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과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신병호 소장님, 남영희ㆍ이양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경기도가 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감시하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께서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신병호 소장님, 남영희ㆍ이양수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따라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신병호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신병호 소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신병호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뒤에 팀장님들까지 오신 건가요, 다? 팀장님들까지 오신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여기 3개의 부서가 평소에 위원님들하고 접촉이 많은 데가 아니니까 오늘은 팀장님들까지 간단하게 소개까지는 다 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거기 이관우 팀장님은 축산정책과를 대표해서 온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말을 해야지. 왜, 과장님은 어디 가시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여기 공식적인 행감 자리니까 출석할 때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양해 부탁드리는 거여서 양해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 위원장 방성환 계속 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신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영희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남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거 안 하면 너무 심심해해요. 우리 위생시험소별,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 그동안 시험했었던 시험결과 있죠. 그중에서 당연히 통과된 사항은 상관없지만 뭐라고 표현하나요? 부적합이라고 하나, 부적격이라고 하는 사항들. 왜 부적격이 나왔으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5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계속 상시로 하시죠? 검사. 25년도 지금 11월인데 10월 말 현재까지 집계가 가능합니까?

○ 김미리 위원 25년도, 원래는 24년도부터 달라고 그랬는데 25년도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의 자료를 보니까 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어떠한 문제 사항들이 지적되었으며 그 조치 결과는 어떤 행정조치를 내렸고 또는 뭐, 그렇죠? 구두도 포함해서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뭐 말하자면 농가가 포기를 했는지 우리 연구소가 포기를 했는지 등등까지도 좀 상세히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어느 지역인지, 그러니까 농가 이름은 필요 없지만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지는 좀 포함,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개혁신당 소속입니다. 박명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올 거 하고요. 내년 거 대비해서 예산은 나왔죠? 가예산안이라도. 도정질문하는데 답변서가 이메일로 미리 와 있더라고.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40%로 내년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을 알아서 세 부서에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당장 오늘 오전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각 소장님, 지금 축산진흥센터 공무직 15명 있고 동물위생사업소 46명, 북부위생사업소 24명의 공무직이 있어요. 공무직 직종별로 현황 좀 주시고 공무직 연봉 있을 거예요. 임금표하고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감기관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5분 이내에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소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팀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우리 북부동물위생사업소요. 소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그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재지는 남양주인데 우리 얼굴은 처음 봬요.

○ 김미리 위원 아, 양주에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뭐가 있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지소예요?

○ 김미리 위원 난 여지껏 북부위생사업소로 알고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북부동물위생사업소에 염소 인수공통전염병,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 계획이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요. 66.2%로 자료에 의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해 행감에서도 그때는 종계장이 휴업을 했다라는 이런 이유일지 핑계일지 해 갖고 그때도 59%밖에 안 됐단 말이죠. 작년에 비하면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66.2%밖에 안 됐다라는 실적은 애시당초 25농가를 계획했는데 10농가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왜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하고 계획하시는 거죠. 그동안에 그런 질병들이 없었어요? 매년.

○ 김미리 위원 우리가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에.

○ 김미리 위원 예산 2,000만 원은 다 쓰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이 예산 2,000만 원 중에서도 지금 현재 66.2%만 사용하셨습니까? 그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향후 비율이 높지 않아지면 나중에 이 예산은 다 반납하시겠네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리시나요?

○ 김미리 위원 다른 데로 돌리시나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사업명에 맞는, 사업비라는 것은 그 사업에 걸맞은 예산이죠. 그런데 예산이 물론 2,000만 원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적다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원래 목표에 거의 80%, 90%에 육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1월 말이 다 돼 가는데요. 이 상황에서 66.2%, 작년 대비 그다지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매년 불특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기타 상황들이 발생, 예상되죠? 근데 작년에는 뭐 그렇다고 쳐요. 종계장이 휴업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랬다고 쳐요, 피치 못할 상황이었다라고. 그럼 올해는 그게 아니라 전염병을 예측 못한 거 아니잖아요. 늘 우리 보고받는 게 무슨 병, 무슨 유행이 지금 돌고 있다, 무슨 상황이다 이거 맨날 우리 업무보고, 카톡으로 전달받고 있는데 예측이 안 됐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 김미리 위원 25농가, 130두 다 한다고요?

○ 김미리 위원 현재 10농가 86두인데 15농가를 지금 한 달 사이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여지껏 11개월 동안 25농가를 계획했다가 10농가밖에 못 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15농가를 할 수 있다고요? 대단한 능력이시네. 11개월 동안 각 10개 농가밖에 못 했는데. 가능해요?

○ 김미리 위원 그 기간이 언제예요? 시작점이.

○ 김미리 위원 6월부터 11월이면 5개월인데요. 그렇죠? 맞나요? 아무튼 그런데 몇 개월이에요, 벌써? 그런데 그 5개월 동안 10가구밖에 못 했는데 한 달 동안 15가구를 한다고요?

○ 김미리 위원 7, 8, 9, 10, 11, 5개월 맞네.

○ 김미리 위원 근데 지금 추진실적 내지는 무슨 이런 저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연말까지는 100% 완료 예정이다라든지. 100% 완료 예정 맞아요?

○ 김미리 위원 11월 중에?

○ 김미리 위원 15농가가?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15농가 지금 예정 다 돼 있다고 하니까 기록으로 정확하게, 개인 정보라고 빼지 마시고 다 남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임기응변으로 막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 김미리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혹시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시죠.

○ 김미리 위원 축산진흥센터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우리 전년도 행감 자료 처리결과를 보면 “축산진흥센터 직제상 센터장을 제외한 수의직이 없다. 업무 효율 및 돌발 상황 대처를 위해서 다양한 대처를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가 질의사항이었고 처리결과가 추진 중으로 “수의직 정원이 물론 복수직이라고는 했지만 5명인데 현재 수의직 현원은 없는 실정이다.” 지금도 없습니까?

