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흥ㆍ오산소방서를 시작으로 12개 소방서의 현지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15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힘든 일정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는 저희 안전행정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먼 거리를 이동해 경기도의회로 직접 출석하시면서 현장사고 발생 시 행정 공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소방서장님들이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실시간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감사 방식을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현장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박승주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김범진 화재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고문수 재난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정귀용 구조구급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안기승 소방감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김태준 119종합상황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배영환 인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최덕호 생활안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지금부터는 각 소방서장님의 성함과 소방서를 호칭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조창래 수원소방서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 수원소방서장, 장재구 화성소방서장,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 김중양 용인소방서장, 이제철 성남소방서장, 유재홍 분당소방서장, 지준호 부천소방서장, 박정훈 안산소방서장, 김진학 평택소방서장, 홍의선 송탄소방서장, 신인철 안양소방서장, 이정용 시흥소방서장, 유해공 김포소방서장, 황원철 광주소방서장, 조천묵 하남소방서장, 임일섭 이천소방서장, 신인철 안성소방서장, 이종충 광명소방서장, 김인겸 군포소방서장, 장재성 오산소방서장, 황은식 의왕소방서장, 이준희 양평소방서장, 이천우 여주소방서장, 최준 과천소방서장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참고로 오늘 길영관 용인소방서장님은 병가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최용철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최용철 본부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용철 본부장님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최용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용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계시는 소방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영상회의를 종료하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소방서장님께서 먼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분당소방서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분당서장님.

○ 안계일 위원 서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로서는 전국 최초로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불편하셨는데요. 영상으로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올해 초 분당 야탑역 인근의 복합상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화재는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현장지휘에 참석하실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빠른 현장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되었습니다. 당시 초기대응 과정에서 우리 분당소방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간 공조가 우수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계일 위원 이번 사례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과 소방본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결합된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서 함께 현장을 논의하고 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공조체계가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 안계일 위원 네. 최근 경기소방재난본부 상황실 이전도 완료가 되었고요. 본부와 각 소방서 간 영상회의 시스템도 구축된 만큼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의 이은미 위원입니다. 오늘은 대면이 아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훈 안산소방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서장님, 내년 5월 안산 수암119안전센터의 개청을 앞두고 있죠? 안산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개청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력 배치일 텐데요. 현재 인력 확보는 완료되었습니까?

○ 이은미 위원 네. 개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인력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개청한 의정부의 민락119안전센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원 대비해 50%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화재진압 등 일부 업무는 인근에 있는 송산119안전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력난은 결국 소방대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장의 대응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이은미 위원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도내 인구는 늘어나는데 경기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1만 1,495명으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소방 정원의 동결로 중간 계급의 인력 수 대비 신임 인력 수가 부족해졌고 결국 본부의 계급별 인력구조는 마름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이후에 중간 계급의 성장으로 후배를 지도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재의 구조로는 이러한 순환이 어렵습니다.

이번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방서와 그리고 안전센터 신설의 요청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충족해서 소방서와 안전센터를 설치하더라도 결국 소방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한다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방 정원은 본부만의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과의 협의가 필수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본부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서장님은 영상회의를 종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5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양당에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의 이은미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소방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렇기에 소방 내부에서도 또 도민들 사이에서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큽니다. 그만큼 의용소방대원, 특히 연합회장이나 대장 등 이 대표자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윤리적 기준 또한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요건 그리고 해임 규정이 있죠? 본부장님.

○ 이은미 위원 규정이 있죠?

○ 이은미 위원 제가 행감을 앞두고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그리고 대장을 선출하는 이 시기잖아요. 여러 소방서에서 게시한 모집공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소방서마다 제한요건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던데요. 이러한 제한요건이 실제로 본부의 검토나 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각 소방서별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제한조건이, 그 요건이 소방서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어떤 소방서는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한요건을 명시한 소방서도 각각 제한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한 소방서는 지방공무원법의 결격 사유를 중용해서 성폭력ㆍ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고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음주운전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한요건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은미 위원 네.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의용소방대와 비슷한 성격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방범대인데요. 거기의 결격사유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은미 위원 자율방범대는 아동ㆍ청소년과 접점이 많은 활동을, 특성을 고려해서 법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역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화재예방 교육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보다 윤리적인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를 지역연합회 회칙 등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은미 위원 네. 도민의 곁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우리 의용소방대의 헌신이 더욱 신뢰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의용소방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도 입법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입니다. 먼저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럼 본부장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날 소방산업 페스티벌이 개최됐죠?

○ 김규창 위원 그 행사 규모, 추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눈에 띈 게 보였어요.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착용하는 신소재 소방복이었어요. 신소재 소방복이 의외로 화재에 착용을 하면 화재에 정말 필요한 소방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소재로 지금 소방복이 많이 출품되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있던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소방복과 현재 신소재로 나와 있는 소방복을 비교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임상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한번 현장에서 보았던 소방공무원들의 현재와 앞으로 입을 미래의 소방복을 한번 보시죠.

(임상오 위원장ㆍ김규창 위원, 소방복 확인 중)

한번 질감을 보세요. 이쪽하고 이쪽은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입고 계신 거예요. 이쪽에 우측에 있는 게 말입니다. 이게 신소재 소방, 안에 내부를 보면, 보셨죠? 하여튼 신소재 소방복이 앞으로는 최일선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이런 신소재 소방복을 입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임상오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창 위원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 위원장 임상오 앞으로 안행위에서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

○ 김규창 위원 10월 22일 날 현장에서 본 위원이 보고 소재가 정말 예사롭지 않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꼭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금 소방대원들이 입고 있는 소방복과 거기 전시장에 나와 있는 신소재 소방복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거기서 좋은, 소방대원들한테 정말 화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소재 소방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격이 예상 외로 비싸더군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지난 23년 의류시험연구소에서 소방대원들 2,300명을 위주로 조사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10명 중 8명이 현재 방화복은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러한 부분은 우리 소방서장님께서 같이 의회와 상의해서 소방대원들이 정말 가볍고 활동성이 아주 편리한 그런 소방복을 입혀서 소방대원들의 안전하고 또 소방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화재와 싸우는 데 있어서 꼭 그 소방복을 입혀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소방대원들의 방화복을 정말 수요를 조사해서 아마 2026년도에는 예산을 좀 담아서 선제적 출동하는 대원들한테 이걸 의복을 사서 구입해서 입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구급대는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전선 조직입니다. 현재 경기도 119구급차의 3인 1조 운영률은 69%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운영 방식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경기소방본부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계신 구급대원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0시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9분 동영상 상영종료)

○ 장대석 위원 지금 현재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은 운전을 하고 한 명은 환자를 대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면서도 응급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는 심정지, 심근경색, 절단 사고 등 이런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의 경우 환자 이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취자 내지는 폭력 환자 등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누적돼 왔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와 같은 2인 1조 운영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2인 1조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중증 환자, 심정지 내지는 과다 출혈 이런 중증 환자에 대해서 또 폭력 환자에 대해서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문제라든가 고충 및 취약 지역 이송 문제 등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3인 탑승률이 100%에 도달하기 전까지 2인 1조 구급대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경기소방본부는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까?

○ 장대석 위원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로 출동하는 사례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경기소방본부는 분명하게 직시하고 이 문제는 구급대원들의 안전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좀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최용철 본부장님 먼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안계일 위원 취임 당시 도민에게 보통의 하루를 그리고 대원에게는 자부심 있는 하루를 지키는 것이 소방의 본질이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현장의 마음건강 문제와 연결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연간 출동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안계일 위원 제일 많죠,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량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 안계일 위원 경기도가 지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하게 약 1,300여 명 되고요. 전국이 800여 명 그리고 전에 계셨던 전남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408명 정도로 경기소방본부가 굉장히 많은 출동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심리적 피로와 외상 노출 위험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소방본부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심신 안정실도 각 소방서별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약 272개소 중에 128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 안계일 위원 이런 수치로 보면 소방대원들이 출동 후에 돌아와서 심신을 안정할 수 있거나 진정하고 호흡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반 이상 부족한 겁니다.

