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일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민주당의 오세호 의원, 간사에 민주당 박승원 의원, 한나라당 오문식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 정숙영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오늘과 5월 6일 한중 청소년 황사 방지 우의림사업 관련 외국출장으로, 김용연 경기도 투자산업심의관은 오늘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사무국 개소식 참석 차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5월 6일 이틀간에 걸쳐서 열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미경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이 진행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20분간 지진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 도시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됨에 따라 유미경 의원 일문일답이 끝나면 11시 20분까지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시에 훈련개시 사이렌이 울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1층 노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훈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의할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ㆍ2 지방선거 때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를 부르짖으며 몇 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마지막 한 분까지 무한돌봄으로, 생계비가 없어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도지사의 이런 발언을 상기할 때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현실이 교차되곤 합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입니다. 도지사의 이런 발언 범주에 이들은 포함대상이 안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심각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 올라와 주십시오.

도지사께서는 2009년 쌍용자동차 집단해고사건 이후 지금까지 몇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유미경 의원 그중에 엄마 뱃속의 태아도 죽은 거 알고 계시죠?

○ 유미경 의원 태아까지 포함해서 14명인 거 알고 계시죠? 그 14명의 사망자 속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간 태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의원 물론 그러시겠죠.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생명의 존엄성을 갖고 있고 태어나보지도 못한 아이가 포함된 그 아픔은 어쩌면 사회적 타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대책을 세워둔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유미경 의원 네. 어쩌면 노사관계는 고유의 영역이니까 도지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개월의 투쟁이 지나고 쌍용에서 그렇게 죽음의 행렬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어갔는데도 경기도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이 지금, 심정적으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정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사관계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면서도 도지사님께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감정을 자극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꽤 하셨습니다. 지나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2009년 8월 3일 날 “할 말 다 하는 김문수, 쌍용차 노조에 쓴소리” 그런 제목으로 독립신문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노조는 순서를 부정하고 총 고용이라는 극단적인 흑백논리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회사는 망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회사를 살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죽겠다고 자살특공대를 만들어서 시너를 끌어안고 옥쇄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또 9월 18일 날 뉴시스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악을 쓰고 파업을 해야 봉급이 올라간다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노동계의 관행적 파업을 비판했다.” 물론 그때는 쌍용차가 파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1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해결된 것은 없고 죽음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는 노사관계 영역이니까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면서도 언론에 그렇게 감정적 대응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생계의 위협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내가 고립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하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지사께서 쌍용노조 관련 쓴소리를 자주 하셨는데 아마도 사회적 공익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공익정신의 토대는 사회적 합의정신의 이행에서 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사회적 합의이행에 대해서 쌍용차나 경기도나 제대로 뭔가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 유미경 의원 어떤 걸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유미경 의원 중점적으로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 유미경 의원 그러니까 쌍용차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제도화해서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딱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유미경 의원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생계를 위해서 매달 1인당 얼마씩 지급했다. 또는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학생 1인당 얼마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1인당 얼마 되지 않죠?

○ 유미경 의원 1인당 약 60여만 원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쌍용차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회사를 출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해고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970여 명의 해고노동자 중에서 48%인 450여 명의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1년 동안 받았는데 지금 사실 1년이 지났는데도 복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회사에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단지 노동자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쌍용차에만 있는 겁니까, 경기도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 유미경 의원 그러면 노사 간 합의에 따라서 무급휴직을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복직을 해야 됨에도 되고 있지 않다면 도지사로서, 경기도 행정의 수반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 절차로 이것들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 유미경 의원 그 회사가 어려운 부분이, 상하이자본이 먹튀자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지사님은 먹튀자본이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 유미경 의원 아, 그러면 상하이자동차가 와 가지고 기술투자를 하겠다,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지 4년여 동안 투자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유출만 하고 자본은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쌍용차는 굉장히 아수라장에 빠져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술유출을 한 중국인을 분명히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었는데 도지사님은 그 부분을 간과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의원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 유미경 의원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기나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지 모르셨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상하이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을 하고 투자를 해서 쌍용이 회생되기를 바라는 도지사의 심정은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은 노동전문가라고 나름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단지 선처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오산이라고 보고요. 당시 출국금지 조치를 해서 그 차후에 상하이자본이 우리 쌍용에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사실 봅니다. 행정의 수반으로서.

또 한 가지는 거의 비슷한 사태가 인천에서 사실 있었죠? GM대우와 관련해서 있었는데 인천의 송영길 시장은 중재안에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쌍용은 아직까지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온 답변에 의하면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저는 상황의 이유보다는 도지사 내지는,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의 마인드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억울하십니까?

○ 유미경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경영자들이 자본을 뒤로 빼돌리고 그리고 노동자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 어떻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노동자나 또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사무관들을 만나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이루어진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그 지원책이 미비해서 “그렇게 해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제가 반문을 되짚어서 한 적이 있는데 도지사님은, 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쌍용차 해결은 우리 경기도민의 일이기도 하고 경기도의 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일이기도 하고 또 비정규직노동자 내지는 해고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초석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외면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다가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그게 사회문제화되겠다라고 크게 경각심을 가지면서, 정혜신 박사 같은 경우는 저절로 그냥 달려가서 평택시청 어느 한 구석을 빌려 가지고 정신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레몬트리공작단 같은 경우도 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간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정만 있지 기존에 행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이게 한두 달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누누이 말했지만 19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행정수반의 도지사가 그런 것들을 “잘 되고 있겠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행정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 유미경 의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에 의하면 김문수 도지사가 한때 노동운동 전문가였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투쟁하고 고통스럽게 투쟁하고 있고, 사실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겠지라고 온갖 선을 다 대서 도지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은 단 한 번의 만남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제가 이거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언론보도를 통한 그분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도지사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럴까요?

○ 유미경 의원 네. 그러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걸로 저는 익히 알겠고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런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도지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책망하고 추궁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쌍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기도의 경제나 또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불안함이라 그럴까요? 어떤 사회문제화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힘을 모아서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쌍용 관련한 대책위도 꾸리고 그럴 건데 혹시 도지사님께서는 쌍용차와 관련된 해결책을 위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든다든가 또는 대책위가 뭔가를 꾸렸을 때 같이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유미경 의원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원칙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얘기로 대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쌍용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내지는 쌍용차의 한 식구라고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1년 반 이상 해직되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편으로는 도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밖에서 쌍용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직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누군가에게 소외됐다라고,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그 심리적인 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님이 말씀한 거 지극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을 돌보게 되면 이미 이분들은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행하는 또는 평택시나 그 주변 시도에서 행하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그런 부분에서 우선 하루에 먹을 양식들 내지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해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학자금 지급이나 급식대금 지급이나 그런 것도 병행하면서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미경 의원 그 하고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실 구체적이지도 않고 너무 미미하거든요.

○ 유미경 의원 아, 그렇게 할 겁니까?

○ 유미경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우선 무급해직자나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곤궁한 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정착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 유미경 의원 그렇게 하시리라고, 답변하신 거를 저는 지키리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 유미경 의원 네. 그 말씀 굳게 믿고 그 약속 지키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고요.

○ 유미경 의원 마지막으로 경기도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권의 가장 큰 경기도지사님으로서 쌍용차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유미경 의원 네. 도지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 중요한데요. 그 와중에서도 아까도,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 맺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내지는 파업한 노동자들을 향해서 자살특공대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 유미경 의원 아니, 지금.

○ 유미경 의원 지금요.

○ 유미경 의원 아니, 당시는 그때의 감정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벌써 2년 전의 보도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지금 14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게 그거죠. 우리는 단지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적으로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도지사님께서는 일단 감정적 맺힘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적 대안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보는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자, “너희들은 자살특공대야.”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 유미경 의원 도지사님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유미경 의원 아니, 자살특공대라고 한 부분이 지금 나름 보니까 어떤 정황상으로 봐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내가 대신 썼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라고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유미경 의원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그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냥 자연인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성주류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또한 이미 제가 전달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경기도에,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5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여성비율이 아주 낮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국에는 단 한 명의 5급 이상의 여성공직자가 없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이동에서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더군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는 일이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라 그럴까? 전통을 계승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적인,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성이 더해져야 될 일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왜 문화관광국에 5급 이상의 여성공직자가 한 명도 없을까 몇 번씩이나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의원 네. 그 말씀도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주체가 여성일 경우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평등추진정책 강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건강복지 지원과 권익증진, 예술문화활동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미경 의원 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 통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가족여성연구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독자기관으로 유지,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외면하고 두 기관 통합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인식이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미경 의원 어떻게,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은 그 성격이 판이한데 통합했을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전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도지사님의 인식이 굉장히 낮든지 아니면 모르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 유미경 의원 도지사님,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숫자가 돼야지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여성가족연구원을 더 충원하고 더 전문화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성가족연구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성의 복지만 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도지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지사님의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아주 낮다. 그런데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2013년이 되면 지방재정법 자체가 바뀌고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 정책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이 낮으시면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앞으로 꾸준하게 서로 자료도 드리고 공유를 하면서 도지사님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서로 협력을 해야 일이 잘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것을 질문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 정책을 잘 세우려면 성별영향평가가 잘돼야 되는데 도지사님은 지금 경기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성별영향평가를 잘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유미경 의원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웃 음)

