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 현장방문 회의에 이어 오늘 본 안건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1,380만 경기도민 대다수는 수확의 기쁨보다는 기나긴 시름과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고단한 마음을 헤아리고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10대 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공유재산 건과 관련하여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공유재산 심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올리면 그냥 통과된다. 그냥 대충 해 갖고 올리자.’라는 것이, 제가 안행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행위에 지금 3년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씩은 변화가 오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앞으로 보완할 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9대에 있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역대 집행부가 저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의하면 올리면 그냥 통과됐던 것 같아요. 심의란 의미가 아니고 그냥 과정인 것 같아, 과정. 그래서 공유재산을 10대 의회에서는 심의할 때 좀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천의료원의 기숙사, 본 위원장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장례식장 3층에다가 간호원 기숙사 짓는다고 그걸 승인을 다 해 준 거예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통상 관례상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밑에는 장례식장이고 위에서는 잠자야 되고. 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의회가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부인은 않겠습니다. 결정하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승인해 주면 저희 의회 판단도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 또한 그런 결정을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잘해 보자는 의미로 질의 답변을 하고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장 하시는 동안에 공유재산을 제출할 때 ‘그냥 대충 해 갖고 상정하면 통과되더라.’ 이런 생각 진짜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 공유재산은 진짜 막대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물론 매각도 있고 뭐 취득도 있습니다마는 매각도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취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축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짓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매년 몇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지간한 건물에 10억 이상.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3년간 이 공유재산을 보면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공직자분들께. ‘진짜 이건 내 일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행정절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내 재산, 내 진짜 사유재산’이라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면 보다 나은 1,380만 도민을 위하고 행정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실국별로 지금 한 일곱 군데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별로 실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세세한 사항은 다 잘 파악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들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때 세세사항은 실국장을 꼭 지명을 하시고 질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 숫자가 많다 보니 착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또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불가피하게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실국장들께서는 이해하시고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아마 방금 전에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좀 가슴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의 매입 관련된 그 현장에 방문했었죠?

○ 김원기 위원 통일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7번지에 대해서 승인을 내준 게 맞죠?

○ 김원기 위원 네. 1,435㎡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요. 이게 그럼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죠?

○ 김원기 위원 420평 정도.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 김원기 위원 전체 가격이 52억인데 평당으로 추정해서 가격 할 때.

○ 김원기 위원 1평당.

○ 김원기 위원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물론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요? 그 가격이.

○ 김원기 위원 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한 지역의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도심의 인프라 형성에 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저희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 있고 또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의정부가 그런 평화통일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통일플러스센터를 경기도가 통일부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적합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맙다라는 그 지역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캠프라과디아 그 자리죠?

○ 김원기 위원 네, 반환공여지에다 설치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낀 점인데 일단은 도로에 바로 붙어 있고 땅의 크기도 좋고 다 좋은데 바로 옆에 주택이 좀 붙어 있죠?

○ 김원기 위원 주택이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가로의 길이는 적합하다 생각하는데 세로의 길이가 좀 짧아 가지고 이 관공서하고 주택하고 바로 인접해 있을 때 어떤 소음이라든가 주민과의 어떤 민원의 마찰 이런 것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가로 크기가 몇이고 세로 크기가 몇이었죠? 그 땅의.

○ 김원기 위원 네, 지금 바로…….

○ 김원기 위원 건물 땅 크기가 아주 반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가로 옆쪽으로는 주차장 이런 접근성도 좋은데 세로의 길이가 좀 짧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캠프라과디아 땅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옆에도 인접해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를 꽉 확정 지은 이유는 뭐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 김원기 위원 아, 이미 확정이 돼 있으니까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만약 캠프라과디아에 다른 부지가 전혀 없고 거기만 남아 있다면 설계상에 그런 민원의 소지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한다. 만약에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공간이 있다면 좀 더 세로로 넓은 공간을 새로 확정할 수 있다면 우리 주민과 기관과의 부딪힘이, 민원의 소지는 적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땅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 김원기 위원 네. 어쨌든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설계상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고 통일플러스센터가 최초에 하고자 하는 그 목적사업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이미 타 광역단체가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년도부터니까요. 거기에 대한 선례와 이용객의 숫자, 물론 이곳이 의정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출퇴근도 용이하고 다른 광역단체의 행정기관들이 많이 밀접돼 있기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탈북 주민들의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 줘야 한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킨텍스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외교통상과장님이 나오셨나요?

○ 권락용 위원 네. 이것이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는 그 내용이죠?

○ 권락용 위원 실제 이게 지어지게 되면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따져볼 것이고 기획관님이 아시나 확인을 좀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지 자체가 주차장이고 주차장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잠깐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기획관이 여기 올 때 답변하러 오셨으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 위원장 김판수 알아야 될 것도 모르고 와서 뭔 답변한다고 앉아서 그러고 계세요. 확실하게 앞으로 오실 때는 공부를 해 가지고 오세요.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사실은 단장님께 물어보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기획관님께 일부러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킨텍스 관련된 거는 너무 신경을 안 쓰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팀 하나가 그냥 뛰어다니는 거밖에 안 되지 나머지 기획관, 뭐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최소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을 짓는데 과연 그럼 이 주차장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이 정도 돈 대면 사업 때는 문제없느냐 이 정도는 최소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게 처음부터 단장부터 부르겠다면 “나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단장한테 맡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저희가 안행위에서 하는 거는 자산 취득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그 결정만 해요. 실질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부서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관님께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지하주차장이 있다는데 그럼 혹시 그 지하주차장끼리 연결이 됩니까?