○ 김미리 위원 이건 송구할 게 아니죠. 축산진흥센터에 수의직은 필요가 없는 직종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방역과 예방에 치우쳐 있다, 어떻게 하길래 수의사가 없어도 되는 업무인 거죠?

○ 김미리 위원 결론은 돈이 없어서 못 뽑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건비 맞춰줄 수가 없어서 못 뽑는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동물위생사업소에 수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의직 몇 명 있죠?

○ 김미리 위원 수의직 40명. 다 수의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죠?

○ 김미리 위원 우리 남부는요?

○ 김미리 위원 왜 못 뽑아요? 저기는 돈, 월급 많이 주나 보죠? 여기 정원 외로 지금 정원, 인력 현황을 봐도, 정원 외를 봐도 19명, 동물위생사업소가 정원 외만 해도 19명이고 북부도 정원 외로 9명이 있어요. 정원 외죠. 근데 우리 축산진흥센터는 정원 내에 인원 5명도 지금 못 뽑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축산진흥센터가 무슨 일만, 그냥 뭐 소독약 뿌려주고 위생, 가서 청소 잘했나 못 했나 이런 것만 합니까? 축산진흥센터 일이 그래요? 아니면 저것만, 사업만 합니까? 사업 부서예요? 위수탁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만 합니까?

○ 김미리 위원 근데요. 똑같이 수의사가 필요한데, 오늘 다 수의사가 필요한 곳이 지금 행감을 하는데 똑같은 피감기관으로서 어디는 지금 인원이, 물론 저기들도 넉넉하다고는 안 할 거예요, 업무 대비 강도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70몇 명, 60몇 명 막 이렇게 있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고작 5명을 그걸 못 뽑는다라는 게 예산이 안 맞아서, 인건비가 안 맞아서라면 건의를 하셔야죠. 그렇죠?

○ 김미리 위원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시든 해서 5명의 인건비라도 좀 맞춰달라고 하시든지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이게 확실시돼야 도민들이 믿고 따르고 할 거 아닙니까? 지도하고 교육 시키는 거에 신뢰가 갈 거 아닙니까? 그냥 사업부서로서만 전락을 하실 예정이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주사 맞고 그러는데 그런 건 누가 해 줘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다른 기관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넉넉하다라는 전제하에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기관도. 지금 다른 기관 걱정할 때가 아니죠. 지금 축산진흥센터에 수의사 없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에도 몇 명씩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조금만 정리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어쨌든 지금 타 시도는 어떤지 혹시 해 보셨나요? 전북, 충남, 제주 등 축산연구기관의 수의직 인력 배치 현황 조사를 좀 먼저 해 보시고 그 자료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6년도까지 단계별 충원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꿈과 희망의 당 개혁신당 소속의 화성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모니터로 나오나? 모니터로 안 나와? 저는 어법이 좀 직설적이라 13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왕초짜가 보기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한 인물이라고 돼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를 떠나고자 먼저 사보임을 냈습니다.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소임을 다 못 다하고 지고서 물러가야 할 형편입니다. 이건 속기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앞뒤를 다 잘라내고 도둑이라 했다고 마치 이렇게 비화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축산도 우리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농민이죠? 누구 대표로 좀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일어나시고 뭐 할 게 없어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돼야 축산인이고 농민이고 해양위원회고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그게 비자격증이 농민도 40%고요. 정농민이, 정회원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농민 어쩌고. 그런데도 여기에 기회소득 이렇게 하고 이 상임위에 어쩌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또 “농민” 자, 만만한 게 농민이니까 “농민” 자라서 글자 그대로 기회주의자인지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연간 지원하는 게 1,080억, 여러분도 직간접적으로 예산에 큰 타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도둑입니다. 그 이유로서 분명한 사실은 농민, 장애인이 아니고 농민, 체육인이 아니고 농민, 청년이 아닙니다. 더블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건 제외됩니다, 무조건. 인터넷 컴퓨터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째 좀도둑이 아닙니까? 김동연 개인의 선거용 자금을 농정 상임위 어깨 뒤에 숨어서 이런 예산을 도둑질해 가고 있지 않느냐. 좀도둑, 작은 도둑. 본인이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유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상임위가, 13개 상임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만해 이렇게 농민이?

그래서 또 ‘학식 먹자’ 이게 기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정책은 2~3조가 남는다는 풍문만 들어서, 상임위가 아니라 왕초짜라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2,27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아니에요? 그냥 고개만 끄떡하시지 말고 마이크 켠 상태에서 들리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 작은 소견으로서는 이 학생 학식 먹자도 교육위원회 내지 교육청으로 이관시키고 또 글자 그대로 기회주의자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기회소득은 ‘농민’ 자를 빼고서 어느 기관에 귀속시켜서 1,080억을 순수 농정해양위원회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예산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여러분도 굴하지 않고 먹고사는 문제, 살림살이 형편이 제대로 나아지지 않겠는가. 지금 3.98에서 3.8 올라오니까, 지금 3.1이죠, 올해? 2025년도. 내년도엔 또 0.1 야금야금 줍니다. 외형 금액으로는 환산해서 인플레 등등 해서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물가가 오르니까 자동 몇 푼 올라야 되는 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이치예요.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위원장님. 좀 있죠? 저건가? 잘 몰라서 매사가.

이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입니다.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인플루엔자, 그렇죠?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현장에? 조류인플루엔자.

○ 박명원 위원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전북 익산뿐이 아니에요. 우리 지척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인근으로도 퍼질 우려가 많으니까 방역 관계를 엄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 박명원 위원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에도 그 행사를 16년 만에 개통하는 건데, 준공하는 건데 그래서 뭐 21일에 하니 어쩌니 하더니 기이 정해진 25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이런 전시용 행정은 우선순위 하고 우리 농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이 농민을 빙자해 가지고 그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행정을 거꾸로 펴고 계시니까 실질적인 행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코팜랜드가 저희 지역이죠. 하필?