○ 유미경 의원 전국 최고고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5급 이상 여성공직자도 채 7%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것도 나름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통합을 해야 일정 정도의 숫자가 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앞으로 참 많은 노력을 서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국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성국 자체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경기도 기관 전체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서열화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국에 그렇게 없는 것, 여성국이 여성은 많지만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하고 통합해야 된다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여성국과 복지국도 통합해야 된다 그런 사고를 하시지 않나 아주 우려를 금치 못하겠는데 절대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주류화는 실질적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고 현재 성인지적인 정책수립 및 진행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통계를 통해 정책수요자를 분석하고 모든 국민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성주류화는 사실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주류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중요하고 물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도지사님 반드시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또한 행정고시 합격률이나 사법연수원의 여성비율은 높지만 대다수의 비정규직, 구직단념자, 저소득취업자는 여전히 여성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이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성역할이 제도나 선입견에 의해 강요 또는 구애받지 않고 남녀 누구나 본인의 의지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시스템상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남성, 육아는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기업문화도 바뀌어야 되겠죠. 기업문화가 바뀌려면 도지사의 통치마인드도 사실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질 때 성주류화 정책은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마치고요.

경기도 예산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집행부에 요청했던 자료와 집행부가 저에게 나중에 따로 답했던 자료가 서로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문화관광국의 경기도 전체예산의 비중은 작년에 비해서 약 10% 이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도지사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답변이 왔는데 좀 더 높게 나왔어요, 퍼센티지가. 그러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저에게는 그 1.9%에 해당되는 걸 주고 또 도지사님이 말씀하실 자료에는 무엇을 근거로 3. 몇 %라는 근거를 줬는지 그게 참 의아스럽거든요.

○ 유미경 의원 네.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복지, 문화관광 그리고…….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한 예산 비율이 전체의 70% 이상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옆에서 웃더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제가 알기로는 홍보, 도정홍보 내지는 홍보활동에 치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꽤 상당한 예산이 배정돼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문화, 관광,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아, 내가 정말 살만한 곳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전체에 산재해 있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그리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 육.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방대한, 피부로 느끼는 방대한 기관들을 살피고 그거를 더 잘 이끌어나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인데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단지 홍보활동에 치중하는데 거의 1%대에 가깝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제 기본 마인드인데, 우리가 무엇을 홍보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내용을 채우면 저절로 홍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채우는 데에는 예산이 굉장히 각박하게 배정됐는데 그거를 단지 포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쓴다,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미경 의원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여태까지 어디는 몇 %, 어디는 몇 % 대충 그렇게 돼 왔는데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정도 서로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기간시설이 열악하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토목공사나 길을 뚫는다거나 그런 데 상당히 많은, 기간산업 투자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기간산업 분야들이 사실 다 투자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줄이고,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레저활동이라든가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주로 문화생활 그쪽 관련 또는 복지관련 부분 또는 내가 행복한, 참 사람다운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행복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그 전체적인 비율 자체를 한번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뒤집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미경 의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간단한 질문으로 처리할 건데요. 도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문화관광 예산에 대한 배정비율을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러지 않고 “아닙니다. 이러저러해서 문화관광국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나름 투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좀 따지려고 몇 가지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뿌리가 없고 우리의 것을, 고유의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 세계 속의 한국”을 외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허황된 외침이거든요.

우리 경기도 내에 지키고 보존해야 될 무형문화재라든가 유형문화재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가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이나 복지나 그런 어떤 필요에, 그런 압박보다는 좀 덜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덜 돼서 무형문화재 보조전수자가 거의 없다라든가 우리의 진짜 전통을 지키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또 문화재 발굴을 했는데 인력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들 어떻게, 도지사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무형문화재 보조전수자 내지는 전수자들이 받는 한 달의 지원금액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몇십만 원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대폭 인상돼 가지고 일부 전수자들은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 배고프면서 나 혼자 아파하면서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또는 공공성보다는 어떤 사적인 이익에 충실한 그런 심리들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된다면 도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도지사님이 해결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행정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누누이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우리 문화의전당에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계시죠?

○ 유미경 의원 비상임으로 계시죠. 경기공연영상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부 다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 겸직을 하는데 두 곳에서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의원 아, 그래요. 잘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 기관에서 두 가지 겸직을 해서 두 군데 다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도 받아야 되고 업무추진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의원 아니, 저는 그분 개인에 대한 문제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이사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저 알고 있고요. 그분이 옴으로써 진짜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으로는 같은 기관에서 두 가지를 겸직했을 때는 좀 더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급여가 높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받아 가고 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도 사실 그걸 극구 만류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겨서 두 군데서 급여도 받고 업무추진비를 받는지 그건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라면 아, 이거 도지사님의 역할이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좀 유치하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실 작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유치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여는 높은 곳에서 한 군데만 받는다. 그런데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업무추진비는 필요할 거니까 업무추진비는 지급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바뀌면 어떨까요?

○ 유미경 의원 의회에서는 계속, 저희들은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다 안 된다가 아니고 급여라는 것은, 너는 같은 기관에서 두 군데 일하고 둘 다 비상임이니까 그러면 더 높은 데서 급여는 받아가고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는 절대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기관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공연영상위원장과 문화의전당 이사장이 각각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겸직을 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는 높은 데서 받고 업무추진비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도지사님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면 주변의 실국 담당자들하고 논의해서, 의회 입장을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높은 데서 급여만 받고 업무추진비는 각각 받아도 그거는 일단 묵인하겠다. 왜? 일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해야 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시오.

○ 유미경 의원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익히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단지 도지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관의 이사장을 꿰차고 앉아서 서면질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의 시스템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같은 기관에 두 가지 겸직했을 경우에는 그런 제동장치 내지는 제어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미경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동장치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 유미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 좀 해주십시오.

○ 유미경 의원 의원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높은 데서만 급여를 받게 하고 업무추진비는 받아도 상관없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말로만 전달이 되고 또는 보도를 통해서만 전달이 됐지 도지사님께 직접 전달이 안 돼서 아마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공식으로 제의를 했고요. 끝나고 해서 서면으로 해서 기안서를 올리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그거를 처리해 주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때, 처음에 사실 저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냥 말씀드렸을 때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행감 때 말씀드려서 보도됐는데도 나 몰라라 했고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니까 이 자리에 와서, 사실 이거 여기에 와서 말씀드릴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말씀드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일단 약속을 하셨고 저는 서면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도지사님의 선처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쌍용차 해결 관련된 부분, 성주류화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조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 유미경 의원 제가 정말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도지사님의 성주류화 정책의 인지나 인식이 굉장히 낮으니까 아마 실국장님들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훈련을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 유미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10시53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의 시에 공지해 드린 대로 잠시 후에 11시부터 20분간 지진대비 민방위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의회 1층 노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민방위훈련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고윤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택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고윤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ㆍ27 재보선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중산층 지역이자 경기도의 강남이라 불리는 분당이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당리당략과 이해득실을 떠나서 분당 주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답은 자명합니다. 민심은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민생이 어렵습니까? 장바구니 물가는 얼마나 올랐으며 집 걱정, 취업 걱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거리로 나가보면 택시기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으며 경기지역 역시도 물가가 전년대비 3.9%가 오르고 농산물은 19%, 전세가격 상승률은 9배 올랐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첫 번째로 반성을 해야 하지만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 역시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저는 도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민생을 살피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번 4ㆍ27 재보선이 도지사와 도정에 주는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그래서 도민들 살림살이에 어떤 결과로 답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현장의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구제역에 관련돼 있는 어느 누구라도 부끄러운 자기 고백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 떳떳한 자기 성찰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구제역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축주는 축주대로 구제역 매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말입니다. 재난이었던 구제역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몹시도 추웠던 날씨는 확산되어 가는 구제역을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살처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들은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구제역 매몰지에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고윤수 의원 그동안의 대답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구제역 매몰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잘 매몰하였기 때문에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축 매몰지에 관측공을 설치하는데 왜 설치하는 거죠?

○ 고윤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관측공을 통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관측공을 통해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고윤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축 살처분을 24시간 이내에 그 추운 혹한에서 사투를 벌이면서까지 급하게 매몰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없다 이런 결론을 얻으신 거죠?

○ 고윤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구제역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왜 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윤수 의원 네. 급하게 매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보고 그간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한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보고자 저는 특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구제역이라는 더러운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구제역특위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포천의 매몰지 현장입니다. 지사님, 보시면서 뭐 느끼시는 것 없으십니까?

