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감사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ㆍ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 심사 등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은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행정 집행부 공직자는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된 공직자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홍성덕 평생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김선화 청년기회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서동환 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차미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미래평생교육국장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좌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형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년 결혼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지연 사유하고 그다음에 12월까지 향후 집행 계획 그다음에 집행액 3,000만 원의 구체적인 용도, 지원금 운영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2025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있잖아요. 지도점검했었을 텐데 이게 지금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했었던 서류 전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갭이어인가 사다리가 한 번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응했던 상세사항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랑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했던 횟수, 회의록, 회의 결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식 사이트에 관련돼서 도민 만족도 조사한 거 있으면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평가제 현황 3년 치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사업 평가에 대한 학교 만족도 2년 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 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우리 경기도, 22년 이후에 경기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혹시 수립된 거 있으면 보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청년기회과에 자료 요청하는데요. 2025년 9월 16일 날 경기도기숙사 예산 부적정 사용, 국민신문고의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그다음에 민원사항 조치내용 그다음 처리결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 지정 2차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에서 지금 국무총리 지정으로 된 그 예산이 어떤 걸 지원해 주는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면. 그다음에 그 계획도 좀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식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연령대별 이용 통계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추가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의회랑 의정추진단이랑 간담회 있으셨죠, 국장님? 그거 간담회 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 내년도에 진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 나와 있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 내용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경기 청년 사다리, 청소년 사다리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고했던 공고문 그리고 또 신청했던 신청자 리스트 그리고 선정할 때 또 선정심사위원, 선정기준, 선정되었던 분들 지역 어딘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지 채점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다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진행하는 것과 시군이 진행하는 게 있죠. 참여 시군이 몇 가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었는지와 그다음에 도하고 시에서 진행하는 것의 차이점, 22년부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자료 요구인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별 반영현황, 수용ㆍ검토ㆍ불수용 구분해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정책 관련 제안들, 같은 시기 내에 제안 들어온 것 중에서 실제 채택된 거랑 수용된 사례들 그리고 수용된 사례가 있다면 그거를 직접 추진했는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수행했는지도 파악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의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각각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의 순서는 양당 교섭단체 부위원장님과 사전협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고 보충ㆍ추가질의는 거수 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천 병 출신 김동희입니다.

저는 경기도 학습포털 지식, 도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연령대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목표로 지금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자체개발 콘텐츠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을 우리가 40~60세로 보는데 대상으로 한 특화 콘텐츠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회원이 45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40~50대, 50대가 102만 4,000명 정도 되고 전체 회원의 약 43.8%가 중장년층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별 특화 콘텐츠 내역을 보면 청소년을 위해서 145개, 영유아 55개, 부모용 130.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청년 취ㆍ창업 41개에 비해서 중장년층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콘텐츠는 사실상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요. 은퇴자 또는 고령자 교육 콘텐츠에 이렇게 흡수돼서 중장년층의 콘텐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 김동희 위원 그렇습니까? 경기 25년도 자체개발 22개 과정 중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경력개발이나 심리, 가정, 건강 등의 삶 전환기의 특성이 있는 분들이 중장년층이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런데도 콘텐츠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중장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령대별로 중장년ㆍ신중년 세대의 별도 학습 대상이 설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분명하게 우리 조례상에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죠?

○ 김동희 위원 중장년층에 대한 평생학습을 지원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인 세대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은 평생학습교육을 많이 받으셔요. 그런데 남성분들이 정보에 부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소외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의 발굴도 좀 해서 그분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또 중장년의 삶을 좀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동희 위원 2026년도에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식이 경기도 평생학습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학습기회 균형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래서 특히 중장년층은 퇴직 이후에 사회 참여와 인생 재설계의 핵심 시기로서 학습 지원이 가장 절실한 연령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중장년층을 위한 전용 학습 카테고리를 신설해서 이용자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있죠, 개선. 도민 수요조사 반영 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하나는,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 중의 하나인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죠?

○ 김동희 위원 그러나 25년도에 사업 운영결과를 보니까 사회공헌형 프로젝트 비중이 전체 648개 프로젝트 중에서 50건에 불과해요. 한 7.7% 정도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2025년도 5월 2일의 경기일보 기사내용을 보면 “사회공헌 분야의 참여 저조로 인한 갭이어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자료가 있어요. 이에 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희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모단계에서 사회공헌형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산점 제도라든가 교육지원 등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하고 계신지요?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중요도를 좀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김동희 위원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 경기도 청년정책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기도 하죠?

○ 김동희 위원 단순히 개인적 탐색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반한 통합적 청년정책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회공헌형 프로젝트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가산점도 좀 부여하고 맞춤형 교육도 좀 시키고 민관 연계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서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 김동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네, 조금만.

위원회는 향후 도가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자기 성장과 사회에 기여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성남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도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국장님, 어제 제가 일괄질문하면서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청소년정책, 특히 활동 정책에 대한 부분들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 김진명 위원 청소년지도사 전반적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돌봄기능을 맡고 있는 지도사들이 있어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뭐 학교 밖ㆍ가정 밖 뭐 이런. 그 기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한번 잘 들춰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직군들이 어쨌든 좀 수당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또 일하는 형태나, 대상이나 이런 거는 비슷한데 일하는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출근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입니다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들춰봐 주시기를 좀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 김진명 위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여가부 사업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그래도 인정받았던 사업이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예산 타러 가면 여가부의 방과후아카데미,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또 교육부의 방과후교실 이런 게 중복사업으로 해서 매번 어렵게 어렵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나 그 만족도로는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양성평등가족부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또 시설들이 나쁘지 않고 이러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의 처우, 저의 지론이긴 하지만 청소년지도사가 행복해야지 청소년들도 행복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별히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감이 처음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우선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시정요구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한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기숙사 관련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이긴 한데 기숙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존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지금 어떠한 처리가 됐는지. 제가 사실 근래에 기숙사 축제에 갔더니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올해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축제 5,000만 원, 1억 원 이상의 그런 효과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또 올해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함께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이, 간단하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되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네,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봤더니 이게 계약적인 어려움은 있겠으나 지역의 대학, 그날도 보니까 총장님들이 한 열 분 정도 오셨었는데 총장님, 부총장님. 이게 좋아요. 그런데 3인실이라든지 또 내구연한이 지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해결해 주신다고는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요즘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맞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 꼭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자료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미래평생교육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기관위탁은 말고 저는 민간위탁으로 쭉 주로 봤는데요.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원, 성문화센터 이런 부분들 쭉 있는데 다른 곳들은 3년 위탁인데 여기가 2년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나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을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2년씩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 김진명 위원 2 플러스 1이나 해서 제 생각에는 2년 정도 보고서 특별하게 회계 부정이나 인사 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점검 이후에 플러스 1 정도를 더 하면 어떨까. 저는 서울의 민간시설에도 있어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2로 하거든요, 보통. 3년을 하고 그다음에 3년이 지나면 그에 따른 중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2년에서 5년 단위로 가는 부분들이 그래도 장기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2 플러스 1이든 하여튼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뭐 거기만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들춰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제가 축제만 보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그때 팀장님 오셨었는데 고생이 많더라고요.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드린 자료 하나만 더 보면 뭐 이거 계속 말씀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생리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진명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미참여 시군이 몇 개 있고 지금 한 1개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에서는 계속 홍보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 실질적으로는 계속 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지금 현재까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계속 현장에 있을 때도 느꼈던 거고 요즘에 주문을 받는 사항인데 우리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몇 개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또 도의회에서 하는 청소년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복되고 또 하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모집에 어려움들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하는 일들도 비슷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을 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부처 간이라든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진명 위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기능도 중복되고 서로 간의 모집에 어려움도 있고 모 지자체들은 또 어쨌든 의회에 있는데 떨어지고 떨어져서 세 번째로 오는 데가 또 참여위원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5개 시군 정도는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 간에 칸막이가 없다면 한 번쯤 논의를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 곽미숙 위원 해당 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곽미숙 위원 국장님 생각에 인수인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생각이 좀 다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죠.

○ 곽미숙 위원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거나 기존에 협의됐던 내용들이 싹 잊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미숙 위원 청년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이던가요?

○ 곽미숙 위원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중간에 굉장히 민원도 좀 많이 있었었죠. 중간 해지하는 과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 곽미숙 위원 인지하고 계세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받았던 민원 처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완책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번에는 그 보완책을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보완책 만드셨나요?

○ 곽미숙 위원 뭐 하여튼 저희가 통장 계좌 지원해 주고 하는 거.

○ 곽미숙 위원 보완책 만드셨나요?

○ 곽미숙 위원 마지막 전까지는 해지가 되고 마지막을 넣은 건 해지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 거죠?

○ 곽미숙 위원 국장님!

○ 곽미숙 위원 악용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보완책을 잘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를 도민들이 악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신다고 하면 국장님 굉장히 실수하시는 겁니다.

○ 곽미숙 위원 중간 해지하는 관계들, 한 달 더 넣고……. 한 달을 더 납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납입을 완전히 했을 때는 만기환급금을 받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돈을 쓰고 싶은 생각에서 마지막 달 납입하지 않고 해지하는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융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반영을 좀 해서 해지할 때는 해지 패널티를 좀 붙이면 그분들이 만기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보완책을 만들라라고 제가 주문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악용이라는 답변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보완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곽미숙 위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으네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 곽미숙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항목이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 곽미숙 위원 여기서 저희 평생교육국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안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 뭘까요?

○ 곽미숙 위원 5개 꼭지 중에 학교 운동장 사업이 한 가지입니까?

○ 곽미숙 위원 어떤 위원님들이요? 어떤 위원님들이 의견 제안해서 반영이 됐습니까? 어떤 위원님들이요?

○ 곽미숙 위원 상임위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왔죠? 상임위 위원님들은 친환경 조성 사업에서 관심이 없으셨죠?

○ 곽미숙 위원 국장님!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교육청 교육협력국장님 나와 계시죠? 작년 12월에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 새벽 2시, 3시까지 있을 때 교육청 담당자들 여기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지금부터는 교육청 협력국장님, 차미순 국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법정전출금의 뜻이 뭡니까?

