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농정국, 환경국, 경제농정국, 도시환경국, 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위생연구소,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포천, 여주, 이천, 용인 등 3개 시군 가축매몰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시면서 문제점으로 지적 하신 사항들을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간부소개는 농정국장이 하고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농정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화섭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축산과장이 잠시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진 환경국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으므로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화섭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화섭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화섭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해당 국별 부서장께서는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이나 예산수립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두 차례, 세 차례나 발생했는데 예산사항을 보면 전염병예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예산서 페이지 237쪽부터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고요. 2010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전염병예방 예산이 12억 7,000만 원이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는데 그중에 11억 9,000만 원이 가축예방 접종비거든요. 그 이외에는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가축질병이, 구제역이 도져 가지고 예방접종한 비용으로 지출한 거 외에는 우리가 2010년도 구제역 대책을 세우면서 상시검역체계를 하고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수립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오히려 6억 6,400만 원이 감소를 했어요,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산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예산하고 대책 수립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돌아가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이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2002년도도 그랬고 2010년도도 그랬고 항상 대책에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산위생연구소도 보면 주요 전염병 검진 예산이라든지 가축질병 모터니링 검사비라든지 혈청검사 이런 것이 1억 1,000만 원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두 차례의 구제역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0년도 제일 마지막 추경예산서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예산이거든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거죠. 더 투입된 게. 그러면 구제역이 두 차례나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행정적인 것들은 구호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책추진비로 그때 발생됐을 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계획성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반증이라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매번 질병이 발생될 때마다, 이게 꼭 구제역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이 발생될 때마다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행감자료입니다. 이게.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겠다. 예찰활동ㆍ정밀검사를 확대하겠다. 매주 소독의 날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사실상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예산들이 되려 줄어들고 있어요. 가축전염병 예산도 줄어들고 공동방제단 예산도 대동소이하고 가축위생방역본부 예산도 비슷하고 오히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예산은 1억이 줄었어요. 이런 식이라고 치면 사실상은 이런 가축질병에 대한 대책으로써 주무부서가 농정국인데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인 행위를 못하지 않았느냐 내지는 농정국장님이 순위에서 밀려서 그러신가 어쨌든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 이재준 위원 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저희가 두 달 동안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니까 자료에 도지사님이 공식적으로 상황실 회의를 소집한 게 없더라고요.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게 없어요. 전부 행정부지사님이 하셨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월 29일부터는 부지사님이 맞는데 12월 14일 날 우리가 발생됐으니까 15일부터는 이제 도지사님이 저기잖아요, 본부장님이시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현장은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현장은 많이 나가셨는데 사실상은 그때 우리가 뭐가 주로 논점이 되어 있었냐 하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국장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대책회의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다면 그걸 결정해서 중앙정부랑 좀 더 빨리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 정식명칭이 뭔가요? 중앙질병대책위원회인가 뭔가 열리죠?

○ 이재준 위원 네. 그게 작년에 우리 구제역 기간 동안에 몇 차례 열렸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 이재준 위원 2002년도에는 수시로 열려갖고 수시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냐 하면 이걸 살처분을 하자 내지는 몇 ㎞까지 방제를 하자, 어디까지 이동초소를 설치하자 이런 걸 모두 다 거기서 매일같이 회의가 열려서 했는데 작년 상황에서는 2002년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열렸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 상황일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잡혀 있죠?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결과가 우리 여기에 시달되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지금 상황일지도 보면 모든 지역의 상황일지가 전부 형식이 달라요. 어떤 데는 이동초소 숫자도 없는 상황일지가 있어요. 그리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내려간 공문접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명령지휘 계통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원유를 전부 다 폐기하는데 어떤 기초단체에서는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해요. 물론 법상 몇 ℃에서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데서 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거기 한 군데만 유일하게 그 법을 적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앙의 지침이 제대로 시달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법에는 맞지만 중앙에서는 그때 이동을 모든 걸 다 금지시키고 있었는데 거기는 법문만을 옛날 방식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다는 거죠, 수행을.

○ 이재준 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 저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동초소가 지금 보면 이게 우리 발생 도면입니다. 그러면 이 상부에 이게 한수이북이에요. 이북에서만 집단적으로 한 열흘 이상을 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럼 한수이남으로 내려오는 다리나 이런 데다가 방역초소를 설치한다든지 여기 포천ㆍ연천에 일단 발생이 되면 그 인근은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고양 같은 경우 3일, 4일 늦어지고 파주는 연천하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이 늦어요. 그리고 파주가 발생이 되니까 김포가 방역을 한단 말이죠, 초소를 만들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미 잠복기가 14일간을, 우리가 역학조사 한 거 보니까 전부 돌아다녔더라고요. 연천 것이 고양, 파주, 의정부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걸린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어디 한 군데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 권역별로 이동초소가 세워지고 사실 우리가 안동에서 발생됐을 때 전라도가 이동초소를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 도지사님도 “아,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해마다 김포ㆍ연천ㆍ포천 여기에서만 발생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기후적으로 보나 지형적으로 보거나 뭔가가 구제역이 좋아하는 풍토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서 구제역이 실제 발생된 데는 전국 어디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돼도 그 지역은 우선 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 통제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그 지역 한 군데가 뚫리면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조치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런 방법들이 저희가 미숙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 살처분하는 것도 그렇고 이 일자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는 보면 4, 5일 지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의심축으로 딱 지정이 되면 그날로 살처분을 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고 어느 지역은 확진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몰지가 없어 가지고 4, 5일 후에 매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살처분해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몰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방치한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매뉴얼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제역이 우리가 보면 오염차단이나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만 사실은 뚫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뚫리지 않는 방법에서 이 단일화된 어떤 지휘계통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간이진단키트가 2002년도에는 거의 다 적중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작년의 것은 보면 1월 3일 날 간이진단키트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다가 1월 6일 날 양성이 나오거든요. 이거 약품이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이재준 위원 이번에 보면 집유차량, 포천에서 발생된 거죠. 포천에서 발생된 집유차량을 역학조사해서 구호와 예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역학조사를 해서 그 농가에서 움직인 거 같으면 경북에서 발생된 것은 홍성에 가서 살처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찰활동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했거든요.

○ 이재준 위원 1월 7일 날입니다. 1월 7일 날 포천에서 1차 신고 들어온 걸 갖고 역학조사를 했더니 아홉 농가에 이게 간 거죠, 차량이. 그러면 사실상은 안동에서 발생된 것은 홍성에 가서 살처분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이것을 예찰만 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뒀단 말이죠.

○ 이재준 위원 네. 2010년도.

○ 이재준 위원 아니,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올해 12월 15일 날 양주시의 발생농가를 출입한 차가 고양시 지영동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게 1,400두인데 살처분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여기 걸려 가지고 매몰처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시가 또 구제역 지역으로 되는 거죠. 양주나 연천이나 이런 데 갔던 차가 파주, 고양, 김포를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쉽더라도 중앙정부가 했듯이 살처분 강제명령을 내렸으면 그리고 2002년도에는 모든 역학조사에 경찰관이 협조를 했어요. 경찰이 다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경찰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강제권을 갖고서 중지시키고 내놔라 이렇게 할 때 사실 응하는 게 저기잖아요. 그래서 이 역학조사 관계만큼은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게 필요하고 이렇게 됐으면 그 농장은 살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걸려 가지고 살처분했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딴 데로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하루 이틀 사이에 퍼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백신을 갖다가 접종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12월 23일 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 시달한 거는 12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3일간의 차이가 있는데 3일이면 사실 엄청난 건데 이 기간 차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이재준 위원 아니, 백신이 자료에 보면 100만 개인가 정도 확보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제가 이 시군 상황일지를 보니까 제일 잘된 데가 김포시던데 김포시는 11월 29일서부터 모든 상황일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도도 그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국 어디서라도 내려오면 시군의 담당부서에서는 똑같이 맞추어 가지고 상황일지를 적고 이상이 없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맞춰 나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6페이지에 보면 1,024건의 수질검사결과 용도에 부적합한 곳은 321건으로 31.3%. 그렇지만 일반적인 수질검사 부적합률이 30%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 항목이 동반 초과된 지점은 없어서 지하수 오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이죠?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1,024건을 동일 대상지역으로 몇 년도에 조사하셨고 매몰지 이후에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동일 대상지였나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이 1,024건이 동일 매몰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까? 전후의 조사관계가 동일 매몰지였는지를 지금 제가…….

○ 문경희 위원 아니, 1,024건을 언제, 언제 두 번 검사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1,024건을 무작위로 검사를 하셨는데…….

○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잠깐만요. 1,024건을 검사했을 때 통상적으로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언제, 동일 매몰지를 매몰되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하고 매몰 후에 검사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하고 다르지 않으니까 딱히 매몰지라고 해서 오염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신 것인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1.4%에 대해 추가적으로 계속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321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매월 말,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 문경희 위원 그럼 여기는 추이를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 문경희 위원 수질오염의 추이, 변화과정을 앞으로는 알 수 있겠어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면 거기에만 좀 답변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321건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곳을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검사를 하십니까? 하실 예정이세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그것만.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2~3개월 후에 월별 수질오염 변화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강화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지금 일단 먼저 31.3%에 해당하는 321건 관련돼서 6월에 한 번 더 하시겠다라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 항목이 동반 초과된 지점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반 초과되지는 않더라도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왔던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럼 데이터로 제가 받고요. 제가 여기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주변에 환경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염소이온 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도가 떨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질산성 질소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문경희 위원 같이 검출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게 두 개 이상 항목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꼭 같이 검출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 문경희 위원 저희들이 그냥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일 뿐이지 꼭 같이 검출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어쩌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많은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요. 저는 이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지난 3월 달에 하셨다는 그 내용, 321건에 대한 암모니아성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 이상 초과됐다라는 그 뚜렷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도별로 기준이 다를 텐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그런데 이 팔당수질본부는 중요한 것이 우리 상수원인 곳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 어떤 수질 오염측정하는 곳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다른 분,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팔당수질본부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상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단순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더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염소이온과 암모니아성 질소가 동시에 올라가는, 도대체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곳이 과연 한 곳이라도 나올지 거기에 대한 의문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됐다라면 어느 정도로 과하게 검출됐다라는 것인지 그 자료도 같이 저희에게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한번 다시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추이과정, 그 결과 반드시 저희한테 같이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수 위원, 조금 이따가요.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이번 구제역 조사하면서요, 참 답답합니다. 대부분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겉모습은 김태희처럼 해놨어요, 이제. 3월 31일까지 매몰지 보강공사 다 했고. 그런데 내장은 썩어가고 여기저기서 지금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그거 안 보입니다, 지금. 성형만 계속 해놓고 있어요. 지하수가 지금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하세요. 특히 팔당지역에 104개나 됩니다. 계속 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침출수 유출에 관한 우려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몰지 상태만 보고 있어요. 겉만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농정국장님께.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국장님. 저는 이 구제역이 이제 대한민국이 상시 발생국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어요. 안동, 이거 뭐 이제 흘러간 옛 노래가 됐는데 안동에서 베트남여행객한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가 2일에서 8일로 잠복기를 잡고 있죠? 이게 보통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 14일, 이거는 드문 경우예요. 저희가 역산을 해보면 11월 7일 날 그 베트남여행객이 돌아왔는데요. 이 양반이 14일, 잠복기로 따지면 11월 9일 날 도착해야지만이 이게 성립이 됩니다. 2일이 빠지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2일에서 8일이 잠복기인데 이 경우를 치면 이 여행객은 11월 15일쯤에 도착해야 이 베트남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보고 한 경우로 보면 이거는 강화나, 우리가 2010년도에 강화 바이러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말 장난했어요. 1.56% 차이가 나서 다르고 98% 이상 유사해서 같다,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98% 이상과 1.56% 차이라는 게 하나는, 제가 봤을 때 1.56% 차이나 98% 이상 유사나 도대체 뭐가, 무슨 차이죠, 국장님?

○ 홍정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 지난 4월 달에 경북 영천에서 재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청정국이 아니라는 건 공히 다 인정을 하실 거고요. 이제는 상시 발생국이 되지 않았나에 대한 예방책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겉모습만 김태희처럼 해놓지 말고요. 또 지하수 환경오염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관정, 관측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관측정 담당하시는…….

○ 홍정석 위원 전체지역 먼저 하죠. 전체지역 하시는 분 먼저 답변하세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용섭 과장님이, 환경국에서 하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네,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이용섭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 홍정석 위원 관측정 설치기준 아십니까?

○ 홍정석 위원 말씀해 보세요.

○ 홍정석 위원 매뉴얼마다 좀 다르죠? 3개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 홍정석 위원 위치 판단은 누가 합니까?

○ 홍정석 위원 지금 전체 관측정 위치가 제대로 설치가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선이죠?

○ 홍정석 위원 지금 외부 관측정이 매몰지로부터 5m 내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5m 정도에. 그것도 지하수 흐름방향.

○ 홍정석 위원 매몰지를 통과하는 지하수 흐름방향이죠?

○ 홍정석 위원 전혀 매몰지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선정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 홍정석 위원 네, 지하수. 지하수 흐름은 제가 듣기에 빗물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니까 특히 더 잘 알겠지만 일반인도 대충 그 주변지역을 보면 지하수 관측정의 위치가 잘못됐다, 안 됐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죠?

○ 홍정석 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지하수 관련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하수 흐름의 방향은, 그거는 제가 자료에서도 본 것 같은데. 흐름 방향은 빗물이, 비가 와서 그 빗물이 흐르는 방향하고 거의 유사하다. 전혀 그렇게 안 보고 계십니까? 전혀 다릅니까?