○ 고윤수 의원 여기에는, 이 사진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잘 보시면 사람들 서있는 뒤편이 바로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과 도로가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장에 매몰지로서의 선정을 해서 지금 가축을 살처분한 현장입니다. 이 매몰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윤수 의원 이 매몰지 같은 경우는 농장으로부터 약 2.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체를 싣고 온 것도 아니고 생체로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를 갖다 묻은 곳이 이곳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몰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고윤수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장으로부터 2.5㎞ 이상 이격된 거리에 매몰지를 선정해서 매몰한 곳이 저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제역방역매뉴얼에 보면 농장에다 묻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2.5㎞를 이격했다는 자체가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곳은 당장 이설 매몰 후 관리해야 되는 매몰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수 의원 네. 이런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출신 농림수산위 소속 김진호 의원님의 부락에도 구제역이 다녀갔습니다. 닥쳤습니다. 구제역에 걸린 농가에 매몰지가 없어서 김진호 의원님 논에다가 매몰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지사님.

○ 고윤수 의원 2010년도 9월에 발간한 경기도구제역백서에 의하면 방역 문제점 지적사항 중 “국공유지 매몰지 사전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2010년 9월에 경기도에서 발간한 구제역백서는 알고 계신가요?

○ 고윤수 의원 그 구제역백서에 보면 미리 이럴 것이라고 예견해서 국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이천지역 매몰지 현장 사진입니다. 매몰매뉴얼을 보면 매몰지에는 관측정을 두 곳 이상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 고윤수 의원 매몰지에 가스배기관 또한 관측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배기구 포함해서 두 곳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측정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 뒤편에, 우리 구제역특위 위원들 뒤편에 지금 관측정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저것이 지금 현장의 실태입니다. 제가 판단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관측정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수질개선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에서 관측정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시공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몇 군데에서 저런 얼토당토않은 그런 곳에 관측정을 설치한 곳이 여러 곳 적발을 했습니다. 관측정의 위치는 지하수 유입구에 한 곳 이상 그리고 유출구에 한 곳 이상을 설치해야만 비로소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그게 지하수의 물줄기라고 보시면, 수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례는 정말 관측정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여주 능서면에 있는 사진인데요. 농장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관측정에서 길어낸 지하수에서 악취가 난다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고윤수 의원 관측정에서 그 물을 수거해 보니까 그 물에서 아주 심한 냄새가 났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고윤수 의원 아니, 그러면 악취가 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미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제가 축주한테 현장에서 들은 그런 얘기지만 이미 그 밭에는 정말 축분을 오랫동안 살포해 왔기 때문에 그 살포한 것이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지금 냄새가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심 의심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윤수 의원 지사님께서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가 매몰현장에 가서 보면 가스배출구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가스배출구 포함해서 관을 두 개로 보는데, 가스배출구 하나 그다음에 아까 잘못됐다고 지적한 그런 사항 하나 이렇게 두 곳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해 보니까, 단지 육안으로 확인한 겁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심한 악취가 났다. 그러면 그 지하수가 오염된 거 아니겠습니까?

○ 고윤수 의원 침출수, 그러니까 가축 매몰지로부터 일정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관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시료채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몰지 선정 전에 그 토양에 대한 수질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답으로도 저희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매몰지의 유입과 유출구에 반드시 관측정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그래 야만 비로소 매몰지의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는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하십니까?

○ 고윤수 의원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이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매몰 매뉴얼에 보면 관측정의 깊이는 10m 이상, 10m 내외로 매설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2.5m, 정확히 2.5m도 안 되는 그런 관측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매몰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정부로부터 부실 매몰지로 판정받아 정비 혹은 이전 매몰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고윤수 의원 이전 매몰한 곳이나 아니면 정비한 곳이 총 몇 곳이나 되는 거죠?

○ 고윤수 의원 네, 경기도의 당초 보고에 의하면 부실 매몰지로 판단했던 곳은 17곳이었습니다. 4곳은 이전해서 매몰했고 나머지 13곳도 보강해서 마무리한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고요. 그 후에 정부방재단에 의해서 부실 매몰지로 판정받은 곳은 197곳이나 됩니다. 맞나요?

○ 고윤수 의원 네. 부실 매몰지로 판정받은 197곳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전 매설을 하였거나 매몰지 보강공사를 통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상 매몰지라고 판단했던 경우, 그런 곳은 정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 있는 매몰지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이천의 매몰지입니다. 부실 매몰지가 아닌 정상적인 매몰지입니다. 불가피하게 논에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시공매뉴얼대로 시공하고 보완해서 제2, 제3의 환경피해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방치했다간 정말로 큰일이 벌어집니다.

저게 동물의 사체가 폭발해서 나온 현장입니다. 그런 곳이 정말,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손으로 만지고 있지만 저 내용물을 정말 동물이 만약에 먹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또 다른 재앙이 발생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상적이라고 판단했던, 경기도나 정부에서 정상적인 매몰지라고 판단했던 그런 곳의 현상입니다.

지사님! 환경부에서 내려보낸 가축 매몰지 환경지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고윤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2010년 12월까지는 가축 매몰지 전체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도 12월까지는. 하지만 문제의 2010년 12월, 정확히 12월 30날입니다. 12월 30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저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개정하면서 “시장ㆍ군수가 가축 사체를 대규모 매몰해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개악되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경기도 매몰지 대비 관측정을 설치한 곳은 몇 프로나 됩니까?

○ 고윤수 의원 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낫다는 경기도에서 약 30% 정도의 형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기도와 다른 제2, 제3의 시군들은, 도는 정말 그것보다 더 형편없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0년 12월 30날 전까지는 가축 매몰지마다 전부 다 관측정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고윤수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나름대로 손보면서 결국은 개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정말 책임소재를 떠나서 이번 구제역으로 생성된 매몰지 2,300여 곳에 관측정 두 곳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고윤수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측정을 설치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지하수가 오염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관측정을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규정에 보면 두 곳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 답변을 보면 약 30% 정도밖에, 매몰지 30% 정도밖에 지금 관측정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전에는, 2010년도 12월 30 이전에는 관측정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안 만들죠? 돈 들어서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보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약 2,300여 곳이며 이 중 1,800여 농가가 재입식이 가능하나 4월 18일 현재 재입식이 이루어진 농가는 0.01%인 32개 농가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고윤수 의원 이토록 농가가 재입식을 미루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윤수 의원 정부가 정한 재입식 절차에 따르면 농가가 입식을 원할 경우 관할 시에 입식신청을 하고 시는 해당 농가에 소독실시 상황과 분뇨바이러스 등을 검사하고 이후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최종 정밀검사를 통해 입식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도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현지 실사 후 1개월 이후부터 입식이 가능하지만 재입식 신청 이후 관할 시의 1ㆍ2차 검사부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까지 완료하면 한 달 반은 족히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보상 지연으로 자금이 부족해 사실상 농민들이 재입식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구제역사태를 초래해놓고 이제부터라도 잘 해보겠으니 제대로 된 형식과 양식을 갖추어서 재입식을 허가하고 보상해 주겠다고 피해자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또 한 번의 절망과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수 의원 이번 전국적인 구제역사태가 농가 개인의 방역이나 소독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된 걸로 보십니까?

○ 고윤수 의원 지금 농민들은 정부의 보상정책이 축종별, 농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보상가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2차 보상에 대하여 구제역 양성농장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고도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따르면 농장주의 신고시점, 소독 미실시 이런 책임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20%에서 60% 차등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의 보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고윤수 의원 언론보도를 보면 “구제역보상 정부가 100% 책임진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고윤수 의원 그렇습니까?

○ 고윤수 의원 그런데 그렇게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농민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이에 비해 영국의 경험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보고서에 의하면 “신뢰와 자신감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구축되지 않는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따라야 한다. 지금 최우선적인 것은 구제역 위기 동안 정부의 실책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그 실책으로부터 교훈을 얻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정부 그 누구도 구제역에 관한 실책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매몰지의 유입ㆍ유출구에 관측공을 설치해서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때 그나마 떳떳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기도만의 보상매뉴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살처분정책에 적극 동참하였고 따라준 축산농민들을 두 번 죽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보상하여 주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인의 주장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고윤수 의원 프랑스 동북부에 세이유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소금을 캤던 곳인데 마구잡이로 땅을 파고 훼손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나무들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수명도 10년 이상 짧다고 합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발밑에 가축 사체라는 또 다른 시한폭탄을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경기도에만 159만 마리가 묻혀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상태지만 언제든지 1,200만 도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도 공무원 여러분이 마무리까지 확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울 것은 적극 돕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5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고윤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경기도의 오늘을 책임지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오진 의원입니다.

