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지역구 활동 및 여러 사정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동의안 2건, 조례안 2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보고 2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수자원본부 소관 보고 1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축산산림국장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출신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올해는 구리에서 정원박람회를 하죠?

○ 안기권 위원 어떻게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2022년 10월에는 오산에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 안기권 위원 우리가 매년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지속적으로 자리에 남아 있고 지속,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정원박람회를 한 번 했다 그러면 ‘여기는 경기도 대표 정원의 성격을 띠도록 그런 작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거나 하는 게 또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6억으로 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이름으로 하는 정원이다 보니 횟수가 지나갈수록 경기도의 대표 정원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기 가면, 구리에 가면 이 정원에 가면 이런이런 다년생이나 이런 꽃들이 조성되어 있고 오산 가면 뭐가 있고, 경기도의 각 지역에 나는 것에 대한 것을 특성화시키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각 지역을 갔을 때에 여기는 이렇게 됐고 저기는 저렇게 됐고 하는 다양성을 또 볼 수 있게끔 업체를 매번, 업체 선정은 차후에 또 들어가시겠지만 업체에 대해서도 그런 걸 꼭 같이 얘기를 잘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구리에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이제까지 진행상태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고한 적 있어요?

○ 임창열 위원 아니, 저한테 좀 이야기한 게 있냐고.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습니까?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 가지고 지금 진행상태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설명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임창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구리시 사업입니까, 경기도 사업입니까?

○ 임창열 위원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지역구의 도의원한테 사실 사전 진행상태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설명 좀 해야 되는데 꼭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말이야. 이게 되겠어요, 이거?

○ 임창열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안기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내가 구리에 선정되고부터, 지금 기존에 쭉 경기도 정원박람회가 계속 보니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예산만 투입되는 거고 지금 도비 7억, 시비 7억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런데 보면 진짜 그 지역이 한 번 선정이 되면 뭔가 차별화되고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리 정원박람회를 한 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던데.”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일회성이에요. 한 번 끝나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해 달라고 내가 수없이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구리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제가 또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도의원한테 사실 이야기도 안 하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8일 날 개회식이죠? 개막식이죠?

○ 임창열 위원 비대면에다가 저거도 없데, 행사도 없어. 이러다 보면 그냥 도의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장하고 시의원들은 다 인사하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점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 사업이고 도의회에서 사실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 임창열 위원 그건 핑계고.

○ 임창열 위원 비대면이라도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 임창열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 임창열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사전설명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해 보이니까요.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해 보이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질의하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다음에 있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위탁업체는 정원이든 조경이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장경험이 축적된 그런 업체, 그런 단체가 위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단체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준비가 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동안의 정원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시민정원사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편파적이다, 아니면 치우쳤다 이런 것들이 지적된 적이 있었죠, 그동안?

○ 이선구 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 수탁기관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이선구 위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나요?

○ 이선구 위원 이건 매년 행사 뒤에 그런 후일담이 꼭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으로 민간위탁이 된다면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서 위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시민정원사가 매년 이렇게 그러면 교육을 받고 양성이 되잖아요.

○ 최승원 위원 이분들이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 최승원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거 보면서 생각한 건데 이렇게 양성을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도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걸 또 몰라서 활용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원이라는 거는 또 이게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사진으로라도 사진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한번 개최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최승원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정원박람회 때 시민정원사분들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도에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찬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고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시 수립권자가 제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민참여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ㆍ군수가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고찬석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장동일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우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및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지자체 소관 사항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명을 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10년마다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도시숲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경기도 시군 간 업무 또는 분쟁의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시군 및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도시림, 김우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요즘에 기후위기라고 해서 너무나 폭염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도심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한다. 참 현재 시기와 적절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 중에 상위법률과 맞춰서 진행돼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숲지원센터 설치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우석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잘 봤고요.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함께해 주셔서 좀 더 좋은 조례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금 전에 안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김우석 의원 지금 수정해 주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우석 의원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의견.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물출자 관련해서 사전보고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충분히 감안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죄송합니다. 제5항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동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0여 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3제1항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구역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의3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제공받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등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의6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제공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7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포해 주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동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계획법의 변경된 사항을 일정 부분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홍지선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우리가 제6조의6에 보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럼 50% 이상이라고 하면 시군 조례에서 그 이상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각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경하기 전에는.