○ 안계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안계일 위원 그러다 보니 PTSD, 우울이나 수면 장애 등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대원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부터 2024년 사이에 PTSD 증후군이 64%, 우울은 94%, 자살 위험이 약 36% 증가했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마음건강 지원 정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안계일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의 정책은 대부분 문제가 생긴 뒤에 대응하고 사후 치료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직접 본인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상담 치료 등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대원들이 숨 쉬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1차적인 예방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방과 유사한 타 직군,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9개소, 해경이 3개소, 군이 6개소입니다. 반면 소방은 강릉 주문진에 현재 아직도 건립 중입니다. 사실 2026년도 개원 예정이지만 그것도 개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소방공무원이 약 6만 6,000명인데 지금 강릉 주문진에 짓는 그 1개소 가지고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유 회복을 위한 소방 심신 수련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대원에게 자부심이 있는 하루 그리고 그 자부심은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다시 현장에 설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형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여 분 이상의 경기도의원님들이 서명을 하셨고요. 조례 제정과 사업 구성 과정에서 본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할는지, 어떻겠습니까?

○ 안계일 위원 답변이 그대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방은 재난에서 도민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입니다, 사실. 이 방파제를 지키는 사람들이 소방대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 방파제를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키겠습니다. 심신회복 체계 구축에 본부장님의 결단과 실행을 기대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최용철 직무대리님을 비롯해서 소방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정례회의 때 제기됐었던 소방관서 신축 이전 시 LH 부지매입에 따른 이자 부과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 참석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좀 해 드렸는데 최근 10년간 LH로부터 부지매입 관련해서 자료인데요. 이게 상당히 천차만별이에요. 기존에 집행된 부분도 있고 지금 특수대응단으로 갈 파주 같은 경우는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곳이지만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자일수를 연 5%로 그렇게 산정해서 지금 상당히 금액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로 가는 특수대응단부지에는 약 95억 정도가 이자가 발생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용인서부소방서 본서 같은 경우에는 한 78억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오산 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2013년도이죠. 여기는 또 한 2억 9,200만 원을 또 환불해 줬어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많게는 95억에서부터 지금 날짜 일수가 4,900일 짧게는 270일 이 정도로 산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 본서에서는, 본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지 않고 LH에서 지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죠, 담당관님?

○ 이영봉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셨던 거죠?

○ 이영봉 위원 지금 현재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 절차들을 잘 이행하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거기서 지금 95억에서 차액이 얼마 정도 발생됐습니까?

○ 이영봉 위원 29억 정도 지금…….

○ 이영봉 위원 네. 경기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이 악화된 것도 알고 계시죠?

○ 이영봉 위원 29억이라는 예산이면 유아나 노약자, 장애인 쪽에 지금 예산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앞으로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특수대응단뿐만 아니라 파주 그리고 김포, LH부지 계약을 향후에 할 건데 이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대안들이 좀 있으신가요?

○ 이영봉 위원 반드시 이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민의 세금은 아주 소중한 데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 소방서는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LH도 공공기관이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와 그리고 우리 지금 자산관리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관리과와 우리 재난본부가 같이 함께 더 고민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해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우리 담당관님이 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봉 위원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 때부터 철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정평가의 내용들을 더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 이영봉 위원 그 이전에는 감정평가 내용들 제출을 안 해 주셨고 그리고 이자의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제출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리 평가를 할 때, 공유재산 심사평가를 할 때 그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지금 평가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반드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수지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대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행정업무의 마비가 일어났었죠?

○ 강웅철 위원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번 화재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습니까?

○ 강웅철 위원 장애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얼마나 되시죠?

○ 강웅철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그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서버도 어디 있나요?

○ 강웅철 위원 있는데 지금 통합 여기 서버에 같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못 받은 건 뭐죠?

○ 강웅철 위원 행정 서버하고 재난 서버도 다 거기 소방청에 있나요?

○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SK 데이터센터 일산을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민간도 액티브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거의 동시에 2개 서버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이 사실은?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국가정보를 다루는 데이터센터가 1ㆍ2등급은 하루에 한 번, 나머지는 주나 월에 합니다. 이게 IT로 볼 때는 이건 신석기 시대예요. 민간도 액티브 백업을 하는 시점에 어떻게 국가정보가 하루에 한 번, 주 단위로 한 번, 월 단위로 한 번 합니까? 이번 화재가 UPS 화재였죠?

○ 강웅철 위원 UPS 화재였었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이 서버가 탔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 강웅철 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가 되죠, 서버가 탔으면?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소방은 백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 강웅철 위원 실시간으로 하는 데이터가 뭐 뭐죠?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신고접수 시스템만 실시간으로 백업이 되고…….

○ 강웅철 위원 나머지 데이터는 어떻게 백업이…….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 백업은 얼마나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뭐 주 단위로 하나요?

(관계공무원, 소방공무원에게 개별설명)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하고 도민들의 민원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만약에 그 서버가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일일 단위로 백업한다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1일 치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민원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하루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대책 있으세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이제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국가정보원 여기에 화재가 났으면은 소방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하루지 않습니까? 액티브 백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이 소방은 화재를 다루는 거고요. 사람의 목숨을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그렇죠? 도민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 강웅철 위원 이거를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죠?

○ 강웅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도의원입니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일단 취임 축하와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7년간 끊임없이 노후된 상대원119안전센터 신축 문제를 거론해 왔었는데 아마 소방재난본부장으로는 처음으로 노후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신축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상대원119안전센터 현장 방문 소감하고 신축계획이 있다면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더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CICT 경기도 지휘역량센터 공간 협소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재난대응훈련 역량 저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인구ㆍ산업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현장지휘 역량 강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군포 소재에 경기도 지휘역량센터는 장비의 노후화, 시설 협소 및 수용 한계 그리고 북부 소방관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지휘훈련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 노후화 문제인데 2018년 구축 이후 7년간 하드웨어 교체가 좀 전무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구동 오류, 버벅임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작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받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장비사양이 낮아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이게 문제고요.

또 시설 협소 및 수용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휘역량센터 훈련센터 규모가 타 시도 대비 가장 협소합니다. 지금 전국 최대 소방의 수요를 갖고 있으면서도 최소 규모입니다. 인천은 1,540㎡, 충청과 강원도는 1,323㎡ 그러나 경기도는 7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소방훈련에 투입되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하드웨어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 국중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인근 타 시도에서 그동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님으로 오셨었는데 경기도 소방을 잘 아시는 경기도 소방 출신 소방재난본부장님으로 오셔서 경기도의 소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철 본부장님.

○ 이영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첫 행감이시죠?

○ 이영희 위원 환영합니다. 오신 지 한 2개월 되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업무 파악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최고 수장으로 오신 걸 환영하면서 처음 취임한 그 초심 잊지 마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 재난현장을 보면요, 화재나 붕괴, 폭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연기 확산 등 한꺼번에 복합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 이 증가 추세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복합 재난이 많아질수록이요, 우리 현장지휘관의 판단 속도와 정보 확보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념하세요.

○ 이영희 위원 결국 이 초기대응이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요, 우리 현장지휘의 핵심 수단인 통합지휘차량부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우리 현재 북부 관서까지 포함해서 우리 통합지휘차량 몇 대 보관하고 계시죠?

○ 이영희 위원 40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40대 현황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노후 차량이 26대인데 교체 대상에 16대에 불과합니다.

○ 이영희 위원 교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제가, 본 위원은 그래요, 통합지휘차량은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보를 통합하고 위기작전을 주도하는 움직이는 운동본부거든요. 차량, 자꾸 이거 지휘정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휘 플랫폼은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이거 하다 보면 정확도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도가 차이가 나니 이 노후장비 교체는 그냥 단순장비 교체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의사결정의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정확성을 판단할 문제니까 심도 있게 노력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지휘관은 건물 도면이나 드론 영상 및 열감지 영상, 대원 진입위치, 동선, 장비배치, 수원확보 현황 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현장지휘 차량이 모니터링 및 전송, 통신체계나 이러한 정보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 이영희 위원 맞습니다. 이때 현장지휘 담당자는요. 상황대처 능력을 현명하게 판단해야 재산과 인명을 구조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내용, 인명을 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다른 시도 예를 드는 걸 싫어하는데요. 경남에서는 AI 기반 재난현장 영상분석 시스템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어떤 내용이죠?