바로 얼마 전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에 참여하며 국민의 생각과 괴리된 정치, 서민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는 정책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실상과 국민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지하실 방 한 칸을 20만 원의 월세로 살던 가정이 해비타트 활동에서 작은 집이나마 자신들의 집을 제공받고 온 가족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 3년 후에는 삶이 안정되고 특히 입주 시 어둡던 어린 자녀들이 밝게 웃고 자신 있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는 해비타트 신조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주택의 문제는 개인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복지로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지나 3만 불 시대를 향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택보급률 100% 시대라고 하나 다수의 서민은 전세난과 집값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뉴타운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주거복지 정책이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한 김문수 지사와 의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도지사님께, 자료가 3개 있습니다. 첫째는 질문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린트물이,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심으로 만든 것은 허황된 말이 아니라 이 자료에서 계수에 나온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대한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100% 시대라고 하는데 세입자들이 47% 정도 됩니다. 이 중에 20%는 스스로 자체가 집을 소유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관계가 집을 소유하는 기준의 관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중에서 우리가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 권오진 의원 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과 국내가 비슷한데요. 지역별로 한 22%에서 19% 정도까지면, 그 정도가 주거에 소요된다면 그 가정은 그래도 생활에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4인 가족이 약 9,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면서 그 가정은 월 평균 7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750만 원 정도, 9,000만 원 소득을 가진 가구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거를 생각할 때는 가구당 소득이라는 걸 갖다 측정합니다. 가구당 소득은 4인 가족 가정의 소득을 갖다가 쭉 세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의 소득이 중간에 드는 가정을 뽑아봤더니 우리나라의 중간 가구소득은 약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가 주거복지에 사용해야 될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한 가정에 220만 원 정도의 소득자가, 가구와 소득이 경기도의 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가구당 소득에 대해서 약 20% 정도로 봤을 때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주거비용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정에 주거비용으로 갖다가, 주거에 대한 복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에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은 경기도는 주택 노후도가 심각할 정도로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볼 때는 약 320만 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표1을 잠깐 보시면, 표1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표1을 보시면 공동주택은 219만 호, 단독주택은 100만 호입니다. 그래서 320만 호인데 여기에서 20년 이상 된 주택은 현재 공동주택은 16만 호고요, 단독주택 또한 16만 호 됩니다. 그래서 약 30만 호 정도가 2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2020년이 될 때까지 급격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10년 넘은 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150만 호 정도 될 것이고 이 중 30만 호 정도가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의 부실주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명품도시와 찾아가는 주거복지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이런 상태의 경기도를 볼 때에 주거소득에서 우리가 주거비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사람이 40에서 50만 원 정도 가진 사람이 전 가구의 반을 차지하는 상태 또 노후도가 높아질 때에 명품도시와 찾아가는 주거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와 주거복지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내용을요.

○ 권오진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거정책의 현장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정책과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몇 %를 위한, 그걸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괴리된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황이니까요. 다음은 현안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지사님, 어저께 도청 앞에서 뉴타운 시위 보셨나요?

○ 권오진 의원 전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불만보다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과 그들이 갖는 고통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뉴타운은 도지사님께서 2006년도에 선거공약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러시고 나서 2007년도부터 전부 다 23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정이. 표를 한번 보시죠. 5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5페이지 보시면 지구지정 착수날짜가 나오고 연도가 나옵니다, 23개에 대해서.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가 2007년에서 2008년도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6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거기에 표5라는 걸 보시게 되면, 이건 다 경기도에서 제시한 자료 갖다 놓은 겁니다. 표에 보게 되면 노후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30% 이하짜리도 부천 고강은 26.9%, 고양은 29.2%. 뭐 40%, 50%짜리가 여기 지정이 된 겁니다. 이런 얘기로 볼 때 이거는 어떠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도시재생을 갖다가 부동산경기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서 만들려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주거정책이라는 것이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주거정비정책이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맞습니까? 그게.

○ 권오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주거 부분을 갖다가 재정비하는 부분들이 경기를 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항상 올라갔으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메랑하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 옆자리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4월 13일 날 경기도가 제시한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일부러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 해결방안이? 4월 13일 날 제시한 도시재생 제도개선 사업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해결된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가지면.

○ 권오진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제도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시한 걸 보게 되면 이런 정도의 것은 이미 처음부터 제시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꼭 데모를 하고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제가 앞에 있는 두 자료하고 이 제도개선 사항을 보게 되면 정말로 처음부터 준비되어지지 않은 뉴타운사업, 계획성이 없는 뉴타운사업, 중간과정도 하나도 챙겨보지 않은, 5년 동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조금 풀어줘야 되겠다, 준비한 것도 없이.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뉴타운사업을 볼 때 정말로 도지사님께서는 잘못된 판단과 행정관리부재로써 1,000만 평에 달하는 뉴타운사업 주민들의 주거권을 박탈하신 겁니다, 지금. 5년 동안을. 그래서 어저께 그분들이 분노하고 앞으로도 계속 분노할 것이고 끝장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와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들의 관점을 한번 봐 주시죠. 여기 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죠. 세입자의 문제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세입자들은 상당히, 어제 데모에도 나오지 못한 분들입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나온 부분이고요. 세입자분들은 어떤 정도냐. 10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에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 전후 주택공급 현황입니다. 사업 전에 세입자가 몇 명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13만 6,000 집입니다. 그렇죠? 위에 보시면 소계에 보시면 사업 전에 대해서, 세대수에 대해서 소유자의 세대와 세입자의 세대가 13만 6,000입니다. 그러시죠?

○ 권오진 의원 그런데 중간에 사업 후에 보게 되면 임대주택이 몇 개냐? 3만 2,000개입니다. 3만 2,000개예요. 3만 2,511개. 그것이 23.8%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는 것이죠. 그냥 조례상에서 짓는 집의 17%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 인구를 갖다가 몇 명을 잡았냐 하면 뉴타운 유랑민을 갖다가, 난민을 57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파악도 못했지만 정말로 이들을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한번 도지사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 분들, 23.8%에 들어가고, 세입자들이요. 나머지 80%는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걸 한번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저기 충청도나 이런 데로 가야 되나요?

○ 권오진 의원 정책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0명도 아니고 한 6, 70만 명 정도가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주거정비정책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지 말았어야 하는 정책이죠. 전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대책이 없는 세입자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이제는 토지소유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1쪽부터 17쪽까지, 여기 화면에 뜨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뜹니다마는 여기에서 한번, 제가 시흥의 대야ㆍ신천지구 현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지사님 보시면서 ‘아, 이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참 이렇게 불만이구나.’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야ㆍ신천지구에 소유자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사유지가 61.7%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유자별 현황에서요. 맞습니까? 그리고 국공유지가 38.3%입니다. 오른쪽에 이 표가 돼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 자료 보시면 됩니다. 11쪽.

○ 권오진 의원 잘 보이십니까?

○ 권오진 의원 맞지요? 그런데 이 땅이, 이 토지가 12쪽에 보면 주거용지는 54.3%에서 46.9%로 20%가 줄어듭니다, 개인소유지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임대주택 부지 10%가 빠집니다. 그러면 한 42%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죠, 개인 땅은. 그리고 기반시설용지는 38에서 43으로 늘어납니다. 아래 보시면요. 늘어납니다. 모두 늘어납니다, 기반시설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늘어나는 건 다 좋죠.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땅을 사서 늘리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기막힌 얘기들이 13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담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표에. 민간, 민간, 민간, 민간입니다. 전부 다가 민간, 민간, 민간하고 공공이라는 것은 공공청사 건축비 대는 겁니다, 공공. 이러한 현실을 놓고서 우리 뉴타운 토지소유자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과연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을 보시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보시면 다 민간, 민간입니다. 왜 제가 공공의 청사를 보시라고 했냐면 다섯 번째, 15쪽 거기 보시면 딱 금액이 나오거든요. 가운데 공공청사 등에 공공사업비에 650억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공공입니다. 동사무소 짓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또 보시면 우리 임대세입자 부분이 현황에서는 가운데 세입자가 1만 4,452세대인데 짓는 것은 2,700개를 짓습니다. 이들을 조금 조금 떠나가라 떠나가라 한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만약에 도지사님이 거기에 한 군데 들어가셔 가지고 공공청사를 위해서 내 땅도 내놓고 또 소유토지는 줄고 아파트 들어가는 데 분담금 1억씩 내야 되고 이자는 또 계속 평생 부담해야 되고 이렇다고 하신다면 과연 도지사님이 토지소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진행하시겠습니까?

○ 권오진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진짜로 피부로 실감하시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8쪽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토지를,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는 그 땅을 공공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입하는 것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시면, 정말로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약 1,7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이러할 때에 경기도에서는 얼마쯤 이것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기금, 지원기금.

