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처리하고 제2항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고 이어서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김진기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요. 의원발의 안건인 제5항 및 제6항의 제안설명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 동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동의안 검토보고를 잘 들었고요. 물론 이 동의안이 금전, 예산금액과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은 사업 모든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보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예산액의 증감으로 따지면은 총괄해서 41%, 많은 데는 51%까지 전체 출연금액의 반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런 경우는 예산에 이런 출연금액이 올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무리 예산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우리 문체위 예산 1%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전체예산의 50%씩 올라간다는 건 이해도 안 되고 또한 신규사업 같은 게 70억씩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지금 여기 회기 중에 와서 자료를 내놓고 검토해서 동의해 달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무리 금액을 확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연기관에 출자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인데 전체 출자금의 50%가 넘어간다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들께서 오셔 가지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받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 대표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비엔날레와 3개 시군의 도자축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출연하는 계획에 그전에는 보면 시군에 도자기축제 할 때에 4억을 지원하고 아니면 2억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도자재단의 사업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물론 코로나 정국에 축제 이런 것이 단절되다 보니까 안 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지 않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군의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도자축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 재단 측에서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누락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 유광국 위원 한국도자재단으로 정정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주ㆍ이천ㆍ광주, 공통된 도자축제를 자체적으로, 1~2년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해 온 축제를, 한국도자재단이 있는 이유가 지역의 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있는 주요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여기다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저도 한 번만.

○ 위원장 최만식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지금 출자ㆍ출연계획에서 460억 2,200만 원, 41.25%. 국장님, 늘어났네요? 증액했네요?

○ 강태형 위원 제가 3년 차 문화체육관광위 전반기ㆍ하반기 하면서,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들어와서 행정감사나 이런 걸 하면서 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한번 좀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을 국장님이 좀 다른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기 위해서 묻는 건데요. 재단이 뭡니까, 재단? 재단이라는 게. 재단하고 공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단은 공익성ㆍ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공사는 공익성ㆍ공공성에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재단도 수익사업 아닌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공사 같은 경우는 공익성ㆍ공공성의 수익사업을 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봤을 때 출자ㆍ출연금 대부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증액해서 받으면 어디에 주로 많이 쓰입니까, 국장님?

○ 강태형 위원 인건비, 관리비가 대부분 60~70%, 심지어 재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에 주가 되지요. 재단은 원래 목적성대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이익이 안 되더라도 한다고 생각합시다. 공사는 어떻습니까? 사업해서 수익도 내고, 공익성ㆍ공공성도 돼야 하지만 수익성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출자ㆍ출연금을 받습니다. 그 출자ㆍ출연금 대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업성과가 좀 훌륭하게 극대화됩니까?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출자ㆍ출연금을 가지고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매년 업무보고하고 질의하고 이러는 자체도 사실은 소모적인, 영양가 없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재단은 두 번째 차치하고라도,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치하고라도 두 번째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들 열심히 하십시오. 수익 내십시오. 수익 창출하십시오. 그게 공사의 역할 아닙니까? GH공사, 도시주택공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수익 내기 위해서, 도민의 편리와 행복과 이런 증진도 하지만 수익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평화 뭐 이렇게, 193억 출자ㆍ출연금 앞으로 예상금액이지만 인건비 64……. 경기관광공사 예를 드는 겁니다. 64억, 관리비 22억, 거기에 평화누리 관리운영비 4억 5,000만 원 이렇게 치고 관광실태조사 3억. 거기 도내 여행업계 생태계 복원 및 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70억 확보돼 있는데 이 70억 출자ㆍ출연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해서 이익 창출하세요, 경기관광공사. 공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단과 공사 차이점 얘기하면서 공익성ㆍ공공성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선으로 해야죠, 도민들을 위해서. 다만 인건비 빼고 관리비 빼면 도민들을 위한 권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출자ㆍ출연금 매년 받아 가면서, 늘려 가면서 사업하실 겁니까? 계획단계부터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기관광공사를 예로 든 거는 재단과 공사는 분명히 틀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단이나 공사나 산하기관 모두 사실은 인건비나 관리비 이런 항목을 늘리지 말고 사업비 더 늘려서 사업하고 그러한 걸 통해서 도민들의 권리와 행복 증진하고 이바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반드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 이런 시기에 사업비 늘려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하나,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우리 산하기관의 부채비율 엄청 높은데 매번 이렇게 출자ㆍ출연금에 의존해 있는 기관들 많습니다. 부채비 많아요. 부채비율이 예전에 비해 더 늘어난 기관도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타 광역 시도, 17개 광역 시도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특히 더, 똑같은 동등한 입장의 기관 대 기관으로, 같은 분야의 기관 대 기관으로 비교했을 때 부채비율 높은 데 많습니다. 더 늘어난 데도 많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행감에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할 텐데요. 사업비 부분 반드시 늘려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 채신덕 위원 우리 국장님, 관광공사 사장님은 공모할 예정입니까?