○ 박명원 위원 그래 이 병, 저 병 겹쳐서 자꾸 이런 게 터지는 겁니다. 거기 배설물이나 오염시키지 무슨 화성에 그렇게 득이 됩니까? 그리고 마도면의 정신문화가 있고 효의, 여기 정조대왕의 문화가 화성인데 거기에 축산, 거기도 축산 회원이에요. 그 위로 한마디 못 합니까, 면민에게? 그건 뭐 축협장만 앞세우시지 말고 상응하는 다소의 입이라도 씻기든가, 뇌물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위랄까 데모를 농민들이 지금 바쁜 판에 노령화돼 있는데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서. 그건 어떻게 보상을 하고 책임을 지실 거예요. 해서 맞춰야지. 뭐 개소식인지 준공식인지 한다는데 한쪽에선 시위인지 데모하고. 저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약자와의 동행을 해 봐서 알아요. 말씀을 하세요. 말이 많은데, 너무 주문이. 답변을 좀 유창하게 아주 실질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내일모레 건립 행사인데 거기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3개 부서에서. 남부랄까 에코팜랜드 그 주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입니까, 누구 과장입니까? 누가 어느 부서에서, 없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으로 돌아가며 회전하면서 거기 업무를 봅니까? 어떻게 누가 책임자, 주관하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박명원 위원 그러면 이메일이 됐든 메시지가 됐든 전화로 한 통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노라고 얘기를, 꼭 이런 때 지적 내지 폼을 재서 감사를, 행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민인데, 제가 거기. 꼴에. 뭐 이거 밤낮 짖어봐야 사보임 낸 사람이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수의법의학센터가 올해 개청을 한 거죠?

○ 이동현 위원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 인원이 매년 증가 추세다. 예를 들면 21년도에는 936명이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700명, 지난해는 1,100명 정도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됐다는 언론보도들이 있는데 이 수의법의학센터 개청하고 운영이 동물 보호나 그리고 동물 학대에 따른 사람들의 법적 판단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게 잘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도자료에도 올해까지 한 11건 정도 성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추산한 거에서 성과가 빠르게 올라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이동현 위원 중앙 검역원에서는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실적이 있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에서 이번에 12건 의뢰해서 진행하는 거는 경찰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들에 대한 대부분 그런 판단인가요?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추진”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이게 현재 우리 수의법의학센터의 어떤 지위나 이게 지금 수의법의검사기관으로 돼 있지는 않은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관련 장비나 인원이나 뭐…….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공약 사항 이행에…….

○ 이동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어떤 법적인 판단의 정확성을 위해서도 우리 수의법의학센터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축산진흥센터에 좀 하나 질문드릴게요. 축산진흥센터에 보니까 이 낙농자원 관련해서 염소 산업 육성 업무가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이 염소 산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들의 핵심은 예를 들면 지금 흑염소에 대한 농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 지금 확산되는 이 염소 고기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를 고려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것도 수립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이동현 위원 현재는 그러면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이 흑염소에 대한 지원만 있는 거고, 정책 사업만 있는 거고 이 육용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향후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네요?

○ 이동현 위원 센터장님 말씀대로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육용종에 대한 염소 소비 그리고 공급에 대한 정책이나 제안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실생활에서 보면 염소 고기를 판매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돼지, 소 아니면 염소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국내산 염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수입육으로 바뀌는 추세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하여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염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시장이 더 넓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취지로 질문드렸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남 위원님 하기 전에 1분만요. 지금 조금 헷갈려서 하는데, 신병호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동물방역위생과가 있죠? 지금 이은경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의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있고 남영희 소장님의 북부가 있잖아요. 이 3개 기관이 지금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헷갈려요. 주요 업무, 기관, 조직. 그러니까 이거 3개를 오후까지 좀 비교표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오늘 동물방역위생과는 축산국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도 그렇고 좀 혼재돼 있고 헷갈리니까 그걸 비교표를 해 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한우와 양돈을 오랜 세월 동안 경영했던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신병호 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김성남 위원 아니, 서서 그냥 이렇게 얼굴 마주 보게. 왜냐하면 인사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소장님, 이번 행감으로 해서 마지막이시라며요.

○ 김성남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경기도 가축 질병의 방역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가시거나 늘 잊지 마시고 우리 가축 전염병 연구도 해 주시고 많은 홍보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 김성남 위원 오늘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병호 소장님 또 우리 이양수 소장님, 남영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재난형 가축 질병 선제적 대응에 앞장서서 늘 연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광역단체 가운데서 최고로 수의법의학센터를 개설했잖아요, 신설했잖아요.

○ 김성남 위원 이거는 전국에서 최초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문제 되는 게 돼지아프리카열병, ASF잖아요. 그렇죠? 정밀진단시설도 지금 하고 있죠? 완공이 됐나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북부소장님이 하셔야 되나 이거는, 답변을?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밀 진단 후 뭐 이런 거 해서 그다음에 ASF 방역에 좀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소장님 앉으세요, 신병호 소장님 앉으세요. 아니, 앉아서 하세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 김성남 위원 그럼 완공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직?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내년에 시설이 완공되면 가동이 되는 건가요?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제일 문제라 환경단체에서 전국을 철망으로 뒤집어 놨잖아요. 쌓아놨잖아. 나는 그거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우리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이렇게 울타리를 해 주거나 그래야지, 그건 뭐 곳곳에 다 뚫려 있는데.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렇게 방역을 잘하고 철저하게 해 놨는데도 차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ASF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원인을 잘 모르죠?

○ 김성남 위원 학설이죠?