○ 안기권 위원 그 전에는 비율은 없었던 부분이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50% 이상, 앞으로 시군은 이 조례를 바꾸게끔 또 경기도 지침이 내려갈 거는 아닌가요?

○ 안기권 위원 50% 이상이니까 그 이상으로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취락지구 이외에 별도로 떨어진, 상위법에서는 적용되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경기도에서도 집단취락지구에서 동떨어진 외가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은 아마 사람들이 살면서 많이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해제하거나 풀 수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안기권 위원 현재 20% 이상 되는 경우는 집단취락지구라고 해서 가는데 그렇지 않은 집이 한 채나 두 채가 모여 있는, 그전부터 취락이 되었던 곳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경기도도 그런 사례를 좀 찾아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살고 있지만 아마 훼손된 지역이거든요, 집도 짓고 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같이 한번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의원님.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도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1항에 따라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것입니다.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제2항 및 101조의6제2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공공정비사업의 추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기준일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에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승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승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심의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천개발 이 회사가 LH가 51억 원, BSI가 49억 원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인데.

○ 김진일 위원 맞아요. 합이 100억 원.

○ 김진일 위원 51억 원, 49억 원인데 BSI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러면 이쪽 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진일 위원 아, 주택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이게 현재 부천에 있는 건데 2015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국토부에서.

○ 안기권 위원 네, 과천. 2015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아파트를 짓나 봐요, 공공아파트.

○ 안기권 위원 한 몇 세대 정도 하고 있는 거죠?

○ 안기권 위원 현재 우정병원 자리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 있는 일반 빌라, 다세대주택도 있고.

○ 안기권 위원 아, 거기다가 174세대 임대주택을 현재 공급하려고 한다?

○ 안기권 위원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으로. 그러면 지금 분양가 심의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언제 착공을 할 계획인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업무체결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의 역할은 어떤 게 있어요?

○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행복주택 형식인 건가요? 잘 몰라서.

○ 안기권 위원 네.

○ 안기권 위원 의무비율이 그러면 몇 %예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바뀌잖아요, 50%로. 그러면 그것도 50%로 지금 분양공고가 아직 안 나간 상황이니까 바뀐…….

○ 안기권 위원 그러면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거네요?

○ 안기권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우리가 LH 쪽하고 토지주 쪽, 아까 얘기했던 건설사 쪽하고 해서 결론은 수익은 나눠 갖게 되는 구조고.

○ 안기권 위원 혹시 그러면 투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됐어요? 우리 출자금액 100억 말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하고 기타 관련된 투자금액 이외에 또 다른 투자금액이 더 있을 것 같은데.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공공임대라고 했으면 실지로 수익 발생이 좀 저조할 거라고 봤는데 그 주변에 실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중요한 녹지가 끼어 있는 아파트가 돼요, 세대 수는 적지만.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우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처리절차가 공정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잘 점검 좀 해 주셔서.

○ 안기권 위원 20%의 공공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방향도 잘 잡아주시고 해서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방치 건축물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의회에서 당초에 위탁협약을 받은 게 2017년 7월 달이에요. 그래서 4년이 지나서 2021년 11월 30일까지 4년이 경과가 되고 다시 또 3년을 연장시켜주는 건데 장기 방치물에 대해서 7, 8년씩 이렇게 너무 늦춰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정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연장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영만 위원 목적 자체가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된 거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한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정별로다가 앞으로도 점검 좀 하시고 공사가 중단된 그런 곳이 있다면 보다 더 세밀한 점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1억 원, BSI가 49억 원을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과천개발이네요?

○ 양철민 위원 과천개발이 과천도시공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 양철민 위원 네, SPC. 그러면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LH와 GH 그리고 과천도시공사가 지분율을 합의했잖아요. 그거에도 포함되는 사안입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러면 거의 뭐 주체라고 하면 한국토지공사가 되겠네요?

○ 양철민 위원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상컨대 상당한 그래도 수입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지분율과 관계없는데도 LH가 아닌 우리 GH에서 사업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배경이 있나요?

○ 양철민 위원 큰 수입이 예상되지 않는다?