○ 곽미숙 위원 네. 뜻이 뭐냐고요?

○ 곽미숙 위원 국장님, 지금 법정전출금의 뜻도 모르세요?

○ 곽미숙 위원 그럼 비법정전출금의 뜻도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국장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 곽미숙 위원 저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내년에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싫어합니다. 지역교육국장이라는 자리에서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의 뜻도 모르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증인 답변하시겠다고 나오셨습니까? 그 뜻을 모르시니 상임위 위원들이 의견 개진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싸그리 무시하고 저희 평생교육국 국장님 그다음에 저 국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협조 요청을 해도 싸그리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곽미숙 위원 무시인지는 알고 계세요?

○ 곽미숙 위원 뜻도 모르고 계시면서. 아니, 어떻게 증인 답변을 하시겠다고 나온 국장님이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의 뜻도 모르고 거기 오셔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하러 오셨습니까?

업무보고 여기 보면 교육청 전출금을 제외하면, 제외 시 1%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교육청 전출금 주고 나면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이 갔으면 법정전출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과 평생교육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 곽미숙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하면서 협의를 하자고 담당자들 요청을 했는데 저희 실국들은 새벽 2시, 3시까지 여기 복도에서 밤을 새우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편성을 할까 고민하면서 시름을 앓고 있는데 교육청 직원 담당자분들은 태평하게 퇴근하셔서 집에 가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도청 그리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교육감님 존경하지만 정말 국장님한테 실망스럽네요. 그 뜻에 대해서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해 보셨으니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싸그리 무시하시고 본인들 마음대로 편성이 되겠죠. 이 또한 추진실적이라고 여기 올리셨는데 평생교육국에서 여기에다 추진실적이라고 올리시면 안 돼요. 평생교육국에서 이거 내신 실적 아니시잖아요. 교육청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편성했고 본인들 마음대로 사업한 거 여기 가져다가 한 페이지 잘 써놓으시면 이게 성과가 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을 2조가 넘는 돈을 주더라도 저희 의견 하나 반영되지도 않고 당연히 주는 거고 당연히 가져다가 편성해서 집행하면 그뿐이니 해당 국장이라는 분께서 답변조차 “죄송합니다. 뜻을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 곽미숙 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모릅니다.”로 답변 일괄하시면 그게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곽미숙 위원 발령이 9월에 났어도요, 지금 11월입니다. 그거 업무 파악하시는 걸 아직도 파악하고 계시면 국장 자리에 계실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국장님, 지금 증인 신문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파악 다시 하시고요. 오후 질문할 때 제가 추가질의하실 거니까 교육협력국장님, 증인 계속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유호준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여기 33페이지에 주신 거를 한번 제가 읽고 있는데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성청소년들의 월경권이 기본권에 해당된다는 관점은 동의하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요 며칠간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말씀을 꺼냈는데요. 만 10세 또는 만 9세의 아이들도 여성청소년의 범위에는 해당되죠? 우리 청소년법에 청소년 정의에는.

○ 유호준 위원 그리고 만 9세와 만 10세 아이들도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유호준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9년 약 10만 명에서 23년 기준으로 18만 명 정도로 4년 새 70% 이상 증가했고요. 그중에 여성의 비중이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조숙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이른 초경인데 그러면 평균인 만 11세에서 12세보다 더 이른 만 9세, 10살의 나이에 월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들이 많아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행 제도로는 만 9세와 만 10살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하는 지원.

○ 유호준 위원 그렇죠?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이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월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11세가 평균이에요. 평균 11.7인가 8인가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은 늘 평균보다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는 조기 초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의, 우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하는 게 의회의 책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만 11세 여성청소년인데 월경을 하지 않아요. 이분들한테 저희 보편 지원 지원금 바우처 나가죠?

○ 유호준 위원 나가죠?

○ 유호준 위원 그리고 만 10세 아이 여성청소년들에게, 이 여성청소년들이 월경을 한 아이가 있어요. 이들에겐 지원 나가나요?

○ 유호준 위원 나가지 않고 있죠? 그럼 전 제도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 보장인데 그럼 만 9세, 만 10살의 여성청소년들은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 보장에는 아직까지 국장님의 표현대로면 예산의 범위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나요?

○ 유호준 위원 국가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하고 있죠?

○ 유호준 위원 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즉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이게 보편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월경을 시작한 9세와 10살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론화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차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성조숙증 문제들도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나 “우리 예산 범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힘들어.”까지만 말할 게 아니라 제도 확대를 위한 주문, 제가 지금 다른 분들도 만나 뵙고 했지만 이게 모든 대상을 전체로 보편적으로 한다라는 주장까진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선별 지원이라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관련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검토를 위해서 우리가 뭘 확보해야 되냐면요, 적어도 제가 지금 공공데이터망에서 확보한 거는 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서 성조숙증 환자들 정보 확인했고요. 그럼 거기다 인구 대입해 보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인구 대입하면 어느 정도 추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게 여성가족재단에서 관련 연구를 2022년에 수행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라도 우리가 미리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장 뭐 오늘내일 혹은 올해 안에 뭔가를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도민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걸 좀 인정, 이해해 주시고 관련해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김진명 위원님의 취지는 미참여 시군을 어떻게 참여를 확대할 것인가의 취지였고요.

○ 유호준 위원 저는 조금 논점이 다른 게 이른 나이에 초경을 시작하는 아이들 대상으로도 선별 지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김진명 위원님이랑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거를 보편적 확대를 할 때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당장 국가를 기다릴 게 아니라 만 9세와 만 10세 아이 여성청소년 중에 월경을 시작했다고 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라도 검토해야 된다.

○ 유호준 위원 지극히 공급자적 관점이고요. 수요자들 관점에서는 여성청소년들이 이런 거예요. 10살이 되면 지원을, 월경을 안 하는 11살은 지원해 주면서 월경하는 10살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이상하지 않냐 도민들이 이렇게, 도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보편 지원해 주면 돈이 많이 든다. 또는 그렇다고 그러면 보편 지원받는 사람도 앞으로 그럼 선별해서 월경 하냐 안 하냐 입증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냐 이 질문인데 제 답은 하던 대로 보편 지원하는 건 11세부터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9살 아이들과 10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선별 지원으로도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2014년에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책국장 할 때 진행했던 사업이 생리공결제 사업이었어요. 기존에는 생리공결제 인정이 잘 안 됐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진단서 떼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했었냐면 1년에 한 차례 진단서를 떼오면 그 진단서로 1년의 생리공결을 인정해 주는 제도였어요.

그럼 이런 거라도 필요하지 않냐. 특히 지금 성조숙증 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성조숙증 진단을 받으면, 받은 사람 중에서도 초경 시작한 아이가 이만큼 많다라는 추계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전 작업이라도 우리가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내년에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를 곧 앞두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반영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청년기본소득 개편하신 것도 준비 없이 하시고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올해 말 혹은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제도적 모순,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거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의 태도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이 사업이 공급자적 태도에서 ‘아니, 어려운 애들은 우리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월경용품 없어 가지고 고생하는 애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 이 마인드가 부족해서 수요자들 관점에서 관점의 전환을 하고 보편 지원을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으로만 제가 추측을 하건대 이걸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예산의 범위가 이렇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저도 국장님 의견이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 다만 준비는 해 보자. 관련 연구를 해 볼 수도 있고 데이터를 저 개인인 위원이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하면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예산 추계 한번 해 보는 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라도 예산 추계 한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차미순 국장님.

○ 김정영 위원 아니, 제가 오늘 행감을 하다가 국장님, 법정 교부금과 비법정 교부금의 차이가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용어 자체가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비법정 교부금을 우리가 저거 하는 이유는 법정 교부금 이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교육감이나 경기도지사가 자기의 어떤 정책적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인조잔디 보조 공사 예산을 꽤 많이 내려보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학교 돌아가는 부분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통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 그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 김정영 위원 국장님.

○ 김정영 위원 아니, 우리 평생국장님 .

○ 김정영 위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목적이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서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층 이동과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19세에서 39세다, 뭐 이렇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외연수 선발인원이 340명인데 실제 수료인원은 335명이에요. 이게 5명이 왜 비죠?

○ 김정영 위원 선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취업이 돼서 참여를 못 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또 예비 뭡니까, 좀 순번을 기다리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만약에 340명이다 그러면 지원을 얼마나 했어요? 지원을.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340명인데 지원율이 한 얼마나 돼요?

○ 김정영 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러면 후순위로 합격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5명이지만 내년에는 뭐 한 20명, 30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예산을 잠자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코로나 이후에 재개된 해외연수 사업인데요. 안전, 보험, 위기대응 매뉴얼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겠죠?

○ 김정영 위원 연수 후에 참여자들의 해외 경험이 국내 진로나 취업에 어떤 실적이나 도움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파악된 게 있나요? 취업률이라든지 자격 취득률이라든지 창업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 김정영 위원 아니, 이게 우리 경기도가 57억이잖아요, 예산이.

○ 김정영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막대한 예산을 씀에 있어서 어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나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두 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선발기준에 보면 어학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재학 여부, 거주지 이런 걸 고려하면 이게 결국은 수도권 중심이나 상위권 대학에게만 기회가 이렇게 편중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 김정영 위원 어학능력은 안 봐요?

○ 김정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취약계층이나 이런 청년에게는 별도의 어떤 가산점 제도가 있나요?

○ 김정영 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 선발과정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 김정영 위원 전부 다 외부?

○ 김정영 위원 몇 분 정도가 외부 위원이죠? 한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 김정영 위원 그 구성원들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 김정영 위원 그중에서 이렇게 랜덤 추첨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심사위원이…….

○ 김정영 위원 어떤 군이 있고 그 군에서 우리가 선발을 하나요, 심사위원도?

○ 김정영 위원 학교는 어떻게 정해요?

○ 김정영 위원 12개 대학?

○ 김정영 위원 12개 대학과 경기도가 MOU를 맺은 거예요?

○ 김정영 위원 1인당 그러면 해외연수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 김정영 위원 그 옆에 지금 팀장님이세요?

