보전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민들이 잘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반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군사보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많이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문체위 있을 때 몇 번을 가봤을 때 경관은 굉장히 좋은데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오전에도 했을 때 민간이 하는 곳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곳하고 비교가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사람들 가는 거거든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례, 좋은 조례를 이왕 만들었으면 연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 양경석 위원 또 한번 크게 계획을 해 보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근철 의원 제가 거기에 우리 양경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개인 의견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자면 사실 관리라는 것이 막아놓고만 하는 것이 관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 가면 자연환경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환경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환경을 보전해요, 본인들이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들은 못 들어오게만 만들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광릉숲에 대한 또 연천군에 대한, 사실 보전지역에 대한 것을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 1,400만 도민들 중에 몇 분이나 사실 가보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가 되고 또 보호관리가 제대로 되고 또 도민들이 직접 가서 홍보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양경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막아놓고 그냥 의례적으로 만들지 말고 담당 실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요즘에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나 반려견이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보다 낫게 하고 가족 같이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가다 맹견들 때문에 좀 안 좋은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 한 번 터지면 일선 지자체에서 공원이나 이런 쪽에 그냥 못 들어가게, 거기에 또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안내소가 있으면 그 자체 안에서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고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못 하게 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조례에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동물보호법이 어쨌든 진짜 답답한 집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것보다 주인이 밖에 산책을 갈 때 어쨌든 그런 반려견들도 같이, 당연히 목줄이나 이런 안전장치는 해서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는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해요. 이게 근거가 뭐냐.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개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월권인데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맹견의 종류라는 게 딱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진돗개나 풍산개 그건 맹견이에요, 아니에요?

○ 양경석 위원 맹견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경우에는 맹견의 종류에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덩치가 크면 클수록 순해. 굉장히 온순하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그걸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거가 확실히 있어서 지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반려견 놀이터나 이런 거는 굉장히 확대하는 추세인데 일부는 자기들 편리주의예요, 그게.

○ 양경석 위원 아예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자기들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일부개정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한 가족이나, 특히 요즘에는 자식들도 잘 낳지 않고 이런 반려견들하고 이렇게, 반려동물들하고 그냥 가족같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도 31개 지자체에다가 이거를 명시를 해서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사고 안 나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쪽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동물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어쨌든 동물 복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자체 그 담당부서에다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국회에서 동물을 지금 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동물을 물건으로 지금 현재 취급되고 있는…….

○ 정승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 논의하게 된 배경이 앞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애완동물이 우리 일상생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가구에서 지금 동물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을 봐서 민법에서 지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를 떠나서 뭔가 어떤 생명체로 취급하자라는 그런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조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애완동물 또 유기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 예산 보조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57억, 시군구에?

○ 정승현 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정승현 위원 시장ㆍ군수가 지금 하고 있죠?

○ 정승현 위원 혹시 그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그런 문제제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조례만 보더라도 제3조에 우리 경기도의 책무가 나와 있고 4조에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각 시군에 지금 동물보호소라는 데가 있어요. 유기묘,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데.