○ 홍정석 위원 전혀 다른가요?

○ 홍정석 위원 별도입니까?

○ 홍정석 위원 확인해서, 그 지하수 흐름 방향과 빗물의 방향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시군에 관측정 위치를 설정하도록, 단체장이 설정하도록 그렇게 위임하셨습니까? 도에 기준이 있나요, 따로? 관측정 위치를…….

○ 홍정석 위원 내려보낸 거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 홍정석 위원 소 몇 마리 이상, 저는 지금 관측정 설치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소 몇 마리 이상, 돼지 몇 마리 이상 매몰지에 관측정을 설치해라,외부 관측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는 다 유공관을 같이 쓰게 돼 있고요. 외부에 5m 거리에 관측정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매몰지마다 매몰 가축 수가 다르잖아요?

○ 홍정석 위원 여기에 대한 기준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냥 알아서?

○ 홍정석 위원 그 일정규모가 어떤 건데요?

○ 홍정석 위원 왜 이렇게 제각각입니까?

○ 홍정석 위원 맡겼습니까? 도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 나니까.

○ 홍정석 위원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오히려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서 쓸데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예요? 포천이요. 포천은 매몰지 수보다 관측정 개수가 더 많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시군에서 제각각입니다. 관측정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 홍정석 위원 몇십만 원은 아니죠. 벌써 크레인에 저 뭐야…….

○ 홍정석 위원 그렇죠. 저한테 제출하실 게 평균 230만 원이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것도 230만 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세금입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경기도 재정 어렵죠? 지금 부실 매몰지 보강하는 공사에 들어간 돈만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지하수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그러니까 매몰지로부터 이 침출수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지금으로 봐서는 이 안에 땅속이 썩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렇죠?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의 방법은 관측정 그러니까 외부 관측정에 대한 시료채취를 해서 그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안 된 것도 물론 있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량 매몰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량 매몰지 1,000두 이상, 그렇죠? 돼지 1,000두 이상, 아까 말씀하실 때 2,000두 이상 기준으로 해서 그 관측정을 묻으라고 했는데 그게 시군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묻은 데는 예산 낭비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왜 안 줬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저는요, 이 관리를 지금, 제가 보면 이게 국정 아주 뭐, 그림만 아주 그럴듯하게 매몰지 철저히 관리하겠다, 뭐 환경영향조사 매달 하고……. 이게 선언적인 것들만 있지 실천적인 것들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관측정을 설치해서 하라 이런 것도 지금 지침이 없이 시군마다 제각각이잖아요. 어디는 100% 이상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데다가 관측정을 설치했습니다. 개당 230만 원씩이나 되는 걸, 평균. 그리고 어디는 1%도 안 됩니다. 관측정 설치한 데가 1%도 안 돼요. 0.04% 있고 0.08% 있고, 1%도 안 되게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것을 도에서 이 정도도 관리 안 하면서 무슨 앞으로 지하수 유출, 침출수 관리하겠다, 이게 전부 선언적인 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포천은 소 5두 이하 매몰지 제외한 전체에다가 관측정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천이나 여주는 이게 상수원입니다. 상수원에 더, 이천, 여주는 매몰상태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특히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덴데요. 파주는 전체의 29%에 관측정을 설치를 했고요. 양주는 0.04%, 안성 0.08%, 김포 38%, 여주 26% 이렇게 제각각 다 달라요. 포천이 100% 이상이고. 여기는 5두 이하는 뺀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매몰지가 그 후에 284개에서 외부 관측청은 299개예요. 2개씩 설치한 데도 있습니까?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 홍정석 위원 많죠?

○ 홍정석 위원 왜 많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런 답변 처음인데요.

○ 홍정석 위원 299개입니다, 여기.

○ 홍정석 위원 여기는 소 5두 이하는 없다는 얘기네요. 여기 기준은, 저는 이게 소 5두 이하 매몰지를 제외한 전체라고 했는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관측정 1개당 2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시군이 제멋대로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받고 싶은 데 받고 여기 1%도 안 되는 데도 있고, 1%도 안 되는 데는 지하수 유출 이거 안하겠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침출수 유출 관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0.04% 가지고 어떻게 관측정이 그거밖에, 1%도 안 되는데 뭘로 침출수 유출 확인할 겁니까?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 관측정만 봐도 지금으로서는 지하수 유출이 되는지 매몰지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관측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동의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관측정이 제멋대로예요. 어디는 1%도 안 되고 어디는 100%가 넘습니다. 이거 관리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 홍정석 위원 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그런 다르다고 감안을…….

○ 홍정석 위원 감안을 하더라도요. 적어도 10% 내외로 왔다갔다하면 이해합니다. 20%까지 왔다갔다……. 어디는 100%고 어디는 100%가 넘고 어디는 1%도 안 돼요. 이걸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시군마다 나름대로 기준 제멋대로인데 그거 여기서, 도에서 콘트롤 안 했다는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1%밖에 안 돼요? 어디는 100% 넘고.

○ 홍정석 위원 김포는 돼지 500두 이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2,000두가 기준이 됩니까? 김포가 500두 이상이고.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안성은 하천변, 경사지, 매몰지 전체에다 했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시군에 맡겨버리고,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걸 왜 도에서 콘트롤 안 하고 다 맡겨 버렸냐 이거죠, 지금!

○ 홍정석 위원 경기도가요. 지금 52%입니다, 매몰지가. 전국에 대비해서.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침출수 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관측정을 그냥 시군에 제멋대로 맡겨 놨어요. 이거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대책 세워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이 1%도 안 되는 지역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홍정석 위원 1%도 안 된 거는 매몰지에 제대로 매몰을 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생매장을 해서 비닐이 다 찢긴 경우도 있고. 1%도 안 되는 지역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관측정의 위치 선정.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을 다섯 군데, 몇 군데 갔지요. 여주의 연라리 650-5번지 여기서 관측정, 아까……. 팔당수질본부장님, 연라리의 650-5번지에서요. 관측정 위치가 거기는 제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 매몰지에서 하천지류 흐름 방향으로 5m 정도에 정확하게 관측정 설치가 돼 있었어요. 거기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거는 저만 맡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 가신 분들이 다함께, 그리고 공무원들도 같이 다 악취에 대해서, 지하수 검출현장에서 아주 심하게 악취가 났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내용?

○ 홍정석 위원 어떻게 뭐 조치하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축산분뇨를 20~30년간 뿌려서,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하수가 흐르지요?

○ 홍정석 위원 지하수가 그냥 고여 있습니까? 흐르지요?

○ 홍정석 위원 지하수는 흐릅니다. 흐르는데 그 땅 위에 10m죠, 지하수 관정 박은 데 깊이가? 흙속 10m 밑에 흐르는 지하수가 20~30년간 그 위에 축분이나 비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악취가 난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라리 650-5번지에다가요. 인입하는 곳에, 지하수가 들어오는 쪽에 관측정 하나 더 묻으십시오. 230만 원이 들어도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악취가 났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관측정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시군 단체장이 지하수에서 악취가 확인되거나 오염이 확인되거나 또는 추정할 수 있을 때 관측정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매뉴얼에.

○ 홍정석 위원 그 650-5번지에 인입하는 5m에 관측정 하나 추가로 더 묻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협의하셔서, 거기 부군수님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관측정이 전체가 752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측정 위치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냥 안 했는데…….

○ 홍정석 위원 그럼요. 잠깐만요.

○ 홍정석 위원 이천도 팔당지역이죠?

○ 홍정석 위원 설성면 대죽리 422번지입니다. 거기 관측정 위치 전혀 잘못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럼 교수님이 거기가 관측정 위치가 잘못돼 있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관측정 위치가 전부 제대로 다 위치를 잘 선정해서 설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설성면의 422번지 제대로 된 겁니까?

○ 홍정석 위원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 흐름 방향의 5m, 이격거리 5m에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흐름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합니까? 그냥 아무 데나 흐르는, 매몰지하고 상관없이 흐르는 지하수 방향을 얘기하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매몰지를 통과하는, 제가 알기에는 관측정 위치는 매몰지를 통과하는 하류지역 5m 이격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더. 설성면에 있는 422번지요. 거기 박사님들이 가셔서 제대로 설치가 돼 있다고 지금 하셨다는 거지요?

○ 홍정석 위원 저희와 함께 가신 교수님은 잘못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교수님도 같이 대동해서 가면…….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관측정의 위치가, 가서 이걸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관측정의 위치가 그리고 또 한 곳은 관측정 깊이가 2.5m였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왜 박아 놨습니까?

○ 홍정석 위원 용도가 뭐예요?

○ 홍정석 위원 네. 안 덮여 있었죠.

○ 홍정석 위원 다른 위치에는 없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관측정 한 개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30만 원이 듭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 사람들이 하다 말아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낭비 없어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이 매몰지로 인해서, 부실 매몰지로 해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랬는데 또다시 이 관측정 위치가 잘못돼서 제가 5곳 중에 3곳이 잘못돼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전체 752개인가요? 그게 30%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관측정 위치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이거 다시 관측정 설치하려면 예산 또 낭비가 됩니다. 다시 그거 관측정 위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특히 팔당지역 아까 지난번에 관측정 위치 잘못됐다는 데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고요. 그죠?

○ 홍정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비닐을 깔지 않은 매몰지가……. 아니, 다른 분이요. 이게 어느 분이죠? 매몰지에 비닐 깔지 않고 매몰한 곳이 있습니다. 17군데 이거 업무 담당하시는 분.

○ 홍정석 위원 매몰지 비닐 깔지 않고 매몰한 17군데 아십니까?

○ 홍정석 위원 비닐 없이 매몰을 했어요.

○ 홍정석 위원 저한테 자료가 비닐 없이 매몰한 곳 해서 17군데가 왔습니다, 자료에. 그중에 이설한 데가 몇 곳이죠?

○ 홍정석 위원 네. 4곳이 이설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하나는 퇴비화 했고요. 여기에 보면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 8,069마리 돼지 매몰한 곳 있습니다. 거기에 차수막 설치했어요, 재이설하지 않고.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한 8,069마리 돼지 매몰지를 차수막만 설치했어요, 여기는. 재이설하지 않고.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차수막 설치했다는 건 전체를 다시 퍼내서 거기에 전체를 비닐을 깔고, 차수막을 깔고 다시 매몰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 홍정석 위원 비닐을 안 깐 8,000마리가 묻혔는데 이제 확인하십니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침출수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8,000마리가 묻혔어요. 여기 재이설 안 하고 차수막만 깔았습니다. 깔았는지 주변을 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수막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자료를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이고 이게 후입니다. 차수막…….

○ 홍정석 위원 저는 차수막 기능이 도대체, 이 사진만 보면은요…….

○ 홍정석 위원 바닥에 스미는 침출수도 다 이게 커버해 줍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럼 차라리 여길 재이설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바닥까지, 8,000마리가 묻혔는데 비닐도 안 깔고. 이것만 설치해 갖고 침출수 오염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완벽하게 어떻게요?

○ 홍정석 위원 차수막을 어떻게 설치했냐고 묻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완벽이 어떻게요? 다 파내 가지고 그리고 돼지 8,000마리를 다 꺼내서…….

○ 홍정석 위원 어떻게요? 비닐 없이 8,000마리를 묻었는데.

○ 홍정석 위원 “ㄷ” 자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겉에만, 가에만 싸놨다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바닥으로 스며드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홍정석 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닐을 깔지 않고 묻었단 말입니다, 8,000마리를. 비닐을 깔지 않고 묻었는데 차수막만으로 지하수로 오염이, 침출수가 유입되는 것, 지하수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이 차수막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럼 이 비닐을 바닥에, 바닥에 흘러가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재이설은요? 그럼 재이설 왜 하셨습니까? 여기 17곳 중에 4곳을 재이설하셨단 말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거기도 차수막만 하지 뭐하러 다 퍼내고 다시 재이설하셨어요? 차수막 설치하지. 번거롭게.

○ 홍정석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8,000마리가 지금 비닐 없이 묻혔는데.

○ 홍정석 위원 우리가 그릇에 금이 가도 물이 계속 샙니다. 비닐이 그러면……. 좋습니다. 비닐을 안 깐 게 아니라 비닐이 찢겨졌다고 쳐요. 여기 저한테 자료 온 것은 비닐을 깔지 않은 매몰지라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닐을 깔았는데 찢겨졌다고 칩시다. 그릇이 깨져도, 금이 가도 그 물이……. 글쎄요. 한나절 놔두면 다 빠질 거예요. 한나절이면, 1시간 30분이면 물이 다 빠질 겁니다. 그렇죠? 지하수 바닥이 암반인지 마사인지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여기?

○ 홍정석 위원 확인 안 됐죠?

○ 홍정석 위원 바이러스 감염된 8,000마리가 묻혔는데 오염되지 않는다고요?

○ 홍정석 위원 여기 관측정 묻으셨죠? 설치하셨죠?

○ 홍정석 위원 8,000마리 관측정 설치하셨습니까? 여기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런 곳도 유입되는 지하수요. 매몰지로 유입되는 지하수 5m 이격거리에다가 관측정 하나 더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 관측정 위치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수질본부장님 관측정 위치는 다 제대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사진하고 답변자료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지금 예산낭비가 관측정 하나로도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비닐 깔지 않은 곳에 비닐이 찢겨졌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수막만 해 가지고는 지하수 침출수 유출이 없다고 누가 이걸 감히 단언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고윤수 위원 지금 경기도의 가축매몰지가 2,273곳이죠?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측정을 설치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 고윤수 위원 네.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판단해야 되죠? 매몰지마다?