○ 김정영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네요. 더 잘 아실 테니까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뭐 국장님이 다 파악은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

○ 김정영 위원 네, 팀장님. 우리가 연수 이후에 성과관리 DB가 구축이 되어 있을까요?

○ 김정영 위원 추적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335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창업이나 취업 뭐 이런 것들 파악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니면 작년 청년들, 작년에 참여했던 청년들이라든가.

○ 김정영 위원 팀장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정영 위원 우리가 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잖아요.

○ 김정영 위원 내년도도 예산을 세웠어요?

○ 김정영 위원 내년도 어느 정도 세웠어요?

○ 김정영 위원 얼마나 줄었을까요?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순 참가인원 중심 평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연수 이후에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경계선지능…….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청년, 북부권 지역 청년들에게도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해외연수에 집중된 예산을 일부 전환해서 국내 대학 및 글로벌기업과 협력한 글로벌 캠퍼스형 단기연수 프로그램도 우리나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기업, 대학,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도 재정 부담 완화 및 활성화 방안에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모든 구성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청년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국장님 오신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 장민수 위원 와서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대단히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곳들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게 많지만 특히 이 청년 관련 분야는 대단히 입체적이고 또 현실이 녹록지 않음이 너무 커서 실제 청년들의 삶을 파악하기에 좀 쉽지 않음이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보시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잘 되셨나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현재의 어려운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사실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청년과 청소년, 특히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것에서는. 그렇다 보니 지금의 어떤 정책들이 보다 더 효과를 더 높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확대가 되어야 하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5년 경기도 시행계획을 다 읽었습니다. 25년 2월에, 올해 2월에 발표가 된 거고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신 사다리를 포함해서 청년 기회패키지가 민선8기의 핵심 정책입니다.

○ 장민수 위원 지금 3년 차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또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정책들이 항상 바뀌어 왔거든요. 물론 그게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지속되는 청년정책들도 있고 사라지는 정책들도 있는데 저는 청년 기회패키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네 가지의 청년정책들이 가능하면 수정ㆍ보완을 계속 거쳐서 발전돼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 번의 시행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좀 뭐랄까요? 충분한 어떤 데이터가 쌓였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수행 주체가 일자리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사실 1년 차, 2년 차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아쉬운 지점들이 3년 차에는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은 지점들도 있고 또 아예 시행하는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아쉬운 지점들이 발생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지켜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정된 예산으로 이 많은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담아내기 위한, 나아지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정책이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고 축적이 되려면 사실 그간 참여했었던, 물론 수행하는 분들의 어떤 숙련도 그리고 뭐 어떤 기술의 발전, 뭐 여러 가지 예산의 투입,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느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향후에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이 쌓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본인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경기도에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들이 그냥 썰물처럼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저는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갭이어도 그렇고 사다리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도 그렇고. 청년기본소득은 벌써 8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것인가, 그리고 경기도가 이걸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창출해 낼 것인가라는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올해 9월에 중앙정부에서 청년정책 추진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장민수 위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이 너무나 단차원적이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올해까지로 마감이 되고 내년부터는 2차 기본계획이 나올 예정인데요. 약간의 힌트가 주어졌어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에 대한 기본적인 질적 제고를 위한 혁신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이 방향에 보다 더 빨리 합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이런 어떤 체감을 하는 마당에 더 청년들과 가까이에 있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긴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국무조정실에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2년 만에 또 발표가 되었어요. 그 부분도 꼭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여하튼 요약하자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삶은.

그래서 제가 그간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올해 국장님하고 우리 청년기회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두 가지의 엄청난 정책으로 확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기본의 그릇은 결국에는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이고 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예요. 그러면 저희가 청년들로 하여금 만나는 장소가 이제 공간일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든 기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참여기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미래세대재단이 출범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각각의 보완점을 확실히 빨리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시군 간의 격차가 경기도 안에서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해야 되는 시군들도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좀 미진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메리트를 줘서 좀 더 독려를 할 것인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경기도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청년참여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소외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냐,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좀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청년참여기구가 주민참여예산의 청년 파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 시행계획 보니까 올해 청년패널들도 구성했다고 하고 온라인 패널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실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참여기구 그리고 기초단위에도 똑같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정책들이 올라와서 또 경기도의 청년정책들이 체감도 있는 청년정책들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가 참여기구가 세운 정책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계속사업으로는 잘 가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집행부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좋은 정책들이 계속 많이 발굴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의 구조로는 보다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여기구의 분들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 단위에서 우리 청년기회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아마 수행하는 기관인 미래세대재단에서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저도 함께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을 도출해 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저는 그냥 보충질의까지 더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네.

○ 장민수 위원 어쨌든 맥락을 이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여기구 이야기를 하셨고 그 안에 미래분과도 설치하셨고 그리고 정책모니터링단 온라인청년패널까지 설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소개해 줄 만한 효과나 이 부분을 통해서 참여기구가 보다 더 개선이 된 지점들이 있습니까?

○ 장민수 위원 네, 국장님, 참여기구가 지금 다섯 번째인데 이게 분야별로 나눴을 때도 있었고 권역별로 나눴을 때도 있었고 되게 방법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행하는 기관이었던 당시의 청년지원사업단이 그거에 대한 성과가 온전히 축적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번에 미래세대재단이 출범한 만큼 계속 저는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기사가 하나, 청년공간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어요,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 장민수 위원 사실 저는 그 기사의 내용에 다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청년공간의 어떤 성과를 몇 명이 왔느냐로만 단순하게 평가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의식은 보다 더 청년공간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야 된다, 나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매길 때도 그냥 시군이 다 각자 계산을 하니까 모른다가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 시군에 있는 각 청년공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저는 새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꼭 정량적 지표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정성적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현장하고의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열악한 곳도 대단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경기도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만 더 할게요. 청년기회과에서 미래세대재단에 지도점검했었던 거 있어요, 2025년에. 그 내용 결과, 지도점검 감사결과 일체를 주시고요. 그건 오후까지 좀 주시고 나머지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했던 사항들 저희 오후에 다시 할 때 그때 전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다 받을 수 있나요, 자료들?

○ 이인애 위원 네, 그럼 그때까지 자료 주시고요. 일단 지금 제가 있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이 어쨌든 사실 공공기관들 관리하고 지도점검하는 역할들 하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했던 경기도 민주시민사업 교육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안에 그럼 평화시민학교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도민의 평화ㆍ통일ㆍ안보 의식 함양하는 게 평화교육시민학교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내용은 다른 건가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일단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예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그 역할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죠?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맞으니까요.

○ 이인애 위원 일단은 제가 좀 자료 보다가 평화교육시민학교에 대한 부분들의 선정기관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적인 지원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단체가 어쨌든 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거나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한 곳이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저도 여기 있는 기관들 다 검색해서 확인해 봤는데 성남평화연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온 나라가 위기다. 민생 파탄, 민주 실종, 평화…….” 보여드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자료 보이면, 어쨌든 또 성남평화연대예요. 그래서 내용 제가 살펴보면 사실은 이거는 페이스북에 공개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이외에도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고 정치적 성명서도 많이 내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쨌든 우리 평화교육시민학교 예산이 들어갔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인애 위원 이외에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몇 개 보다가, 저는 어쨌든 기관들을 다 체크를 하니까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2025년 사업이 이런데 4년, 3년 이전 거는 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사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역할들이 우리 평생교육과인데,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 게 더 무서운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 공공기관 내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체크를 해 보니까 ‘어, 이런 문제가 있었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도에서 어쨌든 위탁한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출연금 사업들도 문제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되는 게 우리 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 외에도 없는지 저도 더 확인을 해 볼 테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우리 청년기회과에서 서버 다운됐었던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묻고 싶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럼 만약에 시간이, 마지막 접수시간이 6시예요. 그런데 서버가 다운돼서 접속이 못 됐던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 이인애 위원 이 책임이 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 이인애 위원 이거 재단에서 했었죠?

○ 이인애 위원 제가 재단 홈페이지는 지난번부터 조금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 재단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쨌든 이름부터 조금 바꾸고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개선사항이 전혀 없었나요, 고민이?

○ 이인애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접수할 때가 그러면 서버가 그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재단에서, 일자리재단에서.

○ 이인애 위원 그건 어쨌든 결과 나오는 거야 조금 시간이 늦어져도 괜찮은데 접수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접수를 하고자 하는 응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거를 준비하지 못했던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이후에 그 재단과의 어떠한 이야기가 된 것들이 있나요?

○ 이인애 위원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한 청년들이 아니라 집행부가 어떻게 안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과장님이 내용을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교육청 관련된 거는 이따가 다시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식 관련된 부분들 혹시 만족도 조사하나요, 저희?

○ 이인애 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 그러면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이따가?

○ 이인애 위원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 진행했었던 거예요?

○ 이인애 위원 21년이요?

○ 이인애 위원 25년.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정을 수행하신 분들이 하는 만족도 조사인가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인지하고 계신 거에 대한 조사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민들이 지식 사이트를 인지하고 있는 그 율에 대한?

○ 이인애 위원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때, 일단은 여기까지만, 시간이 초과돼서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다른 추가적인 내용은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은 시간 동안 또 고생하셨을 텐데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 최효숙 위원 행감은 행감대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 미래평생교육국의 핵심 가치가 도민 삶의 실질적 변화, 이게 맞나요, 우리 국의 어떤 기치나 가치가?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제가 보니까 또 칭찬할 건 칭찬하고 행정감사라는 것이 또 불편한 건 불편한 대로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으로 대상자도 좀 증가하고 그리고 수요자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판매처 확대도 되고 그리고 배달특급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이제 친구들이 좀 편리하게 그거를 구매할 수 있었다라는 점은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면서 행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경기도서관이 이제 미래평생교육국에서 분리돼 가지고 별도로 운영된 지 한 3~4개월 정도 지났죠?

○ 최효숙 위원 개관됐지만 이제 평생교육국에서 별도로 이제 분리…….

