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강석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종덕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의원 존경하는 강석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공직자 여러분! 양평 출신의 박종덕 의원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지요. 좋은 사람과의 좋은 추억은 우리를 마냥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난 관련 모든 기계가 잘 정비되고 관리된 것일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였기에 도민의 생명을 지켜갈 장비들의 공동구매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한강물이 불어나면 한강통제소의 생생한 화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각 곳의 수위를 알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있는지를 영상장비를 통하여 눈으로 직접 보는 듯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경찰청 교통정보를 접하면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우리를 유익하게도 합니다. 농촌마을에 지급된 정보화마을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오래된 구형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이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새로 구입하여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재난장비는 그 쓰임이 매우 중요한데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수리되어야 되겠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시군에 비치한 산불감시장비와 진화장비가 공동구매되었다면 서로 호환이 되어 아마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됐을 것입니다.

금번 구제역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산 기자재의 방역기계의 모습을 보면서 열악한 축산환경이라지만 기계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이 미흡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방문해 보면 개정된 가축위생법에 따라 90평 이상의 대규모의 농가에 설치된 기계들은 제조사의 AS가 안 되어 기계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구제역 기간 내에 산성제품을 살포하여 부식된 채로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자체 방역설비를 완전하게 가동하면서도 구제역에 감염된 농가와 자체 방역설비를 가동 중인데도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분된 농가와 자체 방역설비 없이 감염된 농가와 자체 방역설비 없이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된 농가를 구분하고 자체 방역설비가 철저히 가동 중인 농가가 발생을 한 예가 있다면 사용 중인 장비와 소독약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7을 보시면 위와 같은 법령은 기록의 의무를 고령화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CCTV를 이용한 영상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격 확인 가능한 네트워크 CCTV를 장착한 소독장비의 지원을 우선 검토하여 첨단 IC강국의 기술을 바이오생명산업과 접목하여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술적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달 17일 제2청 북부청에서 준비하는 가축방역기계 시연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줄 수 있고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계 전시 및 시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KS라는 공산품 품질규격표시가 있듯이 농기계도 각 업체가 KS인증품을 생산해서 규격화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기계는 우수한 기계를 선정하여 공동구매하여 관리함이 구제역이라는 재난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동구매의 장점을 보면 단가를 낮춰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AS가 보장이 되고 고장 시 호환이 되고 그 기능에 따라 운영상태를 감시하고 역학조사까지도 가능하게 합니다.

강산성의 목초액과 글리세린을 혼용하여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지에 10g을 도포하여 그 결과를 연구해본 결과 한 달이 지나도 글리세린의 효과로 약액이 증발되지 않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맹물 수돗물을 이용하여 PH2.4의 강산성 소독약을 전기분해하여 만들어내 소독액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통에 수화제를 넣어서 분무하던 것을 약과 물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로 이용하는 장치도 개발해 보았습니다.

앞서가는 경기농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할 것입니다. 재난관련 모든 기자재 우리 신중히 검토해서 수해로부터, 화재로부터, 구제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석오 박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강석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허진욱 기획관리국장이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연수 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박인범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다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끝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경기도민의 복지향상과 출신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심을 존경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를 위해 불철주야 절치부심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육환경 만들기에 전념하시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민주당 박인범 의원입니다.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20여 년 악착같이 또한 성실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노력해온 결실로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 발전해온 이즈음 온 나라 구석구석이 모두 복지, 복지를 외치고 시대의 담론으로 부상한지 꽤 되었나 봅니다. 사람이 사람같이 대우받고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및 수혜를 보장받는 것을 복지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또 ‘최고의 복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일자리다.’라고 많은 우리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청년층 및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일자리 바람은 너무도 절실하고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애쓰고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만 해도 보통 100 대 1, 아니 그 이상의 치열한 시험전쟁을 치르고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현실이고 보면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는 것보다 어렵고 문턱이 매우 높아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정과 기업형편 등이 좋지 않아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이른바 “구직단념자군”의 비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배움이 덜한 저소득층 및 500만 장애인들의 취업의 기회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보다 더욱 큰 장벽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취업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고 취업사이트인 인쿠르트가 주요기업 275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인사채용부문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무엇이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기존 인력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에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35.6%가 대답했으며 이어 “우수한 국내인재를 채용하겠다.” 하는 것이 19.3%로 나타나고 “기존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만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17.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의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큰 폭의 신규채용이나 구조조정보다는 기존 인력의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성과창출과 경영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듯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과 같이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 명으로 실업률이 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80여만 명과 비교해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전체 실업현황과 청년ㆍ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는 3월 말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600만 명 중 실업자가 27만 1,000명으로 전체 실업률의 4.5%이며 그중 청년실업률은 8.6%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실업현황에 있어서는 2010년도 전체 장애인 50만 704명 중 19만 2,770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38.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고용률 수치보다 조금은 높으나 많은 문제점과 지원의 손길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 창출은 긴급하게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들의 최선의 보호책으로 사회, 경제, 복지적 관점에서 그 대안을 찾는다면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정책이 크게 주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그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일자리사업단 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적 기반을 배경으로 성장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받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부 및 지자체별로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은 2010년도 12월 말 현재 501개가 되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88개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이 138개가 있습니다. 전국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88개소에 2,909명으로 1개 기업당 평균 31명이 고용되고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138개에 2,156명이 종사해 평균 1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정책은 양호한 편이지만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의 천이백만 도민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한층 가열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기업은 미국에서는 860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9.8%에 이르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평균 전체 고용률의 5%~9.8%의 종사자를 두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 속에 급속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사회서비스의 확충,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를 확산시키며 아름다운 사회통합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도내 전체 기업수가 61만 1,607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수는 너무나 초라할 정도라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불과 인증 88개, 예비 138개에 고용인원 16명~31명 사이의 열악한 조건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비전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 성공모델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육성책과 판로지원을 부단히 모색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낮습니다.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도 4억 9,000만 원, 2010년 6억 6,000만 원, 2011년 16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열악한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뼈아프게 느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굳은 마음으로 노동운동의 현장을 힘차게 활동하시던 그 열정과 도민을 아끼시는 그 뜨거움으로 청년ㆍ저소득층ㆍ장애인들을 위한 강한 도정의 드라이브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도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열악한 재정과 마케팅 환경은 걸음마 하는 사회적기업에 많은 장벽으로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합니다. 창업기, 성장기, 자립기,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이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국가로부터 인증절차를 거쳤을 때만 가능하다 보니 인증률이 50%를 넘지 못하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성법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은 사회적기업에게는 큰 문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7개의 인증요건 중 독립된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 고용, 그리고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ㆍ규약 등의 4개 조항만 충족되면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형 대표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다문화ㆍ새터민ㆍ환경분야 등 10개 분야에서 연계모델 발굴육성과 31개 시군에 1시군 1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노력하고 있음을 압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의 따뜻한 배려와 다부진 정책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사님이 사회적기업 업무를 직접 챙기셨으면 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행안부의 마을기업사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농림부의 농어촌공동체사업, 복지부의 자활사업 등이 있으나 각기 소관부서와 전달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또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의 중간조직은 경제투자실 또는 보건복지국 산하조직보다는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나 도지사 직속부서로 설치하여 도지사님이 직접 챙기시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소관부서인 일자리정책과는 간사의 기능을 하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전담기금의 확보입니다. 초기인증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2005년부터 노동부로부터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인건비 지원을 받아 왔으나 2010년부터 최대 지원기간인 5년이 지나면서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어 사업규모 및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2010년부터는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시작된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의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상환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지역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 2010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2011년에는 인건비 지원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등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별도 고유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삼성과 성균관대와 함께 SGS사업을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써 이에 대한 확대를 비롯하여 창업단계에서 구체적 지원정책을 요구합니다.