○ 고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매몰지의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고윤수 위원 네. 관측정이죠?

○ 고윤수 위원 그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관여하는 매몰지는 몇 곳이나 됩니까?

○ 고윤수 위원 네. 그러면 거기 775곳에 관측정 설치한 곳은 몇 곳이나 되죠?

○ 고윤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측정을 설치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데 아까 홍정석 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판단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지침이나 여부가 없었죠? 그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발생되기 전에 구제역 상황 같으면 아마 가축매몰지마다 전부 다 우리가 관측공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게 됐죠?

○ 고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작년도 12월 30날 개악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매몰지마다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관측정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2,200여 곳이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측정이 설치된 곳이 과연 몇 곳인지는 나중에 내가 물을 테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몰지마다 매몰지의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제 판단은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 지금도 두 곳 이상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하나는 유공관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량매몰지에 관측정을 설치하는 곳은 한 곳이고, 아니면 설치되지 않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유입되는 그곳에 한 곳 그다음에 또 유출되는 그곳에 한 곳을 관측정을 설치해서 동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과연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하지 지금 시스템 갖곤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관측정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까 홍정석 위원 질의대로 이미 액비화 비료를 살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토양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거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법대로라면 지하수가 오염됐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 고윤수 위원 아니, 그건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전 관측정이 많아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매몰지에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판단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곳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3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상수도 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뭣 때문에 깔아줍니까?

○ 고윤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기도에서 우리 각 국의 국장님들뿐만 아니라 도지사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지하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염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1,380억 돈 들여서 깔아줍니까, 그건?

○ 고윤수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 근본적인 문제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하수 오염 안 됐는데 뭐하러 상수도 깔아줍니까? 깔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팔당수질본부장님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 물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끄러운 고백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자식, 자손들한테 참 한심스럽고 원통한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런 구제역특위도 만들어서 제2의 피해를 방지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하수만큼은 어떻게 한번 관리해 보자라고 하는 판인데 지하수 오염 안 됐는데 지금 무슨 돈 들여서 상수도 보급하고 합니까? 할 필요 없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몰지 2,200여 곳이 되는데 매몰지마다 관측공 2개 이상 박읍시다. 유입구, 유출구 박아서 그야말로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 별도의 조치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정말 떳떳하지 못한 조상 됩니다.

정말 매몰지마다, 중앙 방제단에서 와서 지적한 곳 197곳은 정말 잘 해놓고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매몰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 정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정 설치하지 않은 곳,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만 다시 적극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이 법, 개악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이거 다시 고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하수 오염도 안 됐고 관리 철저히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설쳐대고 있습니까? 왜 정말 24시간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십니까? 다른 곳 지하수 조사해 봐도 30% 이상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관측정 하나 갖고는 이거 지하수 오염 아니라고 여러분들 주장하면 저희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고윤수 위원 저는 위험 여부를 떠나서 지금 말씀드렸던 지하수 오염 여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273곳 전부 다 지하수 유입구 또 유출구에 관측정 설치해야 됩니다. 해서 만약에 오염된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방재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특위 무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윤화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윤화섭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발생농가 지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도와 매몰지 지도가 있나요? 농정국장님?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해온 답변이고 매몰지 발생농가 지도와 매몰지 지도가 있어야 그것이 발생, 어느 지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주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그래서 주소지도 옛날 주소지에 비해서 요즘은 새롭게 주소지를 편리하게 찾도록 주소지도 변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은 만들어집니까?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서 금방 만들어질 건데.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매몰지 발생농가 지도와 매몰지 지도를……. 그러니까 틀리죠, 농가하고 매몰지하고. 발생농가하고 매몰지 지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요청하고요.

한 가지 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한 농가가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 위원장 윤화섭 그다음에 세 번째로 팔당상수원의 자료를 요구하는데 구제역 발생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몇 번씩 하나요? 우리 보건…….

○ 위원장 윤화섭 그래서 그 수질검사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특히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조사중지)

(14시06분 조사계속)

○ 위원장 윤화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할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재준 위원님께서 이동통제소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재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경기도에서 이동통제소를 설치한 것이 12월 15일 날 양주, 연천, 파주, 동두천 이렇게 네 군데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이 지역도 전면적으로 다 한 거는 양주만 전체, 이동통제소의 총 수를 첫날이나 둘째 날 다 설치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순차적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은 12월 14일 날 발생했고 결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그다음 날 이동통제소를 설치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동통제소…….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한 2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경기도에서는 물론 넓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어디로, 어떤 경로로 해서 구제역이 전파될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전 지역에 이동통제소를 만들어서 이동을 통제하기는 참 어려웠겠지만 12월 14일에 양주하고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면 좀 더 많은 지역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거 같지만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제소의 역할이 과연 구제역을 방역을 하고 예방하는데, 확산하는 데 중요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동통제소가 그냥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뿐만 아니고 통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방역을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 오완석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타까운 게 12월 14일 날하고 15일 날 해서 연천, 양주 그다음에 파주 이렇게 발생이 계속 됐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연천에나 양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만 차단하려고 노력했고 청정지역에,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역도, 물론 이미 발생된 것을 다른 데로 전파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것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 대량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 경로가, 금방 경로가 눈에 보이듯이 물 흐름처럼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걸 차단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광범위한 부위에 방역펜스를 쳐서 이동통제를 좀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선에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군데 가보면 정말로 형편없이 매몰지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관리가 안 돼 있는 데가. 그래서 물어보면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인원이 부족했고 시기가 너무 동일한 시기에 많은 구제역이 발생해서 많은 양을 매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일선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 그러면 당시에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군이 조기에 투입이 돼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끝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10년도에 구제역에는 군과의 관계가 좀 유기적이지 못하지 않았느냐, 군이 투입이 됐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군 병력이 투입이 돼서 구제역 방역활동을 한 내역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일을 했고 언제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언제 빠졌고 그 이유가 왜 빠졌으며 이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1월 하순에 매몰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됐었나요?

○ 오완석 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그 이후에 1월 하순 이후에는 큰 문제없이 매몰지역에도 군이 투입됐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이 일단 투입이 됐다가 살처분 장소에, 매몰장소에 투입이 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 돼지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병들이 거부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집에 편지를 해서 다시 재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돼서 결국은 매몰지에서 철수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오완석 위원 절대 그런 일은 없었고 그냥, 그럼 아까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휘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늦게 투입한 게 내부적인 사유가…….

○ 오완석 위원 분명히 정부에서도 매뉴얼이나 지침에 보면 시도지사가 인근지역의 군부대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했고 이번 구제역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여섯 번에 걸쳐서 경기도에 있었지만 가장 크게 또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급속하게 확산이 됐고 많은 지역에 많은 양의 매몰지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될 수 있으면 민과 단체 그다음에 공무원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의 투입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왕에 투입을 하려면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꼭 필요한 때 해서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살처분이라든가 매몰 이런 데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물론 살처분이나 매몰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대부분 지도하게 하지만 결국은 경기도에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준비를 해라. 좀 했으면 좋겠다 지시를 하고 또 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시장ㆍ군수가 협조한다고 해 가지고 잘 될 부분이 아니고 광역인 도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구제역에 대해서 현장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물론 공무원들이 구제역 현장에 나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살처분이나 매몰에 투여돼서 진두지휘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나오지도 마라. 밖에 나오지도 말고 방에 있어라.” 살처분 현장 구경도 못하고, 본인들이 자기 소가 살처분 되는 현장도 못 봤다고 하시는 축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분명히 역할이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정부기관과 그다음 축산 관련된 단체라든가 공무원 그다음에 축산농가 이런 단체, 이런 단위의 역할이 명확히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축산농가를 좀 효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축산농가인데 효과적으로 좀 컨트롤하고 효과적으로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좀 같이 합류시켜서 하는 그런 작업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아니, 미흡한 게 아니라 거의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축주가 할 역할이 쭉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일사분란하게, 좀 교육도 하고 가상훈련도 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좀 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축주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큰 대형농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직원들이나 축주분들이 이동제한이라든가 그다음 소독부분 그다음 매뉴얼에 매몰처분 이후에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구제역이 발생함과 동시에 단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절이 돼서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통제가 잘 안 되고 단지 몇 마리가 죽었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빠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농장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축주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보다 많은 정보를 좀 얻어서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라도. 그래서 그게 상식적으로 교육되고 훈련되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지금 다른 것은, 뭡니까? 수의사가 할 일들을 대부분 농장주들이 대부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럴 정도로 농장주들이 좀 숙련돼 있고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구제역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내 여섯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상재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여하튼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농장주들한테 보다 이 부분도, 구제역 발생에 대한 부분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육과 그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협조체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평상시에 좀 교육이나 아니면 지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재입식률이, 자료에 보니까 재입식한 게 한 65농가인가요? 아주 미약하던데 그 원인이 뭡니까?

○ 오완석 위원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입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65농가면 거의 안 되는 거…….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 정도, 물론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동제한이 해제된 2월, 30일이 지나고, 30일 지난 이후에 입식시험 실시인가요? 입식할 수 있는 검사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험을 입식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지금 입식을 할 수 있는 조사는 다 끝난 건가요?

○ 오완석 위원 대략 어느 정도가 돼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검사가 다 끝난 데가 지금…….

○ 오완석 위원 현재 336농가 정도는 언제든지 입식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종돈문제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럼 나머지 700이면 반이 지금 안 됐는데 나머지에 대한 검사는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입식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 같이 걸려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먼젓번에 저희가 연천에 갔을 때인가 요? 국장님하고 같이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말이 나왔는데 지금 보상이, 그럼 보상은 대략 어느 정도가 끝났죠? 50% 보상은 다 끝났고 그 이후에 보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보상이 진행된 게 있나요?

○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추가로 한 게 두 농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건 두 농가밖에 없네요?

○ 오완석 위원 그 두 농가는 본인들이 수용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요건에 맞아서 준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요건에 맞지 않는데 그냥 합의해서 준 거예요?

○ 오완석 위원 아니, 요건을 5월 2일 날 회의해서 그 요건을…….

○ 오완석 위원 아니, 두 가구가 지금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 받은 두 가구가 “더 이상 기다려봤자 큰 의미가 없겠다.” 해서 “정부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겠다.” 이렇게 해서 받은 건지…….

○ 오완석 위원 그런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두 가구는 기다리다 지쳐 가지고 그냥 받은 거네요?

○ 오완석 위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경기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내고 저것 내고 뭐 내라고 했는데 그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 건지…….

○ 오완석 위원 아니면 경기도에서 “한 1억이 책정됐는데 이걸 그냥 받으십시오.” 하니까 “아니, 뭐 우리는 받겠습니다.”해서 받은 건지.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구비요건이 다 맞춰줘서 그리고 합의가 돼서 받았다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5월 2일 날 회의를 했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나왔다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금 구제역 끝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현장에서도 정말 축주들이 보상이 안 나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먼젓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만의 나름대로의 그 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수준이네요?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참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급절차를 보면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위원이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 군, 도 그다음에 국가 다 골고루 나가 가지고 그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발급하고 그다음에 평가서를 가지고 있는 가축 소유주가 시군에 신청을 하면 즉시 도로 올려서 도에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당시에 분명히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평가반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 농민들은 그 평가서대로 해달라, 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 오완석 위원 그 평가한 대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평가서대로 보상해 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이거지요.

○ 오완석 위원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평가반에서 보상금평가서를 만들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 보상금평가서대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이 소가 300㎏짜린지 100㎏짜린지를 눈으로 보고 측정을 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축주분들이.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12개월짜리는 예를 들어서 100㎏이고 24개월짜리는 300㎏인데 이 축주분들은 1년만 키워도 300㎏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갖고 눈으로 보니까 아, 이것은 소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것은 300㎏이 넘을 거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갔는데 결국 나중에서 연령 때문에 300㎏짜리가 150㎏, 100㎏으로 줄어든다 이런 불만을 토하시더라고요.

○ 오완석 위원 그겁니다가 아니고 정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도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조그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는 걸 누가 합니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한 …… 나오겠다. 그것이 전문가라고 하는 5명이 나가서 그것을 판단했어요. 판단해서 아, 저 소는 연령과 관계없이 50㎏ 나가겠다, 100㎏ 나가겠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인정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 오완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거 답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구제역 보상뿐만 아니라 모든 보상이 다 그런데 너무 늘어져요.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는다, 서류가 맞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계속 늘어지는데 사실 그러면 그것을 맞춰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관에서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해와라, 기다리겠다, 해와라 이런 식이 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5월 2일 날 회의를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지침이 그러면 농가에서 보고 이 지침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시간이 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현장의 축주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합의점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서로 타당한 요건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맞춰서 합의를 해서 보상하면 되는데 과연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걸 묻고 싶어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르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젖소면 젖소 아니면 한우면 한우, 돼지면 돼지 분야별로 만나서 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뭔지를 찾아서 없어진 자료에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축주들한테 이 지침이 하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매뉴얼에 보면 가연성물질은 다 태우게 돼 있어요. 가연성이 뭡니까? 불에 타는 건 다 태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장부고 뭐고 다 태웠겠지요. 물론 가연성이라는 것, 나중에 만약에 안 태웠으면 너 가연성인데 왜 안 태웠느냐 이런 질책을 받을까봐 아마 다 태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지요. 없으면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제3의 자료들을 요구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판단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안 했다는 거지요. 관에서 할 일이 그거지 그냥 만들어올 때까지, 없는 서류를 어디서 만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런데도 그걸 안 가져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안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셔야 대책을 찾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농민들이 과도한 욕심을 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못 만들어와서 그런 건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확한 이유를.