○ 정승현 위원 전부 다 지금 우리 도와 시군 매칭사업으로 보호소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리, 제가 아까 감독 얘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고 또 내지는 이유로 인해서 보호소에 맡겨지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된다든지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리인원의 문제도 있고 또 보호소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애완견, 애완동물, 유기묘에 대한 애착이 심한 그런 단체나 그런 모임들이 가서 “보호소에서 치료를 하지 않을 거면 나한테 다오. 우리가 치료할 테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조차 허락을 않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치료를 못 받아서 보호소에서 그냥 생명을 잃어가거나 또 하나는 이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 아주 어린 길고양이 같은 경우 거기서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그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방사하는 건지 안락사 시키는 건지에 대한 내역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 정승현 위원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리감독은 기본적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하지만 또 우리 도비가 지금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지침을 내려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조례, 좋은 조례 만들어놓고 책무 만들어놓고 어떤 계획 수립한다고 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지 않고 또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보다 더 엄격한 지침을 내려서 사후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지금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수십 가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특별히 한번 좀 해 보세요.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지금 31개 시군에도 이 조례가 있나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늘 이게 진행이 되면 확정되는 안을 31개 시군에 내려서 좀 시군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 백승기 위원 이 조례를 좀 통일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백승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축산 쪽은 특히 각 시군마다 조례가 틀리다 보니까 용인은 괜찮은데 왜 안성은 안 된다는 둥, 안양은 되는데 왜 수원은 안 된다는 둥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기준은 경기도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고 실제로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군에서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상당히 힘든 사항도 나오고 계속 축산 민원으로 인한, 냄새로 인한 민원 때문에 지자체별로 그런 조례가 나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축산 쪽에서 축산산림국에서 준비하는 안은 31개 시군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 기준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내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승기 위원 꼭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안 제3조3항에서 인용한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은 도지사가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책무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나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4조2항에 인용한 것과 부합하지 않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으며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동물보호 조례잖아요. 동물들은 병원에 갔을 때, 동물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는 어떻게 되죠, 치료비? 보험이 안 되죠, 전부?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물보호가, 이 유기되는 게 왜 대부분 유기되는 것 같아요? 치료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보호하는 것도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들을 보호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법들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거나 아니면 그거를 법에 담아야 된다라면 건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30대가 많이 버린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다 잡아 가지고 통계를 낸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건 어떻게 통계를 내셨어요? 그거 좀 궁금하네요. 30대인지 딱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건 다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버려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범인을 다 잡아요?

○ 김경호 위원 통계라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요. 아니, 유기된 동물을 어떻게 통계를 내요,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유기된 건데. 알면 다 잡아서 주인한테 주면 되지. 그런데 그걸 30대라고 딱 정의를 하시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동물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선제적으로 우리 도가 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거나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필요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백승기 위원 수정하는 데 크게, 국장님도 동의하셨고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의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그럼 바로 진행하시죠.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에서 인용한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은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으며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중 법 제4조제2항 부분을 동물복지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잣향기푸른숲이 지금 연간 이거 얼마나 되죠? 우리 위탁금액이요.

○ 김경호 위원 1억 2,000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끝나나요, 이게 위탁이요?

○ 김경호 위원 10개월간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12월이요? 12월에 끝나는 건가요, 이번이요?

○ 김경호 위원 그럼 언제 공모를 계획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12월 초요?

○ 김경호 위원 아, 내년 초에?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어떻게 됐든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야 우리 도민들도 가서 뭔가 좀 힐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도 나왔었지만 우리가 민간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특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잣향기수목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도민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필요가 있었을 때 ‘아, 저걸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뭔가가 이렇게 좀 딱 잣향기수목원이면 잣에 대한 뭐가 있든 어떤 프로그램, 명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한 10개월 해서 다시 공모하고 하다 보면 그냥 일회성이 되는 거고 또 이게 다른 업체가 이렇게 됐을 때 그걸 기존에 하던 거를 또 이어받지는 않거든요.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행복한 숲이나 생태명상공동체 이런 것도 다 특색이 있을 거라고요, 그 공모한.

○ 양경석 위원 1년 기간 앞두고 10개월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갔던 분이 내년에 갔는데 또 새로운 게 있어요, 나는 전에 게 좋아서 갔는데. 그래서 뭔가는, 이게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을 건데 그중의 대표적인 거 하나는 지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닌지.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대표적인 것을 몇 년은 좀 끌고 가야, 이걸 갖다가 몇 개 프로그램을 계속 갖고 간다는 것은 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는 그래도 한 5년이 됐든 이 정도는 쭉 가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다 보면 확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의 대표적인 거 하나는 다음에 위탁이 바뀌어도 그거는 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모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양경석 위원 저도 모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중에 아마 선호하는 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업체는 바뀌어도 그 한 가지만큼은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모에 나중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건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는 축산산림국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있죠?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 김경호 위원 네, 하고 있는 거요.