○ 김성남 위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사적으로 뭐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농장에서 그냥 이렇게 돼지도 키워놓고 닭도 풀어놓고 그다음에 산이라 멧돼지가 들락날락거려요. 그런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이 사람 왈 그랬는데 이거는 추정이고 어떤 뭐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됐다, 추적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면 이런 것이 다 추적이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는 또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김성남 위원 이게 꿀벌의 에이즈라고 불리죠, 그렇죠? 한 번 걸리면 아주 치명적이고 지금 백신이 없죠?

○ 김성남 위원 백신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치료는.

○ 김성남 위원 소각을 못 하게 해야죠, 지금 산불 때문에. 그렇죠?

○ 김성남 위원 못 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소각도 못 태우고 하면. 그냥 놔두면 전염 위험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게 가능해요? 글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도 저도 못 하는 농가들의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의 피해 규모나 이런 거는 나와 있어요? 혹시.

○ 김성남 위원 왜 안 하죠?

○ 김성남 위원 현재는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쉬쉬하고 신고를 안 한다?

○ 김성남 위원 자기네끼리 소각하고 어떻게 슬쩍 없애버린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발생이 될 우려가 더 많아져요, 사실은. 기후 이상, 이변이라든가…….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딱 할게요. 더 할게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동식 소각 차량 이거를 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런 데 발생이 됐을 때 가서 소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원위치했다가 다시 어디 신고가 되면 가서 해 주고 이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소장이 생각을 해 보고 예산이 얼마 드는지 여기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그게 소각 차량이 혹시 다른 광역단체에도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아니면 우리 자체 내로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고 하는지 예산을 한번 뽑아와 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동을 해야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못 하게 한다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이고 우리 위생시험소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걸 적절하게 잘 처리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금세 10분이 지나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선제적 방역으로 우리 가축 농가들에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오늘 오전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축산진흥센터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수분 조절제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5년 본예산 관련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 조절제 농장 실증 실험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까지 6개 시범 농가가 지금 현재 확보된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 결과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당 수치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저는 이 피트모스 수분 조절제 사업이 충분한 실효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2026년에는 현재의 한우라든지 젖소 위주의 실증 실험이 있었다면 2026년부터는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악취 축종으로 변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성환 위원장님 비롯해 가지고 같이 몇 분이서 양평의 돼지 농가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피트모스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 해 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 방법과 이 피트모스를 활용한 부분과 결합을 하면 오히려 돼지라든지 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무리 우수한 퇴비라도 최종 사용처인 농경지에서 작물 생육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뢰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 농가에서 생산된 피트모스 기반 축분 퇴비를 학교라든지 작목반, 농가에서 생산된 피트모스 기반 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공급해 가지고 생육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작물 반응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오수 위원 좀 전에 말씀했듯이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해 가지고 퇴비도 이제는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비도 어느 정도의 등급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봐서 이제는 식물이면 식물, 작물이면 작물, 그 작물별로 다양한 퇴비를 생산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지역별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지만 지역별 특산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저지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그때 완전하게 저지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목장이.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상황이?

○ 이오수 위원 지금 보시면 아침에 우유라든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맛을 보게 또 해 주셨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런 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의 어느 정도 저지 위에 양이 있어야 이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앞으로 낙농 농가에서는 현재 저지소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지소에 대한 홍보라든지 낙농가에 홍보를 많이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저지소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이제는 고품질의 우유를 많이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경기도가 저지소 전용 우유에 대해서 고급 우유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에코팜랜드 있잖아요. 에코팜랜드가 11월 25일 날 준공을 앞두고 있죠?

○ 이오수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녹이 슬고 바닥이 고르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 보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이오수 위원 하여튼 에코팜랜드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도 피트모스를 제공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교반시설도 거기에 좀 설치를 해서 그 부분도 이제 고품질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에코팜랜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이제 되는데요. 하나의 그 큰 규모만큼 어느 정도 다른 외부에서 왔을 때 배울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축산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모범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에서, 지역에서 그게 준공이 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이 얼마나 깨끗한 곳인지 그런 부분을 견학을 올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아, 이곳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미래 지향적인 곳이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하여튼 이번에 이사를 하시는데 센터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이오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 이오수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1분간만 제가, 진흥센터장님 지금 이오수 위원님 질의 중에 피트모스 답변해 주셨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 진흥센터에서 피트모스를 관리하나요? 여태까지는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는 거예요? 권역별로 6개 하고 있고 축산 악취에 대한 또 축산 환경에 대한 거의 일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일부분인데 지금 축산진흥센터에서는 1억 예산으로 권역별로 보급하고 대조군 비교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축산정책과는 아까 이관우 팀장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증시험을 하려면 거기에 예를 들면 연구 인력이라든가 수의사도 있고 그랬는데, 아까 수의사 5명도 없다고 그러고. 여기 또 연구 인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결국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그 실증 대조군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축산진흥센터에서 고유하게, 그러니까 6개의 권역에 나눠주는 거 말고 고유하게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는 거지.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축산진흥센터에서 쉽게 실증시험을 하냐고요. 여기 보면 여기 보고서에도 “수분 조절제 피트모스 실증시험” 그래 갖고 현안으로 왔어요. 아까 이렇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럼 실증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자체 인력으로나 저기 별로. 근데 그게 축산정책과는 정책하고 또 이오수 위원님이 해서 여섯 군데 나눠줬고 비교하는데 그 실증시험은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외주 용역을 줘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축산진흥센터의 이 실증시험은 어떤 걸 하냐는 거지.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면 지금 정리할게요. 그러면 “6개 중에 한 곳의 실증장소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몰라도 지금 여섯 군데를 총괄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실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구라든가 비교표는 다른 데서 하는 거고, 그렇죠.? 다른 농장하고 한 군데하고 똑같은 거네.