○ 위원장 문형근 8월 11일 날 분리됐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한 3~4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 도서관의 관리가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좀 느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서관이 그렇게 분리돼 가는 과정들이 되게 고초들이 좀 있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적극적으로 위탁으로 갔었어야 됐었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상황이면서 변경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에 의해서 좀 그럴 수도 있고 유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현장의 청취도 중요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들이지만 큰 틀의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볼 때는 지원을 못 받고 실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또다시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들은 이 평생교육국에서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도민들한테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오히려 도서관 역할의 순기능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느낌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 상임위에 같은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전환으로 더 많은 평생학습 지원이라는 페이지 12페이지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검정고시 관련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6개 사업 해서 39억 정도, 도비 25억, 시군비 14억. 온라인 디지털역량ㆍ외국어ㆍ법정의무 등 14개 분야 상시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행감 자료용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주요실적으로 회원 수 453만 명, 콘텐츠 조회 3,755만 건, 교육신청 509만 건, 서비스 만족도 90.8 이렇거든요.

○ 최효숙 위원 회원 수와 콘텐츠 조회 수가 상당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일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요, 보여질 때는.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곳을 이용해서 법정의무 교육이랑 외국어 온라인 교육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적으로 볼 수 있겠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그것도 이제 포함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채널이 공무원들의 이수 교육의 그런 장으로 약간 전락하는, 39억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효숙 위원 좀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회원 수, 조회 수, 만족도 이제 2025년도 주요실적을 제시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는 단순 지표 외에 실질적으로 학습 안정성, 재이용률이라든지 이탈률 이런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 최효숙 위원 이거 단순히 회원 수, 콘텐츠 조회, 교육신청 이런 거 행정,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사실은 막 되게 많이 이용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한테 들어봤었을 때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청취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일환이 되려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듣는 청취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체감적으로는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좀 더 홍보채널 통해 가지고, 요즘에는 페이스북도 그렇고 또 인스타도 그렇고 이런 쪽에다가 더 많이, 제가 항상 지속적으로 2022년도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도 지사의 어떤 홍보채널이라든지 이거 이렇게 평생학습도 홍보채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했고 지난번에 도서관 관련돼 가지고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홍보채널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YTN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TV를 보기보다는 SNS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톡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의 DM으로만 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런 홍보채널들의 다양성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식 차원에서 봤었을 때.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방송매체 YTN 이런 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지식에 젊은 층들,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연령이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게 하려면 그들이 이용하는 곳에 그 채널을 추가로 만들거나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 최효숙 위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있다고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 90점 웃도는 수준인데 그 높은 점수에 속할 때 어떤 세상을 위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냐. 그리고 혹시나, 그러니까 90점 너무 좋은 점수이긴 한데 수료증 이제 딱 발급받을 무렵에 만족도 조사를 하면 이게 수치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약간 없지 않아 보인다라는 걸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효숙 위원 그렇죠. 저희가 수료증 발급 바로 직전에 보여지는 곳에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저희가 청취 들었을 때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거를 또 평가하는 것도 많은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의 채널은 많이 역량이 확대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용들이 꾸준하게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미진하게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만족도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해도 된다라는 어떤 또 고정관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도민이 평생학습권에 대한 것의 취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홍보채널을 좀 확장하고 경기도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지식 안의 기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지만 저희가 평생교육국의 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 최효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차기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교육국장님. 협력국장님.

○ 최효숙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도중에, 제가 직전 위원회가 교육기획위원회였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갑자기 순간 당황해 가지고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협력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협력국 관련된 예산을 저희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례에 근거해서 반영해야 될 학교 밖 청소년들 급식비 관련 예산을 미래교육국의 국장님이 나서서 저희 먼저 반영해 줘야 된다라고 애써 가지고 교육청에서 반영해야 될 예산을 경기도가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 추경 때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요. 사실은 경기도청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했고 그거를 만약에 행감 사항에서 저희가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출했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지출한 공무원 징계해라.”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교육청을 대신해서, 사실은 교육청이 그걸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됐는데 조례가 1월 이후였다. 올해 1월 이후였다라는 이유로 반영을 안 했고 전혀 금시초문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과정에 서로 교육청이 비법정전출금이 됐든 법정전출금이 됐든 해당 관련된 사안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부 지원을 우리 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같이 통감하고 여기 경기도청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서 그걸 같이 책임져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교복도 마찬가지고 체육복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인조잔디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해당에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승인해 줘야지만 그렇게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돈만 받고 약간 먹튀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서 도대체 우리 국에서는 왜 돈만 주고 제대로 어떤 발언을 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늘 행감 때 자리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들도 오셨는데 잘 협의되고 서로, 교육청이 예전에 예산이 없었을 때는 도가 더 많은 역할을 했던 것도 아시잖아요.

○ 최효숙 위원 지금은 또 여기가 너무 어렵고 교육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어필하셔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나 아니면 미래교육국이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피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냥 한 말씀드렸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저희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럴 때 1%의 지분이 있더라도 소유권이 같은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단체 활동을 했지만 그때 교육청이 굉장히 어려울 때 여기 학교부지를 짓는다든지 뭐 급식실을 짓는다든지 체육관 코로나 때 짓는다고 할 때 그 돈 다 어디서 났어요?

○ 최효숙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됐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노고나 이런 거를 서로 상호협력할 때 돈은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커트시키는 이런 일은 교육청이 하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경기도서관 현장방문……. 중식과 경기도서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 사업 중에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시행 및 모니터링 체계 관련해서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856개 교에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서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 수급부터 실제 학부모나 학생들의 안전 체감, 체감 안전도 여기까지 이어지는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까, 국장님?

○ 김민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 그러면 교육청 차미순 국장님.

○ 김민호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 김민호 위원 네, 그러니까 물품이 뭐가 나가는지 아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 물품이 나간 거는 확인되고,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물품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런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안전도의 향상이나 이런 모니터링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 김민호 위원 국장님의 그냥 추측이죠?

○ 김민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본인의 하나의 경험으로 인한 추측, 그 외에 어떤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뭐 한번 샘플로 특정지역을 몇 개 삼아서 사고율 이런 거 조사를 해 보셨어요?

○ 김민호 위원 안 하셨죠?

○ 김민호 위원 그냥 돈을 이렇게 내려보내고 뭐 이런 그냥 심증적인 추측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국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친환경 운동장 해서 자료를 보면 초중고 73개 교에 유해물질 초과검출 또는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재조성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이 이후에 어떤 품질검사 또 유해물질 재검출 여부 등 사후관리 체계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 김민호 위원 누가 검사해요?

○ 김민호 위원 교육청에서 누가 합니까? 담당이 어디예요?

○ 김민호 위원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 김민호 위원 1년에 한 번씩 안 하고요?

○ 김민호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맞아요?

○ 김민호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 조성된 이후에 유지관리비나 이런 수리비가 좀 크게 드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 미확보로 이 손상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유지관리비나 수리비 명목으로 추경이나 이월예산이 사용된 적 있어요?

○ 김민호 위원 국장님!

○ 김민호 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들어보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냥 뭐 예산 받아가고 그 다음엔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교육청에서. 그렇죠?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서 10만 2,749명 학습 지원 뭐 이런 어떤 지원한 수치가 제공돼 있는데 그럼 이 외에 나머지 어떤 학습시간, 학습에 대한 결과, 학습 이후의 변화 지표 이런 것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김민호 위원 만족도를 조사하셨어요?

○ 김민호 위원 만족도 조사한 거 한번 자료 제출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그 만족도를 본인이 보셨어요?

○ 김민호 위원 지금 교육청 국장님 아니세요?

○ 김민호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과거에 학교 계실 때나 지원청 계실 때 얘기를 자꾸 하세요? 지금 국장이 되신 이후에 파악한 게 있냐고요?

○ 김민호 위원 그 전에 파악된 자료가 본인의 경험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에 있을 때의 경험, 지원청에 있을 때의 경험. 그렇지 않나요?

○ 김민호 위원 국장님!

○ 김민호 위원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쓰시려면 그 예산을 쓰고 난 효과를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 김민호 위원 예산이 그냥 막 쏟아집니까? 네, 국장님?

○ 김민호 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앞으로 좀 이거 무슨 돈 예산을 쓰면 이게 뭘 만드는 예산이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결과가 명확히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족도 조사가 다가 아니고. 더군다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걸 하고 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교육은 실패한 교육 아닙니까?

○ 김민호 위원 성과가 크다는 말은 자료를 갖고 와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김민호 위원 미래평생교육국장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요.

○ 김민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실적이라고 적어놓은 대부분이 참여했던 인원, 사례관리한 건수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실제로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했다든지 아니면 취업에 어느 정도 연계가 됐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 김민호 위원 그렇죠?

○ 김민호 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냥 행정을 위해서 행정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지원센터 운영을 왜 하세요? 그냥 아, 우리 했다, 그냥 한 번 이렇게 행사했다, 지원했다 이러면 끝입니까?

○ 김민호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핵심은 뭡니까? 교육현장으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회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민호 위원 이거 안 할 거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 상태는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 위주가, 실적이라는 게 그냥 참여한 인원, 뭐 어떤 돌린 프로그램 건수 이게 다인데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민호 위원 제가 말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 김민호 위원 학교 밖 청소년하고 애기는 달라요. 애기는 돌봐주면 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 그게 아니죠, 지금.

○ 김민호 위원 네. 그럼 그다음에 자립이 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길을 틀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없애야죠. 아니면 방향을 바꾸거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 김민호 위원 청소년쉼터 관련해서요, 공통자료 460페이지에 보면 일부 청소년쉼터에서 아동학대 전력자 조회 미실시 사례가 발견되었다 하는데, 발견되었고 미응답이라는 게 있는데 미응답은 뭡니까? 미응답. 아동학대 전력자 조회하는데 미응답은 뭐예요?

○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응답이라고 적혀 있는 거 뭐냐고요, 미응답.

○ 김민호 위원 아니,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이 아이들 상대하는…….

○ 김민호 위원 그럼 인적사항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했다는 건가요?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그 말이죠, 응답 안 해서.

○ 김민호 위원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과자 이거 놓치면 공무원 다 고발감입니다, 이거. 아시죠?

