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유영호 의원님과 장태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8건 그리고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 등 총 11건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진연ㆍ조성환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대신 찾던 청소년시설이나 시립도서관, 주민센터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휴관에 들어갔고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소외는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못다 한 학업을 이어가거나 진로체험, 직업훈련을 받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공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교육재난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학교가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격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시된 원격수업에 장비 부족으로 교사와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고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부모의 학력, 경제력이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교육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어디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배려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기관은 대부분 문을 닫아 집에만 있어야 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비록 배우는 장소는 다르더라도 배움은 평등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높이.

○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비용추계서가 맨 뒤에 나와 있는데요. 긴급사항이니까, 그런데 예산이 35억 5,1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계획안을 봤더니 신청률 50%로 잡고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럼 그 50%의 학생이 이게 소통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신청으로 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물론 행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예산이 책정된 것 자체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걔네들은 신청 절차 없죠?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학교 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신청절차 없이 이게 다 지급이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질문에서 혹시 소통이 안 되는 관계, 즉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거주지 확인이 힘들어서 이렇게 50%를 잡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럼 한 50%가 거주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게 50%나 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거주지 확인이 안 된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미 확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학교 밖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는 신청절차가 아닌 확인절차만 거쳐서 지급을 당연시하게 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런 상황에만 어쩔 수 없는 미지급 상황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신청절차라 그러면요, 이거 홍보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못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소통도 안 되는 많은 친구들한테?

○ 김미리 위원 홍보도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제안드린 것처럼 확실한 주거 확인이 되고 있는, 학교 밖이라고 해서 모두 집을 뛰쳐나가 있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일단 무조건적인 지급과 함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친구들과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런 홍보비를 적극 활용하셔서 좀 찾아서 다른 지역이 30% 안팎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00%를 목표로 좀 이 상황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제안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국장님,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2번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준비가 좀 필요한 관계로 우선 3번 안건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3번 안건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제가 2번 안건은 좀 이따 심사하고 3번 먼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하시기 전에, 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김제선 평생진흥원 원장님 오셨는데 본 기금안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이 생각보다 적다든지 아니면 또 충분하다든지 사업에, 우리가 특별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하게 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기금안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제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 아침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관련 직원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양금석 원장님은 직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와 관련된 의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 기금편성안이 조금 아쉽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 여기에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여쭤보게 돼서요,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그냥 총괄적으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기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표를 보면 지금 검토자료에, 혹시 갖고 계시나요, 검토자료? 6쪽하고 10쪽입니다. 보면 출연 비중이 되게 들쑥날쑥해요. 특히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들쑥날쑥해요, 매해가. 2018년도 30%, 33% 갔다가 갑자기 2배가 넘는 62% 갔다가 지금 현재까지 51%를 유지하고 있고 진흥원도 마찬가지 비슷한 아니, 좀 많이 낮지만 좀 약간 요동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 김미리 위원 각각 몇 년 정도 됐죠, 우리 두 기관이 각각?

○ 김미리 위원 2001년이요?

○ 김미리 위원 2001년인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나요?

○ 김미리 위원 20년이 된 건데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출연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쯤이면 일정 비율의 출연금 비중,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이제 특수상황이니까 특수상황에는 특수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폭락이 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 또 얼렁뚱땅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가 지금 모호하다라는 얘기죠, 애매하고.

○ 김미리 위원 거기다가 순세계잉여금이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집행률도 실상 아직 높지도 않아요.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하기에 위드 코로나로 가서 일반적으로 확 100%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에 가깝게 가도록 아마 1년 안에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은 내년에 적용될 예산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어느 선으로 추측을 하고 지금 이 금액이 책정된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게요. 예측이 안 되는데 지금 153억이라 그러면 21년도에 출자, 출연금이 117억이었어요. 이게 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여기 그동안에 출연했던 예산으로 보면 지금 전폭적인 상향 출연금인데요. 그 앞에서 어떤 리스트를 보는데 그게 사실 납득은 가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원했던 그런 운영비, 인력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에도. 그러면 현재 집행률을 봐도 올 안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절대 적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현재로 보여지는 건. 그럼 내년은 어느 정도 지금보다, 올해보다 오히려 더 안정되게 조금은 안정된 속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건데 그런데 이렇게 전폭적인 대응, 그러니까 상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에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돈이 있으면 저도 쓰고 싶은 데 다 써요, 그동안 못 썼던 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쓰자라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 정책연구서부터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까지는 증감이 있어서 그래도 기존에 활용이 됐었던 건데 지금 21년도 예산에 제로였었던 사업들이 다 새로이 잡혔어요. 이건 그동안 안 했었던 걸 새로 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제가 여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이 경기도교육청에 대단히 협조적이에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좀 끌려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는 모습은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도 다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평진원이나 수련원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또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또 학교 측에서 데리고 와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평생교육국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과 어떤 협조 네트워크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없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까지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예전에,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메르스 때 그때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어려웠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타 부서의, 타 기관의 사업에 동조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가교 위원이었고 우리 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라 이제 한 4년ㆍ6년 지난, 한 7년? 5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기간 안에 그런 마인드가 바뀌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분은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안전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자생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새로 생겼다기보다도 순증이 된 경비가 일반운영경비입니다, 우리 국장님. 진흥원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에는 일반운영경비가 없다가 100% 증액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저는 일반운영경비만 여쭤보는 건데, 기본경비죠. 그럼 전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체수입이 전년도 50억이 있었기 때문에 충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체수입 50억 얘기하셨고…….