○ 채신덕 위원 내부적이라…….

○ 채신덕 위원 관광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다 함은 무슨, 잘 이해가……. 뭔가요, 그건? 검토는 늘 하는 거겠지, 평상시에도. 그렇죠? 이게 공석이 된 지가 꽤 되고 또 굉장히 언론의 관심을 받는 일도 있었고.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못해 갖고, 저희 의회가. 도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문체위 위원이 아는 바가 없어서 대답을 못 해 주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뭐라고 답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그대로 도민들에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길어져서.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웬만하면 저희도 좀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좀 그러네요. 그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고 도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무슨 이유로 늘어지고 있다든가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게 좀 그래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채신덕 위원 이게 지금 분위기가, 우리 문체국 분위기가 그동안 문체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적다고 계속 늘려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관광공사 70억이 그렇게 잡혀 있으면 그게 코로나19로 인한 무슨 보상사업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개략적인 설명들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다 아시는 것처럼 출자ㆍ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럴수록 더욱더 의회가 도민들이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진행한 여행업계 그거 뭐죠?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요. 한 번 1차에 받은 사람이 2차에 또 받는다든가, 이게 확인은 안 됐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신청기한을 지나서 신청이 안 돼 갖고 못 받고.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야, 지역에서. 누구는 두 번 받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항상 도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궁금한 점들을. 그러면 도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네요. 하여튼 행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문화재단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소계 쪽에 보면 인건비가 정규직 플러스 운영직, 유일하게 한 1억 1,00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인건비는 매년 소규모라도 늘어나는 게 보통의 통례인데 보면 유일하게 줄어들어 갖고, 다른 항목에 비해서.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별로 해서 최근 한 5년 정도 예ㆍ결산 비교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는 4쪽에 예산이 증액된 게 여행업계 생태계 복원 및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7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4개 사업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사업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관광공사는 자료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될까요? 경기문화재단은 9쪽 문화예술본부하고 지역문화본부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이런 자료들을, 적어도 10억 이상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보고자료가 너무 없어요. 사전적으로 제출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지금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들이 뭔가 자료가 있어야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가 있을 텐데 너무 간략한 자료를 주고 출연금을 동의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기업 투자 지원사업하고 감액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19쪽에 증액된 사업이 콘텐츠산업 홍보이고 그다음에……. 아니, 감액된 게 콘텐츠산업 홍보비 그다음에 콘텐츠기업 투자 지원 이 두 개가 감액이 됐고 금액이 적은 거는 말씀 안 드리고요. 큰 거만 말씀을, 10억 이상 되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화ㆍ애니ㆍ영화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2개 실감콘텐츠 문화기술 연구개발, 경기도형 콘텐츠 뉴딜사업들이 있는데 그 산출내역이 있으시죠?

○ 김경희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아트센터의 경우는 자료 24쪽인데요.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트센터.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출연금으로는 감액을 시키게 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공기관 대행으로?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방송국은 어떤 상태인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관련해서 사업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트센터 관련해서 아트센터 기획ㆍ전시사업, 경기필 공연사업, 예술단 통합 문화예술사업, 이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하게 된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감액된 것 중에서는 개관 30주년, 30주년 부분은 30주년 지나서 지금 안 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럼 증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제가 약간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위원 너네들, 닥치고 동의만 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자료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감 잡으셨나요?