○ 김민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시설들에 대한 시설별 자율점검, 자꾸 “자율”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신뢰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도에서 더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민호 위원 신뢰,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급기관은 상급을 믿어도 상급은 하급을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 김민호 위원 상급이 하급을 믿는 순간 그건 상급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 김민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청소년 도박중독 교육 이게 지금 계도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과의존행동대응팀을 신설해서 상담사 배치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되겠나요? 도내 지금 시군 자체, 31개 시군의 상담인력의 수도 문제고 전문성도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생각을 하신 게 있습니까?

○ 김민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방이 아니고 이미 한 애들 치료하는 거잖아요. 예방과 관련한 고민한 적 없으세요?

○ 김민호 위원 우리 교육청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민호 위원 3단계 점검시스템이 뭔가요?

○ 김민호 위원 학교에서 지금 이거 도박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실시 여부는 어떻습니까?

○ 김민호 위원 확인하셨어요?

○ 김민호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김민호 위원 최근 기사도 났지만 지금 온라인 도박 때문에 청소년들, 학생들의 도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공직에서 더욱더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 우리 도 국장님이나 교육청 국장님 두 분 말씀 다 내용이 없잖아요. 말씀하시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 김민호 위원 양 기관이 논의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별도로 저하고 한번,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문형근 위원장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재훈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기숙사 예산 부적정 사용 등 국민신문고 민원, 이거 내용 좀 국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됐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재훈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사항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한 건 아니죠?

○ 김재훈 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 지정 청년친화도시 지원 계획 제가 답변을 받아 봤는데요, 자료.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뭐. 국무총리 지정 청년친화도시 경기도에서도 공모했죠?

○ 김재훈 위원 몇 군데 신청했었나요?

○ 김재훈 위원 14개 시군 중에서 몇 개가 선정됐죠?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이게 국무총리실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이게 결국은 정부에서 하는 거죠, 이게?

○ 김재훈 위원 경기도에서 세 곳을 추천해서 보내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 김재훈 위원 작년에 경기도 떨어졌나요?

○ 김재훈 위원 왜 떨어졌죠?

○ 김재훈 위원 경기도가 경쟁력이 없나요, 청년친화도시에?

○ 김재훈 위원 경기도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시군이 가서 브리핑하는 거죠, PPT를?

○ 김재훈 위원 그럼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 김재훈 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 김재훈 위원 그럼 경기도가 선정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김재훈 위원 경기도가 적극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청년친화도시에 어느 도시든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고요.

국장님, 제가 작년 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봤어요. 지적사항을 좀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들이 또 올해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걸 오늘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순간에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요구가 3건 그리고 처리요구가 25건, 건의사항이 13건, 41건 중에서 39건이 지금 해결됐나 봐요.

○ 김재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2건은 진행 중에 있네요?

○ 김재훈 위원 이게 작년의 행정감사 건이거든요.

○ 김재훈 위원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재훈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들 중에서 시정요구가 3건 있었어요. 그중에, 이게 지금 2025년 주요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 38페이지에 보면 지금 청소년단체 범죄경력 점검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시정하라고 나온 건데 미활동 단체 22개는 행정 조치 예정임이라고 돼 있어요.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이게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치 예정임으로 돼 있네요.

○ 김재훈 위원 물론 시정조치가 완료는 되어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미활동 단체는 행정 조치 예정이라는 것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 김재훈 위원 그래서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 김재훈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경기도기숙사, 여기도 또 기숙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람 하고 난 다음에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시정조치는 뭐 어떤 걸 완료했어요?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또 이게 나왔었던 문제지만 여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업 이게 또 나왔어요.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호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9세ㆍ10세, 지금 왜냐하면 성조숙증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저도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좋아하거든요. 보편적 복지 좋아하지만 이거는 보편적이면서도 선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대상이나 연령이나 모든 것을 포괄해서 그걸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아까같이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 정도는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재훈 위원 좀 이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정책이지만 합리적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보편적 복지에서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보편적 복지로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 김재훈 위원 그렇지만 성조숙증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통감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들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 김재훈 위원 그리고 고립ㆍ은둔 문제 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립ㆍ은둔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도정질의도 이번에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367만 명 중에서 제가 항상 떠들고 외치는 거지만 5.9%인 21만 6,000명이나 되는 청년이 여기 범주에 해당된다. 그래서 1인당 추정해 보니까 2,200만 원 정도의 그런 사회비용이 든다. 그러면 경기도에만 4조 6,000억 정도 되는 사회비용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ㆍ은둔 청년들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40분 도정질의를 하고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 김재훈 위원 저도 추가질문까지 다 쓰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김재훈 위원 이번에 도정질의를 하고 혹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0억 원의 예산에서 13억 5,000으로 증액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6억 5,000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지금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사회적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써야 되고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재훈 위원 네. 이게 지금 사실은 고립ㆍ은둔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일 지원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깐 우리가 교육을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자조모임과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담기구가 꼭 설치되어야 되고 전담기구 설치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전담기구 운영ㆍ설치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구 예산도 또 삭감됐어요. 전담기구 없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 다음해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백기가 있어요. 그 공백기간 동안에 또 재진입이 돼서 고립ㆍ은둔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담기구고 그 안에서 자조모임이나 이런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담기구 예산도 삭감되고 고립ㆍ은둔 지원 삭감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경기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4조 넘는 그런 예산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이런 거를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재훈 위원 네, 감사하고요. 제가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 5억을 가지고 200명을 지원했고 2025년도 현재 예산이 10억으로 해서 전반기에 300명, 후반기에 200명 해서 500명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700명이 되는데 그 700명 중에서 여러분들 고립ㆍ은둔을 탈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일 경험 지원이 사실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고립ㆍ은둔의 특성상. 그러니까 더 힘든 겁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은 자조모임, 그분들끼리 모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사례나 이런 데 보면 공동주택을 활용합니다. 저희도 GH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것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일부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경기도기숙사, 보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한 예산 환수 조치가 2건이더라고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럼 환수만 하면 끝나는 건가? 환수 조치하고 별다른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그 전부터 이 협동조합이 좀 문제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재계약을 했어요.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언제죠?

○ 위원장 문형근 2년이면 지금 앞으로…….

○ 위원장 문형근 26년에도 또 재계약을, 이런 부정 수급 사용을 했는데도 또 재계약, 그런 건 기록이 안 남나요?

○ 위원장 문형근 아니, 그 전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수탁기관으로 다시 또 재계약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위원장 문형근 아니, 공모를 했는데…….

○ 위원장 문형근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여러 의혹들이 공익 제보가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위원장 문형근 10건 중 3건은 경고 처리로 완료됐어요. 그 자료를 한번 월요일 날에라도 어떤 내용인지…….

○ 위원장 문형근 네,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청년기회과에서 관리감독하시죠?

○ 위원장 문형근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해서 그 기숙 하시는 분들의, 기숙사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 좀 별도로 해 주세요.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 사용을 했다면 계약상 또 위배가 될 수 있잖아요. 해지 요건에 안 들어가나요?

○ 위원장 문형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해지하고 다시 또 수탁기관을 모집해서 그렇게 강하게 좀 해야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이제 수탁기관 계약할 때에 조항에 넣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좀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수탁기관들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 사업의 실효성 및 상담지원 건수 급감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위기청소년 보호ㆍ자립 지원을 위해 상담ㆍ심리ㆍ건강ㆍ주거ㆍ교육ㆍ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대비 25년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굉장히 감소했어요. 지금 현재 한 39%로 감소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도 많이 감소했고 24년도에 385건에서 25년도에는 없고 생활지원 건수가 36건에서 7건으로 주요 서비스 실적이 현저히 감소했어요. 이는 청소년의 위기상담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홍보 부족, 접근성 부족, 연계기관 간의 협력 미흡으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상담 및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급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김동희 위원 그렇죠.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급감한다는 것은 또 다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동희 위원 우리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보호를 받고 주거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작동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위기청소년들이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체계가 중요한데 청소년들의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센터 등과 연계시스템이 잘 되고 있나요?

○ 김동희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 김동희 위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냥 자발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고 그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은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 김동희 위원 26년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전화상담 실적도 굉장히 급감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상담하는 데 접근성, 이건 뭐 전화상담이니까 접근성하고도 관계없을 것 같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 부족 문제도 거론하셨어요.

○ 김동희 위원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인력 부족을 얘기하시면 우리가 뭐 할 말은 없잖아요.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또한 위기인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죠? 상담 후에도 실질적 지원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도에서 사후관리 지원성과 평가체계 구축을 하여야 되겠죠? 하고 계신가요?

○ 김동희 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네. 그러면 1인당 평균 지원비나 사례관리비 등 구체적인 예산 운영 구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시간이 다 됐죠?

○ 위원장 문형근 네.

○ 김동희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곽미숙 위원 국장님, 출근하실 때 지금 입고 계신 양복만 입고 출근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그 양복을 입으시다 보면 낡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조금 더 살이 찐다거나 뭐 적령기는 지나서 키가 더 크시지는 않겠지만 키가 더 크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작아지지 않는 경우면, 본인이 돈을 투자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약간의 수선을 통해서 계속 입으시겠죠?

○ 곽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사님이 너무 너그러우셔서 매년 양복을 한 벌 사주시겠다고 하면 굳이 그 양복을 안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 곽미숙 위원 교육청에 계신 지역교육국장님이나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받겠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도민의 욕구는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생활복도 늘리고 체육복도 늘리고 그래서 지금은 1인당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도내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얼마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고민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곽미숙 위원 무상으로 지원해 주니까요?

○ 곽미숙 위원 그럼 만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또 불만족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모니터링하셨어요?

○ 곽미숙 위원 대체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따로 체크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형제가 있어서 같은 학교에 연년생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 한참 성숙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도 긴 시간이잖아요. 두세 달 상간에도 키가 부쩍부쩍 자라기도 하고 또 키가 자라기 위해서 갑자기 살이 찌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입학할 때 샀던 교복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거의 입지 못해요.