○ 권락용 위원 연결이 돼요?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왜 “네.”라고 그러세요? 지금 이 킨텍스가 다른 데와 다르게 새로 짓는데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전시장과 연결이 되느냐, 그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경기도가 “야,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할래? 정확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절차를 따지고 묻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33.3% 있다 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걸 묻는 겁니다. 건설 뭐 이렇게 중요한 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묻고 따져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기존에 있는 1관을 2관과 바로 연결을 시켰어요. 즉, 외벽을 헐고 외벽을 그대로 이어서 전시공간마저도 제대로 썼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예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1전시관 따로 2전시관 따로이기 때문에 공간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서 최소한 기획관이 확인하고 과장한테 지시하고 그래야 팀장이 그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고 협상을 해 올 거 아닙니까? 장수가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장수가 전략을 몰라요. 그냥 부하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이건 진행 안 돼요. 장수가 전략이 있어서 “야, 이거는 너네가 싸워서라도 갖고 와. 뭐라도 협의해 와.”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관님이 이 큰 사업을 하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제가 이건 경기도 전체의 전략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권락용 위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는 고양시와도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예가 있어요. 경기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현대백화점을 이용할 때 옆에 있는 건물과 주차장을 연결했어요. 위급 시나 차량이 많이 몰릴 때는 그걸 열어서 지하주차장끼리 연결이 가능해서 수요를 나누고 교통혼잡을 줄였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승인해 준 게 우리 경기도예요. 그런 예가 있으면 고양시랑도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이 전시장은 지금 4,800억이나 들어가는데도 주차장 확보에서는 굉장히 미흡해요. 그럼 결국 도로를, 지하주차장끼리 연결하는 도로 밑을 파야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상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도로과에서는. 그럼 고양시랑 얘기를 해서 서로 주차장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 어떻게 안행위 위원이 이걸 신경 씁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명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용하는 건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신경 안 쓰면 이거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사실 고양시가 부럽기도 하면서 고양시에 GTX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킨텍스랑 굉장히 거리가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바가 커요. 그러면 그 역과 어떻게 킨텍스가 연결이 될 것이냐, 주차장은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좀 편하게 할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까. 기획관님한테 제가 명분 만들어 드릴 테니 ‘그냥 권락용 위원이라는 희한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내가 이거 체크해 봐야겠다.’ 이 명분으로 고양시랑 협의를 하든 방법을 좀, 대안을 해 오십시오. 중요한 거는 킨텍스 3A, 3B 이렇게 두 개가 도로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더 짓겠대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 밑에 주차장끼리 연결시키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경기도가 신경 안 쓰면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고양시한테도 국장한테 전달했더니 국장선에서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고양시에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 기획관님도 안 되면 안 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건 따로입니다. 킨텍스 3A와 3B가 지하주차장을 짓겠다는데 서로 연결이 되느냐, 방법이 있느냐 그 방안은 꼭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저는 결과를 만들어 오시라는 주문까지 드립니다. 저는 안행위라서 여기서 직접적인 사안은 저희가 주식 취득만 결정을 짓지 실제 사업은 이제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지하 연결통로를 반드시 해라. 아예 미션을 쥐어줄 테니 기획관님께서 한번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네. 두 번째는 1년에 킨텍스가 전기료만 3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공기순환 그다음에 전기 관련해서 그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공기순환 문제 이것은 시대적 화두, 시대적 요구사항이 됐습니다. 이번 3A 짓는 데 공기순환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설비 문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실무선으로 넘어가니 아무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짜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기순환에서만큼은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는데 에너지 효율을 도대체 몇 % 정도, 기존 대비 몇 % 정도 줄일 수 있느냐. 목표치를 가져와라.” 해서 짚고 넘어가십시오. 그거를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가야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는 팀장한테만 맡기더라. 팀장 갖고 일 못 해요. 제가 기획관님을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아예 미션이 이만큼 주어진 만큼 신경 좀 써라, 경기도가. 돈 투자해 놓고 맨날 경기도는 후순위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좋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 권락용 위원 보고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능가하게 경기도에서 주문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 달라. 지하주차장끼리 연결을 해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기순환을 지금에 관련된 것보다 에너지 효율을 10%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 지시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신경 쓰지 않으면 이거는 신경 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당연히 고양시는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신 우리 경기도도 뭔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님께 아예 지시사항을 드렸으니 숙제를 드린 겁니다. 숙제를 정말 해결을 해 줘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일단 보고는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이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어제 화성 관련된, 장애인정책과인가요? 장애인…….

○ 권락용 위원 국장이 직접 나오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어제도 나오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렇죠. 나오시지는 않았죠? 보고를 뭐라고 받으셨습니까? 어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가서 얘기했는데 지적사항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 권락용 위원 보고받은 대로 좀 얘기해 주시죠.

○ 권락용 위원 제가 어제 얘기한 게 저희가 지적한 거 그다음에 검토사항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한테 온 건데.

(권락용 위원, 자료 확인 중)

어제 카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카페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전시카페 내용이.

○ 권락용 위원 실제로 전시카페를 보니 전시카페가 저는 판매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실질상으로 현실에 들어가 보니 전부 방문판매로, 그러니까 방문판매가 아니라 온라인판매로 주문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전시카페가 현실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한테 답변할 때는 “당연히 생산시설도 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 그 자리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운영되는 데는 전부 온라인으로 받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어제 나오신 분들 한 분이라도 만나보셨어요?

○ 권락용 위원 어제 저희 말고 관계자들을 만나 보셨어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분들 목소리가 들어간 설계예요, 이게?

○ 권락용 위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요구사항만 있지 반영된 설계는 아니에요. 저희는 어제 위원들이 실제 만났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적을 했고 “실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도 디자인 처음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2층으로 하시고 1층 공간은 정말 필요로 하니 실제 쓸모 있게 좀 해 달라 그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나왔는데 설계를 바꿀 수 있다 하니 그럼 그때 제대로 된 설계를 제대로 하셔라 그것까지도 주문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전시카페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2층으로 해도 문제가 없으니 그리고 공간이 기둥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니 기둥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전시카페는 만약 필요하다면 2층으로 올리고 해서 공간 효율성을 이루어 달라 그 주문까지도 드린 거예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걸 그냥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고 받고는 장애인 화장실은 또 하나래요, 남녀가 공용으로 쓴다고. 공용으로 되는 거 안 돼요.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두 개로 그냥 분할을 시키십시오. 그거 설계에 다 반영할 수 있어요. 공간이 크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 권락용 위원 반영을 한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찬성만 해 주면 더 이상 얘기할 건더기가 없어요.

○ 권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향 얘기했으니 향에 대한 문제는 또 국중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 제가 얘기한 거는 화장실이 장애인 공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는 이건 말이 안 된다.

○ 권락용 위원 공간이 좁든 남녀 화장실은 나눠라라는 주문 하나.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시카페 부분이 실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끔 오는 사람이 쓴다면 2층으로 올려도 충분하다. 1층의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 이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만 채우면 여러분들이 하신 대로 해도 돼요. 어렵겠습니까, 국장님?

○ 권락용 위원 가끔 오시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있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 오광덕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함께 답사 다녀오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답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거기가 국방부 관할이라 굉장히 민간인들 입출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입니다.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저희가 어제도 통일교로 해서 출입을 했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군인들이라. 그런데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나서는 민간인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출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대안이. 그래서 앞으로 개장이 아마 2023년도 초쯤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제 저희가 곤돌라에서 내려서 그리브스 볼링장까지 한 3~4분 정도 걸었잖아요. 거기가 저는 앞으로 유력하다고 봐요,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그런데 거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 오광덕 위원 그래서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께서 거기 접근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저도 0.1t이 넘다 보니까 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네. 근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공간이 너무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아요. 모노레일 같은 게 굉장히 거기에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남았지만 특히 출입하는 데 그 공간하고 노약자나 장애인분들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기부하는 게 토지가 25만 2,000㎡쯤 되거든요. 그리고 양여하는,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양여 부분에 12만 8,000㎡쯤 되는데 사업비가 군 대체시설에 379억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브스 양여 부분에는 192억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손해를 안고 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 오광덕 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광덕 위원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현재 있는 건물들도.

○ 오광덕 위원 현재 있는 건물이 한 50개 동쯤 되나요?

○ 오광덕 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 30개 이상쯤 되고요.

○ 오광덕 위원 하여튼 경기도가 아무래도 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례상 보면, 관례를 보면 아마 국방부하고 많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손해 보는 것도 많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역사공원 준비하시면서 철저하게 경기도가 손해 보지 않게끔 그리고 민간인 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현장에 갔다 오셨나요?