○ 신정현 위원 20년도의 수입 50억을 21년도에 반영을 해서 상쇄된 건가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까지 더해서 18억하고 32억 이렇게 합친 건가 봐요?

○ 신정현 위원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이때는 존재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대행사업이 줄어들면서 수수료수입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신정현 위원 아, 교육수입, 임대수입.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존재하다가 올해는 갑자기 수입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왜 그런 거죠?

○ 신정현 위원 마이너스가 난다고요? 수입 자체가 올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수입이?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전에 우리 진흥원장님 말씀으로는 13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13억을 일반 지금 기본경비랑 작년에 했던 방식대로라면 서로가 상계되면 되는 거거든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했더라면 지금의 18억이 아니라 5억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왜 18억 8,000만 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까요?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을 예측해서 출연계획을 하겠다라고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내년의 출연계획을 올리신 거 아니냐고요.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제 18억 8,000만 원 운영경비를 전에 없던 걸 만드신 거고, 전년도까지 없던 거를.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상계했기 때문에, 충당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13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 이걸 예측을 했다라면 일반운영경비 18억 8,000만 원에서 이걸 상계한 5억 8,000만 원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 말은.

○ 신정현 위원 예산을 해 놓은 거라고요?

○ 신정현 위원 9억 정도 반영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상태로 따지면 여기서 9억 원을 더해야 되겠네요. 지금 27억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 운영경비로 쓰실 돈, 총예산이?

○ 신정현 위원 아, 여기에 9억 원 정도가 반영됐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조금 공부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또 남는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건 어떻게 반영하세요?

○ 신정현 위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 정리를 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사실 지금 제가 사실을 정확하게 좀 알면 제일 좋을 텐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제대로 전달 보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네, 맞아요. 잠정상태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신정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던 자체사업, 대행사업을 줄이고 자체사업을 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잠깐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이번에 자체사업 많이 늘리셨잖아요. 고유목적사업 진짜 너무 없어서 제가 서울시랑 비교한 데이터까지 다 비교분석까지 해 가지고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 많이 늘리시긴 했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늘리시기로 한 고유목적사업 내용들 중에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거, 이미 도에서 하라고 내려왔던 대행사업들이요. 거기에 대한 비중이 얼마고 신규적으로 자체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운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18개 사업 중에서.

○ 신정현 위원 4개?

○ 신정현 위원 그래서 반영이 됐어요, 이번에? 이거 지금 이번에 고유목적…….

○ 신정현 위원 그래요?

○ 신정현 위원 기본경비 삭감시키려고 그런다고?

○ 신정현 위원 되게 슬픈 현실인데요, 그거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삭감되고 이건 나중의 문제니까 다시 의논하더라도 지금 고유목적사업이라고 새롭게 올려놓은 것 중에서 도가 최초에 했던 사업 중에 계속사업으로 이행되는 사업이 뭔지, 한 것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몰되는 거, 아예 일몰되고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년과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올해 새롭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항목들을 정리해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부분들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해서 하는구나라는 걸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그걸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안건 제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조성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997년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된 이후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지속될 필요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이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8개로 확대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추후에도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이 경기도 내 청소년의 각종 활동과 복지, 보호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본 조례안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청소년기금을 마련해서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건데 궁금한 건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한 해에 사업비로 장학금으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지금 이루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까?

○ 장태환 의원 기금 조성이 1997년 한 100억 정도 조성된 이후 지금 200억으로 됐고 지난해에는 아마 시군 매칭해 가지고 한 32억 정도의 사업비를 쓰고 있어서 지금 한 185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는 장학금 정도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그 장학금이 다른 용도로도 전용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셔서 8개의 사업으로 확대해서 기금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럼 연 32억 정도의 사업내용이 되겠네요.

○ 장태환 의원 이게 시군에서는 한 15억 정도, 우리 도비 예산 16억 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국장님 맞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기금 출연은 그 비용 플러스해서 기금까지 더 늘어나야 되니까 40~50억씩 계속 기금은 넣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비용에서, 이자 비용에서……. 국장님이 비용 재무구조, 비용 이자수입 그리고 출연금은 어느 정도씩 되어 왔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장학사업에 주로 썼는데 앞으로는 일반 사업으로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죠, 무상교육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데로 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으로 쓰던 주 사업인데 이제 장학금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청소년 지원을 할 수 있는 간접비로만 지금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직접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건 올해는 없었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 송치용 위원 이걸 2026년까지 연장한다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저도 지금 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냥 이렇게 돈을 200억, 250억 쌓아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해서 교육여건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돈으로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국장님 같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10항까지 7건은 모두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가 8항을 읽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자립두배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질의, 안건 일괄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 위원장 박창순 네.