○ 위원장 방성환 그거는 축산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소장님, 정리하면 보세요. 여기 지금 현안 사항으로 크게 3개를 뽑아온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주되게 실증시험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걸 해야지 이오수 위원님이 예산 세워서 6개 지금 북부랑 있잖아요. 그곳에 실험 장소의 하나로 제공된 거네요. 그 실험을 비교하고 어떤 내용이고 효과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고 이 실증시험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예산서의 사업도 여기로 돼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예산서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이거를 더 확대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 박명원 위원 추가질문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추가는 오후에, 이거 오전에 끝냈고요. 식사하고 와서 첫 번째로 하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끝났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서에 다른 항목을 여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 위원장 방성환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일부 왔고요. 질의 중간에 올 게 있고 오늘 중으로 올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질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감사위원 군포시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최근에 화성에서 발생했던 거 있죠? 아시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최근에 발생된 곳이 지난해에도 발생됐던 곳이죠?

○ 정윤경 위원 22년도에. 근데 보통 이렇게 발생이 된 곳이 한번 보면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됐던 곳에서 또 발생이, 최초 발생 같은 것들이 자꾸 돼서 이게 확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 발생했던 고병원성 AI 살처분 발생 농가 10㎞ 이내 전수 조사해 가지고 뭐 해 주시면서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건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같은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예방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자주 걸리는 농가가 AI에 또 걸리는데 이곳에 가보면 축산 환경, 환경 자체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신 분이 없는 전염병도 만들어서 걸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AI 의심축 검사나 발생 농장 방역대응 역학 관련 검사를 한 건수가 8,412건을 검사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농가의 축사 환경하고 이 AI 감염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정윤경 위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에 의하면 다 같이 철새가 모여 있어도, 새가 모여 있어도 걸리는 새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가 있는데 다른 새는 안 걸리는데 이 새만 걸릴까? 그거는 그 새 자체의 영양 그러니까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농가가 많고 축사가 많은데 다른 축사는 안 걸리는데 여기만 걸린다는 거는 이 축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축사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현장의 목소리가 수년간 봤을 때 화성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걸린 데가 또 걸리더라. 그러면 그거는 그 축사 환경의 문제인 거지 날아다니는 철새의 문제는 아닌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리가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축사 환경 개선 노력이 없는 농가까지 뭔가 똑같은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개선을 안 하는데 우리가 돈을 계속 갖다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개선을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농가도. 그냥 도가 계속 돈 갖다 준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믿고 있는 상태는 좀 아니다. 아니지 않은가.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역학관계 같은 경우 잘 좀 조사해 주시고 페널티 줄 수 있으면 페널티를 줘서라도, 그런 걸리는 데서 자꾸 걸리면 좀 문제 있으니까 그건 지적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았을 때는 그건 문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동물위생시험소에다 요청할 것이 있어요. 축산농가에서 농가 난방을 위해 가지고 스티로폼 패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철과 철 사이에 스티로폼 들어 있는 거. 근데 여기에 벌레 유충이 들어가서 농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티로폼을 다 긁어 먹어 가지고 그 패널이 텅텅 비게 돼서 단열도 안 되고 또 안전성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상황 알고 계시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스티로폼 갉아 먹는 유충이 있다는 거.

○ 정윤경 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몇몇 농가의 국소적인 문제인지, 경기도 전역의 문제인지 또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파악을 하셔서 관련 예방 유충 잡는 방역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련 조사를 한번 추진해 보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방역 부분이에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여기는 시험소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줘야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해 줘야 되는, 근데 비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충 잡는 저기가. 근데 좀 비싼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이게 전반적인 전체의 문제라고 하면 경기도가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방역 부분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축산진흥센터 에너지 자립농장 조성 관련해서.

○ 정윤경 위원 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에코팜랜드 화성시에 도비 100%로 20억?

○ 정윤경 위원 20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태양광 발전 설계 및 감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 마저 쓰겠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그다음에 에코팜랜드 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통한 단지 내 사용 전력 완전 자립화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 정윤경 위원 이번에 새로 이전한 에코팜랜드에 20여억 원 들여서 일생산 1,55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RE100 등 탄소중립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 건축물, 축사 지붕 등에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태양광 설치 규모는 몇 평 또는 몇 ㎡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태양광 아래에는 어떤 시설이 또 들어서는가요?

○ 정윤경 위원 그 태양광 패널 특성상 여름에는 너무 덥거나 또 겨울에 일사량 부족해지면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때요?

○ 정윤경 위원 에코팜랜드가 100% 에너지 자립과 그걸 뛰어넘는 에너지 판매 등으로 수익을 생산하는 우수 모델이 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해서 100% 에너지 자립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 에너지 자립 성공 사례는 없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이거는 경기도보다도 아랫지방 같은 데서 이미 더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런데 100% 에너지 자립 성공 사례에 대한 기사가 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는 좀…….

○ 정윤경 위원 얼마 전에 축산농가 간담회에서 축사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기를 원하는 농가가 많다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축산진흥센터에 태양광 설치가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 관련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오늘 농업인의 날 행사 때문에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 했는데 농업인의 날의 의미는 아시죠? 왜 11월 11일이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신병호 소장님.

○ 서광범 위원 축산 쪽이니까 좀 덜 관심 있으시나? 이게 흙 토(土) 자를 파자를 하면 11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흙 토(土) 자를 분리해 보면. 그래서 11월 11일 11시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흙에 대한, 우리가 농업인의 날의 어떤 취지, 흙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농업은 흙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했다는 의미 좀 알아두시고요. 요즘은 뭐 빼빼로데이라고 막 그래 가지고 좀 변질돼 있는데 아까 제가 가래떡도 가지고 왔지만 가래떡 데이라고 좀 바꾸든지 농업인의 날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27년도부터는 우리가 개 식용 금지법 때문에 주로 식당에서 보면 염소 고기가 훨씬 더 식당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 고기가 수입산이 많아지더라고요. 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호주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산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원산지 표시 같은 거를 우리가 지도하는 의무도 이쪽에 있으신가요?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 서광범 위원 수입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위생지도를…….

○ 서광범 위원 그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그렇죠? 불시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서광범 위원 수입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위생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건 뭐 경기도에서도…….