○ 김용찬 위원 어떠세요, 본인 생각은? 국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주요시설로 사무실, 물류창고, 카페 이렇게 돼 있는데 카페는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주목적이 물류창고죠?

○ 김용찬 위원 사무실도 물류창고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 있는 사무인력이나 이런 게 주목적인데 주목적은 물류창고죠?

○ 김용찬 위원 물류창고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입점 위치나 이런 걸 따지면 어떤 데 입점해야 되고 어떤 데에 지어야 되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접근성이 좋아야 되죠?

○ 김용찬 위원 도로 접근성이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역하기 편하고 또 싣기 편하고.

○ 김용찬 위원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도로여건이 4m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어저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5t 차가 무난히 다니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물류창고로서의 그런 용도로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1t이고 5t이고 그걸 떠나 가지고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 김용찬 위원 물류창고로서의 입지로는 별로 떨어지지만. 우리 옆에 아까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이정선 팀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계시죠?

○ 김용찬 위원 그냥 가셨어요?

○ 김용찬 위원 그 옆에 보면 배양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해 가지고 바로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도로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도면대로, 도로 내용을 보면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배양2지구를 하고 나면 배양3지구나 4지구로서의 부지가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렇죠?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되고 그 부지를 그냥 개발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적인 사업을 하는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이득으로 돌아갈, 요새도 문제가 되는 대장동 사건처럼 막대한, 사업시행자들한테 우리가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더더욱 그 토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앞으로 배양3지구나 4지구에 주변지가 만약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공공청사 부지기 때문에 존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존치할 때 반드시 화성시와 협조해서 도로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양2지구나 3지구, 4지구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때 도로계획에 대해서 상호 협조해서 도로를 갖다가 다 확보할 수 있게끔, 한 12m 도로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자, 언젠가는 그 지역을 개발할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또 그 옆에 부지하고 틀리게 자연취락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더 많이 받는 곳이에요, 우리 사업부지는.

○ 김용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화성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구단위계획 사업제안 시부터 주민 의견청취 이전에 어떤 도로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사부지에 대해서 도로 12m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제안할 때부터, 시행사가 화성시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그걸 갖다가 명확히 우리가 갖고 가야지만 나중에라도 부지 활용가치나 아니면 또 물류창고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부기해서 의결해도 괜찮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어떻게 됐든지 공공부지로서 미래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그 토지가 이번에 개발돼서 나중에, 차후에 사적으로 개발하는데 괜히 토지를 갖다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뺏기는 경우가, 뺏기지는 않지만 가치 창출해서 큰 재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자, 이상이고요.

다음은 우리 어저께 수리산 그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과장님,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되죠, 그게? 142면이죠?

○ 김용찬 위원 어제 그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경관도 좋고 수리산 저도 사전에 많이 등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주말 되면 거기가 차가 많이 막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좀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존경하는 이학영 의원님도 오셨고 우리 시장님도 나오셨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 142면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입체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조건은. 주변의 경관을 크게 해치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은 반대하고요. 어떤 지중화를 하든지 최소한 지상 1층으로 해 가지고 한 50대라도, 한 500평 정도,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500평 정도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주차대수를 좀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어제 존경하는 이학영 의원님도 오신 이유가 거기 주민 민원이 군포시뿐만 아니라 안양시나 의왕, 용인도 이제는 거기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까우니까 교통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이 편하게 주차하고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질의드립니다.

○ 김용찬 위원 그것도 하지만 일단은…….

○ 김용찬 위원 이 부지도 주변 풍치를 갖다가 해치지 않는 한 최소한으로 한 500평 정도라도 입체적으로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중화를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산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평화국장님. 평화협력국장님.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 위원장 김판수 이쪽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뒤에 보고 질의하기가 그러니까…….

○ 위원장 김판수 발언석으로 나와서 하시는 게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나와서 하시죠, 뭐.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이 캠프그리브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연관해서 제가 확인차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기부재산 추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양운석 위원 추정가.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 양운석 위원 375억. 그다음에 취득재산 추정가.

○ 양운석 위원 286억.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확인차 이걸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까 오광덕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수치하고 좀 틀려서 제가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아까 오광덕 위원님 질의에 기부재산이 한 275억이고 취득 추정재산이 한 286억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양운석 위원 네, 충분히 아까 다 설명들었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꼭 재산가치보다는 어떤 가치성에, 캠프그리브스의 가치성에 접근을 두고 차액은 그렇게 담았다는 말씀이시죠?

○ 양운석 위원 제가 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느냐면 제가 전반기에 문체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캠프그리브스 관련돼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두 번째는 2013년도 10월에 공유재산 승인 시 원안가결된 안이 있죠?

○ 양운석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원안가결된 그 내용.

○ 양운석 위원 23만, 23만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 1만 2,600㎡ 그렇게 해서 기부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 이게 가결이 됐죠, 원안가결.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됩니다. 토지가 25만 6,000㎡, 그렇죠? 건물이 2,700㎡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무려 한 2만 평 정도가 차이가 나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기부면적이 한 2만 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건물 면적이 재산가치는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별 저기는 아닌데 토지 면적이 지금 한 2만 평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어떻게요?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토지 정형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죠?

○ 양운석 위원 추가가 된 거고.

○ 양운석 위원 결국은 경기도가 2만여 평을 더 기부를 하게 되는 결론이죠. 정형화가 됐든 어떤 사유는 그렇게 돼 있지만.

○ 양운석 위원 제가 이런 점을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질의를 했냐면 사유야 어떻든 간에 2만 평 정도가 더 기부가 되는 내용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결과물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실질적으로 1만 8,000.

○ 양운석 위원 줄었지요, 맞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늘고 줄고 한 부분이 있죠?

○ 양운석 위원 그거보다는, 원안보다는 지금 뭐 하천이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 포함돼서 이게 한 2만여 평, 2만 조금 넘는 평수고 하천을 제외하면 한 1만 8,000 정도가 더 기부됐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확인차.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한미림 위원 네, 좋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공문을 경기도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통일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 한미림 위원 공모를.

○ 한미림 위원 경기도에 공모 신청을 하게끔 한 거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언제 내려온 거죠?

○ 한미림 위원 3월 29일 날.

○ 한미림 위원 그러면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공모 신청을 두 군데에서 했네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게 날짜가 한 열흘 정도밖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왜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열흘 만에 쉽게 결정을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통일부에서 날짜를 딱 지정해 놓고 언제까지 해라라고 이렇게 발송이 된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어디야, 의정부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탈락한 그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한미림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100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나요?

○ 한미림 위원 아니,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의 각 시군에, 특히나 이건 지금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을 상징하는 센터잖아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어제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지만 그 자리, 장소 자체가 너무 적당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도 제대로 된 땅이 아니고 거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나요?