○ 백현종 위원 일단은 5번 안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8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5번 안건, 8번 안건 같이 궁금 사항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동의안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8페이지, 9페이지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11월 달에 공개모집 공고가 나가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 백현종 위원 대건청소년회. 이게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2014년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죄송한 질문인데 이번에 공고 나가면 대건청소년회에서 또 위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

○ 백현종 위원 그전에 공개모집을 공고했을 때 몇 개 정도가 응모를 했나요, 지난번 경우에?

○ 백현종 위원 그래서 대건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표 있죠. 2021년도 거는 8월 현재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른 사업, 예전에 비해 가지고 이제 아직은 8월 달이니까 전체 집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하나만 이거 사례를 좀 여쭤볼게요. 정보제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8월까지는 103건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뭔가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이번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위탁 예산이 15억 5,000, 15.5억 이 정도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안건 8번으로 넘어가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지금 동의안 제출해 주신 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쪽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거고요, 오늘 통과가 되면.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지금 경기도활동진흥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다 같은 건물에 있는 거죠? 하나는 1층, 하나는 2ㆍ3층을 같이 쓰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 백현종 위원 여기도 지금 11월 달에 모집공고 계획인가요?

○ 백현종 위원 여기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가 하고 있죠?

○ 백현종 위원 대건에서 지금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난번에는 응모한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요? 심사를 해 가지고 한 군데로 추린 건가요, 아까처럼…….

○ 백현종 위원 점수에 따라 가지고 대건이 선정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추진성과 32쪽 이거 좀 잠깐 볼게요. 이것도 아까 나중에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최근 3년간 추진성과를 보면 1388 청소년전화 있죠. 이것도 21년 8월까지만 돼 있는데, 32쪽이요.

○ 백현종 위원 예년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죠, 8월까지 했는데?

○ 백현종 위원 10%가 안 되잖아요, 8월까지 했는데도. 이것도 지금 이제 아까랑 사례가 같은 건가요? 나중에 파악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어서 좀 궁금한 걸 계속 말씀을 드리면 2021년 8월까지 1388 청소년전화가 2,548건이란 말이죠, 지금 처리됐다라는 안건이. 그러면 이게 지금 8개월로 나눠보면 월 318건이잖아요.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하루에 10건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상담전화를. 많은 양은 아닌 거거든요,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요. 그런데 그 앞쪽…….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아까 것도 “0”이 하나 빠진 건가요? 공교롭지 않나?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기는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이 사업에는? 34억 아니, 20…….

○ 백현종 위원 아니, 상담 말고 이거 지금 8번 안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백현종 위원 24억. 아까 15억이죠. 그러면 이제 39억 정도, 한 4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게 한 기관으로 지금 위탁이 돼서 들어가는 예산인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저는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1338을 왜 여쭤봤냐 하면 30쪽에 보시면 기구표가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에 위기지원팀에 열다섯 분이 있는데 1338 전화상담원 열두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 표에 보시면, 30쪽이요.

○ 백현종 위원 그럼 아까 그 수치로 보면 하루에 10통 정도가 들어오는데 열두 분이 하루에 10통화를 상담하고 있다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숫자거든요. 0이 하나 빠졌다라고 치더라도 열두 분이 하루에 100통, 0을 하나 더 붙인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2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속 사업이 늘어가는데 한 기관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우려점이 좀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청소년 문제라는 게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한 번 한 군데에서, 한 번 한 곳에서 계속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하나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당연히 대건청소년회가 됐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우려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사 평가도 관행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게 나중에 한 번에 폭발적으로 터져버리게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잠깐 이거 보고받으면서 대건청소년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종교기관인 것 같아요. 자기네들 자체사업으로 써놓은 게 지금 우리 위탁업무 사업하고 같거든요. 위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없이 자기네들이 마치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여기는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아마 경기도 거 위탁받아서 아까 39억 정도면 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체수입을 갖고서 대건청소년회라는 것을 운영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대건청소년회가 자체수입은 뭘 하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 위탁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 백현종 위원 별도 사업이 뭐 있나요, 수익사업이? 있어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뭘 그렇게 따지거나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몇 년씩 한 기관에서 몇십억의 예산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 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보고서, 보고서가 아니라 이거 지금 동의안 제출해 주신 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향후에 철저하게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오늘 이후에 지금 위탁을 받은 민간위탁기구ㆍ기관 대건청소년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업 쭉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10몇 년 동안 했으니까 그걸 옛날 것까지 다 뒤져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 거라도, 지난 3년 위탁기간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데 한 번 꽂히면 끝까지 파고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당부말씀까지 해서 질의 마칠게요, 이 건에 관해서는.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삼 국장님,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상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오늘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또 질의도 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현재 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돼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래서 그 심의결과에 최종은 적정으로 나와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 이 관련된 안건을, 동의안을 올리게 됐는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 수탁기관인 대건이죠?