○ 서광범 위원 사실은 보니까 흑염소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죠? 호주산을, 그렇죠? 그냥 산양…….

○ 서광범 위원 그런 건 우리가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지만 흑염소가 아닌데도 흑염소로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내산도 염소가 식용으로 많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축하는 것에 대한 위생 검사 이런 걸 좀 우리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작년에 도축 단계 위생 검사를 보니까 불합격도 꽤 되네요? 도축 검사에서 불합격이 꽤 되고 잔류 물질 기준 초과도 10건이 넘게 나오고 이런 게 왜, 잔류 물질 기준 초과 현상이 벌어지죠?

○ 서광범 위원 일반적으로 채소에도 농약을 뿌리고 일주일 이내에 납품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일반 그 축종에도 그런 게…….

○ 서광범 위원 15일? 비슷하네요.

○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기일을, 예를 들어서 값이 오르면 이 사람들이 축산농가에서 값이 오르니까 급하게 그 기준 일자를 안 지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서광범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물론 교육을 하시겠지만.

○ 서광범 위원 그렇죠? 그럴 때는 불이익을 주나요?

○ 서광범 위원 첫 회, 한 번에?

○ 서광범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사료 생산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료도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축산농가에서.

○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게 품질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국산 조사료하고 수입 조사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 고급화를 위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죠? 조사료에 대한 품질 고급화.

○ 서광범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사료 품질 고급화를 위해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 서광범 위원 네, 그러네요. 18㏊ 정도 되는데.

○ 서광범 위원 지금 아까 18㏊에서 하는 조사료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를 생산해서.

○ 서광범 위원 네, 곤포 사일리지.

○ 서광범 위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 서광범 위원 아까 유용 미생물도 보니까 액체가 아니고 고체형 이런 미생물도 생산한다고 돼 있는데, 맞아요?

○ 서광범 위원 액상으로?

○ 서광범 위원 입상으로?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군에는 어떻게, 배정해 줘요?

○ 서광범 위원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 서광범 위원 유용 미생물이 축산 악취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이죠?

○ 서광범 위원 이게 보니까 뿌리는 것도 있고 먹이로도 먹여서…….

○ 서광범 위원 우리 축산 악취, 뭐라 그럴까요? 저감에 선봉장인 이오수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그런 쪽에도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웃 음)

본질의가 다 끝났죠? 추가질의 박명원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얼마 주는 겁니까? 6분?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무제한 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말도 안 돼. 이야, 사보임 내길 잘했다. 오전에 이어지는 건데요. 에코팜랜드 화성호 내에 있는 거, 과거 화옹지구. 이게 16년 전에 당초 시작은 우량소 한우 정액 생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게 시점이 됐거든요. 그게 지금 말 등 뭐 많은데 지금 각종 염소도 나오고 축산 우리 산하기관에도 또 포함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여쭙고 싶고요. 그거는 지금 하시라도 정액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 박명원 위원 또 하나는요. 3%잖아요, 내년 가예산안이. 그런데 감히 도지사한테는 선거용으로 인하고 해서 농정을 빼고서 기회소득, 기회주의자니까 그렇게 해서 농정예산을 좀도둑마냥 훔쳐 가야 되는데 아주 정말 철면피합니다. 근데 아니올씨다라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축산 이강영 국장하고 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국장한테 제시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5건인데 30% 이상이, 일몰은 건 100%, 쉽게 해서 한번 그냥 일회성이나 해 보고 만 거고 조정은 2건인데 그것도 100%예요. 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돈이 남아서 필요가 없어서 구입 장비라든가 말이에요, 시험 검사 등 구입 장비를 일부러 훼방 놓느냐고 구입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안 한 것 같은데 제 추측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명원 위원 네, 남쪽 책임자가 말씀하세요. 쪽 안 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꼭 찍어서 얘기해야 되나? 그럼 북부 것도 지금 자료가 안 왔잖아요.

○ 박명원 위원 센터 것도 안 오고. 오전에 맞춰 달라고 했는데 이거 겉표지에 한 장 겨우 마지못해서 붙인 것도 못 해 온단 말이야,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뭐 무슨 발전이 있나.

○ 박명원 위원 질문할 게 많아요, 보충시간이 적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또 할 게 있어.

○ 박명원 위원 하여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거기도 지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우리 농민이 아닌 장애인, 체육인, 청년, 이중삼중으로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훔쳐다가 지금 주는 거거든 생색내기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나 무제한 주신다고 그랬죠? 조금만 하다 말게요. 짖어봤자 되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1,080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학식 먹자, 기초의무교육의 일원으로서 얼마냐, 더해서. 2,277억이라고, 약 3,350억이거든. 이걸 지금 좀도둑한테 도둑을 맞고 있다고. 농림해양위원회 어깨 간판 뒤에 숨어서. 집행장, 오너가, 그것도. 내가 밝혀드릴게, 얘기해요. 고소고발을 하든지. 김동연 씨가 재선 내지는 대통령 병이 들어 가지고. 이거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닌 건 아니올씨다라고 이강영 축산국장이나 박종민 생명국장한테 얘기한, 건의한 바 있으신 분, 세 분 책임자 중에 한 분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 박명원 위원 아니, 지사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감히 못 하지. 그 이하 동문이니까 두 분한테, 과학생명국장이나 이강영 국장한테 하셨냐고, 더 달라고. 아니올씨다, 안 된다라고. 하신 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철밥통 아니야, 철밥통. 악만 쓰다 가는 거 아니야.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말하기 싫으니까, 찍히니까. 그러면 어디로 쫓겨갑니까? 바로. 참 쪼개 가지고 살림살이 하시는 게 참 대단스러우십니다, 진짜.