넷째,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시군의 인증기업 분포를 보면 수원ㆍ안산ㆍ성남ㆍ고양ㆍ파주 이곳에 절반이 넘게 있는 반면에 북부에 열악한 조건에 있는 동두천ㆍ가평ㆍ연천지역에는 예비사회적기업조차 한 곳 없습니다. 북부의 특성상 일자리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개발을 통한 사회적기업이 더욱 필요하므로 행안부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별도로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의 예와 같이 지역공헌형 사회적기업 시범사업 실시와 구체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착한 소비문화 전개 및 판로지원책의 강구입니다. 도가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2012년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압니다.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원칙을 세워주시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시범사업 등 계약참여가 원활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열거한 사항이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잘 이루어 나가길 바라면서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기에 경기도 지원정책은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기업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정책위상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차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년들이 신바람나 왕성하게 경제활동에 동참하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인 사회적 약자들이 웃음이 넘쳐나는 우리의 경기도, 살기 좋고 인심 넘쳐나는 그래서 구석구석 태평가가 울려 퍼지는 경기도의 그날을 위해 더욱 힘차고 뜻을 뭉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석오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성욱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엄동설한은 지나가고 꽃과 새가 우짖는 생명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도지사님께 감사드리며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발 및 천재지변 시 전재민에 대한 대책으로써 경기도는 경제산업 등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분야를 이끌고 가는 중추적인 광역도시로서 남북한이 대치하여 늘 전쟁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인해서 사상자와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가옥 등 건물이 피해 보는 등 많은 재산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난민들은 이들을 위한 대피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 등이 없어 인근지역의 목욕탕 등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생필품조차도 부족한 상태로 제2의 난리를 겪었던 것입니다. 연평도 폭격사건 이후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경기도가 국지전 등 전쟁도발과 지진ㆍ해일 등 천재지변 시 경기도에만 수백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전재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경기도와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민의 대피시설 및 수용시설인 마을회관과 학교는 사상자의 치료는 물론 남녀노소 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시설로서 전재민에 대한 구호와 재원대책 및 항구적인 또한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지역경제 마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와 평택시에 걸쳐서 3.43㎢에 걸친 넓은 면적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남사면에 위치한 북리산업공단의 경우 공장입지 시에는 인근 자자체의 관리권자인 평택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되는 등 또한 입주 시에는 폐수무방류 기업 내지는 폐수 자체시설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북리공단 등 인근지역에 기업 및 산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인근은 화성시, 동탄신도시, 수원시, 오산시 등이 접한 지역으로서 상수도관리권자인 평택시가 타 지역으로의 무유치공장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조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시는 현재 안정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쓰면서 이곳 취수원은 용인시에서 흐르는 하천물로써 갈수기에는 물이 없고 오염되어서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개울물을 비상시에는 쓰겠다는 이유만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지자체의 분쟁에 대하여 지자체의 행정권 범위 내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선정하고 타 지역의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지역에 대해서는 취수장을 이전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는 잘못된 규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하루속히 검토하여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조기완공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인 국지도 23호선과 국지도 82호선, 수지-신갈 간 지역 간 도로로서 100만 여 명의 지역민들의 숙원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도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에서 일부 빠진 발언내용은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조성욱 의원)

