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의 제6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건 15건을 상정 심사하고 현안보고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오광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질의도 질의인데 검토보고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제출된 취지는 아마 설명해 주신 대로 맞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이 사무가 예를 들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의 경우에는 6조, 7조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조례 제10조 전담조직에서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미래세대재단이 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사무위탁 및 대행사업에 따라서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재단은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 청년정책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당사자, 가족 지원, 현장의 역량 강화, 인식개선 홍보 등의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은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며 당사자, 가족에 대한 지원, 현장의 역량 강화 및 도민 인식개선 홍보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요구되고 따라서 이 경험을 갖추고 있는 미래세대재단이 위탁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그다음은 사업 운영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업 운영방식이 권역별 공모사업으로 변경되는데 수탁기관은 단순 수행기관이 아닌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ㆍ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컨트롤 역할을 맡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서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새로 하는 것이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적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청년중간조직의 허브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고립ㆍ은둔청년의 일상회복 이후 타 청년정책 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재단의 정체성 및 전문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 배분으로 사료돼서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기관 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은 아마 다른 사례도 똑같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이미 사업을 수행한 곳이 권역별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 그리고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 다만 2025년도에 확인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는 지원인력이 축소 편성된 점은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당위성과 배치된 측면이 있다. 25년도 사업 신청자가 818명에 달했는데 사회적 수요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의회에서는 제기합니다.

권역별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변화에는 긍정적이나 이 예산이 공모사업비를 모두 포함하는 거라면 실제 현장에서 지원받는 것은 2025년보다 내년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따라서 2026년도 예산 및 지원인원 규모 축소 편성의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권역별 공모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거대하게 예상되는 잠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로드맵을 저희 의회에 제출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이제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필요성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경기도의 주요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청년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존 인프라와의 재활용이 가능해서 예산 절감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주요 사업내용도 건강검진ㆍ예방접종 이런 내용들이라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도 비슷한 내용들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의회가 이런 내용을 검토했고 이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었으니까 짤막하게 한 줄 말씀드리면 수요가 많았는데 내년에 줄었다. 예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감액될 이유가 없으나 우리가 민간 재정으로 따지면 벌이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줄일 수밖에 없음을 도민들이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 입장이신 거죠?

○ 유호준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 과반수에 미달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른 의석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산회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의 제6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