○ 양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전형수 본부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 공사채, 3기 신도시 이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사장님이 또 공석이세요. 부사장님도 지금 없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오늘 물론 저희 회의 전에 이헌욱 사장님이 얘기를 하고 가셨다는데 저희 의회와의 소통이나 그런, 이런 회의진행에 있어서 GH 임원, 특히 사장님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거든요. 제가 거듭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3조가 넘는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전형수 본부장님만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근데 공식적인 이런 회의 석상에서 뵌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 양철민 위원 의회를 GH에서는 경시하는 겁니까, 지금?

○ 양철민 위원 제가 거듭, 여러 번 사실 지적을 했잖아요. 오늘 어떤 일정으로 이 회의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 양철민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중요함의 그 정도가 의회 참석보다 중요한 그런 일정이 계속되는 겁니까, 지금? 너무 회의석상에서 뵌 지가 오래돼서 그래요. 사장님이 출석하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계속 참석을 안 하시니까.

○ 양철민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 양철민 위원 물론 중요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의회에 참석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연속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양철민 위원 아니, 뭐 위원님들한테 인사하러 오고 뭐 그런 것이 출석이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 회의에 출석을 해야 될 때도 계속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우리 전형수 본부장님한테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뭐가 좀 두려운 건지, 왜 우리 상임위 회의에 출석을 안 하시고 참석을 안 하시는 건지.

○ 양철민 위원 언제 참석하고 지금 했는지 저도 기억도 안 나요, 지금.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참석하고 안 했나요, 지금? 출석하고? 기억 안 나시죠? 하물며 제가 상임위 도민 개발이익 관련된 소위에서 공문을 보내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도 참석을 안 해서 저희 회의가 파행이 된 적도 있어요. 별다른 일정도 없이, 특별한 일정도 없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보도됐잖아요.

○ 양철민 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우리 상임위 회의 때 출석하실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인사드리고 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의에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GH 사장님이. 어떤 일정이 지금 더 중요하냐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두 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몇 번째입니까?

○ 양철민 위원 결국에는 행감 때 뵙겠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좋은 얘기 듣겠습니까, GH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꼭 전달하시고.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11월 달에 또 행감이 있어요. 어떻게 11월 행감 하면서 작년에도 정회를 많이 했었는데 사장님께 꼭 전달하시고 양철민 위원님……. 지금 상임위 거기에 참석을 거의 안 하셨죠? 한 번인가 했나요? 다음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하시라고 꼭 전달해 주세요.

○ 부위원장 임창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의 현물출자하고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죠?

○ 고찬석 위원 GH공사 현물출자하고.

○ 고찬석 위원 행복주택 부지 현물출자하고 공사채 발행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현물출자가 이번 공사채 발행에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까?

○ 고찬석 위원 공사채 발행 한도액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거죠?

○ 고찬석 위원 물론 지금 여기에 보면 현물출자를 안 하더라도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잖아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물출자해서 나중에 공사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금액이?

○ 고찬석 위원 아니, 이거 제외하고. 오늘 공사채 발행금액을 제외하고.

○ 고찬석 위원 이 4조 8,000억이 지금 이게 포함된 거예요, 현물출자가?

○ 고찬석 위원 이거 오늘…….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여력이 더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이게 현물출자가 400억이에요?

○ 고찬석 위원 그럼 400억이면 저기 공사채 발행…….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고찬석 위원 100억 정도.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차후에 공사채 발행은 이것 말고 언제쯤 또 할 예정이에요?

○ 고찬석 위원 이게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사채 발행 신용등급. 공사채 발행 신용등급이요.

○ 고찬석 위원 트리플에이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아홉 군데 공사채를 발행하잖아요. 이 금액은 출처를 어떻게 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 창릉이 8,000억, 용인 플랫폼시티가 1조 400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공사채 발행하면 그 지역별로, 택지지구 지역별로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 금액의 근거를 어떻게 뽑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하남 교산에 8,000억, 과천에 2,600억, 광명 학온에 4,100억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뽑았냐 이거죠.

○ 고찬석 위원 네,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서류나 문서로 해서 일단 공사채를 발행하고 여기에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가 아니고 지금은 감정평가도 되지 않고 그런 지구가 있는데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나왔냐는 거죠,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조 400억이나 이런 금액이.

○ 고찬석 위원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네요?

○ 고찬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공사채 발행금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탁상공론, 그냥 서류상의 금액이네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네요, 출처가?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 보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 답변 보니까 행안부의 공사채 기준에 상한선이 있어서 그 이하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조정하고 넣은 거 아니에요?