○ 한미림 위원 그래서 봤을 때 그 땅 자체가 쓸모없을, 그런 건물 짓는 데 부적격한 그런 공간인 거라는 거를 저희가 느꼈고요. 저희가 아니라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라고 했는데 지하 1층의 건축 면적이 한 160평 정도 되나요, 거기 들어가는 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 보니까 기계실도 있던데 그러면 주차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좀 의아해서 이게 지금…….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어느 곳에 몇 평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나요? 고양시.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한미림 위원 그런데 경기도 통일센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에서 아무 권한이 없어요? 경기도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 한미림 위원 대지는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 한미림 위원 아니, 통일부에서 결정하는 것 같으면 이 공유 심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알아서 딱 하면 되는 거지.

○ 한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 한미림 위원 일단 됐고요. 제가 위원으로서 어제 그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그 장소는 건물을 짓기에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기에 편리성은 있을지 모르나 다른 도, 이를테면 평화통일이니까 파주나 아니면, 어제 파주 가보니까 땅도 넓고 좋더라고요. 그런 싼 땅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 경기도의 자금도 조금 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건축비야 비슷하겠지만. 그 좁은 땅에 평당 1,100만 원씩 해 가면서 꼭 거기다 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억이 들어가는 이 세금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지 이거를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통일부가 한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소방재난본부 현 도청사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소방본부를 조직 확대 및 수원남부소방서 개청으로 청사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서 이전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전 위치가 도청 잔디마당으로 이전계획을 세우셨고 또 연면적은 3,850㎡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159억을 세우셨어요. 이 이전계획은 우리 본부장님이 세우셨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현 재난본부를 매각할 계획입니까? 이리로 이전한다면?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원남부소방서 개청으로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 이거는 남부소방서가 왜 그쪽 본부로 가게 된 이유가 뭐 있겠지만 그쪽으로 가서 결국 소방재난본부 청사가 공간이 부족하게 된 거지요? 그때부터 어떤 계획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 현 도청 잔디마당 아니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이걸 증축을 하겠다는 거지요?

○ 국중현 위원 위치도 상당히 어떤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계획에 보면 기존 건축물 앞에다가 본부를 증축해서 연결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건축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멀쩡한 건물 바로 앞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기존 건축물의 어떤 이용에 관해서 아무리 사무공간이지만 일조도 안 들어오고 조망도 다 가로막혀 있고 업무환경이 아주 안 좋아질 게 뻔한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 지금 현 도의회 건축물에 본회의장을 소방재난본부로 쓰면 아주 최적화하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그게 상당히 모순이 있고요.

또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건축비가 무려 평당 1,070만 원에 달하고 설계비가 이거 얼마입니까? 평당 45만 3,000원에 달하고 감리비가 무려 평당 185만 9,000원에 달해요. 이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물은 걸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요합니다.

○ 국중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또 제가 한번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번 질의는 수원남부소방서가 먼저 있었고 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갔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추진배경, 어떤 목적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원남부소방서 개청으로 청사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라 소방관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옮기겠다 이러면 좀 좋겠어요. 목적부터 “부족하니까 옮긴다.” 아주 단순 논리예요. 물론 수원남부소방서가 있었고 우리 본부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소한 공간, 근무환경이 안 좋고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옮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청사공간 부족 문제”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런 목적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어떤 구상을 함에 있어서 이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는 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치 문제, 옮길 위치 문제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에다가 재난본부를 앞에다가 지어 가지고 연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상징성 이런 것보다 어떤 건물의 기능 위주로, 사무공간 환경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현재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 건축물 지금 다 적합하다, 재난본부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관을 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민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그 기능에 맞게 지어야지 이 도민관을 여기 본 의회에다가 지어 가지고 그 기능에 맞겠습니까? 왜 역발상을 하고 비효율적인 발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민관이라면 어떤 문화공간 이런 것을 지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무대를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을 맞게 현대화로 해서 지어야 될 텐데 본회의장에다가 그런 시설을 무대를 꾸미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민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 여기가 지금 다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현 도청 모든 건물들이 다 어떻게 효율성 있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절약해서 입주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 계획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이게 회사고 개인이라면 이런 계획 세울 수 있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네. 본부장님.

○ 국중현 위원 네,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가 상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간략하게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조감도가. 여기다가 이렇게 증축을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상징성은 커녕 두고두고 이거는 경기도민들한테 욕 먹을 어떤 행정 같아요. 아니, 지금 현재도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이고 어떤 역사의 미래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떡하니 가로막혀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상징성을 찾겠다는 건지. 이 건축물이라는 건요, 그 자체로서 상징성이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증축을 해 가지고, 앞을 가로막아서 증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상징성을 유지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관을, “도민관 때문에 양보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도민관은 도민관답게 지어야 맞는 거죠. 건축물이라는 건 기능에 순응을 해야지 거기다 껴 맞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두고두고 욕 먹을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이거 계산도 너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벌써 이게 도지사님의 승인이 난 건가요?

○ 국중현 위원 여기 보니까 지사님의 결재가 난 걸로 돼 있는데 지사님이 도대체 이걸 알고 결재를 했는지 모르고 결재를 했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이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생각도 우리 소방의 어떤 상징성과 어떤 근무환경 개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건축물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증축을 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다 지었을 때는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우리 본부장님이야 이해하겠지만 누가 여기 와서 봤을 때 이거를 이해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기존 건축물과 증축 건축물의 조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게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거를 저는 지적합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제가 언성을 높였으면 죄송하고요. 이 불합리한 행정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건 본부장님 생각이고요. 다 말씀했잖아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아니, 왜 꼭 신축을 해서 뭘 쓰시려고 하십니까? 여기 이 도청이 다 비는데. 아니,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더 나은 건축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텐데 꼭 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유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잠깐만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의회 건물을 소방본부로 쓰면 효율적이고 더 좋은데 도가 도민관을 만들겠다는 이 지역민들의, 지역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도민관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의회 부분은 도민관으로 방향 전환이 됐고 불가피하게 본관 뒤쪽에서, 본관을 사용하자니 면적이 부족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소방본부가 본관으로 들어갔을 때 부족한 부분을 신축을 해서 채우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죠, 가고 있다는 것은?

○ 위원장 김판수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하세요.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가고 있고 현재 경과를 상세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 국장님.