○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최근 소방청도요. 소방청도 AI 기반 현장지휘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얼마 전 우리 119소방정책 콘퍼런스에서 수원남부소방서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현장지휘관 의사결정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우수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 이영희 위원 그 내용 보니까, 그러고요. 그다음에 사고 발생 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족한 정보로 판단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서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출동 건수 1위죠?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물류창고, 지하철, 산업단지, 고층 건물, 초대형 복합몰,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 등 다수로 AI 기반 체계가 가장 먼저 필요한 지역이 아닐까 판단하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노후 통합 지휘차량 빠르게 교체 확대하시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이 차량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요. AI 활용한 지휘 프로그램도 도입을 추진하셔야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리 준비하여 경기도에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도민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여기까지 질문드린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휘가 늦으면 대응도 늦습니다. 판단이 정확하면 인명 피해는 줄어듭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 명심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현장에서 지휘보고 체계의 중요성은 동의하지만 변하는 재난현장과 발전하는 이 기술에 우리 소방도 빠르게 발맞춰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하죠?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지휘차량 현대화, 지휘시스템 디지털 통합 및 AI 기반 현장지휘 역량 강화 이 세 가지 실제 계약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폭 검토해 주시고요. 실행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준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주민 스스로 화재 안전의식을 높이고 기초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직접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 경기도는 과태료 부과 준비와 행정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준비 적정성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라서 이게 2025년 12월 1일부터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맞죠?

○ 남종섭 위원 그럼 이 법 시행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 남종섭 위원 공동주택에서 요새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이걸 좀 줄여보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취지죠?

○ 남종섭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일선 소방서에 가서 쭉 하면서 자료제출을 받아 보니까 공동주택 세대점검, 지금 취합된 자료는 있습니까? 여기 지금까지.

○ 남종섭 위원 93%.

○ 남종섭 위원 그럼 11월 말까지, 12월 1일 날 과태료 부과가 시행이 되니까 11월 말까지는 100% 다 받을 수 있겠네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법 시행에 있어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이게 거의 100%가 세대별 점검을 마쳤다고 소방서에서 계속 제출, 보고 자료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 요즘 세대별로 자체점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대별로 자체점검을 해 가지고 소방서까지 제출하는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 남종섭 위원 믿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그걸로 대체해 가지고 우리는 점검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후속으로 이거에 대해서 점검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나중에 향후에 이거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과태료는 얼마 부과됩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소방청에서는 50만 원으로 낮춰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 남종섭 위원 300만 원이 맞습니까, 50만 원이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자료에는, 언론보도에는 50만 원으로 하겠다고 소방청에…….

○ 남종섭 위원 자, 그럼 세대별로 50만 원까지 낮추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라고 보는데 50만 원 과태료를 만약에 세대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부적정 판결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대별 점검이 쉽습니까? 들어가 가지고.

○ 남종섭 위원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이게 세대 점검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거는 지금 다 내보낸 거 아니에요, 이 세대 점검표를. 이렇게 세대 점검표를 해야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표시예요, 점검표가. 근데 이거 일반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세대주인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됐다.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완강기가 있는지 여기에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뭐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이거를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다 형식적이지 않을까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되면 법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질적으로 체크를 안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재난약자들 그분들이 이거 체크 가능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각 세대별로 이거를 체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거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세대별로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내보낸 거 맞아요?

○ 남종섭 위원 근데 법이 시행되는데 굉장히 준비가 좀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아파트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그냥 하거나 그다음에 재난약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일반 사람들은 아파트 공동관리소가 있는 데는 관리사무실에서 이걸 다 제출을 하니까 과태료를 맞을 염려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연면적 이상이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누가 제출합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일반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결국 과태료 대상은 그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이거는 좀 시행 전에 충분하게 소방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네, 꼭 그거를 좀 해서,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면 그거에 약한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이 압력을 가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소방청이랑 잘 협의해서 제도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소방관 출신 도의원 윤성근입니다. 저는 그 소방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산업의 발전은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 윤성근 위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소방산업의 발전 방향과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지난번 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한 소방산업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올해 1회, 처음 운영된 건데요. 향후에 정례화할 계획이 있는지요?

○ 윤성근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인데요. 현재 소방청은 소방산업과하고 소방과학기술과를 이렇게 설치해서 첨단장비 개발하고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는 전담 조직이 전혀 없고요.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구조, 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소방산업을 전담 육성하는 이런 전담팀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

○ 윤성근 위원 경기도에 소방 관련 업체가 전국에 50% 이상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윤성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다음 달에 본회의 할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소방산업 발전을 통한 미래의 소방 비전 제시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윤성근 위원 또 요새 최근 한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가 한 678건 발생해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다가 발생한 폭발 또는 열폭주로 인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건 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소방서에서 안심충전소라고 하는, 주거공간 외부에서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개별 수납형 충전함을 개발해서 전국 최초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 윤성근 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 또 시청하고 경찰서, 전력공사, 소방정책자문위원회까지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 더욱 칭찬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범 사업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요. 본부장님, 이거 확대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 윤성근 위원 저도 이게 잘, 좋게 나오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길거리에 보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런 거 굉장히 많죠?

○ 윤성근 위원 근데 이동장치의 배터리 충전하는 곳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그 현황을 파악하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부분은 파악을 했는데 일부분은 파악을 못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도청에도 이런 담당 부서가 없고 시군에도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라서 현황 파악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법규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고 현황이 파악돼야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소방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어떻게든지 현황 파악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본부 차원에서 본부 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좀 어떻게…….

○ 윤성근 위원 그 현황이 지금 틀릴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지금 계속 생기고 맞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때 파악했던 숫자하고 비슷한데요. 일부분이에요. 시군에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윤성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도내에 수능시험장 355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셨습니까?

○ 유경현 위원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보니까 점검한 시험장 중 82곳이 결과가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는 23%에 달합니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일 수능일인 만큼 현재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 유경현 위원 네. 82곳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수능시험장은 대부분 고등학교 시설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학교 5곳 중 1곳 이상 소방시설이나 관리가, 피난통로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이런 수준으로 관리되었던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82곳 중 불량 상태가 대부분 어느 불량인지 내용을 아실까요?

○ 유경현 위원 유도등이나 소화기 같은 거는 초기진압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경현 위원 최근 5년간 도내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평균 약 3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요 며칠 전 11월 10일 안성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휴대전화로 인한 배터리 발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그런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학교시설의 화재예방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주시고 수능 당일 날에는 내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수능일뿐만 아니라 항상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학교 전반에 걸쳐 모든 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에 걸쳐 경기도 소방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경기도의회가 응원합니다. 수험생 파이팅! 이상입니다.

(박 수)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몇 가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소방이 이제 경기소방에 극할 게 아니라 국제교류라든지 협력 분야로 시야를 넓혀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국제협력 기반 내지는 우리 소방행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뭐 요 근래에 제가 소방차 양여사업에 이제 직접 참여하고 나서 지원국 현지 시장에서 이 소방차로 인해 가지고 자기 가족이 살았다고 막 부둥켜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도 뭉클했고 ‘아, 정말 우리 경기도 소방, 대한민국 경기도 소방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러한 국제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 향후 추진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이 소방차 양여사업은 이제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서 향후 현지에 자율적 소방 인프라를 좀 확충함으로써 지원 규모나 확대, 장비, 시설 등 인프라 지원에 필요한 그 사안들을 이제부터는 우리 본부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다.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임상오 그게 이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카자흐스탄인가요? 거기를 갔을 때는…….

○ 위원장 임상오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한테 소방장비를 더 받는 거에 많이 요구했지만 그 정도 조금 우리나라보다, 그 주변의 중앙아시아에서도 조금 살 만한 나라는 “장비가 필요 없다.” “돈 주고 사겠다.” “이제 그대신에 우리 선진 경기소방이나 대한민국의 소방기술을 빨리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무역 내지는 외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소방에서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소방 직원들이 우리 소방학교도 와서 교육을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 부서에 팀이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관에서 하는 상황하고 의회와 관과 민이 항상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보면 소방이 외국의 개발도상국에 많은 것을 해 주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끼리만 안 것처럼 많이 돼 있었다. 이제 앞으로는 경기도의회 또 뭐 경기도청, 경기소방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임상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경기소방이 이제 현지에다가 글로벌 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을 알려주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뭐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소방학교 진행사항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북부소방센터.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소방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이제 젊은 분들이 소방의 시험을 봐서 들어오시고 임용이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콘셉트에 맞는 학교를 제발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임상오 지금 뭐 국제교류협력을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행정위원님들이 유일하게 소방하고 직결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치경찰하고도 직결돼 있고 뭐 이렇게 직결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해외에 장비 지원이나 이런 친선을 하러 갈 때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늘 같이해서 조를 편성해서 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임상오 네. 어찌 됐든 뭐 경기소방은 이제 지역을 넘어서 세계와 함께하는 안전 파트너로 성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또 기술교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세계와 공유하면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외교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경기소방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도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최용철 본부장님과 우리 간부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본부장님,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안계일 위원 오전에 뭐 거의 방송용인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이제 화재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학사고가 굉장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거 알고 계시죠?