○ 곽미숙 위원 키가 커서도 못 입지만 때로는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친형제자매라든지 아니면 이웃에 가장 친하게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간에, 처음에 입학할 때야 새 교복으로 살지 모르지만 성장 과정에 따라서 옷이 작아지거나 이래서 주변의 걸 물려받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거의 물려받지는 않죠. 다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매를 하는 건 나쁘지가 않은데 구매를 하고 난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물려받을 입장은 못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작아져서 다시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구매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와이셔츠를 하나 더 사고 싶습니다.”, “조끼를 하나 더 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학기 시작할 때 동복을 구매하는 시기, 하복을 구매하는 시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추가로 아무도 그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생활복과 체육복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체육복이 보통 교복을 사면 서비스로 끼워줬던 것이 지금은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리고 그때 구매할 때 구매하지 못하면 또 구매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색깔로만 맞추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교복이 저희가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교복업체에서 입찰이 딱 담합이 되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원하기로 돼 있는 이 이상을 사지 않으면 절대 판매를, 따로 개별 판매도 하지 않는대요. 그러면 갑과 을이 바뀌는 거가 되겠죠. 저희는 열심히 그 불편하게 생각하고 교복을 구매하는 그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복을 지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꼭 지정해서 이때 아니고는 살 수도 없다. 이럴 바에는 교복 지원 안 하는 게 맞다. 금액은 매년 지원 금액이 늘어나지만 누구를 위해서 지원을 더 해 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수혜자는 교복 업체일 뿐이지 학부모나 학생들은 수혜자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교복 구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다른 방법으로 불만이 생겨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폭리를 취하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또 따로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의 목소리에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 드리면 좋을까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통합 바우처, 교복 아까처럼 물려받을 사람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예전 같으면 수익자 부담, 본인들이 부담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교복이 작으면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은 공동구매 딱 정해 놓고 입찰을 해서 업체가 정해지니까 “니네 학교가 150명이야?” 150명 이상의 교복 자체를 만들지 않는대요. 그래서 교복 자체를 구매할 수가 없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선행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좋은 취지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줘도 고맙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탁상으로 저희가 고민할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서 행정을 재편해야 된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미숙 위원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다 듣고 싶습니다.

○ 곽미숙 위원 교육청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두 분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보고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인데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이것을 행정에 옮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감이라는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관례가 그렇다라고 치부하시면 안 되고요.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행정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전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식 연령별 이용현황 통계, 이제 김재훈 위원님이 통계현황 요청하셔서 보면 10대 미만, 20대, 30대는 다,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1.4%, 20대는 16.5%, 30대는 17.1%, 40대ㆍ50대ㆍ60대부터 20%가 넘어가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지식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좀 더 증가되기 위해서는 홍보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접근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부족한 그 연령대에 맞는 홍보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자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리고 10대 미만, 20대, 30대들은 대부분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지식 정보를 얻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최효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조금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육청이랑도 협력을 하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사실은 10대 미만 학생들인데 교육청이랑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좋은 교육 콘텐츠를 여기다 좀 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학생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인애 위원 지금 잠깐 얘기를 드리면 여기 10대 미만이잖아요.

○ 이인애 위원 10대 미만이면 1세부터 사실 9세까지인 거고, 10대가 없는 건데, 그렇죠? 여기. 이거는 20세 미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19세까지?

○ 이인애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 표현이 되신 거구나. 그러면 일단은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지만 그에 비해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교육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이랑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논의 같이 한번 해 보시겠어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럼 도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하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도랑 교육청이랑 협의 건수를 받았는데 2025년에 11건 협의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사실 친환경 운동장 관련해서 조성 사업 관련 협의할 때 3월 달에 한 번 하고 5월 달에 하고 거의 9월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부분이 교육청이랑, 우리 평생교육과의 의견들이 교육청에서 많이 받아지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죠?

○ 이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과에 대한 의견이 교육청에 개진이 됐어요?

○ 이인애 위원 아니, 이전에 처음에 친환경 운동장 사업 진행할 때 개진이 됐어요?

○ 이인애 위원 예산만 투여하고 같이 기획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러면 모든 사업의 권한을 교육청에 다 준 거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을 할 때 분명히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이인애 위원 협의하기 어려운 구조면 우리가 굳이 도에서 이러한 예산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산을 줘야 되니까, 꼭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 없이 그냥 교육청에 예산을 주는 그런 역할로서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 이인애 위원 여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서류 보면요. 원래 교육협력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이었잖아요. 교육감 되고 나서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협력사업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고 지금 현재 스탠드 자체가 저희가 학교에 시설을 꾸리면 그냥 학교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도 공유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등등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 학교 자체만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논의돼야 되는 것들이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 이게 참 문제로구나.’라고 생각을 국장님이 하셔야 이후에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경기도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인애 위원 그럼 국장님 잠시만요. 이거 담당할 때 과장님이 계셨죠, 국장님 그때 안 계셨죠?

○ 이인애 위원 그럼 과장님이 좀 얘기를 해 보세요.

○ 이인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업이 다음에 이후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도의 역할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 만약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업의 설계와 모든 방향성을 교육청에서만 정해야 된다라는 방향이라면 다음에도 똑같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교를 선정하거나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보는 방향과 경기도교육청이 보는 방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설정할 때 모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맡기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인애 위원 저는 그 방향성을 함께 설정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이인애 위원 집행 권한의…….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저도 하지만 어떠한 역, 친환경 운동장이라는 걸 조성했을 때 경기도민들도 어떤 방향성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고민은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계속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상황 동의하시나요?

○ 이인애 위원 네, 이외에도 다른 사업을 협의할 때에는 꼭 경기도와 함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위원장님, 저 이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딱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장님 뭐죠, 인터뷰한 거를 잠깐 봤어요. 뭐냐면, 잠시만요. 국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경기도서관으로 새로운 기준 세우겠다.”라고 인터뷰하신 거 있어요, 아시죠?

○ 이인애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도서관 얘기를 드리는 건 지금 아니고 결국에는 사실 도서관에 대한 권한은 처음에 국장님께 있었어요, 아시죠?

○ 이인애 위원 이전에 미래평생교육국장님이 이 도서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은 어쨌든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쪽에 일임이 된 것은 맞지만 저는 현재까지 경기도서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경기도서관의 책임만은 아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미래평생교육국의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동의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해결해 나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도서관 소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평생교육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서관 이야기 추후에 나중에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지금 시간이 제가 많이 초과가 돼서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제 내용이 좀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 질의만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수련원 수해 피해 복구 그거 아시죠?

○ 김진명 위원 그게 있는데 이게 거의 한 2년 정도 걸려서 이제 진행되잖아요, 발생한 시기로 보면.

○ 김진명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그 내막은 잘 알겠는데 어쨌든 안전 문제와 관련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되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 김진명 위원 챙겨주고 또 안전 문제는 좀 각별히, 어쨌든 안전사고가 난 건데 2년이 지금 지연되는 거잖아요, 이래저래 행정 때문에.

○ 김진명 위원 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학교사회복지사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쨌든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고용불안이나 처우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저는 이제 그거는 다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설하고 현재 매칭비율이 지금 5 대 5에서 7 대 3으로 아마…….

○ 김진명 위원 3 대 7로 이제 바뀌어 가는데 교육청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이게 어쨌든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문제인데 도청, 교육청에서도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진명 위원 네, 수원하고 성남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확대할 필요도 있고 학교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이 평소 말씀하시는 고립ㆍ은둔 뭐 이런 청소년 발굴이나 또는 학폭 피해자들이나 학폭 사례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도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좀 비교적 가까이서 관찰하거나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 김진명 위원 그런데 현재 9개 시군만 진행이 되고 있고 이후에 좀 더 확대할 필요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또 학교의 역할들도 분명히 있어서 일정 부분 좀 갈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할 건데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진명 위원 네, 제가 빨리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향후의 활동예산들이 많이 삭감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금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신규 사업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신규지 저는 신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명 위원 저는 나름 청소년 전문가로서 보면 청소년을 그냥 보통 활동ㆍ보호ㆍ복지…….

(타임 벨 울림)

또 상담까지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보호ㆍ복지보다는 청소년 일반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학원하고 경쟁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국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짧게만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김진명 위원 이것도 잘 몰라서요.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내년도 활동예산 일부 부활한다 그랬는데 혹시 어떤 부분들…….

○ 김진명 위원 어떤 부분들이 부활되고 어떤 부분들이 부활이 안 되고 있나요?

○ 김진명 위원 청운위 예산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예산은 혹시 어떻게 되죠?

○ 김진명 위원 그거 한 번만 더 확인 부탁, 국비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도 아직 확인을 잘 못 해 갖고요.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진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현장에서 지금 청소년어울림마당이나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이런 자치성을 강화하고 또 동아리나 이런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꼭 죽지 않고 살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제가 이게 내막을 사실 좀 알고 있는데 청소년 전통무예 활동 지원 이게 뭐 한 1억여 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 김진명 위원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게 전통무예라고는 하지만 국궁으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 생길 때 제가 말하기 좀 곤란하긴 하지만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호응이나 실질적인 효과들이 있나요?

○ 김진명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는다라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말은 전통무예라고 해 놓고 국궁으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전통무예를 보급하든지 아니면 국궁만으로 한다면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고 애초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태생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무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추가질의를…….

○ 위원장 문형근 보충질의는 다 하셨어요?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저 청소년과의 정책 수용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청소년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김진명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 정책 제안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있나요, 지금?

○ 유호준 위원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아주 예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청소년위원회 지원할 때 정책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리스트 받아서 저도 꼼꼼히 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요즘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들 생각 중에 뭐가 필요하다고 고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정책이나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처럼 이 일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역량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위원회 활동 중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청참위 제안 예산으로 들어온 것들 중에 사업이 되면 그것을 피드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조치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 유호준 위원 좀 필요는 할 것 같죠?

○ 유호준 위원 특히나 어떤 것이 미흡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알려주면 그 제안한 분 입장에서는 더 큰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리고 정책 제안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청년정책처럼 청소년의 정책 제안들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위원회지만 사실 청년참여기구와는 다르게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도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적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유호준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기금.

○ 유호준 위원 그런 것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방법은?

○ 유호준 위원 그렇죠.

○ 유호준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에 청년협치형 예산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도 별도 예산을 만들면 좋겠지만 안 되면 청소년육성기금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장시간 집행부와 함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그거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이동형 버스 관련돼 가지고 그게 아마 그 이동형센터가 이동형 버스인 거죠?