여기도 보니까 글쎄 5건 올라왔는데 3건은 100%요. 없애는 거고 2건 방역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정윤경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역비를 전혀 이거 삭감해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럼 숫자를 저 뭐야 다른 상임위로 옮기든가 반 뚝 잘라서. 우리 공직자나 상임위원회에는 인원이 그대로 있잖아. 예나 노조위원장 출신이지 돈은 엄한 데서 죄 빼가고 무슨 농민을 살리나, 먹고사는 문제 중요해서 그러는 얘기야. 2,600만 수도권이나 1,420만 도민이 먹고살고 공생하는 거예요. 농민들도 살아야 되고. 때만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살잖아. 필수 아닙니까? 아이, 답답해. 그래서 사보임을 하여튼 냈습니다. 어이 떠나야 할 텐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오후까지 직원분들 뒤에서 앉아 계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진짜 살처분이라든지 장기 입식금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양돈 농가의 피해가 상당한, 막대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진단과 사후 관리 체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이제 ASF 정밀검사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 시설을 신축하고 2025년에는 관련 장비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금 보니까 1억 45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당 시설이 경기도 방역 체계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업추진 현황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이 건물은 이제 완공이 됐는데 실질적인 안에 내부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 장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그러면 그게 준공이 완전히 되는 건가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ASF 정밀검사 시설 같은 경우는 북부 쪽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준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의 진짜 안전한 축산물 검역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방역하는 데 상당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이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은 방역 체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시설로서 앞으로 북부지역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준공이 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박명원 위원 있어요, 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기 태양광 그것에 관해서 상당히 채산성이 있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우리 지역에도 도농 복합지인데 삼천리 회사에서도 권장을 태양광 하되 짝퉁은, 중화인민공화국 떼놈 것은 하지 말아라. 국산으로 꼭 해라.

○ 박명원 위원 그거를 부탁의 말씀을 강력히 드리는 바올시다. 이상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끝냈고요. 우리 세 소장님이 기다리시던 위원장님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축산진흥센터에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풍부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조직도랑 이렇게 보니까 저는 관심 있는 게 행정지원팀, 가축개량팀, 신성장축산팀, 낙농자원팀 이렇게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4페이지 보면. 그런데 신성장축산팀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어린이 말하고 돼지개량 네트워크 사업 우수, 이게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이게 어린이 말체험 교육센터가 신성장 축산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진흥센터의 연혁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연구 진흥의 연구 인력이 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실제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과부족 인원에 연구사도 2명 부족하고 보니까 실제로 일할 7급도 부족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축산진흥센터가 지금 규모는 용인하고 화성으로 이렇게 두 군데를 다 운영하고 있을 건데,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사를 갔을 때 연구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도 뭐 관리나 이런 부분이지 연구 분야나 연구 인력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

○ 위원장 방성환 없죠.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수의사도 5명 충원해야 되는데 현재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공고를 내고 있는 거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연구사도 없고 수의사도 없고 실제로 아까 얘기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이면 연구가 되고 그거를 농가에 보급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냥 관리 인원 정도만 있는 거지 그다음에 그냥 체험이나 이런 수행을 하는 거지 실질 그런 연구 진흥, 신성장 동력 이 부분은 없어 보여요. 근데 규모는 지금 되게, 아시겠지만 용인 원산면에 있는 것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지금 에코팜에도 굉장히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맨 처음에 취지는 축산 진흥에 대한 R&D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일체 그런 기능은 없어요. 센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뭘 조금 부족하면 제가 질문하겠어요. 많이 부족하니까 얘기하지.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그거는 소장님, 저희가 4년 전에 농정위에 왔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원산면에 있는 축산진흥센터가 옮겨간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에코팜랜드로. 근데 거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어린이 체험용 그것만 남기고, 일부만 남겨놓고 그 넓은 땅을, 넓은 부지를 또 교통도 오히려 좋은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걸 개발을 하거나 민간 위탁을 주거나 다른 거점 뭐를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이어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쭉 빠져나간 건데 여기를 유지하니까 거의 뭘 하지에 대한 개념의 의문 부호가 들고 또 화성에서도 연구 인력 부서가 빠지고 그냥 관리하는 거 이외에 뭘 하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연구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은 충원이 안 돼 가지고 공석 상태인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축산 진흥, 신성장 동력을 앞으로 가져갈 거냐는 거지. 그거 또 연구 용역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지금 저도 들었어요. 소장님,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여기는 딴 데로 팔든가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연구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지금 말씀대로 1개 팀이 남아 가지고 기존에 4개 팀이 하던 거를 1개 팀이 하고 이거 벌 저거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가성비 내지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활용 방안에 병렬적으로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실질적인 부분은 없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왜 원초적으로 그 부분은 현상 유지하거나 그거를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아예 전체를 민간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매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하면요. 2중, 3중의 중복이고 그곳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못 해요, 소장님.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은 에코팜랜드 그 넓은 곳에 우리가 왜 이사를 갑니까? 거기도 지금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직접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들은 병렬적으로 같이 세워지는 거지 지금 에코팜랜드가 10몇 년 동안 쭉 이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원삼면에 있는 축산진흥센터가 거기로 이전하는 건 이전부터 계획되고 있는데 사전에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병렬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는 거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게요, 이 부분으로 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지는 않아요?