○ 위원장 김판수 그 얘기는 알겠고. 왜 이쪽으로 좀 했으면, 소방본부가 일차적으로 의회 건물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 위원장 김판수 1안은 여기가 좋은데 지금 2안으로 가버린 거예요, 봐 보면. 그래서 2안으로 가게 된 정당성을 설명을 좀 해 보시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갔고 기존 도의회 건물은 어떻게 뭘로 해서 사용을 할 것이며 결국은 이 큰 도의 건물을 도민관으로 했을 때 경기도민에게 무슨 혜택이 가고 이런 것들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소방재난본부 이 부분을 설명하지 마시고 도민관으로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도민관을 했을 때 1,380만 경기도민에게 이 자리에서 뭘 케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무엇 무엇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쪽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데 경기도의원님들 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장이 종합해 보면. 경기도민을 위한 도민관은 경기도민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민관을 만들었을 때 글쎄, 도가 도민관을 구태여 의회 건물에다 만들어 가지고 뭔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도민관의 필요성, 그러니까 도민관은 뭐예요? 경기도민 1,380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게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러면 1,380만이 도민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하고 효율성이 뭔지, 뭐가 어느 정도 들어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 뭔지 그리고 또 수원시는 있잖아요, 센터도 있고 봐 보면. 아트센터라든지 전반적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이고 중요한 건물을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도민의 재산이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맞는 것인지 그 부분들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아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불가피하게 도민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소방본부는 차후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서 이해를 해 갖고 해서는 큰일 나요. 시민의, 도민의 세금을 갖고 할 때는 진짜 도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듣고 이해들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국장님이 이해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뭐 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충분했다 그러면 질의를 안 하실 테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먼저 이상규 재난본부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남부소방서 본관은 활용을 하고요. 별관동을 또 이렇게 매각을 해서 매각한 돈 갖다가 증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 최갑철 위원 증축하는 그 비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금액이 약 159억 원 플러스알파, 그렇죠? 들겠죠. 이 별관동 매각대금이 보니까 토지비용하고 건물비용하고 약 133억 정도 되더라고요.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이쪽의 건축비용하고 매각되는 데의 별관동하고 평균, 지금 평당 단가를 따져 보니까 거의 흡사해요. 평당 한 1,300 정도의 가격이, 역산으로 나눠 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위치상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좀 어긋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역발상적으로 이 159억 원 플러스알파 금액을 어차피 투여한다 하면, 그렇죠? 땅을 별관동을 매각해서 그걸 조달하고 그러면 똔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치면 지금 남부소방서 자리 거기에서 발생하는 160억 정도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짓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휘본부라는 거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떨어져서 여기서 지휘를 한다 한들 뭔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여기가 지금, 아까도 위치상으로 볼 때는 여기 기록관하고 또 반대편은 행정동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같이, 또 위치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생각이, 제 생각이 어떤지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 거죠.

○ 최갑철 위원 제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의 본질은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 위치가 옳지 않다. 잔디밭을 차라리 여기 주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내주는 게 낫지 잔디밭을 훼손하면서까지 그거를 신관을 지어서 같이 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역발상적으로.

○ 최갑철 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태석 국장님께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 최갑철 위원 서울 잔디광장 아시죠?

○ 최갑철 위원 나름대로 쓰임새를 여러 가지로 써서 서울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 도민들, 여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거기를 좀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한테 좀 개방하고 그런 거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서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 기록관도 있고 여기 둘레에 또 둘레길도 있고. 굳이 여기에 의회 건물을 도민관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상을 한다고 해 보겠지만 가격, 그러니까 건물 재산가치로 따졌을 때 도민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나오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엄청난 비용이 나오는데 그 비용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외적인 거를 좀 내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은가. 또 좀 있으면, 곧 있으면 코로나도 여유를 좀 찾을 것이고, 일상을 찾을 것이고 하는데 실내보다는 실외가 이런 쪽으로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수원시가 이제 곧 없어진다고 해요. 특례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도 특례시에 맞게 변화가 올 것 같고 또 수원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가장 많이 있는 데고 여기 중심에 또 경기도청이 있고 경기도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여타 시군에 이런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한 곳만 집중되는 게 아닌가. 앞전에 경기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과연 북부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 결국은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가. 또 여기에는 바로 근처에 수원시, 권선구청, 여기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중복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쓰여질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최소한 검토가 안 되고 오직 그냥 그걸로만 계속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별다른 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 못 할 사정 같은 게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에 소통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위원님들은 여태까지 나름 활용계획에 대해서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 최갑철 위원 아니, 나는 굳이 여기다가 그렇게 고집을 하시면, 제 생각은 그래요. 굳이 운동장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을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가 다른 사무실 공간으로 빠져 나가니까 지평식 주차장도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당초 0.7대로 옛날에 계산을 했지만 지평식 쪽을 기역 자로 신관을, 본부 행정부서 뒤에 증축하는 그거를 일자로 붙이지 않고 기역 자로 붙이는 게 맞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걸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운동장도 살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지휘센터 별동을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 하면 지평식 주차장 쪽에 옆으로 기역 자로 지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운동장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됐고요.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어저께 가봤지만 이게 마름모꼴이에요. 430평이지만 진짜 쓸모 있는 땅이 못 돼요. 거기다가 그 앞에는 다 주택인데, 아까 일조권 얘기도 했었고. 근데 지상 4층으로 짓는다 했을 때 한 180평이 바닥에 깔려야 되는데 주차시설도 거의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설계를 해서 어떻게든지 넣을 수는 있지만 실용성이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의정부에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축하드리는데 이 땅에 지금 도비가 52억이 들어가고 또 건축비가 52억이 별도로, 10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게 다 지어지면 경기도 재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정부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소영환 위원 그렇죠? 경기도 재산이 되는데 100억씩 들여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 돈이라면 과연 그런 땅에다가 그런 건물을 지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주차문제 그리고 지역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는지. 땅값도 평당 1,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180평 지어서 지상 4층으로 지어 놓으면 일조권 다 가려요, 거기. 지금은 완전히 지어진다는 소리 없고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만약에 이게 착공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대책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세요, 먼저.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제일 좁은 데가 몇 m예요, 세로?

○ 소영환 위원 그렇죠?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커져 있는데 그런…….

○ 소영환 위원 아니, 도로변 땅은 내가 알아요. 도로변 하는 건 알지만 마름모꼴로 돼서 땅이 진짜 유용하지가 않거든요. 5m짜리에다가, 그거 쓸모 없는 땅 평당 1,200만 원씩 다 들여서 사면 나중에 이게 경기도 재산이 되지만 국장님은 여기다 100억 들여서, 150억 들여서 여기 짓겠어요? 이 땅이 그렇게 쓸모가 있어 보여요?

○ 소영환 위원 가능한 거하고 효율성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든지 짓겠죠.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세로로 길쭉하게 얇게 짓겠다는 소리인데…….

○ 소영환 위원 알아요. 가서 보면…….

○ 소영환 위원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땅의 효용성이 있나 없나. 이건 정사각형이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웬만한 땅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이게 효용성이 없는 땅이 많고요. 이걸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라 의정부에서 했지만 공모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 땅을 선정한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대체부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효용성이 없어 보여요.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국장님이 회의 진행하시는 것 아니니까…….

○ 위원장 김판수 이러쿵저러쿵, 들어가세요.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이 직접 하세요. 설명 뒤에서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잠깐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할게요.

○ 소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84m라고 계속 부르짖는데 그러면 41m 쪽의 폭은 몇 m예요? 아까 제일 끝에를 5m라고 그랬는데.

○ 소영환 위원 29m도 안 돼.

○ 위원장 김판수 센터, 센터. 41m 80…….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5m 얘기는 아까 계속 들었고 넓은 데는 29m 계속 들었고. 그러니까 82m라면서요, 길이가. 총길이가 84m예요, 2m예요? 그 부분에 센터가 몇 m냐고요, 센터가.

○ 위원장 김판수 17m요?

○ 위원장 김판수 알았습니다. 질의하세요.