○ 최효숙 위원 네. 제가 이게 다른 건가, 별개로 이동형센터는 따로 남부가 개소되는 건지 버스인지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2월 달에 개소한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계속 그러면 그것의 내부적인 것들을 완성 중인 거네요? 내년 2월 말이니까.

○ 최효숙 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26년 2월 말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 최효숙 위원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아직 못 넘겨주신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버스 개조 및 콘텐츠 탑재 추진 중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한 거네요, 지금 여하튼 계약이 안 됐으니까.

○ 최효숙 위원 여하튼 위탁을 줘야 돼서 위탁한 곳에서 이 안의 내부를 개조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 개조해 가지고 주나요?

○ 최효숙 위원 그럼 개조 비용까지 다 반영이 된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럼 찾아가는 교실이 되겠네요, 이동형…….

○ 최효숙 위원 이동형 성교육 콘텐츠.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을 사전보고 그때 제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였고 내용은,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 중에 교육 소외 청소년 관련돼서, 교육 소외 청소년이라는 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취약계층 교육 소외 청소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도대체 교육 소외 청소년이 뭐냐?” 그랬더니 법적 정의가 없다. 그리고 사업 대상 설정에 보니까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맞춤형 청소년 진로설계 대상 관련 요구자료에도 보고 이렇게 내용 보니까 참가한 지역도 한 다섯 군데.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군포는 한 584명을 했어요, 그 5개 중에서도. 그런데 김포는 1만 2,000명을 했어요. 갑자기 소외계층의 정확한 명이 규정도 없는데 그 해당 대상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불분명한 상태로 그냥 무작위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 최효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교육청 교육복지사업하고 중복 여부 그다음에 경기도지역아동센터 사업 중복 여부 그다음에 교육 소외 청소년의 명확한 정의나 범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었잖아요. 그 예산 책정된 거 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5개 지역만 또 쏠림으로 됐는데 그것도 어떤 지역은 한 500몇 명, 어떤 지역은 1만 2,000명. 지역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경기도가 계측을 해 가지고 지역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계측 추이를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5개 시군만, 31개의 시군 중에 이것만 그냥 낸 건 아니시죠? 31개 시군이 다 한 건가요?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이 지역만 참여예산에 공모돼 가지고 된 건가요?

○ 최효숙 위원 여하튼 여기도 명수가 어떤 지역은 몇 명, 어떤 데는 폭발적이고 이런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이다 하더라도 아까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 사업 과정에 2025년도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교육 소외계층”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봤었을 때는 이 인원수를 판단했었을 때는 소외계층의 근거나 정의가 없이 이 주민참여예산도 된 게 아닌가. 복합적으로 조금 수선이 필요한…….

○ 최효숙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관련돼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봤었을 때는 뭐 도비도 있고 시군 매칭도 있고 한데 결혼준비 지원 사업 관련 경우에는 도비 100%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 최효숙 위원 도비 100%인 것 같다고, 제가 볼 때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예산액이 40억인데 이거 언제, 본예산 때 세워진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긴 했는데 15억이 증액됐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몇 %예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제가 사업 수혜 인원을 봤어요. 여기서 계측해 가지고 몇 쌍을 하겠다고 한 계측이 있으셨잖아요.

○ 최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측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몇 쌍 이렇게.

○ 최효숙 위원 세웠는데 저조율이 0.7%예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 최효숙 위원 제가 볼 때 이것도 사업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발생되고 그거에 따른 또 출산율도 같이 접목돼서 사업은 되게 좋은데 거기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판단해서 봤었을 때는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예산도 없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집행률이 지금 이 시점에서 1% 미만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시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봤더니 0.7%니까 이제 일괄 지급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 최효숙 위원 가정해서, 예를 들면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계측한 게 4,190쌍인데 이것도 어떤 기준에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했는지도 사실은 궁금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긴 할 건데 일괄 집행한다는 건 언제까지 다 일괄 집행해서 그 42억이 다 소진돼 버리는 건가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거 약간 취약계층 신혼부부들만 대상이에요?

○ 최효숙 위원 거의 다 대부분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 최효숙 위원 저희는 그래서 궁금한 게 8월에 모집해서 11월에 1차 집행하고 그다음에 2차는 오늘까지 접수해 가지고, 행감 있는데 갑자기 오늘까지 접수한다니까 약간…….

○ 최효숙 위원 그리고 12월까지 집행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엄청 고생 많으시겠네.

○ 최효숙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 가지고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약간 좀 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라든지 빨리빨리 진행됐었으면, 8월이어도 수시로 집행을 해 주면 이게 홍보효과가 확 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맞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정책들이 좋은 게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실 분은 손 한번, 거수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하셨어? 추가질의, 위원님 하셨잖아요.

(「보충질의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 손 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만약에 하실 분 거수로 한번…….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아니, 많으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청년 결혼 지원 사업 주셨잖아요. 여기 집행률이 부진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집행현황을 받아 보니까 사업비보다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운영하기 위한 예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원금을, 사업비 지원을 보면 결혼하는 쌍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100만 원은 어느 항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곽미숙 위원 결혼에 관련된 거라면 어떤 거라도?

○ 곽미숙 위원 상관없이?

○ 곽미숙 위원 요즘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 곽미숙 위원 그렇죠?

○ 곽미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인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쌍당 100만 원 지원해 줘서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결혼 비용의 정말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좋을까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에서 공동예식장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사실 예식장을 대여하고 예식장에 관련된 그 예산들이 워낙에 요즘은 비싸고 사실 또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게 그런 걸 도와주는 건 또 어떨 건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곽미숙 위원 그래서 26년 사업에는 공용예식장, 공동예식장 뭐 이렇게, 아니면 공유예식장 이런 식으로 내년 사업도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 사업도 굉장히 저는 도담소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양에 거주하는 제가 도담소까지 내려와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 곽미숙 위원 또한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에서 도담소까지 내려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춰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들을 지정하는 것 또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런 생각들은 있으시다는 거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 곽미숙 위원 네. 그리고 차미순 국장님.

○ 곽미숙 위원 오전에 답변하시고 이후에 또 뭐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도 좀 하셨고 뜻은 여쭤봤지만, 뜻은 어떤 건지 다시 확보를 하셨겠죠?

○ 곽미숙 위원 저희가 오늘 국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건 평생교육국하고 지역교육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풀어내야 될 예산들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들이 반영돼야 되고 저희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 자체가 도민분들을 대변해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협의라는 과정이 하나도 없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지 못하는 예산들이 쓰여진 걸로 해서 페이퍼 한 장으로 성과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자체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물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위원으로서 그리고 도민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들이 묵살당했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지금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 그리고 예산 과정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하시고 저희 도청의 평생교육국과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는 게 아니라 명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미숙 위원 네, 위원장님이 시간을 지키라고 하시는 관계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거든요. 저희 지금 청년기회과가 생긴 지가 언제부터 됐죠? 저희 도청에 청년기회과가.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된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되게 많은 발전들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지역 내에 지금 사업처럼 청년친화도시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년정책 참여 확대 때문에, 오히려 청년정책 참여 확대를 하니까 청소년도 더 신경 써달라는 개념으로 해서 미래세대재단도 출범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청년공동체 이번에 23개 팀이 무인운반차 활용 환경미화, 경기도 뭐 여러 가지들을 사업 추진이나 이렇게 연계되는 연구결과들을 막 발표해 냈어요. 그거 관련된 거랑 또 이제 청년정책 참여 확대해 가지고 9억 8,000 들여 가지고 대규모 참여 구조를 운영한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기도에 실제로 반영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정책 발굴 성과나 결과 아니면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 2026년도에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모델 개발들을 하는 게 있는지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럼 잠깐,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활발하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2022년도 생긴 이후부터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이라든지 발굴을 하고 있고 시군의 청년활동 공간이라든지 이거를 막 확산했었잖아요, 지금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 그 기조를 가지고, 청년들이 개발하고 모델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이나 정책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아니면 이제 살펴보셨을 때 이런 시군에서 이런 청년 모델링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통해 가지고 반영하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효숙 위원 행정감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추후에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도 보니까 청년 사업이, 청년을 개발하고 하는 모델링된 사업들이 다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업들이 이제 큰 도시나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다른 소규모 되어 있는 군소 중심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청년의 어떤 기회나 이런 어떤 정책들의 혜택을,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또한 이제 어디 시, 어디 시, 어디 시. 만약에 성남 같은 경우는 벤처밸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판교밸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성남, 판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IT밸리로 구성해서 그쪽에는 청년이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미지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회과가 생겨서 많은 시군들한테 그런 프로그램 확산을 또 했고 갭이어 활동들을 또 하면서 그들이 해서 좋은 정책 발굴이 있고 또 연구용역도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공모 사업도 하셨으니까 기반으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도에.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서동환 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면서…….

○ 최효숙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중복 여부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사업 중복 여부 그다음에 교육 소외 청소년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없음.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감사 끝날 때,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제가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의가 소외계층, 취약계층 이렇게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중간 계층이 소외받는다는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친구들은 또 소외계층인 거예요, 이 용어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청소년정책과에서는 소외계층도 필요하고 취약계층도 다 필요한데 그거에 의해서 또 소외받지 않는 청소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지금 많이 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종합감사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결혼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1차로 우리가 모집을 했을 때 몇 명이나 지원했죠? 그냥 몇만, 몇천 정도까지만 얘기하셔도 돼요.

(미래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유호준 위원 그중에서 몇 쌍을 선정하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거기서 누락, 탈락한 사람들은 2차에 다 자동으로 지원이 되나요?

○ 유호준 위원 별도로 지원해야 되죠?

○ 유호준 위원 1차로 뽑을 때 2차가 있을 거라는 공지가 있었나요, 없었죠?

○ 유호준 위원 저는 문제가 뭐냐면 1차로 지원을 했을 때 탈락을 했어요. 그럼 2차로 뽑을 때 1차 지원했던 분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논리로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예산 편성하고 사업 몇 명 지원하기로 해 놓고서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흔치 않죠. 보통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원자가 많아서 도민들의 수요가 높으니 추가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답니다라고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추경을 의뢰하셨어요. 그래서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제 기준에 따르면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럼 누락한 사람들 중에서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규로 사업한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연초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의 기준으로 경쟁을 했을 때 기준에서 탈락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소득이랑 거주기간 저희 기준을 놓고 있는데…….