○ 안계일 위원 우리 경기도 내 유해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안계일 위원 대략 6,6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화학사고 대응능력이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의 사실 요지는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도 받고 할 때 과거 본부장님은 “일반 안전센터보다 한 2배 정도 규모의 화학구조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화학구조 기능을 포함한 119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느냐 할 때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다 본부장님도 바뀌시고 했는데 그 중요성은 이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도 굉장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화학구조 전담조직 화학구조센터의 추진을 할 계획이신지.

○ 안계일 위원 서신면이에요?

○ 안계일 위원 네. 그래서 큰 사고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소방이 장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장비를 구매하고 이러는 데서 약간 다급하다 보면 일선 서에서도 장비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본부에서도 일방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장비구매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작은 거지만 저희가 파악해 보면 그 소방 랜턴 같은 거 있죠?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그거 하는 것도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약 2~3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왕이면 소방인증품 있죠? KFI인가 뭐 인증, 검증 있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괄 구매해서 그때그때 공급을 해 주는 게 낫지 필요할 때 급하다고 서에서 하나씩 사 가지고 그렇게 가격 문제 때문에 좀 질이 떨어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대원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소방인증을 반드시 받은 제품으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정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인증된 제품 위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특사경 관련돼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빨리 저렇게 갑니까?

우리 특사경 제도 관련해서 양주소방서에……. 아, 이거 북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북부라서 그래서 오후에 다시 이거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추가질의하는 거는 장비를 입찰로 해서 좀 제대로 된 장비를 구매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화학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본부장님에게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방관사 신축 이전 시 LH 부지매입에 따른 이자 부과 부분인데요. 본부장님 이게 최초 약정 형태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LH와.

○ 이영봉 위원 약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 부담이 많은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최대 한 2~3년 정도에는 결정을 내리셔서 이 소방부지가 적정한지, 꼭 필요한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선택하셔서 예산 확보가 돼야 비용 절감을 1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5%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약정 이자가, 연.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 부분도 지금 LH와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꼭 5%를 부담하라는 부분, 법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5% 이내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불합리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들도 한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계약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매수자이지 않습니까? 사는 입장이고 파는 입장은 LH일 텐데, 매도인 입장일 텐데 양쪽의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서 절충선에 맞춰서 매매 계약이라든가 이자 부분들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거는. 그리고 오전에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충분한 자료가 없다, 충분한. 여기에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고요. 이제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이영봉 위원 근데 지금 파주의 특수대응단 부지 공유재산심의할 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이자비용 95억을 뺀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또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그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자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방관하는 자세였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자산관리과에 떠넘기고 우리는 예산만 확보하면 돼,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경기도는 119안전센터가 상당히 신축이나 증축이 지금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같은 경우에는 LH 택지에 많은 부분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챙기셔서 오늘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또 제가 1반, 2반으로 이렇게 운영돼서 현장 감사를 저희 6개 소방서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3일에 통해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는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게 지금 최근 3년 동안의 소방인력이 확충이 안 됐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이은미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의정부 민락동 같은 경우에 준공은 됐어요. 근데 개청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민락동의 119안전센터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소방인력이 전체 공무직 다 포함해서 보니까 1만 2,000명 정도 돼요. 근데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현실은.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퇴직하고 신규 채용 이런 부분들은 되지만 더 충원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 내에 119안전센터가 상당히 많이 더 늘어날 거고 일선 소방서도 예를 들자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또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새로운 정부가 또 탄생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소방재난본부, 소방청에서 회의하실 때 본부장님들이 17개 광역 단체가 다 모이시는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비단 경기도만 이런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도 하시고 본부장님이나 청장님, 청장님도 중앙에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우리 경기도에 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경기도가 지금 37개인가요, 36개인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인력이 우리가 1,000명이 증원된다 하더라도 나눠보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32명이면 긴급처방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이영봉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본부장님이 장기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원활하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본부장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피복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피복비 사적 이용과 계약 쪼개기, 업체 몰아주기 등을 지적했는데 후속 조치를 하고 이거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 이영희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소방서별 피복비 사용내역을 다시 요청했어요, 제가. 본부의 개선 조치가 본부장님 말한 것대로 좀 줄긴 줄었는데요. 아직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영희 위원 이게 뭐냐면 분리 발주 금지하여 본부에서 정기 인사시 2회, 수시 필요시 2회로 구매 시기를 규정했으나 이미 9월 기준 자료에서 연 6회까지 구매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복과 소방화는 다수공급자계약 부속물은 견적입찰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소방복의 경우 1차에는 다수공급사 체결, 2차부터는 수의계약을 다수하고요. 부속물은 1차에서부터 모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보이시죠?

○ 이영희 위원 또한 부속물의 경우 부득이 수의계약시 동일 업체와 연 1회로 제한하였으나 총 6회 계약 중 동일 업체와 4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아까 업무보고하셨죠?

○ 이영희 위원 행정감사 조치사항에 본 위원이 한 내용도 있어요. 조치결과 2025년 소방제복 구매 방식을 개선하였음, 여기 여러분이 했었다는 완료 보고사항입니다. 원칙 부속물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견적입찰 진행, 제한,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진행시 동일 업체와 1회로 제한 이렇게 완료했다고 행정 조치사항까지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질문드릴게요. 2025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제복구매 계획에 따른 소방서별로 구매 형태를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작성했는데 실제 점검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찰 대응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이건 유념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말마따나, 말씀하신 거따나 많이 나아졌다고 저도 인정을 할게요. 하지만 아직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 이영희 위원 본부 차원에서 안내가 계속 부족하니까 계속 시행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소방본부별 1인당 피복 예산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최고 많아요.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평균은 41만 6,000원인데 울산, 경북에 이어 3위입니다. 자원이 넉넉하다는 점을 이게 악용될 경우에는요. 예산 누수가 구조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본부에서도 관련 불만 접수와 개선요구를 파악하고 있나요?

○ 이영희 위원 불만 개선요구가 뭐죠? 파악하고 오신 거 답변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지금 우리 기사랑 같이 한번 할게요. 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복 품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 높음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관련 기사를 하나 인용해 볼게요. 소방대원 10명 중 8명 피복 불만족, 이거 관련 기사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거 기사 달라 하면서 국감장에서 모 의원이 질문했는데 답변도 나왔던 설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동복이에요. 이게 82%가 불만족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방한파카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도민이 솔직히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거 5년간 자료 요구했는데 소방본부별 1인당 피복 예산 편성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 경기도가 2021년도 60만 원에서 2025년도 58만 6,000원 중간에 많이 다운되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하고 또 6년간 소방본부별 계약업체 하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에 입찰 들어온 업체 수가 7개 수죠? 7개 업체가 기동복 입찰 들어오죠?

○ 이영희 위원 그중에서 A, B, C, D, E, F, G, H 했을 때 경기도에만 B 업체가 계속 현재까지 27% 기준으로 계약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념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피켓들고 자료 요구한 것은 다음 행정감사 때 조치한 내용 보고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소방산업 페스티벌 신소재 도입을 가지고 업체가 다수 참여했었죠?

○ 이영희 위원 본인도 거기 참석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은 건강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PSo(메타 아라미드 섬유), 본부장님 앞에도 계시는데 경기본부에서 신소재 도입계획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이 자료까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부 불만내역을 살펴보면 ‘기동복이 무겁다. 열이나 수분 차단이 부족하다. 활동성이 떨어진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때 퍼센티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복은요, 성능 저하는 대원의 생존 문제입니다. 곧 도민의 생활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중앙 규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 기술검토가 필요합니다. 타 시도 대비 경기도 피복비가 많다면 경기도가 먼저 우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유념해 주세요. 피복비가 혜택이 아니라 안전 예산임을 더욱 아시고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기준을 좀 강화하길 바라고 예산 문제가 아닌 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더…….