○ 오완석 위원 연령에 비해서 ㎏ 수가 오버된 것을 그쪽에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오버된 것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쪽에서도 반대로 그런 자료를 내든가…….

○ 오완석 위원 아니, 자료를 내든가 해서 농민들을 설득시키든가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두 집밖에 아직 보상이 안 나갑니까?

○ 오완석 위원 두 가구가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물론 큰 의미가 있는데 전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휴, 기다리다가 도저히 지쳐 가지고 그냥 받은 건지…….

○ 오완석 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분야별로…….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50% 줬는데 나머지 100% 깔끔하게 다 받는 게 축주들의 생각이지 줬다가 추가로 나오면 또 주겠다 이 말을 누가 믿어요? 믿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그냥 기다리고 계속 시군에 미루고 올해 지나고 내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올 겨울에 구제역 또 생겨 가지고 그 전까지 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까 재입식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보상 못 받고 돈이 없으니까 주저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은 많이 지났고. 언제, 입식을 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요건은 다 갖춰졌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져 가지고 재입식을 못하고 다시 재생을 못한다면 그야말로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좀 더 적극으로 보상에 참여하셔 가지고,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국에서는 구제역 발생해 가지고 환경 수질오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재발 가능성 전혀 없다. 다 완벽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상이라도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래서 좀 더 보상 쪽에 신경을 쓰시고 농민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관도 전문이고 그쪽도 전문가고 하다 보면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개월 키워 가지고 100㎏ 될 수 있고 10㎏ 될 수 있다면 그렇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성이 있는 보상지원책을 경기도에서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기도가……. 지금 다른 시도도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서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제역이 12월 달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 물난리 나 가지고 다리 놓고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하기 전에 또 물난리 나 가지고 홍수 나고 이래 가지고 또 이중삼중으로 곤혹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막고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관이라고 봐요, 정부고.

○ 오완석 위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농민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설득할 만한 특별한 근거를 마련해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5월 2일 날, 그거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5월 2일 날 회의가 끝나서 지침이 새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 지침 아직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5월 2일 날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한 적 있어요?

○ 오완석 위원 그거 제안한 것을 좀 줄 수 있습니까? 대답만 하시지 말고 진짜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대답해 주셔야 돼요.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농가주인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보상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지침 내릴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완화시켜 주고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뭡니까, 뭐라고 그랬나? 하여튼 경기도만의 독특한, 아니면 경기도가 농민들하고 해 보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번에 내려올 때 보상규정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경기도가 빨리 보상할 수 있게끔, 만약에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면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보고 듣고 올라왔던 민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연구한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보상규정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것을 꼭 해주시고요. 올린 것을 저희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상문제는 저희가 백서를 보면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2010년도 백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상문제가. 서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갭이 있어 가지고 보상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때는 얼마 안 됐으니까 여하튼 간에 더 줬든 많이 줬든 보상이 끝났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용도 많고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알 것 아니에요. 이제는 10개월을 키운 소나 20개월을 키운 소나 똑같다, 비육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도 똑같다. 이런 것들을 이미 전문가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런 걸 계량화시키고 객관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정부에 건의해서 이번 보상규정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이왕에 다른 데는 손 놓고 있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데 이번에 해서 경기도가 정말로 구제역에 대해서 보상이 선도적이구나, 선진적이구나 이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희가 또 그렇게 하자고 구제역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본 위원은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오완석 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사실 5월 2일 보상기준이 시군으로 연락이 간 건가요? 국장님이 그냥 “네.” “아니요.”만…….

○ 위원장 윤화섭 아직 안 갔지요?

○ 위원장 윤화섭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전달내용 같은 것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보상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앙정부 안도 있을 거고 우리 도에서 또 건의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사실은 업무보고를 해버리고 난 뒤에는, 나고 나면 거기에 의문사항이나 또 그다음에 추가된 사항들을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이따가 그것을 간추려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로 축산농가에서, 사실은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축산농가하고 이견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 위원장 윤화섭 그 이견이 있는 내용들이 무엇 무엇이며 그 이견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것만 잘 정리해 주면 사실은 보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 안과 도 안과 축산농가 안이 있지만 그것을 절충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딱 해버리면 질의 자체가 간편해지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정리하셔서 좀 이따가 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 정리해서 발표한 뒤에 보상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추가로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오랜 시간 참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방금 저도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브리핑을 조금 이따 한다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말하기를 “매몰을 할 때 당시에 매뉴얼대로 다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당당하게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조금 아까 홍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일곱 군데나 매몰했는데 아마 더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고 매몰을 했다, 그것도 굉장히 대량규모로 매몰을 했는데 그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이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어떤, 현장검증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이 됐나에 대한 결과들을 봤을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제역으로 인한 오염은 없었다는 식으로 단정을 내리는 업무보고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단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은 없었습니다.”라고 규정을 내리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환경국장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유미경 위원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 업무보고를 보면 그래서 조사결과 “시료채취지점은 기존의 농업용비료, 가축사료, 축분의 야적 등에 의한 오염이 발생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염은 오염인데 이게 구제역 여파로 인한 오염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이라고 단정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고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업무보고서에는, 모든 업무보고서에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지하수나 토양오염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보고 살피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단정적인 결론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면 이런 가정적인 결론은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잘못해 갖고 이설한 곳도 있고 거기에서 다시 차수막을 설치해서 다시 재매몰 하고 그런 곳도 있다는데 어느 지역 자체가 퇴비를 벌써 했어요. 그럼 매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완전히 부패가 됐단 말입니까? 퇴비로 전향한 곳은? 어떤 경우에 퇴비화…….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퇴비로 될 경우에는 완전히 부패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 유미경 위원 그럼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야죠. 이천에서 그렇게 퇴비화를 한 곳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게 다른 곳은 왜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죠?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특별하게 거기만 퇴비화를 한 이유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유미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왜 거기만 특별하게 그렇게 했는지 그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적으로 이걸 퇴비화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낫더라 그걸 알아보기 위한 시험적 발상인 건지.

○ 유미경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진행속도는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럼 퇴비화를 한 그 시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 나중에 결과물까지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침출수를 처리할 때 자체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자체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통은 분뇨처리장 같은 데 보내고 그러는데 자체처리를 한 5개소에서 50t 정도를 했거든요. 침출수를.

○ 유미경 위원 침출수 자체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8쪽이거든요.

○ 유미경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 위원장 윤화섭 실국장님들께서는 여기서 사실은 해당 실국이 어디인지를 잘,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렇게 돼서 잘 모르니까 또 그 해당 실국이 되면 바로 어디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에 가지 않게 명확하게 잘 정화해가지고 내보냈다 그런 말씀인가요?

○ 유미경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일시적으로 너무나 급박하게 일어난 일들이라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힘들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포장을 과하게 했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겉에만 잘 보이게 처리하고 속에는 차수막도 안 되어 있고 침출수는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의외로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 자체처리라는 부분도 혹시라도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혹시 대충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장방문 하고 나서, 그전에는 참 하느라고 고생들 많았겠다. 그리고 가서 고생 많이 했구나라고 봤지만 그렇지만 또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미경 위원 어쨌든 조금 이따가 다시 재입식 내지는 보상기준에 대해서 브리핑한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화섭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이시라고 했나요? 보상과 관련돼서. 맞습니까?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산하에 계신 분이죠?

○ 임채호 위원 그 부서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보상은 아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매몰이 마무리된 게 몇 월입니까, 2월정도 됐죠? 2, 3월정도 됩니까?

○ 임채호 위원 그때까지 되고 1월 달에 대단위적으로 이렇게 매몰처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보상과 관련돼서는 뭐를 하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두 집이 됐다라는데.

○ 임채호 위원 아, 그건 다 알고 지금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그 부서가 도대체 나는 보상과 관련돼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두 집밖에 안 됐다고 그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 자료 보고 와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57쪽에 포천시 검사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시군에서 해서 올라온 겁니까?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 임채호 위원 아는 범위 내가 아니지. 이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하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57쪽에 그동안 포천시 매몰지 지하수 검사결과. 세부내역은 매몰지 주소, 검사현황, 검사항목, 검사결과 나온 거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전체 303곳이죠. 그중에서 87매몰지가 지하수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적합하다. 대장균이 있든 뭐든 약 30%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퇴비 때문에 그래요? 사료ㆍ분뇨 이런 것 때문에.

○ 임채호 위원 네. 우리 검사자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2쪽을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날 같이 불시에 갔던 곳이에요. 설성면 대죽리 422번지. 그걸 보지 마시고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축매몰지 수질검사 자료.

○ 임채호 위원 가지고 계시죠?

○ 임채호 위원 자, 여기 본 위원이 나왔던 사진이 이겁니다. 직원들은 같이 갔어요. 내용은 알죠?

○ 임채호 위원 그 비닐을 찢어봤더니 기름덩어리가 줄줄줄 흘렀던 거 알죠, 주위에? 원장님은 안 오셨어. 직원들은 왔어요. 그래서 내손으로 만지니까 비누덩어리 같이 냄새가 나 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렸는데 이 비닐 안으로 다 흐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거기 와서 채취해 갔어요, 물을. 그 자료가, 여기 사진도 있으니까 다 알아요.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들으시면 돼요. 그 자료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전달)

자, 22쪽을 보세요.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지금 비닐을 깐 위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검사결과가,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 농경지에서 유입되며 축분냄새 및 푸른빛을 나타내고 있었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342.7㎎으로, ℓ당이요.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몰지 위에 고인 물도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토양의 비료, 가축사료, 축분 성분 등으로 빗물로 인해서 고인 것 같다 이렇게 평이 나왔어요. 이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해 가지고 어떤 축분이다 이렇게……. 보고서 이런 식으로 자꾸 쓸 거예요? 왜 그대로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축분이야? 거기가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산 밑이야, 산 밑! 축사는 여기 묻은 매몰지 밑에 축사고 거기에서 자체 처리하는 돼지 축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산위로 올라온다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자꾸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흘러 가지고 말이에요. 물이 다 고였어. 냄새가 나서 못 있고. 그런데 보고서는 왜 이렇게 쓰냔 말이에요, 네? 거기에 사료가 왜 올라와요? 그 위로. 그리고 관측공도 딴 데 갖다 뚫었어. 전혀 오염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야. 왜 있는 그대로 못하시냐 이거예요. 평가에서 토양에 비료나 가축사료, 축분 성분으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 여기는 그걸로 오염될 자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위에서 흘러서 내려온 물들이야, 그게 다. 그걸 우리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되느냐 이거야. 이런 검사결과서를.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우리가 수질검사라고 경기도민이 가냐 이거예요. 증인!

○ 임채호 위원 지금 차 대고 가볼까요? 그 현장. 여기서 흘러 가지고 침출수가 밑으로 빠진 게 아니고 위로 넘어서 흙을 덮어 놓은 데 위로 해서 흘러 가지고 다 흘러내려간 물인데 그게.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고서 쓰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저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뭐 답변 들어도, 뻔히 아는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 놓고 뭘 답변 들어 뭐해요, 그거. 자, 이 현장을 갔을 때 말입니다, 국장님. 그 주인하고 아들 두 분이 거기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스관이나 침출수를 연결할 수 있는 관을 쭉 설치해 놨어요. 그 탱크로리가 그게 무슨 FRP가 아니고 탱크로리가 한 5개 정도로 큰 대형 탱크로리가, 물탱크가 나와 있고 그래서 뭐냐? 침출수를 그쪽으로 빼서 하고 나서 그걸 뽑아내고 다시 시설을 했대. 어떤 시설을 했느냐. 보니까 시설이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로 침출수로 나올 리도 없어 그쪽으로. 위로 오버되는 거를 한다고 설기설기 해 가지고 연결해 놨는데 그야말로 설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집사람이 가서 해도 그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했냐 그랬지. 그 사람 왈 뭐라고 했냐. 이천시에서 우리가 계산할 테니까 어디 지정해 놓은 철물점에 가서 파이프랑 그런 걸 갖다가 연결을 해라. 두 사람 몫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두 사람 인건비 해 가지고 그거 연결을 자기네가 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거 해도 너무 한 거죠? 보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그 사람 아들 핸드폰까지 적어왔어요, 내가. 그 현장이 바로 여기 현장이에요. 똑같은 현장.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걸 조사특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받고 또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도 경기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벌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야 이런 식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고 이러니 이게 됩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천시 작년에 터지고 바로 대량으로 말야, 경기도가 이 모양된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이건 잘못돼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잘못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이천시 118호예요.

○ 임채호 위원 우리 자료에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천시. 거기 꼭 가셔 가지고 다시 점검하고 위로 지금 돼지기름이 막 올라와 가지고 흘러내려 가지고 오염이 되니까 그것도 거둬 가지고, 차라리 비닐을 거둬내고 다시 흙을 덮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쌓든 해 가지고 절대 기름물이 흘러 가지고, 하천이 거기서 몇 m가 안 돼요. 그리 다 흘러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 가보세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정복 원장님. 조금 전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다음에 확인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보고서 작성할 때나 그다음에 검사를 의뢰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지침이 있죠?

○ 위원장 윤화섭 그래서 사실은 그 업무지침이 모든 시민이나 단체나 공공이 인정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허위가 아니도록 이렇게 아마 그런 지침 내용이 있는 거죠?