○ 고찬석 위원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게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감정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조사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 고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채 발행을.

○ 고찬석 위원 행안부 의견은 어때요?

○ 고찬석 위원 아까 5조 이상 발행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조 8,000억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 고찬석 위원 그건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겠고. 그래서 현물출자를 했지 않냐 저는 그런 상당한 의심이 들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실장님. 지금 오전 회의를 마치고 1시 반에…….

(수석전문위원, 장동일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 위원장 장동일 지식산업연구원의 연구원이신가요?

○ 위원장 장동일 선생님, 자료로 우리가 대체할 테니까 공급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공급계획. 사회주택 공급계획.

○ 위원장 장동일 다 되셨죠?

○ 위원장 장동일 다 되셨죠?

○ 위원장 장동일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장동일 자리하시고요. 실장님.

○ 위원장 장동일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주택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주체도 그렇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규격에 맞지 않아서 사회주택 정책이 실제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진도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일선의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 위원장 장동일 토지를 감정가로 매입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토지주들은 실거래가로 매도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럼 매매가 성사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용역 보고를 받으셨고 또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주 위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대는 되는데요. 이 가치 실현을 위해서 참여하는 주체가 과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특별하게 해 본 경험은 없는 거죠?

○ 조광주 위원 이게 관리, 사실은 관리라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작은 소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적어도 이익의 관점보다는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런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관리에 대한 교육을 사실 경험을 좀 쌓고 하면은 나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실무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영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역 범위에서 조금 넓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한 부분으로. 지금 사실 이 관리와 관련, 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폭은 나는 넓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럼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도를 해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택 관리라는 틀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식이 어떻게 있고 그분들이 이 관리 부분에 어떻게 그 의식을 같이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다니까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한마디……. 이 영역이랑 조금 빗나갈 수도 있고요, 포함도 돼요. 우리가 주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현 사회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주택 관련해서 위원회들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코로나라서도 그렇고 코로나가 아닐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도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임명장은 받고 회의 한 번 안 한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게 왜 존재할 필요가 있나. 사실 주택 관련 위원회라고 들어가 있는데도, 임명장은 줬어요. 근데 회의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논의하는 것 자체도, 이런 주택 관련 정책을 갖다가 그런 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볼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가 없어요. 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장이 생기지.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전혀 활동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심각한 사회를 받아들이신다면, 주택과 관련해서 그런 위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세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중요한 주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과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짧게.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의 사회주택 모델을 잡겠다라고 하셨고 거기 나온 게 신도시 마을형, 공공주도형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와 창의혁신형 이렇게 해서 지금 총 네 가지 모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에 그럼 어떤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모델이?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토지임대부형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형식이겠네요?

○ 안기권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 안기권 위원 임대료가?

○ 안기권 위원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0%를 세대가 부담을 한다?

○ 안기권 위원 세지 않나요?

○ 안기권 위원 80%가 맞아요? 뭐냐 하면 시세의 80%면 너무 세서.

(주택정책과장,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안기권 위원 그렇죠?

○ 안기권 위원 80%면 아무도 못 들어가 살 것 같아서. 그러면 30년 동안 조건은 사회주택에 관련된 임대부형 할 때 30년 동안 유예를 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5년 동안에는 그냥 지내다가 그다음에 30년째 됐을 때 이자 부담을 내는 조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시공을 하고 건축비가 나오고.

○ 안기권 위원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이자상환은 하지 않다가 나중에 30년 후에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법이에요?

○ 안기권 위원 현재 사회주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토지임대부 형식으로 가면서 나중에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리츠 방식 비슷한 그런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의 실은 위탁관리나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주택법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주고 운영을 할 거고 그 안에서의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기타 관련된 공유나 기타 관련된 것은 입주하신 분들이 알아서 만들어 갈 거다.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건데 현재 자부담은 30%의 비율이고 그다음에 타 자본이라고 해서 아까 건설자금하고 HUG 쪽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붙여서 하고 토지는 GH가 구매를 해서 1%씩 부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자 부담 이자에 관련된 부분은, 임대료는 계속 지불하지만 사업자 부담 이자의 상환은 30년 후에 하기로 하는 거, 대출 원금 상환도 15년까지 마무리 짓고 이런 형식이라서.