○ 김성수 위원 대건 이 수탁기관에 어떠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는 혹시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어떤 상황이죠? 무조건 그냥…….

○ 김성수 위원 아, 지도점검이요?

○ 김성수 위원 그래서 특별한 문제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없으면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대건이 공모를 해도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성수 위원 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모든 게 팀에서, 4개 팀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우리 센터에서 보통들 하는 일이고 보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가지 정도 이렇게 하는데 혹시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죠? 이 대건청소년수련회에서.

○ 김성수 위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요?

○ 김성수 위원 지금 제가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살펴보니까 위원의 임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는, 그러니까 민간인이겠죠, 전문가라든가. 공무원은 물론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끝났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위원으로,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선정과정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모순된 구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그러니까 어떠한 연임 제한을 몇 년으로 몇 회에 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장님?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년 넘게 한 재단이죠, 재단. 보니까 재단에서 그렇게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이 부분에서도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9월에 5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심의를 받은 거죠?

○ 조성환 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소관 실국별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로 구성이 됩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소관 실국별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적정성 여부는 판단이 가능하겠는데 그러면 국장님 참여하셨습니까, 거기 위원으로?

○ 조성환 위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라고 해서 구성되는 것은 이 기획 쪽의 실국장 얘기를 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7건을 심의할 때 어느 단위에서 구성이 됐냐는 말씀이에요.

○ 조성환 위원 소관 실국이 7건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한 건지 경기도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실국의 민간위탁기관을 심의하기 위해서 단일 구성이 됐는지.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과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참여할 때 우리 평생교육국은 참여를 안 한 건가요? 이번 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는.

○ 조성환 위원 혹시 작년에는 참석하셨는지. 건수 가지고 이 구성할 때 기조실에서 구성을 하나요?

○ 조성환 위원 이거는 그쪽 부분에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관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이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에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존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미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적정으로 의결이 됐다고 하면 우리 해당 실국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공모절차잖아요?

○ 조성환 위원 공모절차를 엄격하게 제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위원 활동을 지금 3년을 했는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하기 전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면 이 공모 수탁받는 기관들이 거의 받은 데들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다못해 문제점이 발생을 해도 그대로 기존의 관행대로 했던 곳이 쭉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해당 실국에 있는 기관들도 10년 넘게 쭉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조성환 위원 그런 긍정적인 부분의 판단이라고 하면 걱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그러면 심사기준 자체가 기존에 한 단체한테 유리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해당 실국에서 이 공모기준 세우죠, 심사기준.

○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요. 사실 10년 지나면 청소년 시기가 대충 끝나는 저기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들은 청소년이 아니고 이 단체의 기간으로 보면 거의 수명을 다한 기관들도 많아요. 학부모단체에 학부모가 없다,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시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 이런 얘기는 시대는 급변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위탁하는 기관들은 옛날 사고방식과 옛날 운영방식과 이런 문제들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런 기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려면 본인들의 시각에 맞고 요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위탁하는 기관 자체가 너무 노쇠되고 오래되고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모 기관 과정에 있어서 신규 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오히려 새로운 마인드와 새로움을 갖고 공모를 하는 기관에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기존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국장님 주도하에 그렇게 공모 과정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위탁심사나 위탁공고가 났을 때 이건 저희 의사와, 의사는 상관이 있지만 진행 과정이나 그동안 사업했던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언급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탁심사위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저는 사실은 제가 시에 있든 도에 있든 가장 문제는요, 이제 법인들이 위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맡으려고 합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래서 지금 개인으로 가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경험성을 담보로 아니면 전문가 경험이 축적된 단체가, 법인이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위탁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우개선 및 운영방식 그다음에 운영비가 거의 동결 수준이잖아요. 저희가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직률도 높아요. 물론 문제점이 되게 많다고 저는 작년 행감에 엄청나게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래서 갈 수밖에 없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 있어서. 크게는 이런 법인들, 비영리단체 그리고 작게는 소규모 지금 그룹홈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신규가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정말 운영방식을 스마트하게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감독도 필요하고.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모두 안 하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 대안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닥 없어요. 왜냐하면 아동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나 아동기관이나 청소년기관이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통해서 자기네 단체를 알릴 수 있고 이런 공익사업을 통해서 자기네 단체가 어떤 기여, 공익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안 하겠다고, 제가 여기 심사 계속 들어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안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뾰족한 대안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금 운영할 수도 없는 처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보면 그래요. 경기도 입장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시군이 똑같고 대한민국이 지금 다 거기에 머리를 아파하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해결을 못 하는, 처우개선과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야 되는데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후원금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처우개선도 이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뭘 우리가 해 줘야지 뭔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면 저는 방법은 이제 운영방식에 있어서 모든 처우개선과 법인의 위상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대안이 없는 거죠. 그것은 곧 예산하고 같이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처음에 왔을 때 모든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모든 각 분야, 아동이고 청소년이고 여성이고 이거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한다 한다 그랬는데 벌써 국장님들 몇 분 지나가시고 새로 오시고. 이 대안이 없으면 큰 법인이든 작은 개인이든 이제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이 기관들 어떡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궁금한 거 백번 이해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행감 때 누누이 떠든 당사자로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거 갖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대안이 없으면, 얘기해요, 지금 다 안 하겠다고 이분들. 이제 종료되면 안 하겠다. 근데 사정사정해서 작년에도 부탁한 거고.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센터 다 그런 거잖아요, 안 하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없어요, 이제. 그러려면 처우개선과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고민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고민들이 다 그거거든요. 난 그래서 지금 질문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걸 가지고 저는 청소년도, 아동도 같이, 여성도 용역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이거 용역해야 됩니다. 용역해서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개선해야 돼요. 하잖아요, 다른 광역. 서울시 했잖아요. 경기도도 해야죠, 이제. 서울시 하는데 우리가 왜 못 해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미가 담긴 말씀이라고 지금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치용 위원 계속 진행하나요?