○ 위원장 윤화섭 잠깐만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곳은 논이었어요. 논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축사보다는 더 한참 윗부분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이 아마 부패가 심하게 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임채호 위원이 비닐을 뜯고 손으로 그 분비물을 다 거둬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자면 화학적인 표현보다는 실제로 비누 같았어요, 비누. 우리가 일반 어디서 만든 비누 같았는데. 그것을 검사했는데 역류됐다고 표현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면 상당히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분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참고로 1차, 2차 때에 침출수나 여러 가지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의뢰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대장균도 없다고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수 퍼 가지고 생수사업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장균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진짜로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를 의뢰하면 신뢰가 가는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검사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으로는 믿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분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구제역이나 AI 매몰지 주변지역이 지하수 오염은 없다고 많이들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우려가 있어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혜가구가 18개 시군, 51개 마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512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 문경희 위원 최초에는, 저희가 5월 3일 자 연합신문을 보면 매몰지 주변 3㎞ 내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언제 500m로 그게 수정이 됐습니까?

○ 문경희 위원 최초는 그래서 3㎞ 이내여서 약 4,800억 원 규모의 2,226㎞ 정도의 상수도관이 필요했던 그런 내용이었었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00m 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주변에 상하수도관이 근거리에 묻혀있는 가구 수가 512가구라고 연합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 512가구가 500m 반경 내인가요, 아니면 사업비를 좀 줄여보고자 주변에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곳입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몰지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은 500m 반경 내에 512가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500m 반경 내에 단순 가구 수인지 아니면 그냥 공사비를 좀 줄여보려고, 예산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곳 주변의 가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상수도관이 지나가지 않는 곳도 있고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곳도 있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곳이 훨씬 더 많죠?

○ 문경희 위원 더 적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그 현황도 자료로 좀 저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총사업비가 국비가 약 966억 원, 도비가 200억 원, 시군비가 약 200억 원 이렇게 해서 1,381억 원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 4월 1일 자로 국도비 전액 교부완료라고 돼 있어요. 도비와 시군비가 15%, 15% 매칭되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제 국도비는 내려주었지만 해당 시군, 지자체에서 여기에 매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다 마련되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주 큰 글씨로 총 512마을 중에 설계 중인 곳이 61곳, 설계 완료된 곳은 257, 공사 중이 168, 공사완료 26, 공사완료된 곳을 제가 퍼센트로 보면 512곳 중에서도 26개소면 5%밖에 안 돼요, 사실은.

○ 문경희 위원 진척률이 50.5%라고 해서 무척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 중인 곳이 168개소고 사업기간이 1월에서 6월입니다.

○ 문경희 위원 6월 안에 몇 %나 공사가 진척될 거 같습니까?

○ 문경희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사전 행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100% 마무리되셨나요?

○ 문경희 위원 대체적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현재 한 1개월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렇다면 현재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5% 정도밖에 안 돼 있고 아직 설계 중인 곳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61곳이나 되고요. 설계가 완료도 되지 않았고 아직 민원처리 과정이 불분명한 곳도 있고 여타의 곳이 이렇게 문제점이 산재돼 있는데 6월에 공사완료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 문경희 위원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5% 매칭을 하지 못한 시군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빚을 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이자만도 연간 몇 억에 달한다라는 내용도 사실 접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 문경희 위원 외상으로 미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자까지도 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 문경희 위원 아, 지금 이자까지 내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 문경희 위원 공문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무슨 회의로 그렇게 됐죠?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회의의 근거자료, 내용도 첨부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지금 물론 너무나 지하수 오염 우려가 되고 그 매몰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도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상수도만이라도 빨리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이고요.

원래는 약 992가구, 3㎞ 반경 내에 992가구를 선정해서 총 2,226㎞의 상수도관을 연결하려다가 막대한 국비 예산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500m 반경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것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최초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근거를 잡으실 때?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그러면 올해는 일단 국비를 약 966억 원을 내려받았어요. 그럼 추후에 이 상수도 공급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국가에 국비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 문경희 위원 아니,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라는 계획서는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 문경희 위원 네.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서도, 아마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애초에는 그 매몰지와 상관없이 상수도 공급계획을 추진하셨다면 이제는 좀 더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를 지금 현재 식용수로 쓰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우선시될 수 있는 지하수 공급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서상교 축산과장님이, 구제역과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정답일 거 같아서.

과장님,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 용출수, 침출수 그다음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용출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러면 분출수는 뭐라 그러면 될까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분출수.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쪽에 나오는 거고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최초에 가축을 매몰했을 경우에 한 3~4일 후면 아마 가스가 차 가지고 어디 관이 막혔거나 이럴 때 퍽 터져 나온 거를 많은 언론에서는 용출수다라는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게 침출수로 돼 있죠?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래서 침출수, 용출수 이런 것들이 아마 학문적으로 되면 침출수는 분명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물을 아마 침출수라 그럴 텐데 구제역에서는 지금 달리 쓰는 것 같아서 그래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침출수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방역의 날이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러면 방역의 날이라고 건의를 하거나 제정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고요? 소독의 날로만 하고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소독의 날에 축산농가가 해야 할 매뉴얼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날짜만 정해놓은 건지, 새마을의 날 그래서 온 동네사람들이 빗자루 들고 나와서 청소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정해놓고 축산농가가 지켜야 될 매뉴얼이 혹 만들어져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종덕 저희 생각에는 이제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독의 날에 축주들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가축방역일지를 쓰듯이 매뉴얼을 명확하게 정해서 해주지 않으면 제2의 구제역이 또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몰지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듯이 축산 소독의 날에 아니면 방역의 날로 정하시든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방역의 날로 하든지 매주 수요일은 소독의 날로 작게 하시든지 그래서 모든 기계를 점검하고 약품을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한번 정해져 있으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래서 방역의 날이면 전체 축산농가들이 새로운 어떤 균에 대한 교육도 좀 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매뉴얼 주신 거에 보니까 축산허가제부터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필히 방역의 날을 정해서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매주 수요일 날 실시하는 소독의 날은 자기 집 주변에 소독하는 걸로 그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축산 관계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매뉴얼을 정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좀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튼튼한 어린이가 병원에 안 가고 좀 부실한 어린이가 병원에 가는 게 맞죠?

○ 위원장대리 박종덕 우리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 중에 축산직과 수의직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수의직 공무원이 154분인가 되고 축산직이 15분인가 이렇게 작게 나와 있더라고. 제가 확실한 숫자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 암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시군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시군의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져보니까 축산직 담당공무원들이 좀 많아서 우수한 축산을 양성하는데,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축산담당이 아닌 분도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구제역을 재난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전투병과에 있는 군인은 전투병과에서 계속 승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그다음 영국산 랜더링 장비 4억짜리가 들어와서 5월 중에 한번 시연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언제쯤?

○ 위원장대리 박종덕 16일이면 오늘인데?

○ 위원장대리 박종덕 구제역 특위기간이 다 끝나는, 종료되는 이후로 들어오네요, 그러면?

○ 위원장대리 박종덕 알겠습니다. 4억짜리 기계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기대를 해보는데 좀 늦어지는군요. 다음, 농가에 보급될 공문화돼서 지금 나간 것 중에 사축체 처리기계 똑같은 랜더링 기법으로 하는 것을, 아마 공문으로 나간 것 같아요. 2,000만 원짜리, 작은 것. 양돈농가가 랜더링 기법으로 처리하라는 것.

○ 위원장대리 박종덕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거로 돼 있죠?

○ 위원장대리 박종덕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은 농가가 신청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규제가 있나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이 랜더링 기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국내에 얼마나 되나요, 업체가?

○ 위원장대리 박종덕 17일 날, 방역기계에 대한 시연회는 내일 있는데 이것도 시연회를 거쳐서 공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에게 영업사원들이 접근해서 판매되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된 기계가 오면 되는데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걸로 얘기를 해서 실제 2,000만 원짜리 같으면 1,400~1,500짜리 기계가 들어오고 이런 실태로 지금 공급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또 대용량의 대규모 소 같은 경우는 해야 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해보니까 대용량에다가는 돼지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좀 큰 기계가 보급돼서 지방자치제에서는 동편ㆍ서편 나누든지 아니면 면별로 하든지 이렇게 구입돼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구입됐을 때 동물의 사체를 이동하면서 랜더링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렇죠.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래서 그런 지침을 시군 축산 담임에게 명확하게 내려서 혼선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동이 서로, 축주들도 원하지 않는데 공동으로 구입해서는 이거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래서 이런 공급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내일 있을 시연회 관련돼서는 홍보가 어디까지 됐는지 축산농가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청에도 요청했지만 축산 담임에게만 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작목반장 이런 데까지는 공문이 안 내려간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각 축협조합장님들 세 군데 전화해 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좋은 시연회를 하면서 더 많은 관계자들이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테니까 각 시군 축협까지는 공문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조합장 세 분이 전혀 모르시는데.

○ 위원장대리 박종덕 알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지금 매몰지에 뚫어져 있는 관측공이 제2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관측공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상이 없는 곳은 빨리 막아 가지고 다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아마 더 좋은 방법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종덕 지금 시군에서는 지하수 폐공을 의무적으로 다 막고 있는데 물론 지금 구제역 때문에 관측공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빨리 묻어주는 게 오히려 수질악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우리 양평에서는 맑은 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관측공을 묻어줘야 되지 않을까,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데 전국적으로 있는 관측공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명되면 빨리 묻을 수 있으면 3년이란 기한 이전에 건의를 해서 빨리 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다른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해야 될 것들이 자꾸 규제가 점점 많아져요. 허가제도를 비롯해서 자부담금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라는 조항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다 보상한다 이런 생각을 축산농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허가제, 많이 규제를 함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되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반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켜야 될 모든 규제를 잘 지켜가면서 양축을 해야 될 그런 농가들이 이제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반드시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차후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정말 철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지금 전혀 없죠?

○ 위원장대리 박종덕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도 이재준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지만 농림위에서 내년에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 8차 자료에 보면, 100페이지에 보면 정액기사가 14일 동안 배송한 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8차 자료입니다. 아니, 참 9차요.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100페이지하고 10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개소가 51개소로 나와 있는데 51개소가 아니고 210개소고 또 뒤에는 303개소입니다. 정액을 운반한 사람이 6개 시군에, 앞에 거 김 기사는 6개 시군의 210개소를 2주일 동안 다녔고요. 그다음에 차 기사는 4개 시군의 303개소를 다녔습니다. 이거 역학조사를 할 때 시간이 꽤 걸렸죠?

○ 이재준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이분들이 갔던 곳은 하나같이 전부 다 구제역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일 날 파악할 수 있었다면 사실상 연천하고 포천……. 아니죠. 양주ㆍ연천이죠. 양주ㆍ연천 여기만 걸리고 다른 데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가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학조사를 사실상 면밀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2002년도 백서에도 그렇고 2010년도 백서에도 보면 이 구제역이 공기 중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역학조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대책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런 거죠. 지금 보면 우리 법에도 지금 이거는 빠져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신고가 이행이 안 되고 있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적어도 정액이나 퇴비, 사료, 집유, 가축 운반차량 이런 것들은 옮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외국에 가면 관광버스가 어딜 가더라도 1시간 달렸다가 어디에 들러서 쉬었다 그러면 쉰 것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5시간을 갔는데 검문을 해서 쉰 게 없으면 그분은 면허취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쉬어야 될 때 안 쉬었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역학조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치면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집유차량 허가에 이것을 법제화시켜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그럼 경기도 조례에서 우리 지역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죠. 만드시죠.

○ 이재준 위원 아니, GPS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기록을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00평이죠? 100평 이상 농가에는 터널식 소화기도 갖추게 해놨는데 사실 작동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고. 그러니까 이 소독약품의 구매를 가지고 그것을 콘트롤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소독약품을 일반 시중에서 팔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검증하는 데서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약국에서 팔아서 그것을 분기마다 사가야 되는 거죠. 사가는 기록이 없으면 그것은 소독을 안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 들어가는 소독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런 데들은 패널티를 줘서 이런 거가 나타났을 때 보상을 안 해줘야 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것 갖고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CCTV가 100만 원이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게 100만 원 정도면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가 입구에 사람이건 차건 들어가면 움직일 때 이게 하게 돼 있거든요. 움직이는 건 다 체크해서 한 달 동안은 영상으로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사람이건 이렇게. 이 부분 예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그걸 제도화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 이재준 위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 안 해주면 되잖아요. 100만 원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2002년도 한 게 22조라고 나와 있어요. 22조에 그거 한 농가에 100만 원인데 그걸 못합니까?

○ 이재준 위원 관측공 하나에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100만 원짜리 하나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기록 안 해도, 그냥 가라로 써도…….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 1대가 2주일 동안 210곳을 다닙니다. 그러면 그건 다 뚫린 거죠. 한 군데 퍼졌다 그러면 다 뚫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방역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의 광범위한 범위를 다닌다고 치면 어디 한 군데가 발생됐으면 기본적으로 그 인접 시군은 다 다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은 안 왔어도 다 초소가 똑같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럼 추적을 하면 추적한 위치추적기록은 다 남길 수가 있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GPS 하면 이번 택시 하는 것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100만 원짜리 하나면 되고. 그다음에 기록을 하게끔 하면 그게 더 정확하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운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걸 제도화시키고 안 했을 때 패널티를 물게 되면 그분들은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방역에 대해서 스스로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저희가 관계장관 회의가 사실상은 구제역이 발생되고 40일만에 열렸어요. 그거 아시죠?