○ 위원장 임상오 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소방 구급 소모품 재사용 내역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걸 지난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차 추경안 때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렸냐, 여러분들 화재진압 당시 소모품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소방장비 32억 중 5억 원의 감액 편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주된 내용은, 제가 속기록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때 당시 본부장님 답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다 사놓은 이거를 왜 5억 원을 감액했냐고 질문했더니 “실질적으로 다 사고 남은 금액 집행잔액입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구급장비, 소모품, 비축장비 다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질문을 했더니,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필요하다면 구축장비를 불출해서 진압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대응에 이거 부족해 갖고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죠?” 답변이 “차질이 생긴다면 큰 문제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소모품이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고 잔여예산 감액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이 답변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 이영희 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솔직히 간단간단한 계획이에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2025년 10월 21일 날 나온 기사인데 “경기소방, 구급 소모품 6종 중 5종 ‘재사용’, ‘예산 증액 시급’” 하고 이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비축장비 있었고 감액하면서까지 장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일회용 소모품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이 이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척ㆍ건조ㆍ멸균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형식적으로 재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원의 건강 문제인데 왜 다년 그런 게 있고.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 강웅철 위원 아니, 자료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분 먼저 하시고…….

○ 위원장 임상오 네. 이은미 위원님.

○ 이은미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하셨구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 이루어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확인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참여자 1만 400명 중 16%가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 등 설문결과로 나왔습니다. 현재 경기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을 위한 여러 사업을 살피다 보면 상담 중심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경기119마음센터를 비롯해 찾아가는 상담실, 심신안정실 등 지금까지 지원ㆍ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우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 문제 등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심리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의학적 치료인 약물치료나 전문의들의 정기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과 본부에서도 치료를 위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 유경현 위원 본부에서 추진 중인 진료비 지원사업을 살펴보니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진심으로 챙기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한다는 점, 개인의료기록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 소방공무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점 등 사업 구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사업실적입니다. 실적이 중요한데요. 올해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 결과상 설문 답변자 중 약 21% 340명만이 정신의학과 방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소방서별로 살펴보면 여섯 곳 구리ㆍ수원ㆍ여주ㆍ연천ㆍ용인서부ㆍ평택의 소방서 소속 대원들은 전혀 사업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이용한 소방서 중에서도 1인당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는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통 정신의학과 치료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1회에서 2회 수준의 단기 진료로 끝난다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지 본부장님, 아십니까?

○ 유경현 위원 맞습니다. 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한 인식이 부담이 되고요. 교대근무로 인한 병원 방문 어려움 그리고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 부족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제 실제 전문 치료가 필요한 대원들이 꾸준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유경현 위원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대형 재난에서 지원을 나가셔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시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외부 상담사를 통해 추적하여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담뿐만 아니라 치료 역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외부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한 예로 서울소방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 설문조사가 아닌 임상 기반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추적ㆍ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굳이 인사시스템에 개인의료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근무지를 옮겼을 때 인근 병원에서도 또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권역별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해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태원 사고로 인해 소방관분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방서를 이전할 때마다 추적이 되지 않아 아홉 번이나 동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마음건강의 치료를 못 받아서 안 좋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더욱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경현 위원 이를 위해 상담치료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마음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고 치료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꼭 우리 경기도 소방관이 안전해야 경기도민이 더욱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꼭 마음이 아픈 분들의 치료에 함께 경기도도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저쪽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부천호텔 화재사건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완강기 불량 등 피난 안전 사용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큰 피해가 갔습니다. 해당 호텔은 부천소방서의 화재안전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아 가지고 사고 이후에 완강기 치수의 힘에 맞지 않는 완강기 설치, 완강기 결함, 관리상태 불량, 감지기 오작동 등 주요 소방시설 이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점검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점검 방식 자체가 형식적이었다는 의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과연 이제 경기소방본부에서 숙박시설의 완강기와 관련된 점검들을 잘 하고 있는지에도 의문입니다. 완강기는 법적으로 설치 기준은 있으나 누가 언제 어떻게 점검하는지 규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또는 위탁업체가 자율점검을 해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완강기 실태조사는 현재 전면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방재난본부는 숙박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표본 5%만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대석 위원 전수를 조사했다라면 완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만 점검한 게 아니라 완강기가 실제로 불량이 있는지 길이가 맞는지도 다 조사하셨어요?

○ 장대석 위원 항상 소방본부는 객실에 대한 조사를 못 합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완강기는 객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 복도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공용 부분만 조사가 되고 있고 객실에 대한 조사가 안 되는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조사결과도 공개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조사에 관련돼서 미리 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는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 장대석 위원 왜 이것을, 이 부분을 왜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 장대석 위원 경기도도 지금 86%로 공개하는 쪽으로…….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숙박시설 완강기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조사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만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천호텔 화재 시에 완강기가 김치통에도 담겨 있었고 그리고 길이도 맞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본질에 충실하셔야죠.

○ 장대석 위원 아니, 아까 본부장님 침실 안에는 조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 장대석 위원 아니, 침실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조사하실 거냐고요.

○ 장대석 위원 적어도 숙박업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벌써 부천시 호텔 화재가 1년이 넘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공개에 대한 계획들도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죠?

○ 장대석 위원 5월 16일 날 구성이 됐는데 31명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고요. 근데 문제는 이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지 않아요. 알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뭐죠? 지역사회 봉사라든가 화재 예방이 중심적인 역할이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화재 예방과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케스트라 공연 중심으로 간다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이 예산, 오케스트라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의용소방대의 예산에 다 숨어, 섞여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케스트라 예산은 따로 투입이 되어 있지 않고 기존 대원들의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기존 대원들은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대원인지도 모르고 있고 우리 대 의용소방대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산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활동 없이 오케스트라만 참여하는 단원들, 이런 단원들이 각 지역 의용소방대 소속으로 편입되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스트라 별도 전담 예산을 따로 분리하든지 따로 구성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지 않는 단원들이라면 이것에 대한 필요성들은 그냥 큰 행사가 있을 때 외부 오케스트라 초청해 가지고 공연하면 되잖아요.

○ 장대석 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 플러스 이것이 본래의 목적에 맞나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오케스트라를 조성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의용소방대 활동과 무관하게 오케스트라 활동을 한다라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웅철 위원님.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행정감사 자료 볼게요. 요구자료 5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서별 처분 현황에서 행정상 198로 돼 있죠? 첫 번째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거기 주의 65, 시정 122, 권고 4 더하면 198이 나오나요? 본부장님 숫자가 나오나요? 왜 소계가 안 맞죠?

○ 강웅철 위원 아니,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건 데이터인데, 맞습니까? 맞아야지 왜 안 맞죠? 그다음에 볼게요. 여기 12개 소방서로 돼 있죠? 여기 소방서 개수가 몇 개입니까? 밑으로 한번 세볼게요.

○ 강웅철 위원 근데 왜 12개 소방서로 돼 있죠? 잘못돼 있죠?

○ 강웅철 위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시흥시에서 화재 발생 건수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1에 보게 되면 숫자는 218건인데 제가 그 복사한 거 드렸죠? 우리 국제화재정보시스템 여기서 보게 되면 221건이에요. 왜 자료가 안 맞죠?

○ 강웅철 위원 전산 자료 제가 드렸죠, 지금? 복사해서.

○ 강웅철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국가 자료하고 우리 소방서 자료가 안 맞는다는 게.

○ 강웅철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왕소방서도 자료가 안 맞죠? 이것도 누락된 건가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제가 복사한 거 드렸어요.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6개 소방서를 했는데도 그중에 2개가 지금 자료가 안 맞아요. 그거 누락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제출했으면 공문서에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 자료 주시고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작한 현재 행정사무 요구자료하고 또 요구자료1 여기에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이게 또 안 맞아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건 행정감사 처리 현황이에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소방본부에는 갑질로 돼 있었고 안양소방서 게, 이 자료에는 석수119안전센터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또 왜 안 맞아요? 주요 업무보고에 이게 안 맞아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본청에서 작업한 요구자료하고, 요구자료1하고 업무보고하고 각각 자료가 안 맞으면 도대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뭘 가지고 할까요? 본 위원이 이번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도대체 뭐를 믿고,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아니,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국가전산망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하고 자료도 안 맞고 또 소방재난본부하고 각 소방서 업무현황, 업무보고 자료하고도 안 맞고.