○ 소영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의정부에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이 부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열흘 만에 신청받아 가지고 일주일 만에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대체부지 찾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공모 절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랑 다시 한번 협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됐고요.

킨텍스 제3전시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출자에 관해서는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고양시와 똑같이 31%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중국에 비하면 엄청 저희가 전시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국내 유일하게 지금 킨텍스 하나만이 그래도 10만 넘고 있는데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제3전시장 건립단장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상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래요. 기획관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존중해 줍시다.

○ 소영환 위원 아니, 아까 질의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하시죠.

○ 소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큰 행사 치를 때는 사실 주차할 수 없어서 바깥에 옛날에는 땅이 많아 가지고, 유휴부지가 많아서 거기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데 그쪽이 거의 한류월드 다 자리 잡았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법정대수보다 2배 한다손 치더라도 주차면이 모자랍니다, 큰 행사 치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고양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대수 넘었다고 해 가지고, 아니, 전시관만 크면 뭐합니까?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애로사항이 생기고 지역 민원도 생기거든요. 그걸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 의회 건물을 도민관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오태석 국장님 말씀 중에 지역 공동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달리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 공공단체나 이런 것들, 산하단체가 여기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 인원이 많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도민관 열어 가지고 며칠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무슨 행사 하나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 공동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영환 위원 제 시간이 다 지나서…….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은 수고하셨고 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 소영환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동화 현상 그러는데 아카데미를 한다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머무르는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공동화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이해를.

○ 위원장 김판수 지금 공연과 관련된 예술인들이 일부 여기 와서 연습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큰 건물에 그 몇 분 연습장으로 해 갖고 이걸 사용하는 것이 전체 경기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한 건지 또한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지금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여태 답변하신 거 갖고는 이해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 큰 건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명이 와서 연습하고, 연습이야 뭐 꼭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뭐 막말로 다른 데서 하면 되죠, 본관에서 하든지. 그래서 그런 당위성보다는 위원님들이 ‘아, 여기는 도민관을 해야 되겠구나.’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소방재난본부는 저쪽에 신관 앞에 가서 뒤쪽에 증축을 해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당위성을 좀 심어주셔야지 이 부분이 행정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말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차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본 위원장도 들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소외되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문화예술단체를 여기에다가 투입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 위원장 김판수 얼마 안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지역경제에.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의회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본관도 들어오고 별관도 들어오고 해서 800명이지 의회 건물에 상주 인원이 800명은 아니니까.

○ 위원장 김판수 지역경제하고 그 부분이 문화예술 이쪽이 들어온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크게 기여가 되겠어요? 지금 답변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뭐, 하실 말씀 다 하셨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덕 위원, 거수)

보충질의예요?

○ 오광덕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본질의하실 분?

(윤용수 위원, 거수)

본질의를 하신 분들은 이따 보충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저는 천천히 물어볼 테니까요,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답해 주세요. 큰소리 안 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윤용수 위원 우리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신축한다라고 하셨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잔디광장을 잘 보존을 했어요. 그렇죠? 그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옮겨가면서 상황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갑자기 보존했던 잔디구장에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신축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지휘센터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런 의미 말고 의회로 와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훼손해 가면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바뀌었냐 이런 얘기죠. 과거에는 그 잔디광장을 꽤 보존하고 행사도 하고 도민들한테 어떠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활용해서 쭉 해 왔잖아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검토 안 했지만 소방본부 지휘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 윤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지휘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 중에 본부장님은 다른 의견을 올렸다, 공유 담당 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의견이라는 게 재난종합지휘센터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의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올리신 건가요?

○ 윤용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하신 거네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좀 비좁잖아요,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건축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24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나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이미 전근 가시고 나서 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보니까. 24년도에.

○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리 소방은 집중화돼야 되고 또 지휘체계가 좀 일원화돼야 되잖아요? 행정과 현장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 의회 건물을 사용했을 때 빨리 옮겨올 수 있잖아요, 저희가 신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건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또 굳이 옮긴다고 하면 의회 건물을 그동안 비어두는 것보다는 빨리 옮긴다면 그만큼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윤용수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다시 하나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 소방의 어떠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또 우리가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 좀 하시지 않겠어요? 물론 문화예술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더 먼저 어떤 생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은 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 윤용수 위원 네, 이해합니다. 어떤 답변을 제가 꼭 들으려는 건 아니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의회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자, 세금의 낭비다 이런 걸 떠나서 또 우리 지역사람들의 어떠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민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소방행정이 좀 일원화되고 소방행정을 하는 분들이 빨리 이쪽으로 옮겨올 바에야 한 4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쪽도 현재 비좁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옮겨와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바로 들어오는 구조는 어렵더라도…….

○ 윤용수 위원 리모델링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24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 윤용수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윤용수 위원 어제 고생 많으셨는데요.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뒤쪽에서 답변하시면 좀 용이하지 않으니까.

○ 윤용수 위원 좀 그렇긴 하네요, 뒤에.

국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 윤용수 위원 저희가 어제 볼링장에서, 곤돌라는 저희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외부, 파주에서 하고 있고 또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18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산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볼링장을 저희가 갔어요. 볼링장에서 캠프그리브스까지 가면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죠. 그런데 제가 뺑 돌아가면서 엄청 불편함을 느꼈고 향후에 여기가 역사문화 공간이 조성된다 해도 어제처럼 불편할 그런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거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뭔가, 물론 중요하죠, 거기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군부대에서 너무 이거를 제한하고 과거대로 우리가 기부나 양여를 할 때 꼭 군부대에 대해서 밀리는 그런 느낌도 좀 든다. 물론 전략상, 안보상이나 그런 거는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처럼 군부대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그쪽을 존중해야 된다. 요즘은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72억의 어떠한 손실을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이나 체험을 통해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골프장에서 캠프그리브스까지의 짧은 거리를 걸어갈 수 없고 현재 그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좀 관철을 시켜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양보를 했으니 이 정도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건 협상의 문제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협상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볼링장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좀 가파르고 경사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빙워크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너무 경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링장 입구 들어가는 앞에다가, 물론 가능한 면적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거기가 관광지잖아요. 물론 역사문화 조성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지붕에서 구름다리로 해 가지고 어떤 관광의 묘를 더 살리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역사문화 공간 조성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얻는 이익은 뭐가 있는가요? 이 곤돌라는 전부 외주업체가 다 수익을 가져갈 것이고. 그 곤돌라를 통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얻는 입장료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수입이 좀 있는가요?

○ 윤용수 위원 과거에는 숙박을 통해서 그러한 관광 수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 경기도의 수입으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와주세요. 통일센터 있죠?

○ 위원장 김판수 이게 지금 고양하고 의정부가 신청을 해서 의정부로 결정이 났는데 공모할 시점에 이 지번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 위원장 김판수 네, 공모 시점에서 현재 짓고자 하는 그…….

○ 위원장 김판수 부지를 신청한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그 지번을 가지고?