○ 권오진 의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그래서 저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지사님께서, 여기 뉴타운 네 가지 제안 중에 세 가지는 자료로 대체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난번 4월 달에 뉴타운의 경우 25%가 반대한다면 추진 안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은 솔직히 5년 동안 도지사께서 흔들고 흔들고 흔들다가 경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추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재정을 준비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뉴타운 주민한테 우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자.”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오진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다음 전ㆍ월세 입주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ㆍ월세난이 지난 겨울에 큰 대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ㆍ월세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도지사님이 경기도로 이사 오는데 이사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요는. 그런데 공급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가능하고 그 예측에 대해서 해야 될 요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LH공사, 도시공사, 셋째 민간기업 셋입니다. 그러면 셋이 어떻게 했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9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주택수급에 대해서 아주 편리하게 얘기합니다. 19쪽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짜깁기한 겁니다. 2010년, 2008년, 09년, 10년도에 주택순증이 2만 4,000개, 4만 7,000개, 3만 1,000개 늘어났다. 11년에도 9만 개 늘어날 것이다라고 아주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전ㆍ월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맨 아래 표에 임대주택 호수가 허가 낸 것이 26만 개인데 준공이 12만 개고 아직도 미준공이 14만 개인데 착공 못한 게 10만 9,000개입니다. 이걸 손 놓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게 누구냐? 이게 LH공사입니다. LH공사에서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여기 제가 자료를 봤더니 “공문은 보냈다, 한 번.” 이것이 현재 LH공사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 미분양주택, 민간건설업체입니다.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이들한테 경기도에서 무슨 전세를 놔라 하는데 오른쪽 표에 보시면 가격이 얼마냐? 6억 7,000, 8억 5,000 이런 것을 갖다가 무슨 전세가 대책이 됩니까? 이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면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상황을, 22쪽 보시겠습니다. 이 22쪽을 보시면 도시공사는 도지사 휘하에 있는데 전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맨 위에 2개, 안성 공도, 하남 풍산에 2개 지은 것은 2003년도 승인된 것이고 아래 것은 아닙니다. 한 채도, 도지사님 취임한 이후에 한 채도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입니다. 도지사님은 힘들게 뛰어다니고 경기도는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 벌 사업만 하겠다. 이따 그것을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도가 이끌어가야 할지 하는 것이 정말 참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노후주택 관계를, 아까 찾아가는 행정에서 노후주택을 많이 개선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노후주택을 보겠습니다. 24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작년 1년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개발원에서 제시한 부실주택도 25만 개라고 했습니다. 8.5%. 그런데 1년 동안 몇 개 했느냐? 360개 고쳤습니다. 이게 무슨 찾아가는 도민행정입니까? 도대체가. 그것도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도에서는 1억 3,200만 원 줘 가지고 흉내를 낸 겁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2020년도에 30만 채의, 아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명품주택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주거행정인지, 주거정책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다음에 제가 하도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의 주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공공택지개발을 봤습니다. 도지사님, 여기 뒤에 26쪽을 보시지요.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전부 다 시행자가 LH공사입니다. 그런데 43개 지구의 3,000만 평에 69조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69조 사업에서 여기서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것이 이 중에서 LH공사는 좋은 것은 빼서 진행을 시키고 어려운 것은 포기하겠다 이게 LH공사의 정책입니다. 맞지요?

○ 권오진 의원 그랬을 때 만약에 어디는 안 하겠다고 하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은 우리 포기하겠다.” 하면, 신문에 날 때.

○ 권오진 의원 기분 나쁘시지요?

○ 권오진 의원 저는 이런 걸 볼 때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의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 분석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경기도에 이 좋은 땅에 이 토지를 가격을 낮춰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이 택지개발만 잘 되어서 그 이용재원이라면, 이익만 가지면 뉴타운사업, 재정사업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볼 때는. 저는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한 개혁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겁니다. 경쟁도 못 시키고 못하겠다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번 제가 답답해서 여기 한 개 한 개 지구의 수익을 뽑아달랬더니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공개 안 한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각 단지의 수익을, 개발단지지구에 대해서 안산 신길지구 이런 데 수익을 알고 계십니까?

○ 권오진 의원 도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뉴타운이나 도시개선사업에 정부에 돈 달라고 하면 안 주지 않습니까? 잘 안 주잖아요. 다른 시도에서 난리치니까 못 준다는 얘기도 하고 특별회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LH공사가 경기도에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 토지에서 나온 수익이니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 권오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세종시에 적자 난 건 모르겠고요. 경기도의 토지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경기도가 핸들링을 해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권오진 의원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이것은 있지 않겠냐 해서 도시공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셔 가지고 한류월드 해 가지고 투자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의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알지 않겠냐 해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보시지요. LH공사가 경기도에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빼가는가. 28쪽을 보시면요. 고덕신도시에 경기도가 8,000억 정도 냅니다. 도시공사가 8%, 도가 2% 해 가지고 8,000억 정도를 해서 8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손익을 보게 되면 고덕국제신도시의 개발이익이 약 7,63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쪽에 보시면 아래에 손익분석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10%니까 760억은 경기도가 갖는 게 맞지요. 그러나 고덕신도시에서는 8,000억을 받는 겁니다. 이익이 나는 겁니다.

○ 권오진 의원 네, 예상입니다.

○ 권오진 의원 여기 이거는 경기도에서 나온 얘기고 지방채 승인신청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 권오진 의원 그러면 옆에 동탄2신도시 한번 좀 보시지요. 3조 3,425억을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 수지가 5,900억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가 5,900억입니다, 지금 이게. 그럼 100%는 LH공사가 도시공사만 좋은 데 떼어준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에 했을 텐데 이것을 5배로 치게 되면 한 3조가 되는 거예요. 이 2개가 묘하게 10%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사업계획에서는.

○ 권오진 의원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경기도에서의 도시재생사업, 뉴타운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경기도의 모든 토지를 관리하고 개발에 대한 수익도 분석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싸움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관할권 넘겨라 한다고 넘기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정말로 그런 재원이 어떤 형태로라도 경기도로 넘어와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권오진 의원 LH공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ㆍ연구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많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 권오진 의원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도시공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도시공사에서는 고덕에서 760억, 동탄2신도시에서 5,9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시공사가 한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한류월드를 넘겨줬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해서 투자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익이다. 제가 답답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 계리시켜 가지고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오진 의원 도시개발하고요?

○ 권오진 의원 복지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저하고 정의가 다른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0쪽 맨 끝의 것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레터가 와 가지고 ‘왜 도시공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당기순이익 130위, 1,000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130위로 1,823억을 냈다고 신문에 내고 난리났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전세난이 난리쳤을 때에 꼼짝도 안 하고 분양 안 되는 주택만 지어대고 이러한 도시공사에서 이익이 났다,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세 장의 쪽지를 한번 보시면요. 참, 제가 답답해 가지고 왜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는 정관에도, 어디에도 경기도시공사의 운영목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세 쪽 보시지요.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세 쪽짜리 보시지요? 갖고 계시지요? 이거 갖고 계시지요?

○ 권오진 의원 아니, 이 자료 말고요. 세 장짜리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거요. 안 나눠드렸나요?

○ 권오진 의원 거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과 경기도시공사 설립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조 “공사의 정관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목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의 정관에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공사의 정관을 내가 보니까 목적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에도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 SH공사, 서울에서는 명쾌하게 “서울의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이 나도 그냥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이익이 1,000억이 아니라 1조 원이면 뭐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익금 처리에 대한 겁니다. 51조에 보게 되면 손익금의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는 이월결손금 어디도 복지에 했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사업해서 배 불리는 일만 하는 이러한 도시공사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 권오진 의원 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의 목적이 분명하여지고 경기도의 주거를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운영되어지는 기업이 된다면, 그런 걸 PR하고 그런 거에 도움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아니죠.

○ 권오진 의원 물론이죠. 그렇다고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거복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은…….

