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19로 전환되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 및 지역 현안 대응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설치 의무화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용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과 기타 용어 정의를 변경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8조에서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과 제9조의4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되어 이 내용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염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원안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염종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위탁사업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평가를 해 왔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 정희시 위원 민간위탁사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 정희시 위원 많은데 이 모든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정희시 위원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이 다년간 민간위탁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동안에 매년 공모를 통해서 단년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성 또는 사업이 불안정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다년간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 정희시 위원 그럼 이 다년간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른 여타 3억이 아니 되는 민간위탁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 정희시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 정희시 위원 왜냐하면 매년 단년 위탁을 하다 보면 또 공모를 하고 하다 보면 전반기가 거의 끝나고 후반기에 가까워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 정희시 위원 사업이 굉장히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년 위탁이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이걸 영구적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2년 또는 3년 이렇게 적정한 시간, 기간을 두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 방식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연간사업비 5억 이상 그다음에 사업기간 1년 이상 되는 민간위탁만 하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이하 민간위탁한 것은 누가 평가하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소관 부서에서 평가를 계속 한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뒤에 보니까 60개에 대한 사업명이 쭉 나와요. 그런데 사업명이 이게 예산이 확정도 안 됐고 계약이 아직 안 됐는데, 2022년도에 계약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 확정 안 됐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그 업체로,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60개 사업이 벌써, 물론 예정으로 됐지만 다 계약일이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건 좀 그런데. 예산이 확정도 안 됐고 민간위탁이 그 위탁업체로 간다는 것도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 계약도 안 됐고 예산 확정도 안 됐고 수탁기관이 확정도 안 된 거를 이렇게 60개 사항을 쓰니까 이게 벌써 확정이 됐나, 이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 그런데 거기에 예산 얼마 나오고 예산액도 나오고 계약일도 나오고 수탁기관이 확정된 것처럼 나오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민간위탁 평가, 외부에서 평가하지 않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산하단체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이렇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처럼 공공기관 성과평가를 민간한테 의뢰해 가지고 하지 않냐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기획관님이 혹시 알면 답변을 하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평가를 안 하냐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는 외부기관에 주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이거.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위탁사무 성과평가는 처음 하는 거네, 올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민간사무가 60개가 더 될 것 같은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5억 이상, 민간은 3억 이상은 다 해야지, 어떤 기준으로 이걸 60개만 뽑았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도에서 민간 산하기관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이게 이거밖에 안 돼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1년 미만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 내가 보기에 민간위탁사무가 한 600개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왜 60개만. 샘플로 한 건 아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다 하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민간위탁 또는 공공기관 위탁하는 거,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하지만 이런 개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도민들의 혈세가 잘못 쓰이지 않게끔 또는 도에서 집행하는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 사무를 평가를 통해서 잘 판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연간이 3년 동안이면 4억 5,000이네요?

○ 김재균 위원 1년에 1억 5,000씩으로 지금 책정하고. 그러면 올해보다는 지금 3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네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지침을 줍니까?

○ 김재균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침을, 거기에 의해서 주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적인 지침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용역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조사는 하라 그러고, 성과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침을 주고, 기본적인 기본지침을 주고 또 그분들이 1년 동안 쭉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과분석을 하고 그 성과분석의 확인은 우리 공공 쪽에서 한두 군데라도 샘플링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재조사를?

○ 김재균 위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현장 성과분석이 맞나, 안 맞나를 다시 한번 샘플링해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는 거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검증절차가 있다고요?

○ 김재균 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3자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검증절차가 공공적인 부분에서 샘플링조사가 안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써내는 거에 의해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지금 성과분석이라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적인 부분에서 틀림없이 기본적인 샘플링 검증을 해 가지고 이게 사실적으로 성과분석을 한 게 맞는가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야 민간위탁을 받는 분들도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하지, 대부분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맡으면 좋고 아니면 만다 그런 식의 용역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용역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경우 지금 올해서부터 1억 2,000을 주고 내년서부터 예산을 좀 증액해서…….