○ 강웅철 위원 아니, 이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행감을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어느 자료를 갖다가 맞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행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세 개가 하나가 안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 하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페이지 5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비위 신고 내역 및 조치결과, 지금 이 책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 하면 여기서 보통 24년도, 23년도는 1년 치 자료를 제출하는 거죠? 25년도는 9월 말일 자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에 25년도 말일 자라고 표시가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 강웅철 위원 근데 왜 안 돼 있죠? 지금 이 책이 막 들쑥날쑥해요. 본 위원도 이거 보면서 막 진짜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볼게요. 페이지 5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방서별 119구급차 재이송률 현황, 여기 보면 정확히 표시가 돼 있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25년 7월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책에 보면 국가정보원 화재 때문에 7월까지의 자료가 있는 게 있고 8월까지가 있고 9월까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뒤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 부분의 자료가 언제까지라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할 일인가요? 자료에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는 이 자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마다 자료가 안 맞고 데이터 기준일이 안 맞고 표기도 안 돼 있고 이건 굉장히 부실하게 하신 거 맞죠? 우리 소방공무원분들께서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기는 행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이 데이터, 본 위원도 아까 그 얘기해서 서버 얘기한 겁니다.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페이지 3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일몰 사업이 있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소화기 설치, 소방장비물품 광역 비축창고 신축, 그럼 일몰 사업이라는 건 뭐죠? 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종료시키는 게 일몰 사업이죠?

○ 강웅철 위원 근데 그 밑에 신규 사업에 또 잡혀 있어요. 이거는 뭐죠? 아니, 일몰 사업으로 일몰시키고 신규로 또 잡는 이런 법도 있습니까? 이거 뭐 유치원도 아니고.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이지만 일몰 사업이지 않습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일몰 사업으로 잡지 않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밑에 신규 사업으로 또 잡혔는데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일몰됐는데 신규 사업으로 왜 또 잡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24년도, 25년도 사업이 여기 왜 들어가요, 신규 사업에. 이 데이터가 안 되는 거죠. 23년도 일몰이니까 23년도 일몰 사업 잡아버렸잖아요. 그다음에 24년도, 25년도 신규 사업 잡았잖아요. 근데 23년도 사업을 또 잡았어요. 아니, 서류도 보실 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23년도에 일몰됐기 때문에 23년도에 일몰 사업으로 정확히 잡았잖아요. 그럼 신규 사업에 잡히지 말았어야죠. 일몰 사업은요, 23년도에 종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신규 사업으로 가게 되면 24년도, 25년도 거를 쓰면 맞겠죠? 근데 똑같은 23년도에 또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 중복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일몰 사업도 3년 치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을 3년 치 제출하셨으면 일몰 사업도 3년 치를 제출하셔야죠. 아니, 이렇게 핑계만 대시고 엉뚱한 답변만 하시려고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 강웅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일몰도 3년 잡고 신규도 3년 잡으셔야지, 그러면. 아니, 서류도 제대로, 부실하게 하고 안 하고 답변도 못 하시고. 진짜 소방재난본부에 실망감을 갖습니다. 일이라는 거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시정하려면 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거지로 붙여 가지고, 아니, 그러면 신규 사업은 3년 치를 책정했고 일몰은 1년 치만 책정합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고요. 자꾸 하면 왜 들통이 나는지 아세요? 그 전 페이지 보세요, 313페이지. 일몰 사업 및 신규 사업 현황 최근 3년이라고 정확히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일몰 사업을 3년 치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건 해마다 존재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 짧은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한번 볼게요. 페이지 4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안전 센터별 질식소화덮개 75개 이거 보강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방사장치 플러스 13 이것도 보강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거 산출근거가 뭔가요? 75개에 대한 산출근거. 75개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

○ 강웅철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센터별 하나씩 하게 되면 센터가 207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여기 플러스 75가 된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 장치도 플러스 13을 보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보강이 돼야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안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해 드리는데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어떠한 기본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좀 정리하실 때 신경 좀 써주세요. 물론 격무에 시달리시는 건 알지만 우리가 책이 3권인데 3권의 내용이 다 틀리면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어떤 질문을 하는 건데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내가 질문을 해야 될지. 저도 이걸 들여다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제가 들여다 봤겠습니까? 인터넷도 찾아보고 제가 지금 센터가 몇 개인지까지 다 계산해 보면서 쫓아다니고, 조치계획도 다 틀리고 숫자도 빼먹고. 좀 그래도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서울시보다도 더 크지 않나요, 저희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도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지만 행정도 좀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성근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 성남 출신 국중범 도의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제보다 좋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3일 동안 하루에 2개의 소방서를, 6개 소방서를 좀 돌아봤어요. 일선 소방서의 고충이나 어려움도 직접 보기도 했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 A조ㆍB조, 1조ㆍ2조로 나눠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뭐 일일 보고 다 받으셨죠? 어디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고 했는지. 보고받으셨나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보고받으신 대로 해서 분석도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것들도 한번 살뜰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전기차 학교 내 충전시설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이게 참 학부모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선 현장에서의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학교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실을 보면 지금 많은 학교들이 필로티 구조의 체육관 1층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해 놨어요. 화재로 이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수진 국회의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학교 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 소방에서 현황 파악을 좀 하시고 이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좀 만들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다녀봤더니 지하철 공사라든가 또 혼잡도가 갑자기 많아져서 골든타임 7분에 도달하는 곳도 있었지만 50%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개선책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방화복 세탁은 외주 전문세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활동복이나 기동복은 여전히 개인이 세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급 및 화재 현장대응 과정에서 보면 뭐 피나 체액 그리고 오염 물질이 복장에 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이 세탁하게끔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 및 교차 오염 뭐 이런 위험들도 있고요. 안전ㆍ위생관리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사각지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계가 감염병 대응체계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감염관리 차원에서 외주 세탁업체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좀 담아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좀 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일단 저는 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 봤는데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보통 그냥 일상복 입고, 본인 개인 옷 입고 출퇴근하잖아요. 그리고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일주일 정도 착용하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 걸어놓고 퇴근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2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좀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특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 보통 활동복 입고 출동을 하시죠?

○ 국중범 위원 활동복 같은 경우는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채택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감염병 대응체계랑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선제적으로 이 구급대원들에 대한 활동복 그리고 저도 보면 현장을 좀 다녀봤을 때 체액이 묻을 수도 있고 또 토사물이 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물질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개인보고 세탁하라는 거는 조금 저는 위험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여전히 도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2024년도인가요? 청라지구 청라동 전기차 화재사고 그게 일어난 이후에 전기차 포비아까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 인명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전소가 120대 이상 일어나고 이래서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전기차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때보다는 발전된 게 있을까요,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보급이 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도민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열폭주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 사실 진압하는 데 쉽지 않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건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도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례로 그러면 그게 적절하게 뭐 지금 당장 전기차 화재 일어나면 “우리가 당장 진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 하더라도 2025년 10월 5일 날 수원의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똑같이 아마 그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는 2시간 만에 완진이 됐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 관계랑 지금 청라지구 때 사고는 126대가, 몇 대죠? 그쪽에 120대 이상 넘게 화재가 나고 여기는 3대, 포함해 가지고 3대 정도 화재가 나고 2시간 만에 이게 진화가 됐단 말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 사례는 지금 질식소화포로 화재 진압이 됐다라고…….

○ 남종섭 위원 일단 질식소화포를 씌워놓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거를 그 상태에서…….

○ 남종섭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보다는, 청라지구 때보다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전기차 화재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여전히 논란은 사실 끄집어낼 때 뭐 이렇게, 뭘로 끄집어냅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확신 있게 얘기는 지금 못 하시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 남종섭 위원 그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초기에 대응을 빨리하게 되면 전기차 화재가 나면 충분하게 진압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지금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요한 거는 초기에 만약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CCTV 모니터나 아니면 신고에 의해 가지고 관리소가 가장 먼저 할 거거든요.

○ 남종섭 위원 근데 관리소에 지금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지금 홍보 브로슈어라든가 이런 게 배포가 됐죠?