○ 권오진 의원 마치려고 하는데 도지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주민피해,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도시공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역할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경기도의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걸 분명히 제도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5월입니다. 7, 80년대를 살아온 5월을 견뎌냈던 모든 사람들은 상당한 아픔과 시련 속에서 이날을 또 기억해 낼 것입니다. 어제가 김세진 기일입니다. 5ㆍ3 사태가 일어났던 날이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좋아했던 노무현 대통령 기일입니다. 4ㆍ19와 5ㆍ18 그리고 6ㆍ10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항상 아픔과 희망 그리고 대안을 찾고 고통하고 그리고 번민했던 그러한 추억들,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 이성이 마비되는 그런 시대를 견뎌냈던 수많은 국민들과 지지해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언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은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상곤 교육감님께 자료 하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데 그 남아도는 교실의 활용방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년 전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사건과 관련해서 광명시장이 했던 기삿거리입니다. 분향소가 설치되었을 때 이것을 철거를 요구했고 결국은 철거가 되고 다른 곳으로 분향소가 옮겨졌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의 그리고 비운에 돌아가신 분의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치우라고 얘기하고 막말을 하고 훼손하고 이런 작태들이 지난 2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났었습니다. 행자부장관이 경찰에 얘기를 해도 경찰은 방어선을 치우지 않았고 국무총리가 서울광장을 비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은 끝까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슬픈 사연을 제가 써 놨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공식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를 해보았지만 그분들은 고양시가 아닌 의정부에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얘기하려면 여와 야, 정치의 이해를 떠나서 적어도 격식과 품격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그 단계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치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다시 국격이 손상되는 이런 행위를 자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8조에 국민장례위원회는 기초단체, 행정기관 기타 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행자부의 공문을 그대로 기초단체, 시군에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도지사님께서 동지로서 또 한때는 같이 그런 생각과 지향을 갖고 일했던 분으로서 연민이 있었다면 좀 더 강한 어떤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럴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서 경기도 차원의 공문이 나갔다고 하면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 이재준 의원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했을 때 뭘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명단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거든요. 기초단체에서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았던 기초단체의 시장, 부시장, 부군수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답변서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 내용이 사실상 얼마 전에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폐합하면서 통합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분향소가 행정기관, 지자체에서 분향소를 관리하게끔 법률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런 아픔, 그동안 어떤 분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극복하고 가자는 취지일 텐데 하여간 이 사건을 놓고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그때 행위를 표현해 주셨다면 이런 사태들은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막지 않았을까. 경기도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표2를 좀 올려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2 나에 보면 “정부에서는 하천법 33조, 동법 시행령 36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다.” 이래서 비닐하우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팔당유기농단지는 철거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4대강특위에다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표3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3 하단에 노란 줄 쳐놓은 데 보면 이게 이부영,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실에서 나온 건데요. 제일 밑에 “이와 같이 하천구역 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게 되는 것은 신규로 점용허가를 받거나 기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 그러니까 연장이죠, “연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기존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새로 한 것이 아니고 갱신하지도 않았고 연장하지도 않았으면 이 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철거되는 것이 맞는데 철거될 때 어떤 법률적인 기준이 있느냐면 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도지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이걸 이렇게 한번 제안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팔당유기농단지는 1심에서 판결대로 그래서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모든 행위를 멈추고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 거. 지금 그분들이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해달라고 한 번쯤 발표를 하실 수는 없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분들이 자기 재산권, 전세권도 재산권이니까요, 전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측량을 하고 강제로 철거하는 사람들을 막아선 것은 폭력이고 집시법 위반이고 공무집행 방해고 그런 행위를 국가권력이 강제로 했을 때 그것은 정당한 건가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사항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결을 분명히 내줬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유지해 올 때는 상수원 보호할 책임이 없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심에서 분명하게 팔당유기농단지 주민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고…….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인정을 해주면 이분들이 철거행위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약식명령을 부과하고 5월 24일 이후에 철거하겠다라고 계고장을 보내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이건 아니죠.

○ 이재준 의원 그거는 국가의 정당한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거죠.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막았어야 되는 거고 이분들이 일단은 기간이 만료, 2012년 말까지로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그때까지 인정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하면 그분들은 떠나면 돼요.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1심의 재판효력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그런데 2심을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2심 진행하면서 이분들한테 약식명령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행위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설치해 놓고 괴롭히는 행위들은 중지돼야 되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모든 행위가 적법했는가를 하나 보겠습니다. 표5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이재준 의원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따로 드렸는데요. 표5를 보시면……. 어느 분이 표5를 갖다 드리죠? 아까 제가 따로 드렸는데.

○ 이재준 의원 아니, 거기 없습니다. 이건 화면에 띄우느라고, 아까 따로 드렸는데. 여기를 보시면 적치장 면적이 있고……. 이 전에 그거 하나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모든 문서는 도지사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공문서는.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전부 공문서에 의해서 작성한 표니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치장 면적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283만 ㎡입니다. 적치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그런데 그 옆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은 214만 ㎡예요. 그리고 복구계획으로 제출한 복구계획서에는 227만 ㎡입니다. 보증보험료를 낸 것은 218만 ㎡예요.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 때는 276만 ㎡입니다.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 이재준 의원 아니죠. 여주군에 제가 저거와 관련해서 인허가 서류를 전부 사본을 제출하라고, 원본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딱 2건만 왔습니다. 그럼 2건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 이재준 의원 이 부분에 보면 금사리에서부터 신진리까지 중에 정확하게 면적이 일치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이 크면 그러면 그건 적법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크다면 그건 전부 불법전용입니다. 그 면적을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그걸 치우는 데 20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요. 검토는, 어쨌든 이 질의가 끝나면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보증보험을 안 받았냐 내지는 복구계획을 안 했냐, 사전환경성 영향검토를 안 받았냐. 모든 것들이 잘못돼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당하게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악독하게, 그렇게 집요하게 문건 보내고 협박하고 컨테이너 갖다 시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고 이것이 우리가 세금을 내고 가야 하는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냐는 거죠.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 이재준 의원 제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사실인데 그걸 갖고 어떤분을 책망하거나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 국가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당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의 전용을 받은 것은 이거 하나고, 이게 얼마냐면 32만 ㎡입니다. 이거는 6월 28일 날 받았고 그다음에 8만 ㎡ 이거는 6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이거 딱 2건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것이 전부라고 하면 이 모든 행위, 팔당 4대강사업에 대해서 적치장 허가받은 모든 행위는 다 잘못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법하지 않다면?

○ 이재준 의원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수몰지역이거나 그 지역의 하상을 준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일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 중에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은 수몰지역도 아니고 거기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가 점용을 받은 그 만료기간까지만 해달라는 거고 그보다 더 단축을 하면, 팔당유기농 세계대회 때까지만 자기네가 하고 그리고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도 용인해줄 수 없는 그런 나라인가. 그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제가 여기 제출한 자료의 일문일답에 아니, 4대강특위 발언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농정국장님이나 건설본부장님께 제가 이거 똑같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행위가 일어나겠냐는 그런 유사한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는 믿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그렇겠지. 1심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대법원 갈 때까지는, 그 결과가 잘못 나올 때까지는 기한을 인정해 주겠지.’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판결을 내렸다면 그 세 분이 아니라 열세 분이 같이 시위에 동참을 하고 모든 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안 묻고 지금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세 집에 묻는 이 정도의 편협한 대한민국 법집행이고 판단이라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통 크게 한번 제안하실 그런 생각 같은 거 없으십니까?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분들은 하셨으니까 되고요.

○ 이재준 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전환경성 영향검토를 받았어요. 3차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았는데 집 옆에, 10m 떨어진 집 옆에다가 30m의 적치장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4m짜리 방음벽을 설치해놓고 그게 됐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셔서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10m 떨어진 곳에 30m, 주거가 10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격이. 그런데 거기다 30m짜리를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돈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주거권이나 생활권 같은 건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돈만 주면?

○ 이재준 의원 이 3차 환경성평가 85페이지에 보면 전, 답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답, 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천부지가 있어요. 하천부지가 16만 6,000㎡를 점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 이재준 의원 이거를 갖다가 농지전용허가로 대체를 했어요. 하천인데 어떻게 농지전용허가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천점용허가에, 어떻게 하천에다가 퇴적 적토장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국가의 행정체계가 서류 하나 보면 전부가 잘못돼 있는 것 천지인데, 이런 데 그 조그만 세 가구가 농사 좀 짓겠다는데 그건 그렇게 집요하게 하시나요?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지사님께서 그 정도밖에 답변 못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도지사님은 경기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것은, 실무자분들하고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정도 답변을 해주시면 저 질문 안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질문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 좀 해줘 보십시오. 뭐냐 하면 팔당유기농단지가 단순한 단지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을 때 세계유기농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원만하게 합의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안이, 사실상은 도지사님께 지금 법률적으로 상당한 큰 칼을 준 거잖아요. 칼자루를 잡게 해줬잖아요. 1심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승소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나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하고, 집요하게 반대하고 서울 도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축제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화합의 방법을, 대안을 어떤 걸 모색해야 되냐 이런 차원입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당본부 관련인데요.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8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8에 보면 저 위하고 밑에가 두 개를 짜깁기한 겁니다.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이유가 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밑에 전국수질측정망 총인평균농도 해 가지고 연도별 변화추이 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더 낮아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 같은 경우 0.172에서 0.16으로 낮아졌죠? 호소 같은 경우 0.062에서 0.046으로 낮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총인이 자꾸 증가를 해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2011년에 예산이 총 1,20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비용이 왜 그렇게 비싼가 봤더니 전단공법과 후단공법이 있어요. 전단공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침전조 앞에다가 화학약품을 투입하면 됩니다. 책에 보시면, 책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점선으로 네모박스 해놓은 게 요새 새로 도입하는 후단공법입니다. 그 앞에, 최종침전지 앞에 생물반응조 여기에다가 화학제를 투입하면 충분히 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대한민국 환경부가 일본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모두 전파를 했는데 거기다 넣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0.001이 나와요, 수치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가설비를 다 해야 되는 이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단공법을 채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설을 납품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직 환경부 공무원 두 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님께. 제가 이거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쭉 제 의견이 옛날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시됐죠. 그게 작년 12월 달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됐었다면 올해 1,200억은 막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1,200억이 투입이 되면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고 처리비가 50% 이상이 증가되는 시설을 우리는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한 기술검토서나 투융자심사 내역서를 좀 봐봤어요. 그럼 맞나? 그랬더니 전부가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따로 드렸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갖다 주시죠.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가평군 청평공공하수처리장 검토에 보면 방류수질이 BOD가 10ppm, COD가 15 그다음에 TN이 11 그다음에 TP가 1.44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몇백억을 들여서 하수 고도처리시설을 한 거예요, 2년 전에. 2년 전에는 총인방류수 수질이 얼마였었냐면 2입니다, 2. 지금은 1, 2, 3, 4급지로 바꿔 가지고 0.1, 0.2, 0.5로 바꿔놨어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얼마만큼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2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0.1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2년마다 시설을 바꿔가고 추가하면서 수천억대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시설을 하는데 한 3,500억, 4,000억 썼을 겁니다. 그중에 50%는 경기도와, 도와 시가 부담하니까 1,500억 이상이죠. 그다음에 또 총인처리시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가평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방류수질은 지금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시설된 처리기준보다도 얕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갖다가 70억, 100억, 130억 들여 가지고 하는 시설이 지금 있는 시설보다도 나쁜데 또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 맞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기술검토를 받은 사람들 얘기이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1건이 아니에요, 1건. 이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만 해도 한 250억쯤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는지 없어요, 없어. 서류가. 경기도정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모범 보여야 돼요. 우리가 경기도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품이 되고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다 하면 이건 곤란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41페이지인데 작년 12월 6일 날 제가 발표한 거죠.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경기도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님께서 그러한 기능, 그러한 권한 주시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잠깐 답변석 좀 올라와 주시죠. 답변 좀 해주시죠.