○ 위원장 박창순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고 계셔 가지고요. 김미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모든 게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에 통과한 심의 적정으로 다 나왔는데요.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30명 이내로 돼 있어요. 이 30명이 이번에 코로나인데 9월에 심의했던데 이게 서면심의하셨나요? 실제로 다 만나서 받았어요?

○ 김미리 위원 아, 만나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청소년국에서, 아,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국에서 참석하셨나요? 설명 차 말고.

○ 김미리 위원 위원으로는 없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위탁을 위한 심의만 그냥 절차를 심의한 거네요. 이 심의가 어떤 내용이다 이것보다는 위탁의 적정성이 있느냐 부당함이 있느냐 이것만 보셨겠네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보면 이게 지금 국비 사업에, 그죠? 국비 플러스 도비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률적으로 꼭 진행해야 하는 의무사업인가요, 국비가 내려왔다라는 의미는 혹시?

○ 김미리 위원 아니, 조례 말고 법으로요. 일단 조례는 놔두고요, 법으로 꼭 설치하고 진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기관인가요?

○ 김미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우리 여성국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고 해바라기센터도 있고 거기 업무와 너무 유사해요, 지금. 대상도 똑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무슨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진연 위원님 말씀도 예산만 충분하다면 서로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힘은 들고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유사한 또는 비슷한 같은 사업을 국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다라는 걸로만 산만하게 이렇게 막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전화 얘기도 하루에 열 명이 열 통 받는다라고는, 저는 계산기 안 두들겨 봐서 아까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 동종의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언, 제안 이런 걸 해 보시나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여성국에도 비슷한 사업을 한다라는 거?

○ 김미리 위원 모르고 계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의 소통이나 혹시 논의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꽂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비슷한 사업인데도 꼭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도 없이 그냥 주어졌으니까 한다 뭐 이건가요? 한번 제언 좀 해 보시죠.

○ 김미리 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평생교육국에 배정이 된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그 배정이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서를. 그죠?

○ 김미리 위원 지정해서 내려온다? 두 분이 지금 달라요.

○ 김미리 위원 근데 우리보다는 또 더 적정성 있게 잘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재지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공공기관에서는 재지정으로 사업 변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미리 위원 아, 청소년 지원법에 의한 거니까 무조건 고정인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일 좀, 가능하다 그러면 차라리 일을 좀 줄이시면 어떻겠느냐를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 이렇게 막, 다 각각 힘들어요, 다 각각. 그거를 차라리 합쳐서 같이 하면, 유사사업을 합쳐버리면 한 팀 정도는 더 늘어날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서로가 예산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나 사업에 있어서 적정성을 유지하고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으로 한번 제가 여쭤봤었던 거였는데 절대 안 된다니까 할 수 없겠네요. 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리스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김미리 위원 그분들의 뭐죠, 그 직함.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 김미리 위원 한발 더 나아가서 혹시 회의록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체는 필요 없고요, 우리 이거에 대한 회의록이요. 이 심의에 대한 회의록.

○ 김미리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 김미리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지금 12시 30분이 다 돼 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고 계속 오전에 할 건지 오후에 할 건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은 아직 이 건이 지금 남아 있고 또 한 건이 더 남아 있는데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오후에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다 마칠까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배고픈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위원장님 저까지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진연 위원님 그다음에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흡사 작년 행감 때의 모습을 재탕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때 행감에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 거기서 나와서 담당자가 하신 얘기가 안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궁금한 점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과평가를 왜 자체적으로 평가만 하는 거로 했는지, 혹시라도 성과평가를 외부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라도 만들어 줬으면 좀 어떠할지. 대부분이 지금 자체평가하죠?

○ 유영호 위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특정 내에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나눴을 경우에는 5억이 안 된다 그래도 합치면 5억 이상 되는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고요.

자립두배통장 이게 지금 북부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 유영호 위원 아직 안 하고 있나요?

○ 유영호 위원 그런데 모집에 수탁기관은 정해졌잖아요.