○ 김재균 위원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성과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문제를 한 위탁, 그러니까 선정업체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저기도, 잘했으면 계속 줄 수도 있고 선정이 되겠죠. 그런데 잘못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위탁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위탁 들어오시는 데 좀 긴장을 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주는 건 좋고. 그리고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에 대해서 1년 동안 이 60개를 기본적으로 선정해 놓은, 이건 예시안이겠지만.

○ 김재균 위원 예시안이겠지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지금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고 어떻게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더라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내년서부터 한다고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번 해 봤으니까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해 가지고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사무 성과평가를 그동안에는 도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동의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필요성에 보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성과평가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필요성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지침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민간업체하고 하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

○ 이제영 위원 그거 안 보셔도. 그럼 도에서 평가했을 때 이걸 계속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를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서 이거를 지금 여기 필요성에 제기된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업체에다가 구체화된 뭘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막연히 그냥 그 업체가 연구를 전담하고 뭐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거기서 평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도에서 한 것보다는 조금 진일보된 어떤 발전된 게 포함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표준화된 성과평가를 받아보고 정말 민간위탁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걸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도에서 그쪽 업체에다 제시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거기서 경기도에서 실무적인 것을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줬을 때 나중에 결과물이 경기도에서 한 것보다, 이게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을 얻고자 했을 때 적어도 한 80 이상은 얻어져야 그거를 보완하고 다음연도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을 얻고 정말 한 3년 차에 가면 100%, 거기서 평가된 걸 가지고 정책에 100%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저도 실무를 해 봤지만 우려되는 게 뜻은 좋으나 그쪽 기관에다가 제시를 명확하게 해 주지 않았을 때는 이게 도에서 하는 것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럼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게 만들어진 게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기서 검토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건 전에도 경기도에서 했던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전에 경기도에서 평가할 때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적용하지 않았나요?

○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전에 경기도에서 평가했던 걸 그대로 주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같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나 이게 만든 게 이번에 새롭게 만든 건지, 전에 경기도에서 하던 걸 거기에다 제시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전에 평가하던 것에다 약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주면 이제 답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문제를 이렇게 주고 이걸 답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크게 변화된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그러면 타 시의 사례가 있었는지, 다른 기관에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분석을 좀 면밀하게 해서 그 연구기관에서 그걸 수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지.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얻고자 하는 걸 제시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안 주고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 용역의 가장 폐해가 그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 과제에 100% 명확하게 담아서 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된 게 대다수 용역의 문제점이고 무용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우려가 돼서, 여기서 다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충분히 보완해서 위탁할 때 반영해 달라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네, 그거는 뭐 1년 뒤에 평가를 받아보면 그때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를 해 주십사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성과평가 공고 결과를, 공고한 자료들을 봤는데요. 사실 조례상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 자료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약 40여 개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 오지혜 위원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40여 개인데 아직 마치지 않은 게 어느 정도가 되나요?

○ 오지혜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근데 이게 성과평가가 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절차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11월 12일 날 성과평가가 모두 완료되면 다시 계약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다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는 일정인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다양한 민간위탁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 40여 개인데 17개 정도만 웹상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결과 평가한 자료들을 보니 공통지표가 있고 개별지표가 있는데 공통지표는 모두 다 똑같이 반영이 되고 개별지표는 50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민간위탁 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잘 조절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점수에 변별력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거의 다 90점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재조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터넷 웹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공개되는 것도 지금 문화종무과는 고시 공고에다가 공개를 하고 다른 곳은,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에 공개를 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공개하는 데 있어서 통일시켜 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볼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점수를 보니까 거의 다 굉장히 고득점이어서 다시 계약이 안 될 건 없어 보여요,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이 민간위탁 평가하는 곳도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중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위탁, 경기도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동의안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평가지침표는 이게 표준화가 가장 중요하죠?