○ 위원장 김판수 아, 고양시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의정부.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 부지가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죠? 변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 위원장 김판수 그것은 우리 국장님 추상적인 판단이에요, 통일부 의견이에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고양시는 부지가 부적합해서…….

○ 위원장 김판수 부지가 부적합해서 그거는 탈락했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현재 위치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

○ 위원장 김판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질의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거수)

권락용 위원님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아까 킨텍스 답변하셨던 우리 기획관님.

○ 권락용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질의를 하면 더 이상 저도 질의를 안 해요. 죄송한데 목이 너무 올빼미처럼 돌아가서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아까 답변하신 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고 나서 지시를 하고 그랬으면요, 답변이 금방 나와요. 고민을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 듣고 공부해서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이걸 지시한 다음에 거기 협의과정에서 나온 거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도 ‘아, 이분들 고생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질의 안 해요. 그런데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얘기 듣고 그거 그대로 전달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 자리가 몇 대 지금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짓는 부지에 자동차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 권락용 위원 지하 파고 거기다 주차장 짓나요?

○ 권락용 위원 그대로 지하주차장을 연결시키는 데 1,200억이 든다고요?

○ 권락용 위원 네, 그렇게는 저도 내용 들었어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뭐가 있냐면 저는 만약에 그 협의를 진짜 기획관님이 조정해서 했으면요, 저 같으면 “야, 그러면 추후에 좋아,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딴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재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지하주차장 필요하면 공간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라 이런 지시가 나가요. 나중에 혹시라도 예산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후대 세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공간상으로는 만들어 놔라, 비워 놔라. 예산 확보는 그다음 세대다.”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보고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게끔 최소한 길은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저는 공직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면 고양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공간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그땐 돈만 들이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내용을 알아야 그걸 준비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을 수 있는데 그냥 짓는 대로 냅두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기획관님께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고 공간, 도대체 권 의원이 얘기하라는데 어디 확보하면 되냐, 공간 어디 빼놓으면 되냐 이런 것까지도 최후 가지고 있으시라는 겁니다. 킨텍스 처음 지을 때도 2관, 3관 지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가 나온 거예요, 2관을 붙여 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너무 신경을 자꾸 안 쓴다 안 쓴다 하니 이번 기회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주차공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남겨 놓을 수 있고 공간 어디에 확보해야 되냐 그 내용을 우리가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획관님이 지시 내리면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나중에 자기가 팀장 올라가고 과장 올라갈 때는 ‘아, 옛날에 이런 거 준비한 거 있었어.’ 내놓을 수가 있다고요.

저는 이번에 지적한 이후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향후 어디 공간 비워 놓으면 이게 연결이라도 시킬 수 있냐 그것까지는 최소한 확보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제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면 올림픽대교가 있습니다, 서울에. 보통 다리가 직선으로 오는 게 가장 반듯하고 좋아요. 근데 올림픽대교만 유일하게 한강을 돌아서 갑니다. 그게 서울시 국장이 만들어 낸 거예요. 서울시 국장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어요. 진행하려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여기는 뭔가 있다 해서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내용을 지켜보니 그러다 몽촌토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로지른 게 아니고 몽촌토성 살리기 위해서 돌려서 올림픽대교를 지은 겁니다. 그게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도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남겨 놓으면 후배들이 한다. 남겨 놓는 것까지 역할 좀 해 주셔라. 여러분들한테 당장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겨만 두면 그 후배들이 한다. 그래서 남겨 두는 데는 최선을 다해 달라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

○ 권락용 위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도청사가 신청사 가는데 신청사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전혀 상관없습니까? 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재난본부 보면 남산에 이렇게, 남산인가요, 거기가?

○ 권락용 위원 남산에 있어서 저는 시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을까, 여기가 좋은가 항상 그 고민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경기재난본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공간에 문제는 없겠구나 이렇게 저도 그냥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 사실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희가 이 기본 청사를 유지하거나 이런 내용을 정리할 때 수원시와 제대로 된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대 국장님 만나서?

○ 권락용 위원 없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왜 조금 걱정을 하냐면 저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라는 게 어쨌거나 수원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두 분이 계시면 같은 땅일 때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나니 지금 밀어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라도 당이 다르거나 이랬을 때 의견이 부합되면 또 4년 흘러가고 공간은 필요한데 못 하니까 지금이라도 하자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시도 수원시 생각이 있으니 우리랑 적어도 협의나 이런 과정을 하면 수원시 계획이라도 듣고 우리도 어느 정도 팔고. 제가 만약에 사실 소방본부장이면 어떻게든 신청사 옆으로 가요. 거기 다산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라도 확보를 해라. 2,000㎡든 3,000㎡든 공원에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냥 있는 거 쪼개 먹고 말자 이러면 제일 쉬워요. 쉬운데 공간활용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원시와 전체 협의가 있었으면 좀 더 나은 방안을 수원시와 협의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했다는 게 사실은 저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라도 국장 대 국장 정도 되셨으면 ‘최소한 수원시가 이 정도는 필요하구나. 우리는 요구하면 되겠구나.’, 큰 방향은 사는데 그냥 경기도 관련된 기관의 목소리만 들으면 그냥 나눠 먹기로 끝나요. 제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도 알았으면 미리 좀 주문을 드렸을 텐데 의회에서도 그런 걸 지적을 못 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 권락용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국장 대 국장 혹은 실장 대 실장이라든가 지사 대 시장 이렇게 기회가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답변이 나오면 ‘아, 그건 이제 더 이상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시장이거나 지사였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국장이면. “한 번은 만나자. 한번 보자.” 그래서 “야, 니네 뭐 필요하냐? 우리 이거 나오는데”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실무자끼리 그런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더 계획을 세우는 데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장애인생산품 시설.

○ 권락용 위원 제가 아까 “화장실을 두 개로 나눠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저한테 관련한 공무원이 얘기한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2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판단은 이용하신 분들께 질의를 한번 꼭 해 주셔라. 화장실이 저 같은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남녀공용으로 장애인 시설을 나누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장애인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남녀 구분을 짓다 보면 오히려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창고로 쓰인다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이. 그렇게 될 바에라면 하나로 하되 두 개 크기를 아예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냐면 도와주는 거죠, 이성이더라도. 성이 다르지만 이성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다목적 화장실이라고 목적을 해 놓으면 공간도 크고 그래서 실제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일리는 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정을 모를 수 있으니 안을 두 가지, 하나는 남녀를 구분한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든, 이게 1안. 2안이라면 다목적 화장실로 해서 공간은 무조건 2배 이상 크게 하되 이성이 같이 들어갈 수도 가능하게끔 하는 안이 좋은지 두 가지 안으로 해서 그걸 한번 실무자한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권락용 위원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 권락용 위원 네, 그렇게 1안, 2안 해서 1안이 그래도 낫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2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는 방법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뭐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신다고?

○ 오광덕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취소, 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일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설계를 해 보셨나요?

○ 김용찬 위원 안 해 보셨죠?