○ 김경호 위원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 김경호 위원 어디랑 하는 거죠, 재계약을?

○ 김경호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의사일정 안건 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에 제출되었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건 추가 상정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촌기본소득, 드디어 올라왔네요. 우리 국장님, 지금 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에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 백승기 위원 현금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진행한다고 치면 이게 지금 경기도는 10억 이상 매출이 올라가는 곳은 지역화폐 사용제한을 뒀잖아요?

○ 백승기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면단위로 갔을 때는 거의 농협을 빼고, 농협하나로마트를 빼고 한다고 치면 과연 농민들이 이 지역화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금으로 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역화폐로 줬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면단위 한 3,000명 기준 정도 잡으시는 거죠?

○ 백승기 위원 4,00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 백승기 위원 그 지역의 단위농협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로마트라고 치더라도 실제로 하나로마트가 아니고 공판장 형식이에요, 작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 전체적인 매출이 하나로마트이기 때문에 10억 원 넘어요, 1년에. 모든 사업을 같이 통틀어서 한다고 치면. 그럼 그런 데다 사용제한을 둔다고 치면 이거 농촌기본소득 지급하는 의미도 없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치면, 4,000명 기준으로 한다 치면 농협도 풀어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게 오늘 통과가 된다고 치면 그런 계획도 세심하게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염려가 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예산 그리고 관심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우리가 농업농촌에서 식량을 그냥 먹거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식량이 안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염려했던 부분이 이제까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도 안 되고 계속 삭감되는 그런 수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본소득 같은 것을 다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예산이 좀 삭감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아닌 염려를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좀, 예산에 대한 수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 그거를 다시 한번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이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는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대응비율이 7 대 3이에요.

○ 진용복 위원 경기도가 70, 시군이 30인데 저는 염려되는 게, 또 하나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사업이 정착됐을 때 경기도에서 슬금슬금 시군에다가 매칭비율을 더 안기는, 그렇죠? 지금 7 대 3이지만 나중에 6 대 4, 5 대 5 그다음에 역전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예견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속 지켜줄 수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아니, 도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당부드린 것 좀 깊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사실 지금 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일찍 제출해 놓고 다루지는 못했죠?

○ 정승현 위원 그 궁극적인 이유가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른 문제잖아요?

○ 정승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각 기관의 장이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도 이걸 다루지 못했던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또 저희 상임위에서는 선행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 이후에 이 조례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미뤘던 부분이고요?

○ 정승현 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실 어쨌든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고 15일 날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 회기에 이 건을 다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심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차질을 빚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가장 깊게 고민했던 사회보장기본법 이행의 문제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나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복지부 그리고 또 사회보장위원회 관련자들과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당초안에서 전문가안 또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15일 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계시고?

○ 정승현 위원 그 확신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다소 부담감을 안고 이 조례안 심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당초 목적은 우리가 농민 기본소득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특정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나 데이터나 또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도출해 보고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 구체적이고 또 심층적으로 좀 논의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심지어는 어쨌든 시범지역 선정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아주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그럴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했던 것처럼 이 조례가 심의 의결이 되고 나면 선정과정에서 조금의 잡음도 없이 하여튼 과정과 절차들을 잘 진행해서 이 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 조례를 의결한 저희 위원회도 부담이 줄고 또 차후에 어떤 그런 문제 지적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 정승현 위원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저희 상임위원회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밟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또 이제 어떻게 됐든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적인 것을 어쨌든 실험이 됐든 시범사업으로 됐든 이런 걸 하니 굉장히 감사한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앞으로 30~40년 이후에는 이게 농촌기본이 아닌 아마 전 국민기본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러기 때문에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마다 다양합니다. 이게 군단위나 도농복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면단위가 한 5개 있지만 거기마다 생활이 다 틀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 농작물들도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6억 얼마지만 이걸 갖다가 월 15만 원씩 하면 1년이면 180 정도 되니까 한 1,4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적절한 규모를 찾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뭔가가 이걸 앞으로 내다봐서 잘 접목을 해서 경기도 전체를 이렇게 확대를 시키려고 그러지만 이걸 하면서 또 지역에는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해졌을 때. 과정도 정승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어렵지만 이게 됐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할 거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 대상자들이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어르신들은 옆 사람이 뭔가를 도움이 안 되는 걸 받아도 나도 받아야 돼요. 그럼 지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지역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특혜 아닌 특혜입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의욕이 있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한 시군에 주지만 또 시군의 면에 주지만 그거를 받는 지자체에서 이걸 관리감독하고 거기도 뭔가가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아, 이거는 도에서 저기 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이건 성공 못 합니다.