○ 유영호 위원 여기에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 십대지기는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유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 동의안에 보면 북부에 수탁기간이 올해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인데 정해졌어요,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가.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 유영호 위원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좋고요. 그러면 새로 이거는 정정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됐다시피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또 끼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됐고, 그런 거는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준비한다는 그런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죠?

○ 유영호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저희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지원, 정말 절실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게 해결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특정 요건을 충족한 100명은 그 특정 요건 어떤 걸 자격을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 유영호 위원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주시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요. 그런 요건 같은 거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오전 일정은 이걸로 종료, 중단하고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셨어요?

○ 장태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심도 있는 지적도 하고 대안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공감하면서 저도 그냥 한 가지만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남부청소년자립관 지금 보니까 군포에 있네요?

○ 장태환 위원 이게 2019년에 만들어진 거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이 건물은 어떤 형식으로 돼 있나요? 지금 위탁기관에서 임대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다 돼 있나요, 아니면 군포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인지 제가…….

○ 장태환 위원 온누리복지재단.

○ 장태환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민간위탁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청소년 자립에 관한 자립관으로서 기능과 우리 도에서 지원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제가 궁금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19년에 이 건물을 아마 임대 형식이 됐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든 공공으로 건물로 그냥 활용을 하든지 그랬는데 지금 19년이면 2년 차 하면서 다시 이제 공모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민간위탁안에서 공모의 절차라든지 기회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실은 온누리재단에서 이걸 나름대로 어떤 사업의 한 영역으로써 구상을 하고 계속 아마 자체 내에서도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데 수탁 이런 사업들이 다른 팀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 자립관으로 한다는 것은 건물 자체가 온누리재단 거라고 그러면 들어갈 수도 없는 형태일 것이고 그런저런 문제들이 사실은 민간위탁에 있어서 하나의 큰 걸림돌이고 어떻게 보면 오픈된 형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형식은 또 공모형으로 다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업체가 수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하려면 우리 도에서는 저변 확대를 위한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장태환 위원 네, 아무튼 저도 이곳이 저희 지역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경기평생배움대학 이 사업을, 신규사업이죠?

○ 송치용 위원 4개 캠퍼스에 12개 과정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캠퍼스 4개 어디로, 정해지진 않았겠지만 예상하시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대학에서 고르는 거죠?

○ 송치용 위원 넓은 경기도에서 선정의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인구로 친다면 수원, 안양, 부천 이런 과밀지역에 있어야 되겠고 또 전 경기도를 커버하려면 거리도 조정해야 되고 해서, 우리 또 캠퍼스가 2개 있잖아요, 파주하고.

○ 송치용 위원 거기서 똑같은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오늘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에서도 거기 일반시민 대상으로 강좌도 개설하는데 기준은 동남권 그리고…….

○ 송치용 위원 향후에, 한번 이렇게 4개로 정해지면 계속 그 4개로만 가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이게 경기도 예산이죠, 100%?

○ 송치용 위원 이것이 제 생각에는 열심히 신규사업 만드시는 거 격려드리면서 시군에서 같이 해야 될 사업 같아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해야지 이게 형평성도 맞고 접근성도 좋지. 이렇게 4개 대학 선정해서 한다면 인근 도민들만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아서 일단 질문은 그렇게 해서 드린 거고요.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가급적 거리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이거 작년, 올해 한 번 한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코로나인데도 시행이 됐었어요?

○ 송치용 위원 온라인으로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나요?

○ 송치용 위원 이것도 도비 100%인데 또 수원에서 하게 되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도민 전체로 해서 시군별로 먼저 이런 행사를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이렇게 도비로 하는 거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를 경기도 전체에서 한 군데에 예산을 지원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이거 그냥 저는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 사업으로는.

○ 송치용 위원 고양에서 해도 그렇고, 그것도 고양시의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안양에서 하면 또 안양의 사업이 되는 거지 경기도의 사업 되기가 어려운데 왜 이런 사업을 기획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저는 이게 작년에 첫 행사로 했다는데 시범사업으로서 향후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전 시군으로 파급하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 동의하겠지만 계속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군데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 가지가 않습니다.

○ 송치용 위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참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정단체 수탁사업 장기간 수행하는 지적을 많이 해 오셔서 저는 이 문제를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안타깝죠. 근본 원인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했을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 경험이 없다는 것, 인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위탁을 통해서 꾸준히 오래 해 왔던 전례가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매번 이렇게 근본적인 과제를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까 우리 이진연 위원님이 용역 문제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전문성 문제 때문에 한 기관이 오래 하게 되면 편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생기지만 또 관행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고요. 또 신규로 여성국, 작년에 신규로 하겠다고 해서 했지만 경험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또 경영능력이 안 되니까 중간에 파탄이 나서 못 하고 다시 여기 대건청소년회한테 간신히 부탁을 해서 맡기는, 이런 수탁기관에 열정페이를 또 다시 강요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재단이 됐건 무슨 산하기관에 사업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악순환되지 않도록.