○ 손희정 위원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던 것 같고 김경희 위원님은 이 많은 자료요청을 우리가 왜 여기서 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에 사실 신규사업 몇 개 되지도 않고 감액사업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몇 장 첨부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 첨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손희정 위원 다 궁금해요, 위원들이. 김경희 위원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다 궁금하고 우리가 이 동의안, 지금 이 사전동의를 왜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거에 의하면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것만 봐 가지고 이게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작년, 지난번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회의록 찾아보세요. 저도 그렇고 유광국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이거 내용을 좀 충실히 해 달라고 했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사업이야 그리고 예산 증액ㆍ감액이 없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70억 늘어난 거, 여행업계 생태계 복원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소한, 70억 전부가 1개의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재받거나 이런 결재라인에서는 세부 사업내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손희정 위원 그런 거 첨부하는 데 인쇄비가 아까워서 첨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이 안 보길 바라서 첨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바뀌질 않아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작년에 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보고 뭘 심의를 하고 이게 어느 게 선심성이고 낭비성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세한 거긴 하지만 4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세부내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제목 옆에, 산출내역 옆의 그다음 칸 21년도 예산안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21년도에 예산을 최초로 안을 올린 금액인가요, 아니면 본예산 통과 금액인가요?

○ 손희정 위원 본예산 통과돼서 의회에서 확정된 금액이죠?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안으로 돼 있죠? 다 그래요, 지금.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이런 제목조차 제대로 체크를 못 했는지. 저는 그래서 이거 여기에 예산안을 왜 넣어놨나 하고 검토보고한 것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본예산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게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는 이런 발언을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오시는 의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마다, 이걸 한 기관마다 약간의 신규나 감액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넣는 거 몇 장 안 들어가요. 인쇄비 아끼지 말고 여기에 좀 충분히 해서 내용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걸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거는 우리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좀 충실히 작성해서 주시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출연금 동의안을 넣는 거하고 출연금 동의안을 넣을 때에 유인해서 우리한테 책자가 온 거, 자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인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1차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460억 정도 우리 산하기관에서는 증액을 하는 걸로, 아까 강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실제로 조정된 액수는 5,600만 원. 5,600만 원 증액됐어요. 관광공사가 127억인데 115억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12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예년보다. 문화재단이 370억인데 394억. 그래도 문화재단이 24억 증액했네요. 그런데 실제 예산증액은 119억을 했는데, 24억 반영이 된 거고. 1차 조정액이. 도자재단은 106억을 요구했는데 94억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12억 정도가 감됐죠. 콘진은 128억 요청을 했는데 129억. 1억 증액했네요, 1억 1,000 정도. 아트센터는 380억 해서 똑같이 380억. 아트센터는 뭐 제로네요, 제로. 증감이 없네요. 그래서 5,600만 원 정도가 일단 집행부에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때의 460억에 대한 증감, 증액된 출연계획 동의안과 집행부하고 1차적으로 조정된 부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주는 이 예산은 되게 형식적이죠.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뭐 여기는 대충 출연계획 동의안 받고 일단 출연금 집행부하고 조정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문체국장님한테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문화체육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에서 제발 3%대 정도는 같이 호흡을 맞춰서 증액을 시켜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산하기관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그냥 짖기만 하는 거예요. 의회는 그냥 짖어. “문화예산 부족하니까 좀 올립시다, 올립시다.” 그냥 하는 거고 실제로 국하고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리면 좋은 거고 안 올리면은 그냥 있는 대로 사업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느낌이. 이게 저는 딱 보면 내년도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예산, 증액될까요? 감될 것 같아요, 감.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 같아.

그리고 기관들 예산은 출연금에 녹아들어갈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종사자들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부분 민원을 넣습니다, 이런 부분 필요하다. 그런데 방식이 일반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공모방식이에요. 그렇죠? 공모방식이면 기관과 협업을 또 해야 되고, 국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저희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라든지 콘진이라든지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긴밀하게 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하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1차 조정회의 끝났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나요? 2차 조정하면 뭐 추가로 증액이 돼요? 그럴 개연성 있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뭐 도와줄 것도 없네요, 그럼요.