○ 양경석 위원 우리가 하는 것만큼 뭔가 받는 지자체 또 특히 그 혜택을 받는 면단위에는 이 예산에 맞게 인력도 같이 또 돼야 되는 거고. 그냥 받는다 그래서 ‘아, 이건 도 사업이니까 그냥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이거 성공 못 합니다.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 협력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지만 그 총체적인 것을, 선정하는 것도 진짜 쉽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라…….

○ 양경석 위원 가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식으로 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중간적인 지역을 좀 찾아야 돼요. 너무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 그거 다 죽어가는 거 인공호흡해서 살려놓으면 그냥 병상에 누워 있다가 저기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전에 있는 지역을 좀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표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본이라 그러지만 기본의 기본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런 걸 잘 준비해 주시고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15일 날 그게 잘 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노력하시고요.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한다라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을 본인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거고요, 국장님.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설득 못 시킨다면 저는 이 사업 제대로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농민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당사자 개인에게 도와주는 거지만 이 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는 기존의 기본소득 개념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건 그룹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농촌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뒀지만 그 농촌 한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틀이고 또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새로운 농촌생활, 농업에 기준을 뒀지만 농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방향 설정도 누가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 박근철 위원 이게 돈만 주는 형태가 돼 버리면…….

○ 박근철 위원 이건 실패입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그냥 주는 돈으로 계산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선정할 때도 집단적으로, 마을 전체의 집단적인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노력하고 뭔가 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갈 것이고 농촌생활의 또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줘야 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걸 받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새로 농업의 발전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농촌생활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 박근철 위원 그러면 행정이 새로운 것을 찾기……. 본인들이, 몇몇의 공무원분들이 모여서 이 길을 찾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 지금부터 이것이 상임위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통과가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부터 그리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당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시범사업의 기준과 방법, 절차, 모든 방식을 새롭게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진짜 어설프게 그냥 기획서 만들어 온 것 갖고 그 절차대로 따라가면 이건 전쟁터입니다. 따낸 사람은 그냥 돈을 목적으로 갖고 그냥 그림만 크게 갖고 오면 이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이 농촌기본소득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이 나라에서 안 해 봤던 거고 그렇지만 한 번쯤은 해 봐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 집행부가 갖고 왔고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여기 계신 집행기관 또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셔야 된다.

○ 박근철 위원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두세 차례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됐죠?

○ 김철환 위원 심의가 15일 날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두세 차례 거치면서 어쨌든 최종안에 협의가 된 안이 도출된 걸로 보여지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5일 날 크게 차질 없이 최종안 협의된 것으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안의 내용을 보면 그쪽에서 제안이 왔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이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중복에 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기이 실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과 올해 또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중복여부가 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재난에 관련되어 있는 일회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예외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과 중첩될 수 있기에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농촌기본소득 조례안 통과에 대한 제가 소회를 좀 밝히겠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이 지난 4월에 제출되어 6개월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오늘 농촌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정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26억 원과 진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도 176억 원, 내년도에는 농민기본소득은 거의 한 9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학교급식비 인건비 분리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예산도 농정위에 포함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상기 핵심 정책들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 한도인 실링에 막혀 농민에게 꼭 필요한 각종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학교급식 인건비는 핵심 정책 예산에서 실링 예산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농정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의결을 계기로 농민의 행복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 위원장 김인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