뭐 청소년복지 지원 민간위탁 이거, 자립지원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또 드리게 되는데 우리 임기 아직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계시는 동안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으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십니까?

○ 백현종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빼먹은 게 있어서요.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안서 21쪽에 청소년문화센터 관련인데요. 이게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4쪽에 보면 북부에도 이동형이 있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버스로?

○ 백현종 위원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 백현종 위원 45인승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럼 22페이지 중간에 이동형 도표 있죠, 실적 나와 있는 거?

○ 백현종 위원 거기에 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안학교, 쉼터 등은 지금 실적이 0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북부지역은 1건도 없었는지 그 부분을 좀.

○ 백현종 위원 전혀? 다른 데는 실적이 있는데 대안학교랑 쉼터 등만 안 된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 백현종 위원 다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코로나랑 상관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안학교나 쉼터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라 이게…….

○ 백현종 위원 아,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안 했다?

○ 백현종 위원 남부도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북부.

○ 백현종 위원 남부는 코로나여도 하고 북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이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게 좀 쉽게 납득이 되나요? 북부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없었고 남부는 뭐…….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동형 버스가 가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게 좀 정확한지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릴 텐데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할 때, 사무위탁할 때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몇 회 이상 재계약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던가요, 사무위탁 조례에?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거는 재계약인가요? 지금 대건청소년회 같은 경우는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계약인가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그럼 공모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위탁 제한 연차가 없겠어요.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겠네요, 일반적으로 보면?

○ 신정현 위원 없죠?

○ 신정현 위원 법이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계약하지 않고 매번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동일한 기관이 제한 없이 계속 하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현재 여건으로서는?

○ 신정현 위원 동일한 법인이 10년 이상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일정 연차 이상 됐을 때 다른, 제가 알기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 민간위탁이 동일한 민간위탁이지만 몇 차례 이상 할 경우에 처음에 재계약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의회에. 그 이후에는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서를 제출해서 실제 실적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실적이 얼마나 충분히 잘 있느냐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 중에서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금 해 본 경험이 있어요?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는 5억 이상이 없네요, 지금? 어떻게 돼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아본 게 있어요?

○ 신정현 위원 지금 그래서 올해까지 7년 차 맞죠, 여기가? 올해까지 7년 차거든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네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신정현 위원 그런데 받았으면 위원들도 사실은 같이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도 기억이 없고 이전의 전반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래는 의회의 동의와 절차의 과정에 지금 공모이기 때문에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자료들이 왜 의회에는 보고가 사전에 안 됐을까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럼 4년 정도는…….

○ 신정현 위원 알겠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쨌든 마지막 기한이 끝났을 때, 다시 공모가 시작됐을 때 90일 전에 이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전에 4년 정도를 더 운영을 한 거예요, 현재까지 3년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그때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 그게 왜 의회에 보고가 안 됐냐는 것이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지난 4년 차 됐을 때는 이 자체의 법이 없었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우리 사무위탁 조례에도 그 근거가 있나요, 지금 연구용역이? 아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 신정현 위원 아, 이제 용역을 하게…….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되겠네요, 이번에 관련돼 가지고 연구용역된 결과가?

○ 신정현 위원 네,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인력 구성, 인적 구성은 법인이 바뀐다고 바뀌는 일은 없죠?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조례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바꿨거든요.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적 구성은 거의 바뀌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법인이 바뀜으로서 사실상 운영이 크게 뭔가 영향을 입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법인이 바뀌지 못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문제 중에서.

○ 신정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공감해요. 그런데 어차피 인적 구성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법인이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건 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적 구성은 거의 그대로 되는데 이걸 운영, 수탁받는 법인이 바뀌는 정도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우개선 문제가 걸림돌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법인들이 왜 이 공모에 응하지 않을까. 좀 더 전문성 있고 좀 더 실력 있는 법인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들? 본질적인 문제는 처우개선도 아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다른 생각은 좀 안 드세요?

○ 신정현 위원 운영비요?

○ 신정현 위원 네, 운영비. 저도 이제 한 가지 좀, 이건 행감 때 저도 한 번 더 짚어볼 요량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민간위탁에 민간위탁 수수료가 없죠? 여기…….

○ 신정현 위원 수수료를 왜 책정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는?

○ 신정현 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 민간위탁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3~5% 정도 수수료를 세우게 돼 있는데.

○ 신정현 위원 조례에서 원래는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기재위에서 개정을 통해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3%든 5%든 어떤 데는 뭐 말도,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6%의 수수료를 받아가거든요, 사업 대행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은 비영리니까 그럴 수 없다 치더라도 3~5%의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별도 수수료 자체가 아예 없는 걸로 나와서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이런 법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게 단순히 처우개선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인건,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법인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이나 센터장 한두 명 더 들어가고 나오는 것 정도 수준일 텐데 처우개선의 문제는 이유겠지만 부차적인 문제일 것이고요.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법인에게 특별한 인센티브의 요소는 아닐 거라고 봐요,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늘리는 게 맞지만. 다만 지금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위탁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왜 전혀 없을까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셔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즉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한테 답변을 좀 바로 하시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박창순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추가합니다. 지금 우리 신정현 위원님 말씀 중에 느껴졌던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기관이 장기간 위탁사업을 했을 때 장단점이 뭘까요?