○ 김용찬 위원 그러면 1층에 630헤베를 짓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김용찬 위원 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국장님, 하도 답답해서 제가 컴퓨터 갖고 한번 그려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 김용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빨갛게 된 게 부지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파랗게 만든 부지가 최대한으로 건축을 한번 앉혀본 거예요. 여기가 폭이 10m밖에 안 나와요, 건축 앉혀도.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넓은 데가 한 13~14m 나오고. 이렇게 기형적인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용적률이, 여기가 몇 종 주거지역이죠?

○ 김용찬 위원 2종 주거지역이에요.

○ 김용찬 위원 국장님,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용찬 위원 자, 이게 건축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 김용찬 위원 100억이나 되는 큰돈을 쓰게 되는데 지금 주차공간도 안 돼, 이렇게 기형적인…….

○ 김용찬 위원 그래요. 여기 560헤베에 지하주차장 기계실 넣고 그러면 지하에 주차가 몇 대나 되겠습니까?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가설계 해 보셨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게 가설계지 뭐예요?

○ 김용찬 위원 차량대수가 나오면 가설계가 된 거죠.

○ 김용찬 위원 자, 용적률이 60%면 569헤베를 1층으로 지을 수 있어요. 용적률이 60%면 400평이라는 부지에다가. 네? 근데 1층 바닥면적을 869헤베를 앉힐 수 있는데 1층을 갖다가 630헤베만 정한 게 뭐냐면 부지가 이상하게 생겨서 더 이상 1층을 못 넓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이 부지에다가 건축을 10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효용성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뒷면에 주택 두 채 정도 추가로 매입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되는 부지가, 어떤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된 건축을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이것밖에 없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뭐 한두 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00억이라는 엄청난 국비와 도비와, 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주차도 제대로 안 돼, 건축도 이렇게 기형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부지면적 이걸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지어야 돼요.

○ 김용찬 위원 1층이 제대로 올라가야지 건물이 반듯하게 되잖아요. 1층이 잘못 올라가면 전체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부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도 옆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Daum 지도에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봤더니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걸 두 동을 사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상한 건축물이 나온다니까요?

○ 김용찬 위원 자, 국장님.

○ 김용찬 위원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나오시기 전에 최소한 이 지역이 2종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건물 용적률에 대한, 안 되면 잠깐 공부를 하시고 나오셔야지 아무 내용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 김용찬 위원 더 이상 연구할 수가 없어요, 이 부지 갖고는 지금.

○ 김용찬 위원 통일부 돈은 국민의 돈이 아닙니까?

○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대안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굳이 꼭 이 부지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뒤에 주택 두 채 정도, 두 동 정도, 부지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협의매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 위원님 뜻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화협력국장님.

○ 위원장 김판수 그때 공모 신청하실 때……. 이리 좀 나오세요.

○ 위원장 김판수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하여간 평면도까지 그려 갖고 나오신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본 위원장도 17m, 29m면 그런대로, 반듯한 건축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색다른 질의를 하시니까. 혹시 그때 당시에 가설계라기보다도 공모하실 때 통일부 건축사도 나오셨다면서요. 그때 바닥면적을 일례로 630㎡를 바닥면적으로 앉히는데 그림 같은 것 혹시 있는 것 있습니까? 그려놓은 것.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그때 당시에 공모 시점에서 조감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필요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제출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출하고 나면, 위원님들의 이해력을 돋우기 위해서도 제출을 하셔야지 질의 답변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걸 혼자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 땅에서 안 되겠다고 다들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으면 미리 각 위원회에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도록 하셔야지 혼자 쥐고 계시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 위원장 김판수 그 서류 갖고 오신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단장님! 단장님이세요, 누구세요?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그 서류 갖고 왔어요, 지금?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공식 자료건 비공식 자료건 간에 위원님들께서 그 형태의 땅에 건물을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걸 좀 보여줘 갖고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지 그걸 창고에 넣어놓고 있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결국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사업, 공모사업이라도.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국장님, 지금 대화로써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지금 바로 가셔 가지고 메일로 보내든지, 그러니까 간략한 거, 바닥면적에서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들 위원님들을 빨리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만, 지금 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셔 가지고 메일로 받아서 출력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심의를 할 거예요. 그때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한미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갑철 의원, 권락용 의원, 김원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온 의용소방대의 희생정신을 알리고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는 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에 기념행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9조는 상위법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회의 심의사항을 성과중심의 “보상”에서 “포상”으로 수정하고 포상 대상을 “의용소방대원”에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화재, 구조ㆍ구급, 재난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봉사해 온 의용소방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미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착석한 상태로 답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두 분입니다. 질의하실 때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한미림 의원님, 정말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례안을 이렇게 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모두가, 지역에서 정말 궂은 일 많이 하시면서 벌집도 따러 다니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또 의용소방대의 의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해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한미림 의원 감사합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미림 의원, 최갑철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9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행복카셰어 이용 불승인ㆍ취소ㆍ정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과 동일하게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행복카셰어 이용에 있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공용차량 이용에 있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권락용 의원, 양운석 의원, 천영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존의 종이수입증지 구매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이수입증지 보관 및 관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 수입 관리 등 정비를 위해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종이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행정 비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도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병행되고 있는 전자납부 방식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시대에 맞게 이렇게 수입증지를 전자로 쓰이도록 한 부분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여기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1항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조례 시행일에 폐기된 것으로 본다.” 기존 수입증지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단서 조항에 “다만,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언제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국중현 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거 마냥 유효기한을 무한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먼저 11조3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재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해서 그다음 순위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을 보니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당연직이 3명이었잖아요.

○ 한미림 위원 1명으로 지금…….

○ 한미림 위원 자치행정국장하고 환경국장하고 2명인데, 2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셔도 그냥 일반 위원으로 지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명하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이렇게 조례에다가 위원장이 지명하게끔 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한미림 위원 어쨌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지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꼭 굳이 이거를 이렇게 조례에까지 바꿀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 한미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금융 농협과 제2금융 국민은행의 이율이 0.66%로 똑같은 거죠?

○ 부위원장 국중현 그런데 1금융과 2금융의 금액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죠?

○ 부위원장 국중현 네. 이게 어떻게 꼭 합의한 것처럼 금리가 똑같아서.

○ 부위원장 국중현 아, 그렇겠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0.66%로 똑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자기자본 건전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충족되어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국중현 또 이 은행들에 대한 신뢰도를 4년 동안 몇 번이나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까? 확인을 합니까?

○ 부위원장 국중현 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 부위원장 국중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푸른미래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국장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78.63점인데 이 점수가 기존에 그동안 전례를 보면 좋은 점수인가요?

○ 오광덕 위원 그리고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위탁운영에 경험이 있는 단체인가요?

○ 오광덕 위원 재계약 연장하는 거죠?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해 20분까지, 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증축의 건은 소방재난본부의 현 도청사 활용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부결합니다. 집행부는 도민관과 소방재난본부의 시설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의 건은 부지의 활용가치와 물류창고 기능 활성화를 위해 향후 주변 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확장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가결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은 원안가결하며, 수리산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건은 조성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부족하므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체화 등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가결하겠습니다.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완성도 있는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 심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관련 기부대양여 건은 원안가결하고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재산 취득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