○ 김중식 위원 이런 내용들은 여기 적시를 했어요, 사무내용에 보면. 그런데 첨부가 안 돼 있잖아요, 평가기준표라든지. 누가 와서 어느 쪽에 누구한테 주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첨부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지고는 있겠죠?

○ 김중식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다 같이 첨부를 해서 하면 우리가 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고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할 때 그렇게 좀 구체적인 거를 첨부해 줬으면 하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좀 표준화가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저희 경기도 민간위탁 전체 건수가 지금 한 몇 개나 되죠? 전체. 금액에 상관없이.

○ 염종현 위원 그거 자료랑 금액.

○ 염종현 위원 자료 좀 주시고. 간단히 여쭤보면, 그런데 지금 뒤에 첨부돼 있는 60개 대상을 보면 나름대로 대단히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곳들이에요, 수탁기관들이.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 성과평가를 하는 민간기관들은 대충 어떤 기관들에서 합니까, 이런 성과평가를? 어떤 기관이 선정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 공기관 대행 이런 거 보면 이 자체적으로 대단히 전문성이 높은 곳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평가하는 이러한 기관이 대충 어떠어떠한, 예시를 들면 어떠어떠한 기관들에서 보통 평가를 합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보통…….

○ 염종현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9대 의회 같은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6억에서 한 7억 정도로 조사했습니다, 그 평가를.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참담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용역결과 내용도 참담했고 그들이 의견 제시했던 것조차도 반영된 바가 없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도민의 혈세, 6억 이상의 혈세를 저는 낭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기관이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 도의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고.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냈는데 그 자체도 부실했지만 거기서 나온 결과조차도 도에서 반영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9대 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에 아마 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1억 5,000, 1억 5,000, 1억 5,000. 4억 5,000을 준다는 거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 기관에 4억 5,000을 주고 3년 동안 평가를 맡긴다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선정기관에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평가기관에는.

○ 염종현 위원 평가기관이 매년…….

○ 염종현 위원 바뀌는 게 아니고 3년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4억 5,000이 하여튼 그 기관에 가는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60개 기관 평가의 대상은 바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 염종현 위원 대상기관은 거의 저건데 그러면 60개 기관을 3년 동안 평가하는 용역비로 4억 5,000을 준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맨 앞으로 돌아가서 보통 어떤 기관들이 이런 평가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칠게요.

○ 염종현 위원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수준이 높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 염종현 위원 우리 경기연구원의 공공지원센터는 대상이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우려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관 선정에도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

○ 염종현 위원 네,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위원님들, 본질의를 한 번씩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기획담당관 박노극 담당관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이거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민간은 3억, 공공기관은 5억이 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1년이 넘는, 1년이 초과한, 사업기간 1년이 초과한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1년 이상으로?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외부 성과평가 대상 60개 명단이 있어요. 그거 혹시 갖고 계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거기 보시면, 저하고 같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명단을 좀 보세요. 12번, 12번도 1년짜리고요. 13번 1년, 15번 1년, 19번 1년, 23번 1년, 32번ㆍ33ㆍ34ㆍ35번이 다 1년 단위입니다. 1년이 초과되지 않았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1년이 안 되잖아요. 1년이 넘어야지. 단위가 1년밖에 안 되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까지 1년?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는 위탁을 하지 않았잖아요. 올해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잖아. 내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올해는 안 했지.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이게 내년에 처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장님! 내년에 처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그 해당 부서의 집행기관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이걸 60개를 한다고 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박노극 담당관님, 58번 보면 그거는 소통협치국의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2억입니다. 이건 3억이 안 넘는데 이거는 왜 2억인데도 평가대상에 포함된 거예요? 3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3억 이하인데 2억이라 쓴 거는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했다는 뜻인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가 630몇 개짜리에다 민간위탁사무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다시 보면 제가 정확히 평가가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1년, 올해는 1년 초과, 내년부터는 1년 단위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1년 단위도?

○ 이필근(수원3) 위원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도가 상당히 많은데, 민간위탁사무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정말 처음 하는 그런 용역이니까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