○ 유호준 위원 후반기에는 조금 더 널널할 수도 있잖아요, 기준이. 거주기간이나 소득이 그럴 수도 있을, 경우의 수가. 그런데 내가 보면 그럼 결혼 시점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고 없다고 하는 건 조금 기준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2차 추경예산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요. 청년들의 수요가 높고 정책 효과성이 예상되므로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수요가 높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수요잖아요. 기존 수요는 전혀 무시하고 새로운 수요가 있을 거라고 확정을 하는 거는 물론 회귀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앞에 있는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 유호준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말 모르고 질문드린 게 아니라요. 상반기에 결혼한 사람과 하반기에 결혼한 사람이 기준이 똑같다고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결혼했다고 하면 결혼한 쌍이 똑같이 거주기간이 합쳐서 10년이고 똑같이 연봉이 합쳐서 7,000만 원이에요. 전반기에는 됐는데 후반기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 유호준 위원 그런데 그게 추가로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추가 수요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요가 확인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활용해서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을 고려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 궁금한 거예요.

○ 유호준 위원 사업의 편의성?

○ 유호준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12월, 이거 지금 신청받는 거 곧 1시간 뒤에 마감되는데 이거는 언제 돈이 나가는 걸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12월에 나가죠?

○ 유호준 위원 혼인신고는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유호준 위원 지금 보니까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12월 19일인가 18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연말 때까지 혼인신고를 놓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찾아서 환수하시는 거예요?

○ 유호준 위원 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이론적으로 12월 31일 10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연내에 예산이 소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12월 31일 10시까지 혼인신고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오후에 돈 주는 거예요, 아니면…….

○ 유호준 위원 많지는 않더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봤어요. 제가 서류를 9시 30분에 드렸어요, 마지막 날에, 말일에.

○ 유호준 위원 그런데 돈을 그 해 줘야 돼요, 우리 예산이.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9시 반, 10시에 접수된 거 확인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에는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2분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세요.

○ 유호준 위원 지금 신청 시 제출기한 다시 읽어드릴게요. 25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25년 12월 31일 수요일 10시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혼인신고서를. 그렇죠?

○ 유호준 위원 제가 혼인신고를 12월 31일 날 아침 9시에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를 떼다가 9시 59분에 제출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줘야 되는 거죠? 줘야죠.

○ 유호준 위원 그런데 그날 남은, 14시간 남아요. 말일 자정까지 14시간 남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 내에 다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 유호준 위원 아니, 너무 낙관적이잖아요.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라는 답이잖아요. 그럴 거면 지진대비는 왜 해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보다 이게 훨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키는 대로 9시 59분까지 냈더라도 그날 무조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 유호준 위원 아니, 극단적으로 정하지 않기가 아니라 12월 31일 수요일 10시까지 제출하라고 서류에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올해 안에 집행해야 되잖아요. 결산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저희도 결산해야 되고.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답변을 “이런 경우에는 해가 지나도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답을 하시면 될 문제를 “그럴 가능성이 매우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답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확 정리하자면 극단적으로 9시 59분에 제출해도 1월에 넘어가더라도 이 사유발생 시가 연내에 있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유호준 위원 네,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아까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중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상담ㆍ지원 사업은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우리가 상담 건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이유가 인력 부족이고 예산 부족이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죠?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 김동희 위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이걸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 김동희 위원 네, 조기에 발굴해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 김동희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희 위원 그렇죠. 상담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역량 강화도 해서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이 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지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복지센터, 경찰, 학교, 현장 기관 간에 실시간 정보가 공유돼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발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런 쪽에 노력을 하실 수 있잖아요.

○ 김동희 위원 2026년도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꼭 그렇게 하셔서 위기청소년들 상담 및 지원 사업의 목표가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 및 직업훈련 연계 강화를 통해서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데 가장 힘을 써주셔야 재발되지 않고 위기청소년들이 재기해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 이 사업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네, 그 목표까지 달성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성공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위기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 취지가 어떤 거죠? 우리 위기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그 취지.

○ 김동희 위원 스스로가 이제 찾지 않는 거야, 공부방을 찾지 않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이분들이 학습 취약계층 청소년들이잖아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김동희 위원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습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공부방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들에게 학습공간만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 김동희 위원 이 청소년들에게.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은. 그냥 공부하는 공간 이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정책 사업을 만들어 낼 때는 예산에 대한 것들을 감안을 하셨을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학습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잖아요.

○ 김동희 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이라서 그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와주고 진로탐색을 도와주고 정서 회복, 또래관계 형성 등의 복합적인 청소년의 성장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사업이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도 굉장히 지자체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그래요. 100% 한 데가 있는가 하면 50%, 60%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또 운영을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실은 공부방 운영 지침에 보면 학습공간 또 프로그램형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하게 돼 있었잖아요.

○ 김동희 위원 네, 가형과 나형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냥 공부방 운영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해서 이것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고 하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목표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부연설명 없이 또 가겠습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미수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별 요구자료 1권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보면 최근 3년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액이 약 261억 되는데 이 중에 한 40억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폐업이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매년 동일 업체의 체납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은 동일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경기도가 교육청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및 관리감독 체계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혹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명 위원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소송이나 체납 7건 중에 3건이 행정소송 중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받지 못함으로써 우리 예를 들면 학생 과밀학급 문제나 뭐 아니면 시설 관련된 부분들을 못 쓰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전에 또 우수 시군에 대한 부분 자료도 받아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정 인센티브나 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사평가랑 연동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명 위원 네, 8개 정도씩 매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의원이 보궐로 된 거 아시겠지만 되고서 처음 가 본 행사가 용인에서 있었던 진로문화축제였었어요.

○ 김진명 위원 네,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됐었는데 이게 혹시 만족도나 뭐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나요?

○ 김진명 위원 어때요, 그 반응들이?

○ 김진명 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좋았는데 그리고 좀 더 좋았던 것들은 어쨌든 이게 시군 매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순회를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좋게 봤는데 이게 아마 내년에 선거 있어서 올해 선정할 때는 많이 참여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시군 선정하고 할 때 그 관계들을 좀 잘 점검해서 좋은 시군에서 또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라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올해 2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향후에도 알차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연극제나 종합예술제나 또 자립지원관 이런 부분들이 재공고가 계속 남에도 1개 업체밖에 계속 안 들어오잖아요. 몇 년 동안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 김진명 위원 종합예술제도 그렇고…….

○ 김진명 위원 자립지원관 운영 수탁업체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 김진명 위원 그게 매년 그렇다라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게 하여튼 응시하는 업체에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게 뭐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효능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좀 점검을 한번 하셔 갖고, 아니면 일몰을 시키든지. 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업 자체는 항상 만족도는 좋다라고 하는데 참여 업체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전문성 있는 단체가 딱 하나밖에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 김진명 위원 저는 전문성보다는 어쨌든 응시하는 업체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찾아보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김진명 위원 아니면 저는, 뭐 하나 지금 저쪽으로 돌렸죠, 활동진흥센터로.

○ 김진명 위원 네.

○ 김진명 위원 했듯이 차라리 공기관이나 아니면 좀 더 전문성 있는 쪽으로, 차라리 공적인 저거를 뗀 대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진명 위원 있지도 않은 거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만 맨날 저거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김진명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 겸,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내 말씀드렸던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알뜰히 살펴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향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독도 알리미 청소년 캠프 이런 부분들도 일몰 예정으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는 반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활동 예산에 대해, 저는 상대적으로 보호복지 예산이 더 드러나기, 우리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 또 보호복지를 약간 저렇게 한다고 뭐라 할 수도 있겠는데 당연히 중요하지만 보호복지 예산이 티가 나고 활동 예산이 좀 덜 티가 나지만 활동도 굉장히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요.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이 자격수당이 권고안이 있는데 여가부 권고안이 1급 5만 원, 4만 원, 3만 원 이런 권고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거는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는 시군이 있고 안 주는 시군이 있고 또 금액도 천차만별로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나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문형근 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본질의를 점심 이후에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질의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도 자리를 뜨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 첫 행감의 첫 주자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팀워크도 잘 맞았고 그다음에 뒤에서 간부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들 해 주는 모습이 이렇게 여기서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부족하고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거나 다소 부족했던 점은 종합감사 때 분명히 질의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지역교육국장님이…….

○ 김재훈 위원 증인으로 우리 여가위 자리에 교육국이 아닌 곳에서 참석을 해서 증인이 돼서 여기 이 시간까지 있었는데 소회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 김재훈 위원 네, 아주 굉장히 큰 성과예요.

○ 김재훈 위원 우리 여가위에서 있었던 전출금 문제가 교육위에서도 그렇게 바라봐 줘야 되는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외된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서 대답할 때 여기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줬듯이 교육계에서도 그렇게만 했으면 오전에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 김재훈 위원 하여튼 충분히 해명 기회는 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여기 오늘 행감 하는 어쩌면 뭐 종합감사 전에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을 감사하는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리면 고생 많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 최효숙 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갑자기 수고하셨다고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자료 요청해서 깜짝 놀라셨을 건데 제가 위원들 개별 요구자료 통해서 보던 중에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심의위원이나 위촉자 명단이나 회의 참석자 수당 지급 등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되셨더라고요, 다 이게 관련이. 그런데 행사 때 지도자대회랑 청소년 행사나 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는 그게 다 해당 없음으로 왔었어 가지고 이거 혹시 잘못 작성됐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명단 다시 제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비슷하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내용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여기는 아예 해당 없음으로 한 장짜리 있었는데 거기는 너무 상세 현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실하게 자료 제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미래평생교육국 오광석 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예산 집행이나 사업 수행을 넘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도전의 기회를, 청년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그리고 도민에게는 배움이 이어지는 평생학습의 길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민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게 감사를 준비해 주신 감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 사항이 향후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신속히 모든 감사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0일 10시 상임위 사무실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