○ 위원장 방성환 소장님,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요 아니면 가까운 종합감사 할 때까지 원삼면에 있는 기존의 축산진흥센터 거기 부분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가성비 높게 앞으로도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종합 계획을 갖고 와 보세요. 한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냥 거기 센터장 방에는 뭐 한다, 뭐 한다 이러는데 그게 그냥 비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매매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아니면 말의 메카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거를 소장님, 저도 이해 못 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현재 거기 이전하고 난 상태, 현재 거기 가보면 이 넓은 곳에 기존에 했던 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납득이 아직은 안 가요. 우리 소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 위원장 방성환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갖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저기 동물위생사업소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 대표로 그 공무직이 지금 보니까 동물위생사업소예요. 공무직이 합해 가지고 46명 있어요. 다른 데도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흥센터도 16명 있고 북부도 똑같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수표를 제가 아까 봤더니 30호봉을 계산해 봤거든요, 봉급표에. 그랬더니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소장님, 이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언론에, 경기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똑같이 경기도 거가 다른 전남에 비해서 여섯 배 차이가 나는 이런 신문 기사가 났거든요. 우선 이게 연봉이 맞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돈이 더, 이거 외에 나오는 다른 돈이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게 어떤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초과근무수당?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간외수당 없으면 그냥 이렇게 3,200 정도 받는 거예요? 월 계산해 보니까 270만 원. 월 270, 30호봉이. 30호봉이 그런 거잖아요. 소장님, 30호봉이면 위생시험소에서 어느 정도 일한 거예요? 직급은 몇 직급이고 어떤 체계가 되는 거예요? 공무직으로.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쳐도 이게 3,3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급 기준으로 하면. 근데 아까 아무리 수당이 있고 그래도. 또 이게 공무직 같은 경우는 수당에서도 다른 분들하고 차별이 또 있을 수 있어. 여기 보니까 수당도, 시간외수당도 정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2만 3,000원이나 이렇게. 직책수당이나 이런 것까지도 뭐 이렇게 해 봐야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건데. 아니, 30호봉 정도면 굉장히 오래 근무하고 아까 정년을 앞두고 계시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평생을 바치신 분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월급으로 괜찮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알바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이거 계산이 209시간으로 계산이 돼 있고 8시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230이. 기본 호봉이 280이 아까 얘기한 대로 8시간 기준에 주 5일 기준이고 이래요. 그리고 그걸 넘는 게 시간외수당이지 무슨 이중 일, 그럼 밤에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 위원장 방성환 정리할게요. 부족하지만이 아니라 소장님이 지금 직할로 같이 근무하시는 46분이, 공무직 지금 46분이고 축산진흥센터 16분 그다음에 북부에 몇 분이 계시잖아요, 몇 분이죠?

○ 위원장 방성환 24분, 24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들이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 공무직이 전국 꼴찌고 전남에 비해서 6배나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가 차이 나고 우리 직원이 얼마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지 또 이런 분들이 근로시간은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내 식구처럼 대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호봉 간, 급 간 임금 격차를 봤더니 조금인 거예요, 격차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금액밖에 안 되잖아요, 호봉이. 호봉 아까 했을 때 30호봉이 283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양수 센터장님도 그러시고 남영희 소장님도 상당히, 현 정규직의 거의 반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저임금에 대한 부분, 근무시간 이걸 분석하셔 갖고 일 대비해 얼마큼 왜 부족한지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좀 분석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건의를 하고 실생활에 맞게끔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 수의직도 그렇고 연구사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뽑히고 근무조건하고 임금구조에 대한 거니까 그건 꼼꼼히 살펴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냥 오라 오라가 아니라 근로조건하고 임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축산환경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방성환 위원장인데요. 유용 미생물 있잖아요.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유용 미생물 거기 사업을 보니까 이게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뿌리고 먹이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의 연구 역량을 얼마큼 같이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서 나는 아까 이양수 센터장님도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난 연구 역량을 집중하는 부분을 함께 연구했으면 하는 거예요, 세 기관에서. 사실 축산환경 악취, 축산환경에 유용 미생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경기도의 연구 역량이 과연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사업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연구 인력이랑 장비가 얼마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게 아니고 인적ㆍ물적 장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 질문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소장님? 이게 축산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유용 미생물 연구를 해, 그렇죠? 아주 집중해서 연구해서 악취를 없애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영양에 좋은 거를 빨리 개발해서 이거를 보급하는 거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그걸 왜 민간에서, 이걸 우리가 많이 하면 민간에서 손해 보니까 안 하겠다고 아까도 대답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여쭤보는 거니까, 여쭤보기만 할게요.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유용 미생물로 축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개발품이 있어요? 지금 동물위생사업소에서 연구한 것 중에.

○ 위원장 방성환 얼마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축산 악취 저감에.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가슴 뛰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 악취를 저감하는 게 피트모스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먹이는 방식, 뿌리는 방식에서 우리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에서 개발한 것이 경기도 농축산의 축산 악취를 저감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게 있으면, 현재 있으면 알려주시고.

○ 위원장 방성환 좋아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뭐 테스트베드라든가 시험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우리 이오수 위원은 피트모스를 6개 권역에 나눠서 지금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는 어디서 하고 있고 어느 거에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예요?

○ 위원장 방성환 소장님, 자꾸 질문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끝내지 못하게 하네. 아니, 축산농가에다 해야지 무슨 폐기물에다 해요? 축산농가면 소ㆍ돼지ㆍ닭 여기다가 먹이거나 뿌리거나 이런 부분에다 해야지. 아니에요? 왜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거는 안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여기에 올라온 사업에 대한 거를 모른다고 막판에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방성환 아이 참, 그냥 끝내려고 그랬더니. 소장님, 이 부분은요, 보세요. 우리 농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농정국이 있고 축산국이 있는데 축산국의 원톱이 축산 환경이고 악취 제거예요. 아시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근데 그걸 사업을 모르고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 축산 악취 실험에 대한 예산은 이게 유일한데,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저기 축산진흥센터에서 이런 사업은 없나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 사업, 마지막으로 이 사업 지금 11억 정도인데 올해 이 예산 더 늘려주면 내년에는 연구 인력도 확충하고 연구 시설도 확충하고 산학연 연구 공동해서 축산 악취, 특히 미생물과 관련해서 유용 미생물, 아까 지금 연구 개발한 걸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획기적인 제품을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방성환 센터장님은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그러면 피트모스는 축산진흥센터 그다음에 유용 미생물은 동물위생사업소 그렇게 같이해서 결과물을 한번 내보고 하자고요.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추가적인 질의까지 다 받으셨고요. 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축산 농가의 질병 예방과 축산업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