다음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감량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포인트당 3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각 시군 간에 업무가 중첩되어 있고 참여가구의 양적ㆍ질적 확대 및 교육ㆍ홍보가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탄소포인트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교육ㆍ홍보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소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상곤 교육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용인시에 소재한 장애인전문 특수학교 강남학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도지사, 용인시장, 용인강남학원 이사장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용인강남학교는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학이 각각 75억ㆍ110억ㆍ10억씩 또한 강남대가 부지를 제공하여 설립한 장애아동 특수전문교육기관입니다. 지역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대학의 사회봉사 의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학교설립 이후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운영비를 마치 교육청이 학교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다했다는 취지로 경기도를 무시하고 교육청 자체를 폄하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평을 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용인강남학교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해서 학교가 확보한 버스가 임대버스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학지원이 절실한 장애아동의 특성과 비영리법인인 학교운영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운영을 방해하는 반교육적 행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청은 장애아동 특수교육기관이 자체예산으로 설립에 필요한 사전적ㆍ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서울, 인천, 대구,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교육 7대 도시가 있습니다. 전국 월평균 사교육비 24만 원인데 우리 경기도만 27만 1,000원으로 연간 6,66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사교육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경기교육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김상곤 교육감 교육정책의 실패로써 특목고, 우수고, 우수대학을 진학할 수 없고 학습 질에 대한 불만과 수준별수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학준비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이 학원만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은 끝났다고들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교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짜로 밥을 준다는 학교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듭니까! 학교를 공짜로 밥 주는 곳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공산주의 국가가 왜 망했습니까! 무상배급, 무상교육 등으로 인해서 재정파탄으로 망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전국학력평가 최하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큰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학생들의 능력과 실력에 맞는 질 좋은 눈높이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지난 혁신교육은 더 이상 교육을 못 믿기 때문에 연간 6,665억 원의 가계살림을 축내면서까지도 사교육에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속 없고 내용도 없는 혁신교육,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이는 혁신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적재적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원칙 없는 인사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정교원단체, 특정인맥, 특정지역 요직 전진배치 등의 논란이 계속 되는가 하면 보복성 화풀이 인사, 원칙과 오기가 뒤섞인 인사, 연공서열 무시, 지역편중 인사, 승진하려면 줄서라! 교육청 인사, 항명파동 현직 사무관 공개비판, 경기교육청 코드인사 논란, 경기교육청 살생부 인사 논란, 고발 등 수도 없는 일간지 기사 제목들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를 보건대 교육감은 인사와 관련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심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사발령의 원칙과 근거를 밝히라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요구하자 댓글이 2만여 건이 넘는 파장을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인사의 불공정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앵무새처럼 공정한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1월 단행된 일반직 4급 승진시키면서 승진대상자 16명 중 꼴찌 2명에 대하여 서열을 무시하고 승진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청에 발령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4급 과장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연고지에서 먼 제2청사로 전보시켰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래 5급 사무관 이상 및 전문직 장학관급 이상 현 직위 1년 또는 미만인 자를 전직 전보시킨 사유와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1년 정기인사에서 지역교육장급 4명을 교육감과 동향인 출신지역을 임용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 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거나 측근이라 해서 공개모집 임용하였습니다. 채용경위와 과정 그리고 경력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면서 1순위로 추천된 현직 교장 출신을 배제하고 특정교원단체 출신의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장공모로 임용된 학교명과 교장ㆍ교감, 자격 없는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 일간지에 의하면 도교육청 인사는 인사원칙이 없다고 하면서 교육감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 H대 인사, 특정인사들로 구성된 ‘10인회’라는 조직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실상을 파악하여서 공조직이 인사를 담당하고 그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에 대한 과대망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9개 학교의 예산에 154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만 되면 공교육의 고질병을 치유한다고 선동하면서 학교당 1, 2억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혁신학교는 학년당 5학급, 학급당 25명 내외로 만들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수만 늘린다고 교육혁신이 되는 것입니까! 혁신학교는 그 규정이나 원칙에 맞게 선정된 학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낮잠 자는 책임교육행정의 해소방안으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의 모 초등학교에서 작년부터 뱀탕사건으로 인해 총동문회, 학부모회, 운영위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모 교장이 학생과 직원에게 교육자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표현을 쓰고 또한 숙직실에서 뱀을 잡아 요리하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에서, 교내에서 담배 피우는 등으로 인해 교육자로서 자질이 안 되어 교육청에 전출을 요구하였으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자 학부모들의 출근저지, 집회신고 등으로 학교 출근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2010년도 학생 수 86명에서 현재 72명으로 감소하는 등 학사관리가 전무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 세부기준 제6조3항에 전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관리감독 책임자인 용인교육장과 교육감은 이러한 상태를 보고도 방치하는 것이 바로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정책입니까! 교육정책입니까! 아니면 학교책임교육이란 말입니까! 선생님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학생은 무얼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뱀탕 만드는 법, 담배 피우는 법, 욕을 가르치고 학생은 배워야만 하는 겁니까! 지도감독할 교육장,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교육감은 왜 있습니까! 교육감은 학교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한 농산어촌학교 황폐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장평초등학교는 학생 72명, 교직원 16명인 학교로서 교실 내부가 편백나무로 되어 있으며 어학실과 개인연습이 가능한 피아노실, 아토피실, 사우나실 등 14개의 특별실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원삼두창분교에는 학생 87명, 교직원 9명, 교실 6개와 과학실, 도서실, 창고조차 없으며 숙직실은 교사탈의실과 보건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책상이 없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기처분해야 할 컴퓨터 책상과 함께, 또 특별수업을 위한 과학실은 창고의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학교 간 특별실의 편중도가 심해 학습내용, 학습의 성취도, 교사의 수업의 질적 차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김상곤 교육감이 외친 혁신교육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칭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서 한쪽은 수업하고 싶어도 수업을 할 수가 없고 한쪽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시설이 없어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학교가 시설을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교 간 차별을 두어서 김상곤 교육감은 지원하지 않고 혁신학교에는 시설이 잘된 학교에도 학교당 1~3억 원씩 총 15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학교 정책이 누구를 위한 교육행정이고 누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없는 것보다 못한 교육감과 교육장은 왜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상곤 혁신교육정책을 지켜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진교육, 웃음과 감동 주는 교육, 혁신교육, 학교책임교육, 평준화교육, 100년 앞을 보고 교육시키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이백만 학생ㆍ학부모 그리고 10여 만 선생님을 기만할 것인지 이 가슴 미어질 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럼 없는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오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와 경기교육을 위해 일하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민주당 기획위원회 박승원 의원입니다.