○ 김미리 위원 단점이요? 그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장점 중의 하나 제가 여겨지는 거는 우리 집행부가 편해요. 한 곳이 큰 탈 없이 궁시렁거림도 말 그대로 궁시렁거림으로 끝나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미 친분 관계, 친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편안합니다. 큰 탈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동안 그렇게 안 해 왔으니. 신규자들이 하게 되면 한 1~2년은 불안하겠죠, 더 많이 신경 써야 하고. 처음엔 서툴 거예요. 아무래도 익숙하게, 편안하게 맡길 수 있었던 곳에서 새로운 곳이 어떤 곳인지 100%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곳이 들어오면 또한 새로운 신선함도 있을 거예요. 같은 사업이라도 자기들만의 특색 있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책임감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수혜자는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나 또는 새로이 선정됐던 또 기존이 다시 선정이 돼서 하던 분들은 다 어른이에요. 어른의 시각 말고 아이들에게 좋은 게 무엇일까, 내가 편한 게 무엇일까 이게 아니라, 그냥 문제없고 탈 없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궁극적인 건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잘 멋진 어른으로, 평범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런 선정위원회를 할 때 제가 지금 아까 뭐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원하고 회의록 좀 준비 부탁드렸는데 되게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단지 법적ㆍ서류적,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 이런 거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만 점검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기술사는 한 분밖에 안 계셨고, 여러 분일지 몰라도 일단 참석자 기준으로. 그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교육적인 차원이나 이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심의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회의록 자료에는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이 내용 문건이 제가 지금 직접 검토한 사항은 아니지만 언급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 왔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뭐 새로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었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 어른 편리적으로만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물론 다 개개인적으로는 또 사정이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치는 적극행정이에요. 안전한 행정이 아니고 적극행정이에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만에 하나 어떤 위탁기관이 되었든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는 곤란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낫고 보다 더 좋고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러한 기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해 왔던 곳들에 대한 편리성과 안정성 대신에 또 새로운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더 혜안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진연 위원님은 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지만 제 주변에는 하고 싶어 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지금처럼 이런 문제점은 모르는 단체인 거죠. 예산이 많다 적다도 감각적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단체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이니까 또 자기들도 그런 곳에서 멋진 능력도 발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불안한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좀 관리하시고 잘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새로운 멋진 기관들로 변화되고 만들어졌으면, 물론 기존에 했던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 신선한 것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거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해당 기관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그 해는 못 합니까, 아니면 다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합니까?

○ 조성환 위원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위탁기관이 안 나타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겁니까, 그 해당 연도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 질의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적정성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그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라든지 원인을 찾아서 그렇게 됐던 위탁기관들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교육국이 몇 년간 위탁을 줬을 때 공모 기관이 많았던 사업들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률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1년에 꼭 한 번씩 열어야 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아니, 아까 이 기간이 끝났을 때 말고도 다른 사유로 300몇 개 경기도의 민간위탁을 올해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매년 하는데 1년에 꼭 한 번씩만 하게 돼 있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경기도에서 300몇 개를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안 나타나는, 기관들이 한 10개, 20개가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자체사업으로 다시 돌려서 할 건지, 추경을 편성해서 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자립두배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립두배통장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1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면 GSEEK 홍보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보고하신 네 가지 사항 총괄해 가지고 일괄해서 하실 분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들 하나하나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챙기신 것 같고요.

부탁이 좀 있어서요. 좋은 정책 잘 추진하시는데 홍보할 때 좀 깔끔하게 웹자보, 웹포스터 하나 만드셔서 SNS나 이런 데서 좀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제가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인가한테 부탁드렸는데 웹포스터 같은 거 좀 예쁘게 만들어 달라 그리고 지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달라. 가령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이거는 제가 저희 지역에다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예쁘게 만든 공고, 벌써 10월 6일 날이면 내일부터 시작인데.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아,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그러면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조례이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걸 다 홍보할 의무도 있고 많이 홍보하시면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잘 못하셔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려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웹자보를 지금 만든 이 정도 수준의, 아까 전에 광고 수준으로 예쁘게 꾸며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좀 홍보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도민들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희들 의정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게, 어차피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홍보하시려면.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GSEEK 홍보 영상 이런 것도 참 좋네요. 이 정도의 퀄리티면 도민들도 ‘아, 이거 해볼 만하겠다.’ 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학자금 연체자 신용회복이나 그 외에도 정말 잘한다 싶은 것들은 그런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그건 사실 돈도 얼마 안 들고 시간도 얼마 안 들거든요.

○ 신정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웹포스터 디자이너 프리랜서한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만 주면 아주 기똥차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예산 들일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알리자고요, 좋게 잘하는 것들은. 그거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스튜디오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거기 가서 이제 뭐, 여기서 질의하실 일 있으면 거기서 그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