○ 남종섭 위원 배포가 됐는데 제가 한번 이거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한데 두 가지 배포, 올해 2025년 4월 15일에 경기도에서 아마 각 소방서로 지금 매뉴얼이 배포가 된 게 이 매뉴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화재예방과장님 나오셨으면 이거 맞죠? 올해 4월 15일 날 이거를 배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색깔이 틀리죠. 이거는 뭡니까? 색깔이 지금 틀려요, 2개가. 이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관리소에 보내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에. 이거는 매뉴얼상 아마 소방서로 직접 나갔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국토부하고 LH에서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 남종섭 위원 2개 다 지금 LH하고 국토교통부 지금 2개가 써 있어요, 매뉴얼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데 색깔만 틀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들어가세요.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아마 2023년도에 이거 발표된 매뉴얼이고 이게 올해 2025년도에 발표된 매뉴얼인데 보낸 거는 이거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달라져 있냐면 이 내용이, 이거 말씀하시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나중에 저한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2개가 틀린데 이거를 보냈어요, 올해. 근데 이게 2025년도에 제작된 매뉴얼입니다. 이 속에 뭐가 들었냐면 아까 전기차 초기에 빨리 진압을 하려면, 그러니까 관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리실의 매뉴얼상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관리실의 매뉴얼이 2개가 바뀌었어요, 이 매뉴얼이, 아까 여기가. 매뉴얼이 바뀐 거는 여기는 뭐냐면 2023년도에 매뉴얼 글씨에 보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화재 초기를 제외하고 직접 진압활동은 자제한다.” ‘자제한다.’라는 의미에서는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2025년도에 발표된 거는 어떻게 되었냐면 금지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이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불화수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배터리에서. 그럼 불소가 물하고 만나게 되면 이렇게 불소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인체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바꿔서 매뉴얼을 줬는데 이게 아까 틀린 것처럼 2023년도에 국토부하고 LH에서 발표한 거랑 지금 이게 2025년에 발표한 게 요게 바뀐 내용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여기 스프링클러 이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이 매뉴얼을 관리사무소에도 사실은 배포를 해서 이걸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리사무소에서 발견돼 가지고 쉽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화재 진압하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 2개 내용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아니, 만약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확인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가는 거는 지금 2023년도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바뀐 걸로 지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한번 화재예방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 남종섭 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그런데 저거는 한 가지 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장 계급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이게 지금 보면 소방준감이 있고 소방정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눠요? 그러니까 인구별로 나눕니까, 아니면 급지가 따로 있어요, 이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어디는 소방정이고 어디는 소방준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소방준감이 있는 데서, 그러면 그 1개 특례시에 만약에 2개 소방서가 있거나 3개 소방서가 있으면 1개 관내 시청에 근접한 소방서, 기존의 소방서에서 소방준감의 계급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그 소방준감이 다른 소방서까지 관할해 가지고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여전히 50만 이상인데 여기는 100만 이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0만 이상에 소방준감을 하게 되면 그냥 전부 소방서가 들어서게, 그럼 100만인데 한쪽은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29만이고 한쪽은 80만이에요.

○ 남종섭 위원 그럼 50만 미만이니까 거기는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소방준감이 갈 수가 없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화성도 그렇죠, 화성?

○ 남종섭 위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디는 인구가 많아 가지고,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소방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급이 가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방본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을 받습니까? 이거 어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나요?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직급에 대해서 그럼 소방청에서 관할을 해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관할을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정원의, 직급이나 신규 조직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신설하거나 만들 수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 소방서가 그러면 관할을 받게 되면 직급을 신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소방청에서 관할을 하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관할을 하는지.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거나 소방력이 필요한 때에는 소방 증감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이게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직급을 신설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도지사님한테 이런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게 맞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하실래요? 하셨나? 이은미 위원님 다 하셨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5분자유발언, 정책토론회 또 조례 제정 추진 막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계속 했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윤성근 위원 혹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 윤성근 위원 현재 소방재난본부의 업무태만 또 의회 무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3명의 본부장님이 바뀌고 또 담당 과장도 바뀌고 계속 세 번째 말하는 거거든요. 방염에 관련 사안을 이렇게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만 외치고 있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일절 뭐 어떤 반응도 없고 이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성근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지금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추진하는 그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데가 아파트죠?

○ 윤성근 위원 아파트에 그 방염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는 그런 시공 단계에서부터 벽에 이렇게 부착하는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가구 등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방염 처리가 되어 있으면 화재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피할 시간이 늘어났고 또 인명 피해도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소방에서는 소방법령에서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사항이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권장이라는 단어가 “권하여 장려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이렇게 쭉 계속 같은 목소리로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국감에서도 박정현 국회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방청에 규제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윤성근 위원 그게 일선 소방서에서는 담당자들이 본부에 지침이 없어 가지고 건축 허가 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아까 권장이라는 단어를 쓴 것과 같이 본 위원이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게 시행령에 있는 거죠? 법도 아니죠.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건축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죠? 또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관할 시청에서 건축 심의하잖아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의 화재예방과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 윤성근 위원 그럼 2단계에서부터 법규에서 권장하라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소방행정을 펼쳐서 현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윤성근 위원 제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 윤성근 위원 제가 원했던 거는 그때도 그러면 도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개선을 해라, 권장하라 막 이렇게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설명한 사람이 1년 동안 없어요.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세 분의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기까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또 이거 허위로 이렇게 그냥 막 보고하고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또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에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도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충전시설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지금은 그 지상의 주차장을 없애기 시작하면서 주차시설이 다 지하로 내려갔잖아요.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안전관련 분야의 법규를 지금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이게 또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에.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지하층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보조금 주면서 설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답답할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도 이런 법규가 제정될 때까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 심의 때 각 소방서의 예방과장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상에 충전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또 그 외에 추가되는 소방시설, 격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본부 단위에서 추진을 해야지 제가 소방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소방서별로. 예방과장님에 따라서 일관되지가 않거든요. 본부장님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말하는 소화전, 말하는 소화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들어보셨습니까?

○ 윤성근 위원 이게 경기도 소방본부 화재예방께서 직접 추진해 갖고 또 그 당시에 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담당자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해외연수까지 간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개발해 놓고 홍보도 안 하고 정작 보급단계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행정도 펼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소방행정이 주특기인 경기 소방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경기 소방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저께 다녀왔는데 동두천소방서에서도 구급대원이 영유아 들것을 개발해 갖고 소방청장상도 받고 국회의장상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소방에서, 소방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개발한 장비 등이 이밖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개발된 훌륭한 장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국가정보센터 화재로 인해서 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버에 화재가 났다면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정보 신석기 시대가 될 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도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일산소방서 옆에 있는 민간 데이터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새로운 업종이어서 그런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이 없죠? 이것도. 또 기준이 없다고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소방행정이 아니죠. 다행히 일산소방서 가 보니까 데이터센터 관계자하고 또 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방서와 데이터센터 관계자하고 긴밀한 협조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을 경기도 모든 소방서가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윤성근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이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추가질의하신다고, 추가질의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소방피복 했더니 자료를 주셨습니다. 단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앉아서 들으세요. 자료를 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이 자료하고 동일합니다. 글자체 하나 안 틀려요.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소방피복 관련해서 제가 했더니 담당관실에서 여러분들 2월 달에 2025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제복 구매 계획하고 관서에 하달했습니다. 하셨죠?

○ 이영희 위원 거기 내용에 아까 제가 질문드린 모든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2025년 4월 17일 날 새 차 구매 계획 공문을 내려보내셨잖아요. 여기 공문 내용에 양식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내려주셨어요.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자료를 주셨으니까, 여기에 분명히 부속물 견적 입찰 기본, 부득이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 1회 제한이라고 했는데도 1,000만 원 이상은 입찰 붙이라고 내용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차 때부터 모두 수의계약 들어가고 1,000만 원 넘어도 수의계약 들어가요. 또 일부는 1,000만 원 이하 하려고 920만 원, 570만 원, 999만 원까지 입찰을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이 현황을 분석해서 이 내용이, 제가 권고했던 내용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남는 건 참고해 주시고 또 연 4회까지 계약해라. 아까 여기 내용에 있어, 정기검사 2회, 인사검사 2회 그런데 5, 6차까지 구매한다는 뜻이에요. 9월 말 기준입니다. 제가 이 내용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일 업체 1회 계약 제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업체는 2회 수의계약, 오늘부터 4회 수의계약까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아까 저하고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 이하 관서에도 많이 지켜지고 있어요.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계속 지켜주세요.