○ 이재준 위원 그 다음날이 포항에서 눈 내려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전화하고 그런 날인데. 사실 이렇게 시급하고, 그때 당시 구제역으로 동물이 76만 마리가 죽은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가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낸 걸 보니까 우리가 4차, 7ㆍ8차 자료 41페이지~43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구제역은 사람이 안전하다, 예방접종 해라, 농장주 주의사항 이런 거지 사실상은 구제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사실상은 더 강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은 공문으로 하달이 안 됐어요. 물론 SOP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전부 했지만 그걸 믿고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해준 거죠. 사실상은 이 공문이 좀 더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나갔으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준 위원 사실은 2002년도하고 이번 10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살처분 정책은 같았지만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어요. 우선 도로폐쇄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광범위하게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고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가 3㎞까지 전부 살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500m 안에서 한정을 시켰던 거고. 또 예방접종이 사실상은 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더 많은 전염병 균을 많이 발생하는데 예방접종정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소보다 먼저 돼지를 해야 되는데 돼지를 나중에 하고 소를 했어요. 그러면 돼지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것이 소에 전파된다는 거죠, 또다시. 그러니까 그것을 10㎞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소와 돼지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취약한 돼지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 이재준 위원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전문가들이 만든 백서고 대응책이고 정부에 의해서 대책이 수립됐던 건데 그럼 2002년도에는 사실상은 돼지가 전염에 더 약하다고 판단해서 3㎞까지 살처분했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방법들이 같이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매몰하는 시간이 사실상 야간, 심야시간대고 어렵죠, 춥고. 그런데 그 시간에 사진을 세 컷 이상은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됐냐라는 것을 나중에, 사후에 검증하기 위해서 그 매뉴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비닐깔기나 매몰작업이나 매몰지 전경이나 사진을 최소한 세 컷 이상 찍게끔 돼 있는데 소 100두, 돼지 1,000마리 이상 한 걸로 대상을 했을 때 약 450농가가 안 찍었어요. 거기에 특히 어떤 지역이냐 하면 양평, 여주, 이천 이런 데들은 아예 100% 사진이 한 컷이 있든지 아예 없든지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데들이 올바른 지침이 시달돼서 올바르게 매몰됐을 거냐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준 위원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성면에 가 보니까 유공관하고 가스관하고 깊이가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가스관도 거의 목까지 물이 차 있고 유공관도 그렇거든요. 또 특히 그쪽, 이천 쪽은 뭐가 있냐면 위에 성토 부분도 완만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흙 놓은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움푹 패어져서 위에도 물이 고여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특위에서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다 좋은 곳을 봤는데 그냥 임의로 찍어서 간 거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런 데들이 전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보는 데만 그렇게 된 건지, 몇 군데만 그렇게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천이라는 곳의 매뉴얼 자체가 특별하게 그렇게 완만하게 하고 비닐 씌우고 그다음에 비 오는 걸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한 생각들이나 지침이 안 내려간 게 아닌가.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걸 해야 소용이 없는 게요. 이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가, 이 하부가 매몰지 상부입니다. 덮개로 덮은 데죠. 그런데 이 위에다 유공관에서 나오는 걸 플라스틱 탱크에 물이 내려가게끔 해요, 침출수가. 그럼 여기가 이음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밑바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거든요. 토양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아무도 납득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여기서 나오면 바로 여기에서 연결해야지 이 꼭대기까지 연결, 이 높이가 한 7, 80㎝ 됩니다. 그 위에다 설치해서 이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 이음이라도 없어야 어떻게 차면 흘러가기라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침출수를 수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성면에 저희가 갔던 거, 침출수 수거한 기록 있냐? 내놓으라 했더니 했다고만 우기더라고요. 침출수를 수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 있냐는 거죠. 밖으로 흐르고 유공관 몇 개를 박았는데 거기 다 차 있고 가스관 다 차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짜 도가 보고를 받거나 상황점검 하는 것들이 교통 편리하고 내지는 현장이죠, 일선 시군에서 “우리 잘 돼 있습니다.” 하면 그런 데만 보는 거 아닌지.

○ 이재준 위원 네. 마지막으로 보상 관련 문제인데요. 이번에 매몰처분을 하면서 피해농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건초니 사료니 이런 것들 전부 폐기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것에 대한 보상책은 어떻게 진행되죠?

○ 이재준 위원 옛날처럼 40% 나갑니까?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조사중지)

(16시22분 조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종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잠시 쉬고 났더니, 홍정석입니다. 다 까먹었어요, 질문을. 환경국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서. 그냥 전 잘 해보자고.

○ 홍정석 위원 구제역은 다 매몰이 됐습니다. 침출수가 문제인데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매몰지 중에 침출수를 뽑아서……. 뭐죠? 어디…….

○ 홍정석 위원 네.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죠? 지금까지 보니까 누계가 601t인가요?

○ 홍정석 위원 네. 그 침출수를 매몰지마다 가능한 대로 다 뽑나요, 아니면 몇 두 이상 기준이 있나요?

○ 홍정석 위원 전체? 2,273개소 다 하고 있는 거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매몰한 곳은 무조건 일단은 침출수를 뽑는 걸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거죠?

○ 홍정석 위원 지금까지, 지금 매몰한 지 한 5, 6개월 지났죠? 그죠? 지금 5월이니까.

○ 홍정석 위원 3월 15일이니까 빠르면 한 2개월에서 한 4개월?

○ 홍정석 위원 그렇게 됐죠?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평균 어느 정도 분해가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침출수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해가 돼서 물로 되는 거잖아요? 침출수로. 그게 몇 %나 진행이 됐다고 보세요?

○ 홍정석 위원 대략. 흔히 얘기하는…….

○ 홍정석 위원 1,896…….

○ 홍정석 위원 전체 그럼 거의 다 확인을 했다는 거네요, 그죠?

○ 홍정석 위원 없고?

○ 홍정석 위원 매몰지에서 이게 완전히 분해되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 국회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보통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6ℓ 정도 나오고요. 두 달이 되면 거의 다, 침출수가 12ℓ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소는 일주일 후에 한 80ℓ 그다음에 두 달 후면 160ℓ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대략 두 달이면 분해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602t 정도 침출수를 뽑아냈는데 이게 몇 %나 되겠습니까, 전체의? 우리가 예상하는, 매몰한 마리 수가 있잖아요? 두수가 있는데, 그 매몰 두수를 대략 돼지 12ℓ, 소 160ℓ를 계산해 보면 대략 전체 나올 수 있는 침출수 양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체는 대략 몇 톤으로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 홍정석 위원 아니, 계산을 한 게 있는데?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정확한 것보다는 그래도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그 추정분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본 거에, 자료 주신 거에…….

(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단계 3월 15일까지 발생량 60% 해서 350t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60%. 자료. 주신 거야, 이게. 그리고 2단계로 3월 30일까지 발생량 나머지 40%에 241t이라고 했어요. 이 자료…….

○ 홍정석 위원 아니, 여기에…….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발생량 60%가 350t이고 발생량의 나머지 40%라고 했어요. 주신 자료에. 60%, 40%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 홍정석 위원 네, 하세요.

○ 홍정석 위원 아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신 자료에 1단계 3월 15일까지 발생량 60%라고 했어요. 그게 350t이고 2단계 3월 30일까지 발생량 나머지 4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40%가 241t이고. 그래서 이 100%를 계산해 보면 591t이 나와요. 이 591t이 경기도 전체에 나올 수 있는 예상량을 말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팔당지역만?

○ 홍정석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천, 여주에, 이천은 84만 1,276두, 소가 7,221두 돼지가 37만 4,101두입니다.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소 160ℓ하고 돼지 12ℓ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대략 나오는 톤수가 있을 거예요. 대략 얼마죠?

○ 홍정석 위원 아니, 이것만 계산을 하시라니까.

○ 홍정석 위원 지금 이천 것만 가지고, 이게 상수원지역이잖아요, 그죠? 팔당특별대책…….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이천, 여주가 가장 매몰상태가 부실했고 가장 우리가 신경써야 될 지역입니다. 양평하고 남양주, 이천, 여주, 가평.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중에 이천, 여주는 가장 대량 매몰지가 많아요.

○ 홍정석 위원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가능하면 침출수를 거의, 저는 100% 다 수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양을 수거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여기 팔당지역에 591t이 100% 해서 591t을 뽑아내야 되는데,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천, 여주 계산해본 걸로는, 그럼 이게 팔당 일부분이고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591t은 그러면 전체 양이 아니라고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럼 이천에 84만 1,276두 그다음에 여주에 65만 5,978두인데요. 이걸 소, 돼지 나눠서 침출수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 보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얼마나 나오죠? 톤으로.

○ 홍정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기존에 수거한 양이 전체가 602t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천, 여주 이 두 곳만 해도, 이천이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7,140t이 되고요. 여주가 3,076t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601t 지금 수거했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게 몇 %나 되는 겁니까?

○ 홍정석 위원 거기에 아까 591…….

○ 홍정석 위원 네. 계획 잡은 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이천, 여주 일부 구간이 팔당대책지역에 포함이 되고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지금 말씀…….

○ 홍정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천 전체지역, 여주 전체지역. 그러면 본부장님이 대답하실 일이 아니라 환경국장님이 대답하셔야지. 이천, 여주 일부지역만 591t에 들어간다 그러면, 계산한 거에.

○ 홍정석 위원 그렇죠? 591t이 팔당대책지역만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이천, 여주 전체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아닌 곳도 포함되고. 그러면 이천, 여주 전체가 들어간 거예요?

○ 홍정석 위원 다 들어간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보세요, 7,140t에 여주가 3,076t인데 그러면 이게 1만 216t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서 수거한 게 지금 601t인데요. 1만 216t이 나와야, 지금 두 달은 다 지났잖아요, 어쨌든. 그죠?

○ 홍정석 위원 그럼 분해는 어느 정도 진행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고 전체 1만 216t에서 지금 수거된 602t을 빼면 나머지는 다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흙을 깔고 생석회를 섞어서 흙에 묻혀 가지고 이게 침출수로 나올 수 없다 그걸 대략 몇 %로 보십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죠?

○ 홍정석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다 완전히 됐다는 건 아니고…….

○ 홍정석 위원 아까 보면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분해가 되니까, 진행이 된 상태니까 지금 뭐 그러면 그 흙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 30%로 나가고요. 30% 나가고 그러면 나머지 70%에서 여기서 또 아직 분해가 덜 됐으니까 몇 % 또 빼고, 그게 몇 %입니까?

○ 홍정석 위원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15%, 30%, 45%…….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죠?

○ 홍정석 위원 591t은 지금 이천, 여주만이 아니라 양평, 남양주 다 포함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천, 여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천, 여주만 해서 1만 216t이고 이 중에 50%를 빼요. 아까 말씀한. 그럼 60%를 빼요. 그런데 60%를 안 빼면 지금 침출수를 걷은 것은 0.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9.5%가 지금 다 땅에 있는 건데 이제 50%를 제하고, 그러면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한 30%만 잡는다 이거죠? 전체 100%라고 치면.

○ 홍정석 위원 네, 30%만 뽑아내면 나머지 70%는 아직 땅속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아, 뽑아낸 거를, 침출수를 수거하기는 했는데 그건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아까는 매몰지마다 전부 지금 다 침출수 수거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01t은 이게 팔당대책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지금 이천, 여주 두 군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합해서 침출수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지금 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톤, 그냥 아까 몇 %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 나온 그대로의 수치만 보면 수거한 양은 0.0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 계산법으로는. 그러면 0.05%가 이거 뭐 아까 흙하고 섞이는 부분 30% 제하고 이거 다 포함했을 경우에 그럼 0.05%를 빼면 99.95%가 이 중에 일부가 흙하고 섞여서 내려가고 아직 15%는 남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침출수를 수거해서 없앤다고 그렇게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2개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0.05%밖에 수거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 뭐가 지금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밑으로 다 땅속으로 스며서 지하수로 유입이 됐거나 이런 상황이지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0.05%밖에 수거가 안 된 거는 나머지 99.95%는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건 다 지금 땅속에 있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저는 지금 가평, 양평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수거를 애초에 0.5% 이거 하려고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렇잖아요. 0.05% 수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두 달이 지났는데 거의 분해가 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0.05% 수거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과 지금 다 거기, 거기에 또 들어가는 예산들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0.05%면 그냥 나둬 버리지…….

○ 홍정석 위원 없어요?

○ 홍정석 위원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다.

○ 홍정석 위원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0.05%를 수거하기 위해서 침출수는 없다. 침출수는 다 수거해서 분뇨처리장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걸 0.05% 하면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나머지 99.95%가 다 땅속에 있는데.

○ 홍정석 위원 아니 저는 지금 2개월이 지났으니까, 왜냐하면 아까 자료에서도 봤지만 2개월이 지나면 보통은 어느 정도 분해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2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그러면 최소한 아까 말씀한 30%, 적어도 최소 한 10%는 수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1%도 안 돼요.

○ 홍정석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은 팔당지역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 홍정석 위원 팔당대책지역말고는 침출수 수거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 홍정석 위원 아까 601t이 팔당대책지역, 제가 보기에 여기 용인도 있고요. 여기 지금 이거 침출수 추출량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고양시, 용인시, 의정부, 평택, 시흥, 여기는 특별대책지역 아니잖아요? 601t이 그럼 이것 따로 그것 따로인가요? 팔당지역…….

○ 홍정석 위원 아까 팔당지역만 601t이라고 그랬잖아요?

○ 홍정석 위원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홍정석 위원 아까 계속 601t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 홍정석 위원 전체죠?

○ 홍정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용인, 이천, 여주 세 군데만 매몰두수하고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나와야 될 게 1만 1,593t입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런데 뭐 흙하고 섞여서 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요. 30%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침출수 수거할 수 있는 양을.

○ 홍정석 위원 손실 다 빼고. 그럼 침출수를 지금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몇 %로 잡으면 대략 맞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좋아요. 다 빼고, 다 뺍시다.