진달래가 만개한 봄입니다. 이 산 저 산에 봄꽃도 피어오르고 여기 의회와 도청 주변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뽐내고 있습니다. 꽃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이 봄처럼 상생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통해 행복한 경기도민의 삶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문수 지사께 묻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2012년 대선에 출마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김 지사는 각종 행사와 특강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출마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잦은 특강정치를 통해서도 경기도보다는 대한민국을 더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의 이런 행보 때문에 걱정하는 도민이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민은 구제역으로, 뉴타운 싸움으로, 물가불안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당장 홍수나 장마가 불어닥치면 침출수 문제로 도민은 식수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광명, 안양, 부천을 비롯한 경기도 곳곳에서 잘못된 뉴타운정책으로 도민들이 갈등과 대립으로 지역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치솟아 장보기를 두려워하는 실정입니다. 김 지사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공무원들과 상의하고 여기 계신 도의원들과 상의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오로지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지금 지사한테는 경기도보다 대한민국이 우선인 듯 싶습니다.

지사께 당부합니다. 경기도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 진정한 도백으로서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대권은 하늘에 맡기시고 산적한 경기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대선에 강력히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제일 먼저 경기도민께 여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서 밀어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경기도민께 먼저 묻고 밀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지사는 오늘 경기도민 앞에서 솔직하게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통일연구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통일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앞장설 일이 아닙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몫이고 당연히 통일부가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항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면 통일부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경기도는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과 밀접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교류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남북교류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은 거의 없으면서 구호만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통일방안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정부의 한계인 국방권과 외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연구소를 설립하려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개발원 내의 통일연구소 사업은 정책연구와 교육, 포럼, 국내외 전문가집단들과의 네트워킹사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는 김 지사의 대권을 위한 통일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기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연구소도 파주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원 안에 둬야 할 연구소를 왜 파주에 둡니까? 본 의원은 이 연구소 운영이 과연 경기도민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이 시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통일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통일연구소 설립은 오해받아 마땅합니다. 대선을 위한 싱크탱크가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 입장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일연구소 설립은 현재로서 태생적 한계를 지니게 되는바 연구소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통일인력을 양성하고 통일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이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상호 모순적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보교육은 반공을 국시로 떠받들고 이 같은 전제 아래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반공교육은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고 통일교육은 상호이해의 관계를 발전시켜 서로 상생하자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잘못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하고자 하는 경기도 통일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김 지사의 경기도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안보교육이 맞는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지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2004년 4월 1일 4,068억을 들여 건립한 KTX 광명역입니다. 그러나 이 광명역은 7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외딴섬처럼 둘러싸여 있는 이곳을 이용하는 경기도민과 광명시민의 불만과 불편은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광명역사는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의 유입과 교통수요의 폭증을 분산하여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대책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 규모를 갖춘 초대형 시발역사로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명역을 중심으로 업무ㆍ상업ㆍ주거기능의 테마형 복합단지, 대형유통센터, 호텔, 백화점 등 독자적 규모를 갖춘 역세권 개발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역은 기반시설 및 연계교통망 부족, 지역이기주의에 기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발역이 아닌 간이역으로 전락하고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광명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가 온갖 노력을 다해 왔고 광명시를 비롯한 시흥, 안산, 안양시 등 7개 시민 80만 명이 국토부에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명역과 역세권 활성화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중심축이 될 KTX 광명역 정상화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시할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 지사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 또는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신안산선 광역철도 건설 착공이 2013년으로 되어 있으나 2012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2공항철도, 수도권남부철도, 광명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지구와 광명역으로 연계되는 지하철 7호선 건설계획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요청하고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둘째, 경기도가 KTX 광명역세권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KTX 광명역은 역으로부터 30분 이내 거리에 구로디지털단지와 반월ㆍ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 부평ㆍ주안공단, 영등포ㆍ강남 등에 수만 개의 산업 입주업체와 CEO 및 바이어들이 있는 수도권 최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회의 및 전시시설 건립의 최적지입니다. 또한 향후 광명ㆍ시흥 보금자리 신도시 개발 시 1만여 개의 첨단기업체의 입지로 인해 비즈니스 회의 및 전시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20경기도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지역별 전략계획으로 광명-시흥-안산권을 서부권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KTX 광명역을 축으로 해서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거쳐 시흥ㆍ안산의 반월ㆍ시화로 연결하는 산업지원축으로서 벨트화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 거점도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경기도에서 KTX 광명역세권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직접 매입해서 건립할 의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시군의 광명역 이용 버스노선 개선에 경기도가 앞장서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2004년 4월 1일 광명역 개통 당시 주변여건 교통망이 부재하여 당시 손학규 경기지사는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광명역으로 오는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타 시군에서 광명역으로 오는 버스노선이 2004년 개통 당시에 비해 노선 일부가 감소하였고 광명역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2004년 개통 당시의 버스노선을 부활하는 광명역 버스노선 활성화 정책을 광역적으로 재조정하여 직행버스노선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광명역 간 직행광역버스노선을 신설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을 거쳐 KTX 광명역으로 이동 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광명역으로 이동하는 광역직행버스노선이 있을 경우 30~40분 내에 광명역 이동이 가능하여 서울역 이용노선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광명역 간의 직행광역버스노선을 신설해 주실 것을 지사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섯째, 광명역세권과 연계한 가학 폐광산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지사께서도 몇 년 전에 가학 폐광산에 들어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곳 폐광산 동굴을 잘 개발하면 경기도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개발지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학 폐광산 개발에 앞장서 주실 것을 지사께 부탁합니다.