○ 이영희 위원 네, 자료를 드려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에 이은 질문인데요. 우리 구급 소모품 재사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내용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시간관계상 끊었는데 비강 호흡 유지에 쓰이는 비강캐뉼라라는 게 있는데 지난해 사용 건수가 약 2만 회입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구매 수량이 7,500개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은 비축 장비, 모든 장비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예산까지 감액되면서 일회용 사용이 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이 왜 일회용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원의 안전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 소모품은 재사용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소방관서의 구급 소모품 현황을 점검하시고 사용 수량을 바탕으로 향후 충분한 수량이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다음에 소모품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염 관리 체계 또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우리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지금 많이 폭행을 당하고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경기도가 2위를, 이게 안 좋은 수치인데 지금 경기도가 5년간 소방활동 방해 건수가 248건이에요. 서울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동을 많이 하고 우리 도민들과 많이 접촉한다는 제가 그 내용으로 좋게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근무하면서 처한 상황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위에 분들이 도민과 제일 밀접한 사고현장에서 만나는 그거를 지켜주지 못하면 어느 대원들이 밖에 나가서 민원인 만나 갖고 구급대원이든 응급소방대 임무 수행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수치만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현장감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든 보호 안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요. 사실 구급대원들에게 없어야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대원들을 보호한다는 정확한 명확함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근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제 말에 공감하시죠?

○ 이영희 위원 아무튼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들한테 깊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울산이나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가 계속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또 소방청에서 지금 뭐 국가동원령까지 발동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소방본부 도내 건물철거 현황 소방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건물철거 현황이 없으면 도청 등 유관기관과 전부 공유기기가 필요한데 이 내용 추진하고 있으세요? 본부장님.

○ 이영희 위원 담당 혹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다음 교육훈련은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안전센터 직원도 받고 있는가요? 건물붕괴 교육훈련 관련해서.

○ 이영희 위원 안전센터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건물붕괴 관련해서 구조장비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붕괴 현장에서 현장 활동대원 안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이영희 위원 네. 건물붕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그 건물 대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이영희 위원 우리가 교육훈련을 하고 있어요?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매뉴얼대로 나온 말씀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직접 이런 대응, 건물붕괴 현장에서 교육관리나 보호장비나 의료장비나 이런 교육을 실시로 하고 있나요?

○ 이영희 위원 그래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질문한 내용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현황이 어떻고…….

○ 이영희 위원 보호장비는 어떻고 구조장비는 어떻고 내용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혼성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소방서에 남성대ㆍ여성대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어떤 지역 여건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혼성대로 전환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장대석 위원 본부장님, 맞죠? 요즘에 새로 구성되는 의용소방대 혼성대로 많이 구성되고 있죠?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혼성대로 구성되고 있지 않나요?

○ 장대석 위원 이건 이제 그만큼 혼성대가 어떤 시대의 흐름 내지는 이런 거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요구라든가 내지는 이런 조직들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성 의용소방대의 장점들은 인력수급 문제 해결과 각자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남녀 간의 협력 그런 부분들 내지는 대원 모집의 문턱도 낮아지고 다양한 활동들이 좀 확보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혼성대 운영 추진 현황과 확대 수요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전 소방재난본부장님, 조선호 본부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녀 의용소방대에 관련돼서 각 소방서나 의용소방대가 알아서 판단하게 할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이런 시대 변화에 맞는 흐름인지 소방본부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든 어떤 부분들을 거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가지고 각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선호 본부장님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이나 대답을 하셨어요.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기존 남성대 및 여성대에서 혼성대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냐라고 하는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 없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확인 결과 각 의용소방대장한테 의견을 구한 게 아니라 본부 담당자한테 의견을 구한 걸로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든 아니면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 장대석 위원 혼성대가 55대예요.

○ 장대석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남성대든 여성대든 혼성대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요구들이 있으니 적어도 소방본부라면, 의용소방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와 틀리게 남녀 간의 역할에 많은 변화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면서 일을 추진해 가고 있고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제기했고 전 소방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을 했다라면 이거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장대석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 장대석 위원 어쨌든 전 소방본부장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도 1년 동안 안 됐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서두를 것은 아니겠지만 시대의 변화와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요구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쨌든 경기도 의용소방대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다시 또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장대석 위원 이 부분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어디 어디 소방서 거기서 알아서 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방서 예산 많잖아요, 우리 본부. 거기서 전문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내셔야 될 거예요.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 마지막 추가질의 한 말씀.

○ 윤성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본부장님이 관심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119청소년단의 역사가 60년 됐거든요. 그래서 60년이 넘었는데 소방안전의 가치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돼야 좀 이게 몸으로다 배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초에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까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하고 또 우리 소방재난본부하고 같이해서 경기공유학교를 연계해서 119청소년단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이렇게 그때 간담회도 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역교육지원청하고 또 우리 소방서의 서장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군데만 되고 있고 아예 모르는 교육지원청도 있고 또 우리 소방서장님들도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이렇게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경기도의 지금 교육감이 추진하는 3대 교육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공유학교가. 그래서 올해는 좀 흐지부지했지만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계획 잘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계일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의 짧게 하라는 명을 받들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방본부 행감인데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소방청장님도 1관서 1상담사 채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중앙에 촉구를 하셔 가지고 상담사가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본부장님 오시고 지금 근무 관련해서 지역대 근무가 2인 1조인데 3인 1조로 바뀌었나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3인 1조로 바뀌었나요, 전부 다?

○ 안계일 위원 바뀐 데는 얼마나 돼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전 지역도 다 바꿀 예정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정책 방향은 옳으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2인보다는 3인이 낫고 하니까. 다만 지금 경기소방본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이행 방식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바꾸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시범운영을 뭐 몇 군데 해 보시고 전면 시행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지역의 형편에 맞게 출동량 많은 데는 빨리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대원들의 피로감이 좀 덜 들 것이고 지역대도 또 잘못하면 이게, 인원 배정이 잘못되면 다른 부서 인원이 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안계일 위원 그럼 다른데 이게 풍선 효과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에 힘드신데 이게 위원장도 준비를 무지하게 많이 해 오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질의를 할 게 많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에 답변을 아주 간단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소방서 행정감사를 사실 다니면서 느끼고 건의사항 같은 게 좀 있어서 이 자리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통제단 가동훈련, 다수 사상자 대응훈련 등 세부 유형별로 훈련평가를 각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모두 재난대응 숙련도를 평가하는 동일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본부도 각 부서별로 보면 재난대응과, 구조구급과별로 연간 3회 이상 훈련평가를 실시하고 있대요. 그런데 현행 체제가 일선 소방서에서는 과도한 행정 부담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아니, 아니, 3회 이상, 지금 재난대응과하고 구조구급과별 연간 3회 훈련을 한다 이거야. 이거는 아까 질의한 거하고 내용이 틀린 거지.

○ 위원장 임상오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게 평가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피드백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경기도 소방조직 효율화 방안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고 본부 내에 전술훈련팀이 신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무엇이며 현장 부담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뭐 실제적으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력 향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훈련과 평가,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부에서는 훈련평가 환류를 일원화할 시스템 도입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는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래요. 그리고 전문성 향상과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국외훈련 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소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은 학위과정 2년하고 직무과정 1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위원장 임상오 올해는 과정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외훈련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가점이나 감점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현재 경기도 전체 소방 인력 규모에 비해서 국외훈련 선발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좀 있어요.

○ 위원장 임상오 그게 예산이나 인원을 좀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시고 마지막 이번에 행정감사 현장을 다니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질의를 일선에서 너무 준비 안 하신 소방서장님들도 계시고 뭐 이런 민원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어찌 됐든 컨트롤타워로서의 그런 지휘체계 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리자들이 공부하고 관리자들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아랫분들이 그걸 배우고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계급의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하관계가 소통하면서 모든 일이 일어나야만 경기도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어찌 됐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장시간 이렇게 성실한 답변에 응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소방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실질적 개선을 통해서 경기소방이 대한민국 안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최용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용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