○ 홍정석 위원 15%만 뽑으면 된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2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15%를 빼내면 침출수는 다 제거된 거네요? 그것도 틀립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다 뺐잖아요. 침출수가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해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15% 정도 침출수를 뽑으면 된다고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곳, 용인, 이천, 여주만 하면 0.05% 침출수 수거했습니다. 1%도 안 되거든요. 이거 제대로 침출수 수거했다고 하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요…….

○ 홍정석 위원 제가 19개 시군을 다 계산한 게 아니에요. 여기 0.05%도 용인, 이천, 여주 세 곳만 계산한 거예요. 이게 전체 다를 계산하게 되면 더 떨어져요. 이것만, 세 군데만 계산해도 0.0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5%가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죠? 15%는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10% 좋아요, 10%. 그런데 지금 0.05%예요. 1%도 안 된다니까. 그것도 경기도 전체를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세 곳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침출수를 수거하고 있다고 봐도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 홍정석 위원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그래서 장시간 지금 계속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럼 나머지가 땅속에 있고 그 나머지가 나오지 않으면 지하수로 유입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뭐예요? 안에 있는데 안 뽑고 있는 거예요? 15%는 있다면서요.

○ 홍정석 위원 아니, 정확하지는 않아도 근사, 비슷하게는 가야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관계공무원, 환경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아까 수질본부장이 전체 매몰지 전부 다 침출수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를 계산한 것도 아니고 달랑 이 세 군데만 했습니다. 그런데 0.05%. 그럼 15%는 돼야지 그래도 침출수를 수거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0%는 돼야지, 1%도 지금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나머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그 대책을 이거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시고요. 제가 잘못 상황을, 현장하고 아까 다르다고 하셨는데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몇 마리 묻었는데 여기서 대략 어느 정도의 톤수가 나와야 되고 지금까지 두 달이 지난 이후에 0.05%, 그것도 이 세 곳만 해서 0.05%밖에 안 나왔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농정국장님!

○ 홍정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고윤수 위원님 가셨어요? 주무시라고 그러세요.

국장님, 구제역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전문가들은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범정부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매몰지 환경안전관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상시예찰을 하고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했고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침출수 수거량이 너무 기대했던 것 이하, 너무너무 상상 외로 지금 너무 적게 침출수를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IT센서를 활용한 지하수 토양오염 경보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했고 또 관측정에 첨단IT기술을 이용해서 경보기를 부착하여 오염자동경보발령장치를 또 만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몰지 간 데마다 한 군데도 이런 데가 없어서, 이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겠다고 그림만 그려 놓은 겁니까?

○ 홍정석 위원 저 지금 이거 묻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이거는 보류라 전혀 앞으로 할 일도 없고 가능성이…….

○ 홍정석 위원 유보돼서 안 한다는 얘기죠. 이미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경보기 달고 할 일은 저도 없을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너무 화려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국정과제로 삼겠다. 굉장히 크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마다 국민들 안심해라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출수 수거가 계획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저는 그래서 경기도가 또 가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매몰지가 반을 넘잖아요.

○ 홍정석 위원 반이 넘지요. 52%가 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전국에서 가장 앞선 어떤, 처음에 IT센서까지 활용해서 이런 그림들도 있었고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나 했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또 침출수 수거는 전혀 예상했던 만큼 정말 택도 없이 수거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지금 고스란히 땅속에 있거나 아니면 지하수로 유입이 됐거나 아무튼 땅속으로 흘러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이 침출수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매몰지 관리라든가 그냥 잘하겠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홍정석 위원 관측정 위치가 잘 선정이 돼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잘못돼 있으면 다시 위치를 잡아서 정확하게 관측정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환경국장님 좀, 제가 잠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17곳, 제가 비닐 안 깐 곳 했더니 비닐이 찢겨진 데라고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가 사진이거든요. 그게 비닐 안 깐 곳 17곳이라고 저한테 이 자료에 있었어요. 있었고, 아, 여기 있네요. 4차,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파평 덕천리에 있는 거, 이게 비닐을 한 쪽은 깔고요. 찢어진 게 아니라, 아까 찢겨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이건 찢겨진 게 아닙니다. 흘러내린 거지요?

○ 홍정석 위원 그거 정정하시라고. 찢겨진 게 아닙니다. 비닐이 아예 흘러내렸든지 이 밑에는, 여기 돼지가 없는 곳도 있는데요. 이 돼지 없는 쪽에는 아예 비닐이 안 보여요. 이쪽 여기만 보입니다.

○ 홍정석 위원 이 밑에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게 주저앉아서 아예 밑으로는 있을 거다?

○ 홍정석 위원 이거 말고도 제가 사진이 또, 여기도 이게 찢겨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흘러내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비닐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도 흘러내린 거지요? 아까 찢겨져서, 일부 찢겨진 비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꽤 많고요. 또 아예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한 곳 현황 해 가지고 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석축만 설치를 했어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석축설치 완료. 차수막 없습니다. 차수막 설치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침출수 유출 없습니까?

○ 홍정석 위원 합동자문 많고, 아니, 전문가 많은 게 소용없어요. 현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 홍정석 위원 194개소 얘기하시는데요. 194개소 부실 매몰지를 선정한 네 가지 사유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 홍정석 위원 부실 매몰지 194개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실 매몰지라고 했는지.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한 곳 현황 해서 거기에 조치결과가…….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주셨나요?

○ 홍정석 위원 그냥 넘어가라고?

○ 홍정석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몰을 잘했냐 못했냐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이 석축만, 비닐도 안 깔았는데 석축만 설치해 가지고 침출수 유출이 없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치결과가…….

○ 홍정석 위원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조치결과가 “석축 설치 완료” 이렇게만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몰지에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한 곳 현황” 해놓고 “조치결과” “석축 설치 완료.”

○ 홍정석 위원 제가 무슨 요구를 합니까? 이거 거기서 자료 준 거예요.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 홍정석 위원 나머지는 “차수막 설치 완료” 이런 데도 있고요. 보통 재이설한 데가 네 곳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닐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곳은 재이설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석축을 쌓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석축 설치한 거 가지고 이게 침출수 유출이 없겠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게 비닐 안에 깔았다, 그리고 석축을 설치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홍정석 위원 여기가요? 아니요, 파주입니다. 아, 동두천이에요.

○ 홍정석 위원 네. 상패동.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매몰할 당시에 과장님이 가서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각 시군에서 했는데 이거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비닐이 없는데 침출수 유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석축 가지고 되겠습니까라는 걸 질문드리는 거지…….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곳은 여기 저한테 자료제출,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것 중에 17곳을 조치한 이 결과가 전부 전혀 침출수 유출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관측정 설치하고요.

○ 홍정석 위원 관측정은 설치됐다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제가 좀 미심쩍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저는 이게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을 했다고 하니까 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관측정 위치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홍정석 위원 네.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매몰지만.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은 전체를 다 하셨다고…….

○ 홍정석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여기 보면 시군별 소 100두 이상, 돼지 100두 이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홍정석 위원 이 시군에 나와 있는 이 개소 수에서 여기에 돼지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이상인지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맞다, 안 맞다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을 보면 대략, 지금 왜냐하면 이 세 곳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침출수 지금 매몰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1%도 안 나왔으니까 0.05%밖에, 나머지 다 그러면, 70% 다 땅속에서 아무런 문제없다, 15%만 뽑아올리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0.05%만 나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아니요. 19개 시군 전부 다.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아까 601t이 경기도 전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또 소는……. 소는 몇 두요?

○ 홍정석 위원 소 100두, 돼지 500두 이상 거기에만 침출수를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장대리, 윤화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윤화섭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서요. 우선 먼젓번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2011년도 2월 15일 날 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매몰지 환경관리종합대책 발표하는 때였었거든요, 이때가. 그런데 경기도에서 매몰지 관리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온 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만 온 게 있고 없습니다. 이거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지자체별 매몰지 관리계획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가 발표한 거로 돼 있습니다. 한 겁니까, 아니면 표시만 돼 있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했어요, 밑에 보면. 회의로 보면. 이게 5ㆍ6차, 저희한테 지금 5ㆍ6차 61페이지에 보시면, 61페이지. 2월 달에 이미 매몰지 관리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알고 싶거든요. 실무자 되시는 분 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측정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팔당본부에서는 관측정을 설치할 때 한국농촌공사하고 그다음에 한국지하수관리협회인가요?

○ 오완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의 아마 안 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m 50㎝짜리 거기 저희도 가보니까 하다가 말았어요. 이거 전혀 개념 없이 아무 데나 뚫어 박은 거지요. 박다가 대상지가 아니니까 ‘아이, 그만 둬.’ 이런 형태라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관측정만이 지하수 오염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측공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지금 팔당은 일단 그렇게 대동했다고 하니까 믿는 거로 하고요. 그 외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아, 여기다 뚫어야 되겠다.’ 이건 아닐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 측정기로 측정을 해 보니까 여기가 지하수가 흐르더라 그래서 이쪽에 묻어라. 이런 자료가 있냐고요.

○ 오완석 위원 그거 반드시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이 잘 안 되면 관측공을 엉뚱한 데다 박아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지, 침출수가 흘러내려서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보강대상 매몰지가 194곳이라고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것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와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194군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오완석 위원 그게 하천과 매몰지의 거리가 짧아 침출수 오염 발생가능지역 그다음 식수오염 가능지역, 임야 등 경사지, 우수 집수구역 뭐 이런 조건에 있는 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오완석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우리 농정국장님도 다 같이 갔었고 그랬는데 포천에 가보니까 천변 3m도 안 돼요. 둑에 바로 있습니다. 그때 돼지 한 1,000두 이상인데 도로변에 바로 붙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곳이 194곳에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안 들어간대요. 천변이고 그다음에 하천과 매몰지의 거리가 짧은 곳은 194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 알고 있으세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대책본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중앙대책본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194곳을 선정하지만 나머지 모든 책임은 자기네가 선정해 줬는데 선정지에서 빠졌거나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경기도에서 져야 되잖아요. 그냥 중앙대책본부에서 194군데 해라 하니까 그냥 하신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전수조사를 했다면서요. 전수조사가 뭡니까?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아닌가요?

○ 오완석 위원 눈으로 봐도, 저희가 버스 타고 가다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명백하게 하천변인 데도 했는데…….

○ 오완석 위원 그런 문제제기를 저희가 했으면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파악을 해서 이게 정말로 194개 선정한 것이 맞는지 그걸 파악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3월 달 초에 우리가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냥 계획은 그럴 듯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 인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뭔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구제역에서 환경오염,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침출수 부분이, 그거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다 인식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인식하셔야 되지 않는가, 심각성을. 안 그렇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추가공사를 차수벽 69개, 옹벽 77개, 배수로 정비 48곳 이렇게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옹벽 같은 경우는 우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유출될까봐 옹벽을 했겠죠. 그렇게 하고 차수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닐을 깔지 않았다든가 양이 많아 가지고 밖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차수벽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194개뿐만 아니라 2,200개가 넘는 매몰지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팔당지역 쪽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군에 좀 더 강하게 지시를 해서, 지침을 내려서 다시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 있는 곳은 추가로라도 공사를 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사뿐만 아니고 정확하게 과연 그런 매몰지가 있는지. 저희가 이천에 갔을 때도 그거 누가 봐도 부실 매몰지예요. 그런데 거기도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 지적했지만 매몰지가 상식적으로 지면보다 높아야 되는데 훨씬 더 낮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체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매몰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매몰지 관리에 대한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실질 관리주체는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특위에서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매몰지 상부에 비닐이나 포장 같은 걸 씌워놨어요.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씌워놨다고 하는데 다 틀립니다. 비가 올 때는 커버를 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벗겨서 공기도 통하고 햇볕도 보게 해서 자연적으로 토양이 정화될 수 있게끔 그게 훨씬 낫다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다 그런 작업은 안 하고 덮어놨습니다. 그럼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비가 올 때는 덮어놓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열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놔도 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아마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럼 그게 잘못됐으면……. 지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 오완석 위원 공문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럼 그 공문 내용이 현장에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겁니까? 현장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거네요? 별로. 열었다 덮었다 하는 것이 매몰지 관리에 크게 중요한 게…….

○ 오완석 위원 중요하면 중요한 거를 시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니, 그 현장에 공무원들 나가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비가 만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일기예보 쭉 나오는데. 담당공무원 다 있다면서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형식적인 거란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건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죠, 밤새서라도. 없으면 계약직공무원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구제역에 느끼는 것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단 한 군데도 이렇게 되는 데가 없습니다. 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축주들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비올 때는 덮어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벗겨야 됩니다. 이 지시 명확히 내려갔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일선에서도 혼선이 오는 거예요. 특위 위원들이 가서 질문하면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눈치만 보고 말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실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덮으면 덮어, 열면 열어 뭔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결정 내려주셔야죠.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그거?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명령을, 지시를 하든가 아니면…….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정확히 자문을 구하든가, 연구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도 경발연도 있고 자문 구해서 정말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필요 없으면 인력동원 해 가지고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덮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좀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론적이든지 실질적이든지 파악을 하셔서 꼭 덮었다 열었다가 필요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는 거죠. 그걸 지금 해 달라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본 위원도 구제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죠, 본 위원도. 하지만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한민국에 수질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전문가들 이용을 못하는지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해요. 경기도에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든지 전문가들하고 조인을 하든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이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 그걸 정책적 판단을 해줘야죠. 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줘야지.