여섯째,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첨단산업기지를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식물공장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기도가 최첨단산업으로서 수도권에서 친환경 수경식물을 재배하는 식물공장을 유치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추진으로 경기도의 급식정책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 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쁘고 급식문제의 인식전환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학생, 학부모,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공급과 관련해 품질 및 클레임 물품에 대한 대체납품이 늦어져 학교에서는 불만이 상당한데도 이러한 사안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물류를 독점하고 있는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안전하게 보급하는 물류센터의 역할에서 벗어나 밥상머리교육, 식인성 질환 예방, 지역생산물과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위해 김 지사와 김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책에 더 매진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두 분께 학교급식체제를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을 위한 급식시스템을 개선하고 각 학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교육 및 연수, 시설지원 그리고 식중독 발생 사고예방, 학교급식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집중화하고 급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에 학교급식지원과를 신설하여 학교급식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김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각 학교와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반 급식행정에 관하여 기초지자체와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G마크사업,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학교급식 유통사업, 경기도 광주에 건립 중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 매우 복잡하게 경기도가 친환경 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민이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김 지사는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이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급식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평준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이제 경기도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교과부의 거부로 2012년 고교평준화가 물거품이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더욱 궁금해합니다. 김 교육감은 향후 고교평준화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김 지사도 고교평준화가 원만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혁신교육사업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의 브랜드 사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혁신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도민들에게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 혁신교육벨트화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단을 상설로 운영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에 더욱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기도 및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위로도 소통하고 아래로도 소통하고 부자와도 소통하고 가난한 이와도 소통해야 합니다. 이 소통구조를 우리가 잘 만들고 서로 협력하면 경기도가 발전하고 경기도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해마다 봄이 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봄이 올 때마다 새로운 꽃으로 피어오르듯 우리 모두가 항상 새로운 희망으로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강석오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오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시 애쓰시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발전과 여주군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에 따른 공장부지 증설 허용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여주군은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이 서울시보다 큰 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입니다. 현재 인구는 10만 9,000명으로 1966년도 11만보다 감소한 실정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에 이천시나 광주시에 비교할 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650여 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종업원 1인 이상 5인 이하 공장이 94%인 520여 개 업체로 아주 영세한 기업들뿐입니다. 그나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는 여주 KCC공장과 코카콜라 여주공장 단 2개뿐입니다. 이렇듯 여주군은 지사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부지면적을 6만 ㎡를 초과할 수 없어 공장의 개별 입지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중 여주 관내 유일한 대기업 주식회사 KCC의 경우는 2002년도에 자동차 유리 생산 확장을 위하여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였으나 수정법에 의하여 공장 증설이 불가하여 결국 충남 전의산업단지로 이전해 가족포함 2,100명이 이동하여 여주군의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원가절감이 필요하나 연간 35억가량의 물류비용 증가로 기업의 애로사항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KCC여주공장은 전력,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이미 갖춘 지역이며 공장부지가 확보되어 60만 ㎡의 규모로 실리콘, 사파이어 반도체 사업을 위하여 공장 증설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정법이 이를 막아 결국은 경기도 안성지역으로 입지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주군민은 지사님의 여주 KCC 방문 시 해결책을 기대하였으나 결국은 타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 허탈감 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에 국토이용의 효율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이용의 규제완화와 규제유예를 하면서도 당시 자연보전권 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10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크게 네 가지의 제도개선과 과제를 경기도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자연보전권에 기존 공장 및 첨단업종 공장부지 증설 허용을 100만 ㎡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고, 둘째는 자연보전 산업단지 내의 대기업 건축면적도 성장관리권역과 동일하게 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기존 공장 및 신규 공장의 부지 내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 건축면적 규제 폐지를 성장관리권역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및 대규모 공장에 대하여 오염총량물량 우선 배정 및 수질환경시설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이 살아야 도민이 사는 길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추기보다는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수정법으로 인하여 KCC처럼 기존 공장이 이전하는 사례가 없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규제로 인한 입지제한사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로 인한 입지제한사례(원욱희 의원)