○ 이재준 의원 가평군서부터 이 BOD 해서 방류수 수질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방류수 수질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 10ppm, 15ppm 이게 맞습니까?

○ 이재준 의원 행감 때 저희한테 하수 고도처리장시설 전후 성능 비교한 것 다 이겁니다. 5.4, 11.3, 11.6, 1.44. 위증하지 마십시오. 표12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12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제가 그 행감 때 나온 자료하고 이 모든 자료를 해서 이렇게 만든 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도처리시설 전후가 나와 있죠? 그거와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맞나. 여기에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평군 강하 같은 데 보십시오. 고도처리시설 하는 데 78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BOD가 1.3이에요. BOD 1.3이면 그냥 먹어도 되는 물입니다. 이걸 왜 고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1.2로 만듭니까. 그렇죠?

○ 이재준 의원 1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거. 광주시 곤지암 같은 경우 보면 BOD가 3.5예요, 처리 전이. 처리 후가 4.7입니다. COD가 8.6인데 8.9로 바뀌고, 맨 천지예요.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BOD를 갖다가 얼마로 맞춰야 되느냐면 5로 맞춰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5가 안 나오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그럼 이거 다시 또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 썼던 수천억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시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총인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옆에 써놓은, 저 옆에 제가 글씨로 써놓은 것만 기술검토서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술검토서도 없어요. 투융자심사내역서 없습니다. 자료제출이 부실한 건지, 도지사님께서 아까 자료제출은 도지사가 한 거와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셨으면 그럼 투융자심사 안 받고 한 겁니까? 어떻게 행정에서, 저는 정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후단공법을 사용하는 거 전부 다 예산지출 중단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기술검토서 참여했던 분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께서는 그걸 주시면 됩니다. 국비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아니다 하면 “NO”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것만 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합니다.

○ 이재준 의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 이재준 의원 국가에서는 형식, 내용, 회사 다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른 예산 안 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알고도 모르고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백데이터라도 제대로 맞게 맞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분양아파트 도세 관련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세 중에, 미분양아파트 도세를 감면하려면 2008년 2월 12일 날 미분양주택이라고 해서 확인서를 받아간 주택만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 주택의 해당사항이 지난번 도정질의 때 1만 2,000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도시주택실을 통해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8,300개입니다. 아니, 8,783개입니다. 이 차이가 뭐죠?

○ 이재준 의원 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이재준 의원 표13번 좀 올려주세요. 네, 답변하시죠.

○ 이재준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죠?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제가 8,783개를 어제 사랑채에서 하루 자면서 다 체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불일치가 나온 겁니다. 불일치 중에서 특히 뭐냐 하면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거는 전혀 추적을 못 하겠어요. 고양시의 중산동, 탄현동이라는 것은 여기에 미분양신고확인서를 발급한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산동, 탄현동 동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죠?

○ 이재준 의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어느 분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시스템적으로 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나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어디다. 누구한테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08년 2월 12일 날, 아니, 09년 2월 12일 날부터 그다음에 작년 말까지 건축이 됐어요. 그분들은 왜 취득세ㆍ등록세를 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뭐야? 손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깎아주려면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럼 역추적을 해보면 이럴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점검을 잘 하셨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그것이 상관이 없지만 작년 말까지는 상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본 겁니다. 따져봤고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이렇게 불일치가 많고 이것이 한 건, 한 건이 아닙니다. 이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그럼 동들이 많습니다. 이 세수가 얼마일지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분명하게 제가 이 자료에서 못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2009년도 것만 찾은 거예요. 2010년도 건 안 주셨기 때문에 2009년도 것만 따진 겁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뭐를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경기도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행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에 질의할 때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번에 이런 자료들을 사실 시군에서 다 걷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1차적인 책임은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료 안 주면 우리 도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원본데이터를 받아서 크로스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정말 입금된 날도 따져봐야 돼요. 행위의 발생원인하고 그것이 언제 입금됐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옛날에 여기 부천 지방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전국에 존재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특히 수도권은 많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한 시군만 해당사항이 있었으면 저는 이 질의 안 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도지사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도지사님께서 경기도 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도민의 복리증진과 이런 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알지만 조금 더 행정을 책임을……. 전가를 좀 해주십시오. 집행부한테 책임권한을 주시고 중앙정부와도 싸우고 지방 기초단체하고도 행정권력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콘트롤해야 될 건 우리가 콘트롤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해주시고 도지사님 바쁘시고 집행부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가면 터져도 언젠가는 터집니다. 도지사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합리적인 행정, 효율적인 행정 그거 사실은 소통입니다, 소통. 그리고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의원들 얘기 그다음에 집행부 얘기. 사실 바쁘셔도 집행부나 의원들이 얘기하면 다른 것보다도 먼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도, 한 분도 빠짐 없이 도정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마지막 인사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 57페이지에 쓴 얘기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이탈리아 베를루스 총리처럼 떳떳한 나라, 자랑스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정정당당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행정, 그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합심하고 여기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2년 전 돌아가신 노 대통령, 사실상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했었고, 96년서부터 같이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아픔도,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금은 연민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 마음의 자세는 서로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마주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만 대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그리고 함께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달리, 다른 생각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는 8대 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위원회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관해서 경기도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함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공공부문보다 우수하다는 전제 아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접목시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사업주체인 민간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와 수요의 과대추정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 즉,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해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용진 의원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몇 군데죠?

○ 박용진 의원 지금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개통이 됐고 그다음에 제3경인도로는 작년에 개통이 됐는데 애당초 수요추정을 잘못해서 현재 경기도가 손실액 보전해 내는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 박용진 의원 지금 두 사업 공히 다 운영기간이 30년쯤 되죠?

○ 박용진 의원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100억 정도가 거의 계속적으로 보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 박용진 의원 일산대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중에 수요추정이 제대로 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10% 미만 추정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평균 60%대입니다. 지금 1년, 2년 이렇게 보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개통되었습니다. 대림산업을 비롯해서 5개 건설사가 시공을 해서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는데 2009년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사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 박용진 의원 우리 경기도에 분명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심의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맺은 협약이 더 문제입니다. 잠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첨5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주인이 국민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애당초 다섯 군데 민간건설자가 자본금 520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다음에 대출을 은행에서 한 1,200억~1,300억가량 대출을 받아서 다리를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개통되고 나서 채 1년도 안 돼서 주인이 국민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보시면 국민연금은 일종의 매각대금을 민간건설업자에게 줬겠죠. 그런데 그 금액은 제가 미리 사전질문을 통해 물어봤는데 알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자세히 보시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산대교 쪽에다가 선순위대출금을 1,371억 원, 후순위대출금을 360억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대출한 후순위를 바로 감자를 통해서 다시 회수를 해갑니다. 무려 후순위채권 금리는 최고 금리 20%입니다. 결국 기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던 금리는 6%에서 9%대까지 다양한 금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선순위대출금 8%와 후순위대출금 최고 20%로 해서 국민연금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다음 별첨5번 하단을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설명했듯이 기존의 차입금은 51억 단기차입금하고 장기차입금 1,290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국민연금으로 바뀌면서 국민연금이 전체를 다 빌려줍니다. 전체를 다 빌려줘서 1,470억은 8% 그다음에 360억은 여기 표에서는 6~20%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2004년까지가 6~13%고 2015년부터 2035년까지 무려 21년 동안 20%입니다. 후순위대출금 이자만 한 해 72억입니다. 선순위대출금까지 합하면 한 해 이자가 200억입니다.