○ 오완석 위원 꼭 좀 그걸 해주시고요.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관리하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명확하게 정책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까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직원들이 우리 현장에 나갈 때 채수병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들 나와서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를 낸 것은 수질분석을 했으면 평가를 갖다가 쓰잖아요? 분석을 갖다가 보고서를 쓰는데, 평가를 쓰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 화가 났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아까 이천 118호에 나갔을 때 그건 다 눈으로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다. 있는 데도 산 밑이고 조그만 논인데 거기에 뭐가 사료라든가 축분에 의해서, 전혀 그런 지형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팔당수질본부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우리 농정국이라든가 해서 다시 한 번 방문을 해 가지고 비닐을 제쳐 가지고 다 다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 임채호 위원 네.

○ 임채호 위원 네. 그래서 거기는 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도 같이 나가셔서 자체 돼지오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하천으로 보내는데 너무 많이 오염이 된 게 내려가요. 그래서 농정국 산하에서 같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거기를 꼭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되셨고 그동안 직원분들 고생 많았어요. 다니시면서 채수하시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화가 많이 나서 그랬다는 말씀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아까 보상과 관련돼서 한번 나오시죠.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여주에 갔을 때입니까? 현장에 계셨죠, 거기요?

○ 임채호 위원 그분들이 울고 계시는 것도 말이 막혀 가지고 남자분이 울 수도 없고 속으로 우는 모습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농식품부에서 어떤 보상기준이 있다,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다 나름대로 보상기준을 정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방역을 소홀히 했다라고 할 때는 보상에서 몇 % 정도가 정확히 까집니까?

○ 임채호 위원 방역에도 그렇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기준이? 방역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자기 의무적인 것에 대해서 감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아마 신청도 할 수가 없고 또 가뜩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카운팅을 해 가지고 매몰 시에 다 됐는데 왜 그걸 지금에 와 가지고 방역기록 다 불태웠다는데, 실제 영세농 같은 데는 방역했겠어요? 1년에 한두 번 했겠지.

○ 임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액으로 나왔을 때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그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대로 접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여기 경기도에서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돈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100%?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상은 경기도에서 또 시군구로 내려주는 겁니까?

○ 임채호 위원 직접 합니까?

○ 임채호 위원 아, 그러면 뭐 자꾸 농식품부에서는 어떤 기준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자꾸 늦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전화가 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 50% 받은 거 사료 값 다 주고 나니까 먹고 쓸 것도 없고 어떻게 재입식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사실 방역기록 그것 때문에 감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한 2, 30% 감액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접수를 못하고 있다는데.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농식품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잡혀져 있으니까 그 매뉴얼을 다시 경기도 나름대로 보상매뉴얼을 만들어서 빨리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불만소리 높을 때 정부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어떤 도나 시군구도 다 떨어지니까 빨리 보상에 착수해서 그냥 어느 정도 마치고 그러면 농식품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상을 빨리 끝내주세요.

○ 임채호 위원 지금은 그게 제일 현안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위원들이 침출수 관계 이런 거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보상관계,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됐다면 이거 솔직히 야단 맞으셔야 돼요.

○ 임채호 위원 지금 5월, 6월이 다 돼 가는데 언제 끝난 건데 보상이 여지껏 안 돼 가지고, 정말이에요. 이거 빨리 5월 2일 뭐가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저런 거고 빨리 결정을 봐 가지고 보상이 5월 말 안에 끝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매몰지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수 오염 여부 판단을 지금 시스템으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각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 지금 유공관을 관측정으로 보고 있는데 유공관 제외하고 관측공을 두 개 이상 설치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매몰지로부터 일반 땅이 오염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몰지에 전혀 관측공이 설치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설치 안 된 곳도 각각의 두 개 이상씩의 관측정을 설치하자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계신 분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 고윤수 위원 제가 지금 두 곳 이상 관측정을 설치하자고 한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뢰에 바탕을 두고 했다면 여러분들 말을 전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믿고 보고받고 또 잘못된 점 고치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100% 불신을 합니다.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돼서 동물 사체를 매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잘 아실 겁니다. 24시간 이내에 급박하게 매몰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홍정석 위원 주장대로 17곳, 17곳이 비닐 없이 매몰한 곳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17곳이 아니라 170곳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 이하 여러분들 다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가 “지하수 오염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이거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측공으로부터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그날 육안이나 냄새로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심하게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축분을 뿌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 관측정을 설치해서 동시에 시료채취해서 유입구에 정말 지하수 10m 이상 파 가지고 해보고 그리고 관측정을 설치한 곳에 오염여부를 판단하면 그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곳 이상 관측정을 설치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우리 팔당수질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 개인 또한 부끄럽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으로서 지금 구제역특위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본부장님만큼은 그래도 “이러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 이렇게 관리해야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 불찰이었고요. 여하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의 관측정을 설치해서 정확하게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수 위원 아까도,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작년 12월 30일 날 관련법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그전에 구제역이 왔을 때는 구제역 매몰지에는 100% 다 관측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만큼은 관측정을 설치를 안 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심한 구제역 파문, 구제역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장에 의해서 관측정이 설치되고 말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정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정말 10마리, 20마리 묻힌 곳도 관측정이 설치됐고 어떤 곳은 1,000마리 이상 묻혀서도 관측정이 설치 안 된 곳 이런 곳이 있다는 거지요.

○ 고윤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지하수 오염된 곳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지하수 오염된 곳 한 곳이 없는데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여부 판단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 고윤수 위원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지하수 오염은 안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지하수가……. 좋습니다. 지하수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은 안 됐지만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은 분명히 됐는데 그게 지하수로 오염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 정리해도 됩니까?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자, 그러면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지하수로 오염될 수 있는 여부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하수로 오염된 게 한 곳도 발견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고윤수 위원 아니, 대책이 없는 문제점이라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침출수 유출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하수 유출된 곳 한 곳도 없다고 얘기하지요?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 매몰지에 우리가 관측공을 왜 뚫었습니까? 매몰지에 있는 침출수가 유출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뚫어놓은 거 아닙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심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우리 육안으로 확인해 봐도 분명히 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출 안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주장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 특위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매몰지로부터 유출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 오염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솔직한 답변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고윤수 위원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른 국장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세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말씀부터 드렸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래도 경기농정을 책임지시는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 구제역 관련한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저 또한 부끄럽고 여러분 또한 그런 자기성찰 자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출수 유출 한 번도 된 적 없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침출수는 밖으로 유출됐을지언정 지하수 오염은 없었다 그런 말씀인 거 아닙니까?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 고윤수 위원 압니다. 그래서 제가 관측공 두 개 파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곳 뚫어놓은 관측공에서 시료채취해서 냄새 맡아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은 답변이 뭡니까? 어떤 답변이죠? 계속 답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액비를 뿌려서 그렇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구제역 매몰지로부터 관측공을 저희가 뚫어놨는데 관측공까지는 밖으로 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하수로 오염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말씀해 주신 분이 원장님이 처음이세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다른 국장님들도 지금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냐고. 답변들이 없으신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의 관측공을 뚫어서 하나는 지하수가 유입되는 그쪽을 한 번 뚫어보고 그리고 지금 유공관이 아니라, 우리가 침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정 두 곳을 활용을 해서 두 곳을 동시에 시료채취해서 한 번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고윤수 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매몰지 선정해서 매몰지에 가축 사체를 묻을 당시에 그때 상황은 정말 굉장히 추웠고요. 그다음에 한밤중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었고. 급하게 24시간 이내에 매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참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밖으로 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측정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측정에서 지금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육안검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육안검사 해보면 악취 나고 냄새 나고 정말 보기 흉칙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관찰이 돼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거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답변은. 그런데 그거 관측정 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답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하수가 됐든 표층이 됐든 간에 어차피 밖으로 새는 것 자체는 표층이 지금 오염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몰지마다 두 곳을 설치해서 표층이라도, 표층도 오염되는 걸 막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표층으로 침출수가 유출이 되면 당연히 지하수 오염되지 않습니까? 오염될 여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아야지요.

○ 고윤수 위원 제가 불신하는 게 그겁니다. 그 관측정 잘 뚫었어요. 잘못 뚫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잘 뚫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료채취해서 보니까 굉장히 냄새가 나요. 그럼 난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침출수가 유출이 되거나 하나는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액비 뿌려서 냄새 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확률은 50%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한결같이 “액비 뿌려서 그렇습니다.” 논에도 액비 뿌립니까? 논에도? 그러니까 제 주장은 매몰지마다 두 곳에 관측정을 설치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유입구에 시료채취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채취해서 아니면 전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의심 가는 곳을 몇 곳을 선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곳이라도 해서 제대로 침출수가 밖으로 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매몰지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침출수는 있을지언정 지하수는 오염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여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공관이 아닌 관측공을 두 곳을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그게 다만 몇 곳이라도 해서 관찰할 수 있는 여지를 보고 추후에 제 의견이 반영될지 여부는 다시금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측공은 지금 설치기준이 있지요?

○ 위원장 윤화섭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화섭 몇 개?

○ 위원장 윤화섭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료가 있죠? 자료를 한번……. 자료 있으시죠? 관측정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료…….

○ 위원장 윤화섭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치근거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디 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

○ 위원장 윤화섭 환경부.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고 읽으시라고요, 그냥.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2개소가 맞는 건가요, 1개소가 맞는 건가요?

○ 위원장 윤화섭 그것을 답변하실 때 분명히 하셔야 아까 그런 논란이 적어지겠죠? 여기서 보면 아까 5m 내에, 깊이 10m 내에 설치하고 재질은 뭘로, 이렇게 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뒤에 답변을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사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내년에도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또 내년에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미비하면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전국에서 47% 이상이 경기도가 되어 있지만 그전에 AI나 구제역이 얼마 발생하지 않을 때 경기도와 보건환경연구원과 그때 저한테 답변할 때는 네 귀퉁이에다가 관측공을 설치하고 거기에 더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100m…….

○ 위원장 윤화섭 40~50m 이후에 설치하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3~4년 전의 이야기고 그때는, 그런데 매뉴얼이 바뀌었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올바른 이해돕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화섭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 됐고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 조성 관리지침 수정안하고, 이것이 각자가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기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6시인데 6시 15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1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조사중지)

(18시15분 조사계속)

○ 위원장 윤화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 안에 몇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매몰지 발생농가 지도하고 매몰지 지도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누가 답변…….

○ 위원장 윤화섭 언제까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사특위가 된 처음부터 지도를 얘기했었는데…….

○ 위원장 윤화섭 5월 30일이요?

○ 위원장 윤화섭 일단은 한 부씩은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고 그걸 책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몰지 발생농가 지하수 음용수 사용농가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윤화섭 5월 23일까지.

○ 위원장 윤화섭 그다음에 팔당상수원 수질검사는 아까 나와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주시는 겁니까?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그것은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취합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안 돼 있으면 언제까지요? 팔당상수원 수질검사.

○ 위원장 윤화섭 네.

○ 위원장 윤화섭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내용이 매주 하나요, 매월 하나요?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이번 주면 5월 20일까지요?

○ 위원장 윤화섭 그리고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관측공에 대해서 아까 설치기준, 그동안에 매몰지에 관측공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 곳 설치한 곳 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했는데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경기도 우리 내부에서도 정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위원장 윤화섭 아니, 서로 협력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그것을, 사실은 그것도 20일까지 협력해서 그 기준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금 같이 “하나가 맞습니다, 두 개가 맞습니다.”보다 정확하게 농림, 환경 그다음에 구제역 지침 또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저희들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 위원장 윤화섭 특히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관측공을 이야기하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측정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하수 오염은 지하수 지층이 100m가 될 수도 있고 지하수 지층이 30m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5m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균 따져서 100m 이런 지하수 지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흐름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지에서 약간의 경사진 곳으로도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이지 않으면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100m까지 관측공을 뚫어도 전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매몰지 덮개를 개폐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군에서는, 시군과 또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는 벗기는 게 좋다, 어떤 데는 덮어놓은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이견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러면 인력이 많이 소모되겠죠. 그리고 경비가 좀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약에 그것도 마리 수를 정한다랄지 그다음에 양을 정해서 좀 매뉴얼을,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그런 논란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농정국장님…….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사실은 지침을 시군에 다하셨겠지만 지침을 주셔서 서로 오해 없도록 그다음에 사실은 그 자체는 시장ㆍ군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개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더라도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을 때 간이항체진단키트를 활용하는데 음성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럼 음성판정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거를 검역원으로 샘플을 보내든지 이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럼 검역원에서는 그 당일 날 나오나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비닐인데요. 비닐이 사실상 여기 법규에 보면 0.5㎜ 이상을 쓰게 돼 있는데 0.1㎜ 쓴 곳도 많고 그다음에 폭이 2m, 4.5m, 8m를 써요. 그런데 8m 이하가 되는 것은 사용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이재준 위원 이거를 중간에 터져 있기 때문에, 매몰지 폭이 4m가 넘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커버가 안 되는데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를 여기에 덧붙이면 제도화시킨다, 비닐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요새 PVC 천막천 같은 것 있잖아요. 얇은 거 그거를 갖다가 같이 두 개를 붙여서 쓰게끔 제도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미끄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작업할 때도 1차 걸러지니까. 이게 사실 방수포가 찢어지면 우리가 계속 의심하는 침출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약품사용일지를 비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약품구매일지는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매일지를 보면 한 가지, 생석회 하나만 보면 45만 마리를 묻은 데도 888t을 썼고 그다음에 6만 5,000마리를 묻었는데 858t을 쓰고. 이게 그러니까 서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약품은, 그리고 약품구입 날짜가 서로 구입을 못하니까 서로 경쟁도 나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것을 꼭 그런 비축한 것이 아닌 것은 본부에서 해주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역으로 배분해 주든지 그래서 사용일지를 비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래서 과사용을 금지하고 또 그거 갖고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게끔.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이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한 농정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그다음에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준비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위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수요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