이렇듯 여주를 비롯한 낙후지역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공장 유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CC 여주공장은 기능성 유리제품 신설과 첨단유리산업 생산라인 증설 등이 2016년까지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의 특단의 행정지원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주군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주읍-가남면 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도 333호선은 총 연장 13.94㎞로써 여주군이 도농복합도시 기반을 갖추고 균형 있는 여주 발전을 이루는 데 중심이 되는 구간입니다. 또한 국도 42호선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이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이기에 4차선 확포장은 11만 여주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최근 4~5년 사이에 333지방도로 구간에는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과 신세계 물류센터 신축, KCC 여주공장 증축, 골프장 등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돼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설치 공사도 2012년 12월이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느 곳보다도 시급하게 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333지방도로는 8년 전에 설계가 완료되어 계획대로 착공되었다면 2014년 준공목표 사업비인 1,460억보다 절반 수준인 800억 원으로 마무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한 현재 11%의 공정을 보이는 등 공사 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현 추세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준공예정인 2014년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러우며 이로 인한 군민들의 소외감 표출은 물론 도정에 대한 불신이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구간 중간에 2012년 남여주IC 설치가 완료된다면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시급히 지방도 333호선에 대하여는 계획연도보다 앞당겨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11만 여주군민에게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 345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민의 숙원인 지방도 345호선은 여주읍 천송리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북내면 신남리를 연결하는 구간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지면서 병목현상의 급경사로 굴곡이 많고 도로가 불량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최근 2년간 20여 건의 교통사고와 5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345호 천송구간은 강원도와 여주, 양평을 오가는 차량 외에도 민영교도소, 골프장들이 있어 평일에는 3,000대, 주말에는 4,000여 대 차량이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개량공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2억 5,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비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본 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발생은 물론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통큰 행정을 바라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 백석리 공군사격장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58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여주 공군사격장 이전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월 국방부는 여주 능서면 백석리 공군사격장을 현행 35만 평에서 257만 평으로 7.3배 늘리고 96만 2,000평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여주군에 통보하여 11만 여주군민의 분노를 극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여주한강이 이제는 천지개벽되었습니다. 이 한강이 면면을 달리하여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체육ㆍ오락시설, 이포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위락지역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발하는 남한강살리기 사업에도 역행할 뿐입니다.

1957년 사격장이 설치된 후 53년이 넘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군사격장 인근 마을에는 연습탄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와 전투기 비행기 사격의 소음으로 인해서 암 공포에 휩싸여 섬주민 500명 중 12명이 숨지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격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입니다. 공군사격장 토양에서 중금속 오염 우려가 높아 맑은물 복원정책에도 역행하고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이천만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수도권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1만 여주군민은 사격장 완전 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월 14일에는 1,000여 명이 국방부에서 항의집회를 가졌고 지난 4월 28일에는 여주군민 2만 명이 사격장 고수부지에서 궐기를 가졌습니다.

지사님에게 묻겠습니다. 공군사격장의 주변이 여주보와 이포보 주변에 4대강 신수구역 시범지구로 유력하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여주군민은 한강개발로 큰 희망을 가졌기에 4대강사업에 앞장서 왔습니다. 아울러 11만 여주군민은 이전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전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11만 여주군민의 집단적인 시위는 계속될 것을 지사님께 밝히는 바입니다.

이제 지사님께서는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53년간 참아온 11만 여주군민이 궐기하고 여주 공군사격장 이전대책과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것이 바로 경기도와 수도권, 나아가서는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 공군사격장 확대계획은 취소되었지만 54년간 제10전투비행단에서 사용한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돼야 합니다. 아울러 11만 여주군민은 이전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행할 때까지 여주군민의 집단적인 시위는 계속될 것을 지사님께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김상곤 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인사자료를 내놓을 때마다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탁하여 임용 배치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연ㆍ학연에 따른 인사를 철저히 배격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동료 의원님들에게는 물론 경기도민과 경기가족 모두에게 여러 번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교육청 인사를 살펴보면 본청 국장을 비롯하여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직할기관 배치는 김상곤 교육감 입맛에 맞는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배치는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서열ㆍ배열에 의하여 임용 배치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인사가 조직경영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잘못된 인사는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조직을 부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듯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야구나 농구에서 최고 선수 1명만 잘 스카우트하면 팀 성적이 당장 올라가는 것만 보아도 쉽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팀 성적은 스카우트한 선수를 얼마나 잘 훈련시키고 본인이 또한 얼마나 열심히 배워서 실제 실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사람을 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함으로써 행정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정한 인사는 교육자치의 성공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발탁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지금 경기교육가족들은 교육청 인사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하면서 공정한 인사관리체제 확립을 절대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 개개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길 당부드리며 취임 이후에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인사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 학생야영장 교육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여주야영장을 가보셨는지요? 1987년에 설립하여 텐트야영장으로 시작 운영하다가 2009년도에 학생숙소인 생활관을 신축하였으나 개관 당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매우 노후가 심합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한 해 야영입소 인원은 도내 초등학교 중심으로 5,4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이 이용함에도 정화조 오폐수를 처리하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은 물론 지하수 기존 배관이 파손되어 물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취사도구 등 입소를 위한 물품 등이 없고 난방비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히 이러한 야영장이 그 어디에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생활관의 환경개선으로 입소자의 질 높은 야영교육과 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올바른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6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강석오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석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현석입니다.

