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9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윤은숙ㆍ문경희ㆍ장정은ㆍ안혜영 5명의 공동발의와 8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오늘 존경하는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9년 한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2008년보다 19%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경기도는 자살사망자 수가 2007년 2,433명, 2008년 2,69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국 16개 시도 중 자살사망자 수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2011년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자살로 인한 국력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도민의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협조의무와 자살에 노출되었을 경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3항에 자살예방 및 구조를 취하던 도민이 사망ㆍ부상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1일 제정되어 그 시행이 2012년 3월 31일에 시행됨에 따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시기를 2012년 3월 31일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자살사망자 수가 전국 최고로 생명존중문화 분위기 조성과 자살로 인한 주변사람들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관련법률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조례안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정승봉 국장에게 질의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법령안이 제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경기도는 다른 곳과 좀 틀려서 향후 더 많은 자살이 증가될 요지가 충분히 있고 인구도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선도적인 역할에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승봉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상담사들이 다 파견되어 있죠?

○ 배수문 위원 노인에 한정해서 접근되고 있는데 사실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그 범위 내에 일부 섹터로 들어가는 부분인…….

○ 배수문 위원 아, 그러면 특화는 계속 노인과에서 할 거다라는…….

○ 배수문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는 발 빠르게 움직였고 이미 그런 자살예방에 대한 것들의 자료수집이라든가 기본정책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충분히 다른 쪽보다 빠르기 때문에 조례 시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조선행 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 자료안대로 수정을 한다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특히 노인자살 예방을 미리 하고 있었던 선도적인 입장에서 혹시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충분히 검토가 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건 조례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시행될 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의 중복성이 다시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조례이고 분명히 시행돼야 될 것과 그다음에 지금 검토된 내용들이 다 삽입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정책에서 특히 먼저 하고 있었던 부분들과 지금 조례로 인해서 센터를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게 되는 조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되게 되면 행정낭비적인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뿐만 아니라 그게 갔을 때, 특히 조례로 제정된 이후에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효경 의원님 잠깐만요.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조선행 전문위원이, 수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경 의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손호성 위원 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손호성 위원님.

○ 손호성 위원 자살도 일종의 권리인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내용 “아”에 보면 10조1항, 3항을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살을 예방한 도민에게 포상한다.” 이건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내용에는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 홍보 이렇게 생명존중문화 조성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자살할 수 있는 권리를 너무 옭아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예방한 도민에게 포상까지 한다는 것은 글쎄요,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 이효경 의원 제 생각하고 좀 다르고요. 자살은 선이 아니라 악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특히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정책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물론 본인에 의해서는 자살이 권리일 수 있으나 그걸 당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곳으로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와 가족이 협조해서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손호성 위원 대체적으로 자살하신, 자살했으니까 물어볼 순 없겠지요. 그런데 자살하시는 분들이 왜 자살을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의원 통계에 대략 나와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이유지요. 우울증이 대개는 80% 이상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과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복합적인 거라서,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역시 처방 자체도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나 이런 전문인력들이 거기에 훈련돼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호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일단 포상 이런 거는 좀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방에 좀 더,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경 의원 참고로 얘기하면 10조에 포상 얘기는 이런 경우인 거 같아요.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순택 다른 질문 없지요?

○ 이효경 의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에 대한 그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보면, 5조5항 보면 원안은 5조5항에 1, 2, 3, 4까지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5가 되어 있어서 종교계ㆍ교육계ㆍ의료계ㆍ언론계ㆍ문화계ㆍ사회단체 관계자 등인데 이것을 빼고 어차피 원안에 전문가 등으로, 그러니까 전문가 등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종교계ㆍ교육계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8조에 보면, 8조1항에 보면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중략해서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수정안에서는 삭제했는데 이 부분은 캠페인적ㆍ선언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살려주셔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 박윤영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박윤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민주당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새로이 공포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경기도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타당하나 안 제3조제2항 등 국민의 의무보다 과도하게 도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삭제하며 관계부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부분 반영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박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윤영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안되었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손호성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방금 박윤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손호성 위원이 동의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효경 의원님, 방금 박윤영 위원이 발언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이효경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보건복지국장님, 방금 박윤영 위원이 발언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윤영 위원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윤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윤영 위원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남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안성의료원 등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