○ 위원장 최만식 뭔 사업이 뭐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줘요. 이게 참 우리 출연계획 동의안이니까 그냥 뭐 동의는 해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누차에, 제가 문체위 여기 채신덕 부위원장님하고 강태형 위원님하고 문형근 위원님 이렇게 해서 4년 차 누누이 이런 얘기들은 쭉 해 왔던 얘기들인데 저희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 집행부는 많이 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인수인계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그냥 리바이벌해서 계속 떠드는 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지쳐요. 지치고 ‘아, 이거 우리가 떠들어서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년도 선거니까 ‘내년에 보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뭐 잘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저는. 의회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는데 11대 의회만큼은, 제가 11대에 누가 문체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업무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백서를 만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문체위에 누가 오시든지 간에 그걸 참고로 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유지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저도 그냥 시대의 흐름대로 이렇게 쭉쭉 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국장님이나 여기 기관장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정말 잘 유념하셔서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공공기관 기관장님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 채신덕 위원 다른 거는 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위탁 동의안이 이게 계속 돼 왔던 일인가요?

○ 채신덕 위원 계속 돼 왔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채신덕 위원 네?

○ 채신덕 위원 학예사들이요?

○ 채신덕 위원 직원하고 학예사. 과장님, 과장님이 좀 답해 보세요.

○ 채신덕 위원 지금 우리 문화종무과에서 이거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죠? 답이 그래요, 지금 대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아까 오늘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가려고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 채신덕 위원 박물관협회는 민간단체인가요?

○ 채신덕 위원 공식 박물관협회…….

○ 채신덕 위원 사단법인 박물관협회에…….

○ 채신덕 위원 위탁을 줘서 통합 홍보콘텐츠 제작ㆍ보급을 한다는데 통합 홍보콘텐츠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가요?

○ 채신덕 위원 전시…….

○ 채신덕 위원 교육.

○ 채신덕 위원 쉽게 어떤 거요,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 문화종무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 채신덕 위원 네?

○ 채신덕 위원 지원사업 평가 및 환류 이거는 뭔가요? 3,500만 원.

○ 채신덕 위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뜻인가요?

○ 채신덕 위원 아니면 모바일용으로 따로 만든다는 뜻인가요?

○ 채신덕 위원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플랫폼 운영비.

○ 채신덕 위원 하여튼 행감 때 좀 더 자세히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요.

○ 채신덕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오늘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신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김경희 위원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협회 그게 사단법인이라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거기에 협회비 같은 걸 내고 있나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우리가 내고 있냐고요?

○ 김경희 위원 아, 우리는 안 내고요?

○ 김경희 위원 이게 2004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홍보콘텐츠 제작ㆍ보급,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해 왔던 건가요? 2004년부터 한 건가요, 아니면…….

○ 김경희 위원 2004년에 만들어지자마자 우리가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했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정도 사업들을 최근에 해 왔던 건가요? 여기에 민간위탁을 해서.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8개 그건 경기도 전체에 있는 거니까. 시군에서 갖고 있는 거 민간, 공립 다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건 우리가 다 알 필요 없고 우리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협회가 그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을 봤을 때. 근데 이 사업들은 우리가, 문화재단에 박물관ㆍ미술관 담당자들도 있고 한데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부분도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도 못 하고 환류도 못 하고 외부의 사단법인에…….