저는 초선 도의원으로서 짧지만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파동과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질 높은 경기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김상곤 교육감께 몇 가지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존경하는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 2011년 5월 2일 자 외신 경제신문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9급 공채시험 출제위원 시험 전일 음주를 곁들인 단체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인사계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례에 따른 것이며 문제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 이것이 글로벌 교육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혁신교육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4ㆍ19혁명 51주년을 맞이하여 소위 민주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4ㆍ19혁명의 개념과 발생원인, 4ㆍ19혁명에 대한 역사적 의미,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의 창의적 지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기교육을 하도록 학교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 등에 대한 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민주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하는 글로벌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전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무차별 포격사건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떤 계기교육을 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하였는지, 그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이 황폐화돼 감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고 폐교위기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은 2003년부터 도내 100여 개의 학교에 통학버스 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컴퓨터실ㆍ독서실ㆍ과학실 등 교육 현대화시설을 대응투자를 통해 집중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어촌학교를 가꾸어 왔는데 전도적으로 이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농어촌이 다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혁신학교 한 학교에 2~3억씩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부자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소규모학교에는 실효성도 없고 재정형편이 어려워 계속 지원할 수 없다고 중단함으로써 농어촌 소규모학교들이 다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주시 예를 보더라도 19개 학교가 예산지원 중단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방과후 학교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와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농어촌 황폐화를 막기 위한 소규모학교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며 이는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지난 4월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에서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과도한 민주화, 공동체의식과 평준화 정책 등으로 한국 교육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였고 국제경영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35위로 지난 10년간 30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교육경쟁력 지표를 보면 전체 130여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 총 진학률은 1위인데 반해 교육체제의 질은 57위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를 보면 2011년 3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1년 수학능력 시험성적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 언어영역은 11위, 수리(가)영역은 4위, 수리(나)영역은 14위, 외국어영역은 9위로 중위권에 해당되나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떨어지는 성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 성적도 외국어고 등 특목고가 있는 과천, 의왕, 동두천, 김포시의 선전 덕이라고 합니다. 교육감께서 공교육을 살리고자 한 혁신교육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평준화 정책이 한국교육의 답보상태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교육의 질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웅도 수능성적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질적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을 강행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만 평준화하고 대학 입학은 무한경쟁인데 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은 바늘구멍 경쟁인데 또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는데 선한 양처럼 평등만을 외칠 것입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 교육경쟁력으로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교육감은 교육경쟁력이 평준화에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교육의 목표가 오로지 학력신장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중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교육의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4월 7일 비가 내리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유치원 84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1곳이 휴교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부추기고 도내 1,200개의 학교들은 휴교를 해야 할지 수업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 소란을 떨어야 했고 유치원 5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7곳이 단축수업을 하는 등 방사능 괴담이 횡행하도록 국가교육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사회불안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가장 학생들을 염려해서 취한 조치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만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과잉대응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소란을 떨어야만 했습니까?

한국원자력기술원에서는 6일 밤부터 7일까지 채취한 빗물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극소량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사고당사국인 일본에서도 휴교조치가 없는 일을 과잉대응함으로써 나라 망신을 시키고 교육감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 휴교 조치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라는 교육감의 지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것인지,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요구를 받아들인 주관적 판단으로 내려진 조치인지 그 결정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구제역과 농산물 가격폭등으로 현장에서는 급식단가 맞추고 식단을 짜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종전에 학교별로 급식단가를 정했던 것을 급식비 지원을 전제로 학생 수별로 다르긴 하지만 획일적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 전보다 급식단가가 높아진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오히려 낮아진 경우에는 경험상 학생들의 급식 질이 낮아진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 종전보다 낮아진 단가차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 새 학기부터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예산을 빌려 한 끼 단가를 2,150원부터 2,500원으로 책정하여 무상급식을 배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급식재료비가 30~40% 급등함으로써 무상급식이라는 멍에 때문에 단가가 비싼 육류ㆍ생선은 횟수가 줄거나 양이 적어지고 과일도 주 2회 제공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식단이 부실해져 학부모들이 간식을 챙겨주는 등 불평불만이 터지고 있지만 급식예산은 1년 단위로 고정돼 있어 과거 학부모가 부담할 때처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급식비 조절도 어렵게 되어 급식부실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급식의 질과 수준이 떨어져 학생들 건강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시책에 도리어 건강을 잃게 되었다고 급식주체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부실식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무상급식서비스지원시스템에서 벗어나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급식단가결정시스템으로 결재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급식의 만족도는 무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급식의 질”과 “안전성”에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는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급식의 지원과 별도로 학교별로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로부터 추가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 시군에서 학교로 지원한 교육경비보조예산 현황을 보면 총액이 3,200원에서 3,845원으로 20% 증가했습니다. 그중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134% 증가했습니다. 급식시설비 지원예산은 12% 감소하였습니다. 급식관련 예산을 제외한 지원예산도 3% 감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군에 무상급식 예산분담을 요구할수록 급식시설 등에 투자해야 할 예산이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럼에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ㆍ확대하면서 시군에 지원요청을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감님! 교육이 중요하고 아이들의 급식이 중요하지만 시군은 더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예산확보에 아우성이죠. 교육청 재정여건이 시군보다 어렵습니까? 가난한 시군에 부자교육청이 손을 벌려야 하겠습니까?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더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반지원 예산이 급식지원 예산으로 전용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무상급식 관련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2항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추가부담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월 4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올 새 학기부터 아침급식을 고등학교부터 유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말 교육청 왜 이러는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0교시수업도 못하게 하면서 일찍 등교할 이유도 없는데 일찍 등교한 학생들의 건강을 이유로 가정의 전통적인 식생활문화를 파괴시키고 인성교육의 장인 밥상머리교육은 차치하더라도 인스턴트식품에 길들여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먹거리급식에 올인하는 이유를 도대체 초선의원인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아침급식 종사원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대상자 지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급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유치원 무상급식을 발표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같은 연령대에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교육감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특히 보조지원은 수혜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이 부모가 해야 할 일까지 참견하지 말고 정말로 학생을 사랑한다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학부모의 마음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학칙을 정함에 있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을 따라야 하고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께서 원하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학교장과 그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학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인권보호라는 이유로 전체주의적이며 획일적인 기준의 학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교육감님! 그것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의 룰로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교육감님! 교과부에서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공포한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입니다. 조례가 이를 따르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을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지난 4월 한국교총의 서울지역 초ㆍ중ㆍ고 교사 667명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학생인권 조례 시행으로 문제학생 지도를 기피하게 된다는 응답자가 524명으로 78%, 교사의 학습지도에 불응한다는 학생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응답한 교사가 44.8%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학교 공교육이 실종된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인성지도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학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작용이 뚜렷한데도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정책적 오류를 핑계로 학생지도에 손을 놓은 듯한 교사들의 모습도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볼 것도 없이 요즘 학생들의 외모와 행동은 보기 민망할 정도이며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더 심해졌다는 게 현장에서 본 생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문제점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보완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령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출자료에 의하면 학교용지매입비에 3조 2,5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미 1조 976억 원은 전출했고 8,085억은 빚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도 1조 3,471억 원을 전출해야 하는 등 2조 1,556억 원을 교육청에 줘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비의 1/2을 공동분담하면서 의무만 있고 이에 상응하는 권한도 없다고 억울해합니다. 반면 학생은 저출산 경향과 젊은층의 거주 경향이 아파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어 농촌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구도심의 학교의 학생 수 급감으로 통폐합 등 폐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현재보다 30% 이상의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으나 학교는 계속 신설해야 하는 현실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폐교는 농촌지역에서부터 구도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폐교활용은 교육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보다 타 지역의 주민이 활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도시개발의 경우도 폐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상을 받고 신설학교는 무상공급 받거나 학교용지매입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조 이상을 전출한 경기도에 교육청에서 폐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여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공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교도 내 것, 신설학교도 내 것, 도는 그저 돈만 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돈만 내야 하는 현실을 에둘러 지적하는 도지사에게 교육자치 훼손ㆍ폄훼라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과 의무가 비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속출할 폐교는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농촌을 살리고 구도심을 살리는 자치단체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에서 빠진 일부 발언내용은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서면질문서(신현석 의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1시5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박인범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경기도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진 경기도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정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조청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경기도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융배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진행하세요.