그다음 별표6번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발췌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을 봐 주십시오. 2008년도 자본금이 522억이었습니다. 2009년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바로 감자 360억을 하면서 자본금이 160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주식회사라는 이 회사는 마이너스 자본총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밑에 보시면 회사는 마이너스 자본총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자비용으로 2010년도에만 168억 원을 빼갔습니다. 보통 민자사업에서 이렇게 금융장사를 하는 데는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먹튀 외국자본들이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사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산대교라는 회사는 지금 마이너스자본을 보이는 자본잠식상태고 그 와중에서도 매년 매출액, 통행료로, 작년에만 보십시오. 통행료로 114억을 가져갔습니다. 이자로 168억을 빼갔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경기도는 또 52억을 지원까지 해줍니다. 작년에 경기도가 지원해 준 것은 76% 수익보장입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2015년부터는 88% 수익보장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연간 보전해 주는 금액이 대략 70억 정도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70억을 30년 동안, 여기서 한 2년 지났으니까 2년 빼더라도 거의 2,000억입니다. 앞으로 2,000억을 우리가 국민연금에게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아주 안전하게, 선순위이자와 후순위이자라 해서 200억을 앞으로 20년 동안 아주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4,000억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 협약내용 하나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최소수입 운영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폐지가 안 됐지 않습니까? 별첨4번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장기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보장해 주는 비율도 계속 낮춰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03년도에는 보장기간을 15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고시사업에 대해서 90%, 80%, 70%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2006년도를 보시면 전국 고시사업이 10년으로 기간이 단축되고 그다음에 보장해 주는 비율도 75%, 65%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우리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또 해줬던 것은 2009년도에 변경협약을 통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76%로 보장을 해주고 2005년부터 2038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88%로 보장을 해줍니다. 이건 정부에서 고시하는 내용과도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연금한테 일방적으로 퍼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어떤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여서 그렇습니까? 지사님, 이 내용 아셨습니까?

○ 박용진 의원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장비율이. 다른 데는 정부에서도 낮춰라, 낮춰라 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올렸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아니, 국민연금이 아니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지금까지 심의를 딱 두 번 했습니다. 1999년도에 한 번 그다음에 2002년도에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변경사항은 마지막 2009년도의 변경사항입니다. 이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셨죠?

○ 박용진 의원 2009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 박용진 의원 왜 대상이 아니죠?

○ 박용진 의원 네.

○ 박용진 의원 지금 2009년도에 변경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규모 유상감자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20% 대출을 해주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경미한 사항입니까?

○ 박용진 의원 투자가들끼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그런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손실 나는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보전을 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고금리 20% 대출 손실 나는 거 어떻게 보전해 주시겠습니까?

○ 박용진 의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2002년도에 맺은 실시협약, 당초에는 MRG 즉,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006년도에 협상을 통해서 서울시가 끈질기게 민간업자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폐지를 시켰습니다. 경기도는 뭐하는 것입니까?

○ 박용진 의원 제가 지사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저는 사실 국민연금이 이러한 일을 하리라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계 은행이나 하는 행태들입니다. 정말 믿고 싶지도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는 매년 200억의 이자수입을 가져갑니다. 또한 통행료 수입으로 또 가져가고 또 부족하면 경기도가 계속 보태줍니다. 만기 때까지 거의 6,000억 이상을 수입을 빼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그러면 5개 민간업자한테 얼마를 주고 이거를 샀을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으시지요?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 박용진 의원 제가 이렇게까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이유는 그만큼 충분하게 이자수입으로 엄청 많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굳이 경기도가 운영수입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에 재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다시 협상을 해서 없앴습니다.

○ 박용진 의원 물론 이 사업이 최초 시행된 것은 1999년, 1997년입니다. 그때 한참 정부에서는 민자사업을 많이 장려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최소수입 운영보장도 다 없애고 그다음에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사님께서는 전에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방금 같이 국민연금으로 넘어간 거는 우리 지사님 재임시절입니다. 200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협상을 해서 충분히 없애거나 낮추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새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용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협의 전산망 사태가 좀 떠들썩하게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검찰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농협의 전산망 사고의 원인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박용진 의원 지금 단순히 농협이 사고가 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경기도가 운영하는 금고가 농협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정도까지 굉장히 심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서 한 군데만 빼놓고 나머지 30군데가 모조리 금고가 농협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농협이 금고의 지위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금고 선정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박용진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죠?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회 중에서 유독 우리 금고선정심의위원회만은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공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용진 의원 그럼 다른 16개 광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까?

○ 박용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소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여 현재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세세한 배점평가제에서 점수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미리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심의위원회에 9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의 우리 도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1부지사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 그다음 집행부 공무원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은 민간인입니다. 하여 이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그런 점도 있고 또한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비공개로 했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심의위원들의 인적 사항을 가리고 공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다른 시중은행들이 각 지자체의 금고를 맡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별첨7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경기도 금고선정 평가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배점이 많은 게 어떤 경영지표 현황이고 두 번째 관내 기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는 전체 배점 100점 중에 단 5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은 보안이 생명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 전산망 사고가 났을 때 해커든지 어떤 범죄자가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우리 경기도 금고를 해킹을 해 가지고 돈을 다 이체를 해 버렸다 그러면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의원 당연히 금융기관의 책임인데 그로 인해서 저희 도정 업무가 전체 마비가 될 거 아닙니까?

○ 박용진 의원 금융감독원에서 업무를 정지시켰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농협은 농협 자체 비밀번호를 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부실입니다. 내부통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자산 200조를 가진 농협이 1년에 보안시스템에 들어가는 예산이 30억이랍니다. 저희가 1년 동안에 농협을 통해서 운영하는 일반회계가 예산이 13조 원이 됩니다. 특히나 평잔금액만 해도 1조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 박용진 의원 지금 금고선정 기준표를 보셨습니다. 제일 배점이 많은 게 제일 위에 있는 재무구조의 안전성입니다. 별첨8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제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은행별로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농협과 A은행, B은행은 실제로 2009년도에 저희 일반회계 금고선정에 참여했던 은행들입니다. 첫째 안전성 부분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도 11월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최근치 9월, 6월, 3월 달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협이 최하위입니다. 두 번째 수익률 2009년, 2008년, 2007년 역시나 최하위입니다. 세 번째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이 건전성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농협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다른 은행들이 금고로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정량적으로 나오는 이런 숫자 데이터에서는 절대 농협이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점 중에는 지역사회 기여라든가 도에 대한 기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협은 벌써 십수년 전, 20년, 30년 전부터 금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기여금도 많이 내고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농협을 통해서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세수실적도 뛰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중은행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은행의 재무구조에서 농협이 취약하더라도 나머지에서는 다른 은행들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협이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는데 그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런데 죄송하게도 농협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농협은 신용부분과 경제부분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다른 일반 시중은행들처럼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의원 어쨌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올해로 만기가 되는 시군이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농협의 전산망 사고가 농협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IT 보안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마비가 될 수가 있고 한순간에 모든 자금이 이체가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더 투명한 금고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금고선정위원회 역시 개방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진 의원 다음은 고양 한류월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 한류월드 사업이 벌써 수년째 표류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박용진 의원 이번에 경기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하면서 1구역을 제외하고 2구역, 3구역을 현물출자를 하셨죠?

○ 박용진 의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임자라고 하고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전에 관광공사에서 진행할 때하고 도시공사에서 진행할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박용진 의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관광공사는 부동산 개발 쪽에 취약하다. 그러면 이 고양 한류월드 사업이 부동산 사업입니까?

○ 박용진 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별첨10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우리 지사님이 작년도, 2010년도 2월 달에 제3구역인가요? 거기 호텔을 건설하겠다고 인터불고그룹하고 MOU를 체결한 장면이죠?

○ 박용진 의원 네. 지금까지 1년 3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 박용진 의원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약조차 체결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고양 한류월드의 핵심이 1구역에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1구역에 있는 테마파크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돌파구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계속 특급호텔을 짓겠다, 관광호텔을 짓겠다. 얼마 전에는 또 문화체육부장관님하고 MOU를 한 장면을 봤는데 도대체 고양 한류월드사업이 테마파크는 어디 가고 호텔 짓는 사업이 되고 부동산 개발하는 사업이 되고 도대체 이 사업을 제대로 정상화시킬 복안은 있으신 겁니까?

○ 박용진 의원 네. 시간관계상 질의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6월 달까지 BTO로 지은 민자사업이 53조 그다음에 BTL로 지은 민자사업이 약 13조에 이릅니다. 특히나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체육관시설들이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건설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추산하는 이러한 BTL, 임대형 사업이죠. 향후 20년간 임대료만 26조 원이 나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표11번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도 민자사업 시행한 규모가 상당합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2조 9,000억 원의 민간투자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20년간, 짧게는 10년에서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로 거의 6조가량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용진 의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민자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민자사업은 그야말로 고금리 금융상품입니다. 방금 표에서 보셨다시피 들어간 비용의 두 배를 저희가 임대료로 상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무려 6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향후 20년 동안 부담해야 될 금액이 6조 원이나 됩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 박용진 의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민자로, 학교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계속 민자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용진 의원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도민의 어떤 혈세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조차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협받는 이런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생각하셔 가지고 향후에 좀 더 이러한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추진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진 의원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정과 경기도교육행정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도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고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선하여 모범적인 경기도정과 경기도교육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1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