○ 김경희 위원 지금 그러면 사립미술관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서 한다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원을 우리가 해 줬으면 우리가 자료 받고 평가하고 해야 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평가는 또 외부에다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박물관ㆍ미술관협회가 우리 문화재단 산하기관이 아니고 별도로 있는 사단법인이고 거기에도 운영을 하고 있겠죠. 평가를 맡긴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사업들이, 이걸 묶어서 결국은 계속 수년간 이 협회에다 줘 왔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쪼개서…….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쪼개서 이것과 관련해서 잘할 수 있는 데들을 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이 되니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이 협회 쪽에서, 사단법인 쪽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매년 이 정도 금액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분들도 예산을 잡고 있을 거고 이 사업들이 우리가 민간에 준 것까지 평가를 하고 환류하고 하는 건 그건 상당히 큰 권한이거든요. 어디가 잘한다, 어디가 잘 못한다 평가하는 거는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권한을 안정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 것은 이 단체를, 이 사단법인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까지 줘 가면서 운영을 하게끔 지원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 김경희 위원 네,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사설 미술관에 대한 평가나 환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재단에서 해야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길게 말씀드려서 결론 낼 건 아니니까 그동안의 지원사업들에 대한 성과,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 주시고요.

○ 김경희 위원 저는 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3개로 지금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곳에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국어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 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나왔는데 조건이 어떤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민간위탁을 2억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수탁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닌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 김경희 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총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금액을 좀 조정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고.

○ 김경희 위원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인탁 동의안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들이 인권에 대한 마인드를 갖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민간위탁을 한 10년, 20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좀 세우셔서 몇 년 정도는, 우리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건 다 인정하니까 몇 년 동안 위탁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보니까 22년 3월부터 23년 2월, 1년인 거 같아요.

○ 손희정 위원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계속 위탁을 하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계속 공개모집을 매년 하고 있고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공개모집할 때 혹시 응모자는 한 군데밖에 없나요? 다른 데도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없어요?

○ 손희정 위원 그럼 거의 독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손희정 위원 그리고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뭐죠? 매년 이거를, 그러니까 수탁업체를 매년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거 민간위탁도 못 하겠네요?

○ 손희정 위원 정해져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닌 거네요?

○ 손희정 위원 어차피 다른 데에서 들어올 업체도 없고 그리고 경기도 전체 협회가 있으면 거기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데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드리기는 좀 그런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2년이든 3년이든 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 손희정 위원 네. 어느 업체 한 군데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들릴까 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측면은 아니고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위탁기간은 22년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9쪽에 보면 위탁운영자 선정 및 약정 체결 최종 되는 것은 22년 2월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업무 시작은 3월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은 이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는, 누가 하는 거죠? 위탁기간하고 업체 선정 그 날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권 문제는 차치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2월 말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하는 건 3월이란 말이야. 그러면 1월, 2월은 이 업무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위탁기간을 그러면 앞의 미술관ㆍ박물관처럼 22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로 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 손희정 위원 기간이 좀 맞지가 않아서. 사업자는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위탁기간은 1월부터로 해 놨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여기에서 지금 못 맡는다고 해서 2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계속해서 여기가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 손희정 위원 여기가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럼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 손희정 위원 아무튼 21년도 예산은 세워놨는데 하나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거 빨리 해결될 수 있게 법령 개정이든 뭐든, 법령 개정이라는 게 쉽게 한두 달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의해서 제5조에 지원경비의 관리 1항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등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나 환류는 도지사가 해야 하는, 또 회수까지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 부분들을 외부 사단기관에 업무를, 근거가 될 수 있는 평가와 환류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단법인에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협회는 용인에 있는 우리 박물관 1층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그간에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단법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적어도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두 번째 사업 3,500만 원 이 부분은 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의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환류한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그건 차이가 없어요, 이해하시는 게. 그래서 도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걸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사업을. 그 받은 자가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환류한다고…….

○ 김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사단법인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협회에 운영비를 주신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공립박물관,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 김경희 위원 것과 사립.

○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곳에 지원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지원사업을 박물관ㆍ미술관협회가 하나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지금? 지금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가 너무, 제가 한 줄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 가지고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업 3,500만 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예요. 그러면 지원사업을 한다는 건 1억 5,000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1억 5,000 안에 지원사업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무슨 평가위원회 이런 걸, 위원회 운영비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왜 도가 안 하고…….

○ 김경희 위원 박물관ㆍ미술관협회에다가 줘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글쎄요.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에 의해서 박물관ㆍ미술관협회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잠깐 정회할까요,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개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보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경기도가 도자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또 거의 유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없었다는 게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늦었지만 발의해 주신 지석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도자재단이 한국도자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으로만 할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