○ 의장 허재안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듣지 않을 질문 왜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백성현 교육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의거의원별 5분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59분 보충질문시작)

○ 박인범 의원 박인범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우리 지사님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단순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조직이라고 하면 경투실이나 또 보건복지국이 아니라, 또 이런 것을 포함한 여러 부서별 고유업무를 통합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의 적극성과 효율성 그리고 긴급성에 무게를 두고 사회적기업과 자금이나 인력공급 등을 지원하는 자금공급자와의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관만으로도 안 되고 또 민간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업과 자금공급자를 연결시켜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따로이 구성토록 하자는 것이며 민과 관이 반반 정도씩 구성을 해서, 섞여서 운영토록하고 이 조직을 지사님께서 직접 챙기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종합대책 수립안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 지사님께서도 중앙에서 통합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기업 플러스 자금 및 지원능력자를 연결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조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례회의 시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정례회의 시에 꼭 챙기겠다는 지사님의 답변이 꼭 이행되도록 바라고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지사님의 공약 슬로건이 분명 열정적으로 저소득층을 향해서 실천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01분 보충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02분 보충질문시작)

○ 박승원 의원 김문수 지사님과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 김문수 지사가 가장 자질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느 지방자치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장 나오셨던 분, 경기도지사 나오셨던 분들 다 대선에 출마했는데 그분들이 경기도를 잘 만들어보겠다, 서울시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했다면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해지고 발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토론회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학자분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경기도지사 또는 서울시장이 대권을 위한 발판으로써 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탄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연구소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일동북아연구센터를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봤더니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특강이 상당히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지사님의 통일정책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또 인천시가 북한과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통일부하고 겹치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 지사께서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통일연구소 설립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지사께서 이것을 꼭 하시겠다면 저희 도의원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통일연구소의 위상과 향후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하면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KTX문제와 관련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 지사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영등포에 정차한다고 그래서 광명시를 비롯해 인근의 한 1,000여 명이 대전까지 쫓아 내려가서 항의하면서 영등포 정차를 막아냈습니다. 작년 10월에 영등포 정차하면서 광명역 정차 횟수가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 다시 영등포가 정차 횟수가 늘어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이나 수서와 동탄, 평택까지 연결하는 KTX가 확정된다면 그전에 광명 KTX역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저곳은 고철덩어리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광명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광명역 정상화, 역세권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버스노선 재조정하는 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역과 인천공항까지는 직행으로 운행하면 30~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 두 가지 사업들은 광명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아까 나오셔서 급식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제 질문원고를 자세히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물류센터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각 학교와 기초 지자체와 잘 연계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류센터, 유통센터에는 콜센터 하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한두 명인데 경기도에 있는 각 학교하고 다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제대로 통화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급식문제와 관련된 클레임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센터가 아닌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지원시스템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유치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저희도의원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제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급식지원과를 만들 수 없다면 급식지원추진단을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대권 출마와 관련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서면으로 그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07분 보충질문종료)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08분 보충질문시작)

○ 신현석 의원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고 매우 심히 유감을 표하며 반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기교육 관련 연평도사건의 계기교육 내용에 교육감은 남북이 상생ㆍ협력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생이 아닌 전쟁이었고 상황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심히 우려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업지시 건입니다. 유독 경기도교육청만이 그런 지시를 한 것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였고 안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오랜 시간 검토하였다고 하였는데 오랜 시간 검토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1년 예산심의 때도 없었고 무상급식특위에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터넷검색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을 보니까 진보교육감끼리 묵시적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교육감의 답변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동일 연령대의 아동은 급식지원을 못 받는다면 이것이 차별급식이 아닌지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기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일방적 발표이고 더군다나 예산을 분담하면서 미협의는 졸속 추진하겠다는 반증인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현장의 인식과 매우 다릅니다. 교사 상당부분이 반대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를 보는 견해가 문제로 보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렵더라도 지금 본회의에 나오셔서 교육감님의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시11분 보충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의원님 답변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 박인범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승원 의원님도 서면으로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박인범 의원과 박승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특별히 답변하실 사안 없으시죠?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