그리고 혹시 이 사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회주택 공급 현황을 봤더니, 9월까지, GH에서 한 게 141호가 있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걸 개별, 개별, 개별 발생을 한 건인가요? 이 141호라는 건이.

○ 안기권 위원 네.

○ 안기권 위원 경기도 사회주택 공급 현황이라고 해서…….

○ 안기권 위원 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세 매입, 뭐냐 하면 매입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금방 말씀하신 거 자체가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 안기권 위원 우리 사회적 경제의 주체,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그다음에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 있는 주체들이잖아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 주체들이 주택에 관련해서, 그러면 주택은 누가 사냐 하면 GH가 사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거의 관리라고 하면 관리 주체는 사회적 경제 쪽에서 맡아서 한다.

○ 안기권 위원 그럼 어떤 걸 맡아 할까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GH에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GH에서도 청년에 관련된 것을 모집을 하고 해서 임대를 해요. 그거랑 아까 사회적주택이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참여하는 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 안기권 위원 지금 토지임대부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 위원장 장동일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 안기권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회주택…….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사례와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안기권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무엇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거 좀 주시고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주택을 진행하는 데 앞서서 실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산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1월 달, 다음 달, 아마 결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진행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경기도에서 찾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잘 만들어주셔서 해 주시고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회적주택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주택과 임대부 방식과 여러 가지가 실은 혼재되어 있는 거라서 하여튼 도시주택실에서 잘 정리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 되는 대로 설명도 하시고 담당과장님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좀 필요하다면 또 만나셔서 설명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예요?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재작년인가요? 저희 사회주택 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주택이 기본주택의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역자료에서는 기본주택을 하면서 이제 사회주택도 같이 좀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나오는 자료를 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별도의 사업이다 이거죠?

○ 양철민 위원 공통점도 있잖아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 양철민 위원 소셜믹싱을 또 목표로 하고 있고. 근데 이 GH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임대해 주고 또 사회적주체들은 그 부지에서 10%인가요? 10%를 부담하는 건가요, 30%를 부담하는 건가요?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는 뭐 5%였다…….

○ 양철민 위원 30%?

○ 양철민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많이 지금 지원을 합니까?

○ 양철민 위원 토지가가 안 맞다는 것은 임대료가 부담된다는 거죠?

○ 양철민 위원 또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그 괴리가 있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 사회주택이 진행이 쉽지가 않은 거네요, 지금요?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사회주택이 경기도 하남에 우체국 부지 한 군데 하자고, 그렇게 그 사업 하나 하자고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양철민 위원 지금 매입이 아닌 임대로 전환하고 또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소셜믹싱, 매입에서 임대로 가려면 시세보다 현저하게 좀 낮은 금액의 임대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리츠 사업한다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보증금 2억 5,000에 월세 67만 원 그게 사실은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고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회주택, 기본주택 성격이 같은 것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틀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하다면 구분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퇴실하시고요.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쓰담걷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및 홍보ㆍ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쓰담걷기 지원을 위해 시군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쓰담걷기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용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자리를 좀 잡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인 거죠?

○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생기기 전에 경기도에서 태양광 산업을 한 것들이 있어요.

○ 안기권 위원 그게 대부분 전북에 있는 모 기관과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다 이제 우리 에너지진흥원으로 오게 되는 거죠?

○ 안기권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한 가격의 일부분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뭐냐 하면 복지 차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고 나머지 이익 된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타 도로 빠져나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니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나 기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교육에 관련해서는 차후 다른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오늘 지금 초대 우리 원장님께서, 김현권 원장님께서 입회하셨는데요,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의회에 나오셨으니까 초대원장으로서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간단한 소회를 한번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또 환경 관련해서 기대가 큰 만큼 또 출범한 환경에너지진흥원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도 더 깊이 있게 관심 가지시고 협업을 잘하셔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돌아가시고요. 인사 쭉 나누시고 돌아가십시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대상을 구체화하여 도시가스 취약층의 에너지 격차 해소 등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등 설치 지원계획에 수요조사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급배관망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에 한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그다음에 제4항에서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장님?

○ 위원장 장동일 환경정책과장님, 과장님 누구 새로 오신 과장님 계세요? 새로 이번에.

○ 위원장 장동일 아,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좀 하시죠.

○ 위원장 장동일 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최근 공사장의 생활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인해 생활환경 오염 및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련 조항은 공사장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조금 전에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환경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운행 공회전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몇 분 이상이면 공회전이 안 된다, 뭐. 잠깐 공회전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를 태운다거나 이럴 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회전 시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 최승원 위원 아, 그거는 다른 조례에 또 명시가 돼 있나요?

○ 최승원 위원 네.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그거는 다른 데 명시돼 있기 때문에.

○ 최승원 위원 그러면 그 조례의 모든 차량은 시간제한은 거기에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제재가 되는 거죠?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계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 양철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또 따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제재들이?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계절제나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계절제가 몇 월부터, 11월부터 2월인가요?

○ 양철민 위원 12월부터, 네. 하는 이유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중복된 규제들이 경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기간에.

○ 양철민 위원 네, 계절관리제는 뭐…….

○ 양철민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일원화 하겠다. 중복…….

○ 양철민 위원 저희 경기도가 굉장히 서울시에 비해서 면적도 훨씬 넓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단속하는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작년 행감 때 제가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좀 미비하고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많이 늘리셨나요, 우리 환경국에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 양철민 위원 지금 서울시랑 비교하면.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 양철민 위원 CCTV가 150개?

○ 양철민 위원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되죠?

○ 양철민 위원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중복된 규제들을 완화해 주려고 하는…….

○ 양철민 위원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남 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2항에서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업장 주변에 유해성ㆍ위해성 등 화학물질 현황조사 대상에 식물을 추가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법 제23조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 변경하고 사고대응계획에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관한 사항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괄하여 경기도 환경보건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유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지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례대표 김지나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또는 친환경적 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하여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처분하여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ㆍ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다량 배출 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업무가 위임업무 아니겠어요? 지자체 위임업무 아닌가요?

○ 이선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자체에 어떠한 역할이 행사되는 건가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7조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로 정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지원해 준, 지원해 주지 않았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지자체에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건가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조에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거 있는데 자칫 요즘에 폐기물 감량장치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칫하다가 그런 업체를 돕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이게 다양하고 기술도 발전됐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 이선구 위원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섬세하게 이거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대표발의해 주신 김지나 의원님 감사하고요. 원래 음식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의 어떤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냐라는 게 실은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여기서 제일,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김지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혹시 예가 있을까요?

○ 김지나 의원 교육의 예라고 하면 사실 교육을 제가 한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음식물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해서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이 지원대상이 되는 대형으로 음식물을 만드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지금 예시로 나왔던 거는 대형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예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음식물을 필요하지 않은 양까지 만든다거나 그리고 배달음식들을 요즘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그리고 대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데에서도 실제 음식 자체를 남지 않게 정량을 만드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남은 음식들이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량을 하고 그리고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자리 잡게 하는 교육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개별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다량 배출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량 배출 사업자 중에 제일 크게 많이 배출하는 곳이 실은 학교거든요. 사업자는 아니지만, 공공교육기관이지만 학교 그다음에 대규모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기업체 이런 쪽일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환경국장님, 그러면 우리 쪽 환경국에서 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 도민분들한테 음식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나 교육 관련된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많이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환경에너지진흥원 쪽에서도 기후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그쪽에 좀 담아서 가든 아니면 여기서 환경국이 자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어떻게 담아갈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에 뭐냐 하면 공유냉장고라고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집에서 내가 음식을 대량화를 많이 했어. 그리고 남았어. 그러면 이거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케이스에 담아서 공유냉장고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이 언제든지 가져가서 식사를 같이, 버리면 쓰레기인데 갖다 놓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과정을 가는 건데 이것 자체는 독일에서부터 시작했다, 아니면 스위스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시작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 광주도 그게 잘 활성화되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속협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음식물을 같이 나누는 게 우리 옛날에 고유의 정이었던 것처럼 그런 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홍보하고 같이 확대시켜 주면 이 조례가 제대로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지나 의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예시로 봤던 데들은 아파트단지나 군부대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 조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2000년도 중반에 학교시설들이 이런 것들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90% 정도 사용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악취가 발생한다거나 부산물의 악취나 처리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산물 자체도 직접적으로 또는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지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례대표 김지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감량시키고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폐기물 감량화”를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줄여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3호에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인 후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자원순환위원회가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환경국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바로.」하는 위원 있음)

아니, 현안보고 때문에요.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5단계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비용분담 협약 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제5단계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비용분담 협약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의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4시54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