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입하였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봄비가 아니고 그래서 여름비입니다. 노란 개나리, 하얀 꽃망울이 터진 목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1/3이 지나갔습니다. 셈을 해봤습니다. 도의원이 된 지 310일이 흘렀습니다. 1년 전의 열정으로 경기도를 제대로 견제했는지, 소통을 잘했는지 오늘 회의하기 전에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를 뽑아준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추슬러보아야 할 시간인 듯싶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의 결과가 1,200만 도민의 생업과 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현재 북부발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회의체로써 예를 든 게 북부 기우회라고 드셨습니다. 현재 북부 기우회 회원이 14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 기우회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특별한 현안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회원이 148명인데 통상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박용진 위원 70%?

○ 박용진 위원 북부 기우회 회의를 통해서 처리가 되었던 주요 현안사안이라든가 주요한 안건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북부발전위원회하고 북부 기우회는 어떻게 성격상 거의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다른 점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북부발전위원회를 제대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이런 위원회 같은 게 사실은 어떤 현안사안이 있을 때 잘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현재는 이것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도의원협의회도 있고 또 기타 다른 민간 그런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폐지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 박용진 위원 결국 현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도의원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훨씬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위원회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용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분과위원회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분과위원회가 최근 5년 사이에 평균 5번 정도씩 계속 연평균 6회 이상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 분과위원회는 어떤 분과위원회입니까?

○ 박승원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6개가요?

○ 박승원 위원 그럼 분과위원회가 한 번 정도씩은 진행이 됐다는, 분과위원회가 한 번 정도씩은? 매년?

○ 박승원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 박승원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현재 위원회가 실제로 회의도 잘 개최도 안 되고 또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문 받을 만한 내용들이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 박승원 위원 하지는 않았죠?

○ 박승원 위원 그분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냥 순전히 실장님 판단이신가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판단이라는 게, 이 업무 실행부서가 무슨 과죠?

○ 박승원 위원 기획예산과의 판단이라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북부발전, 도의원들로 구성된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 여기에 대표는 누구로 돼 있어요?

○ 박승원 위원 북부 기우회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여기 북부 기우회는 직능 및 사회단체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 박승원 위원 북부 기우회가 총 몇 명입니까?

○ 박승원 위원 148명이요?

○ 박승원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 박승원 위원 위원회하고 북부지역발전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북부 기우회에서 자문한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지역에 또는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수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의견수렴 구조의 형태들을 많이 띠고 있는데 북부발전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민단체 관련된 분들. 그런데 북부 기우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기업인, 직능 및 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역의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우회에 나온 정책제안만을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편향적인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판단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북부 기우회나 도의원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자문을 얻겠다라고 하는 건데 도의원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의 정책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항상 정치인들만이 다 의견제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정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존치시킨다는 게 좀 명분이 없다 이런 취지가 강하게 있으신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중간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북부 행정부지사의 담당사무가 도 전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약해졌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 들어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특정지역만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명분이 좀 없다라는 측면도 있으신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혹시 남부 기우회나 중부 기우회 이런 것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만 이렇게 특정해서 기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접경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특정지역을 목표로 삼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위원회 활동이 지금 정책수렴하는 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나 북부 기우회보다는 훨씬 좀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니까 서류를 통해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공식적인 위원회 기구를 통해서 정책을 수렴하고 또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비록 위원회 활동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의원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잘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 활동들을 잘 흡수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권칠승 위원 실장님, 그런 차원에서라면 제가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과거에 출장소 수준에서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의 존치가 사실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업무의 강도나 밀도가 커질수록 이런 부분들을 흡수하는 방식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희는 북부지역은 아니고 사실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지금 여기 기획위원회에는. 그런데 아까 대충 내용을 다 들었고요. 실장님 답변에서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 있죠? 의원님들끼리 하는. 거기에 이 내용이 알려졌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하는 내용을 거기에서 알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 이승철 위원 그래서 도의원협의회에서…….

○ 이승철 위원 의견이 없었다?

○ 이승철 위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줬다는 얘기죠?

○ 이승철 위원 내용을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도 의원님들이 협의회에서 큰 문제가 없이 그냥 폐지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럼?

○ 이승철 위원 언제쯤 그러면 이 내용을 말씀해 보셨습니까, 협의회에?

○ 이승철 위원 글쎄 이 내용만으로 지금 보면요, 기우회 쪽에다도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기우회에도?

○ 이승철 위원 이런 얘기 안 해봤죠?

○ 이승철 위원 왜냐하면 기우회 같은 경우는 그냥 친목단체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부 쪽의 기우회는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친목단체식이지 여기서 무슨 정책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나온다든가 이런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글쎄 북부지역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분과위원회대로 다 이렇게 해서 북부지역에 진짜,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해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부지역이 그럼 이제 낙후가 안 되고 좋아져서 없앤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답변이. 지금 실장님 답변이. 아까 권칠승 위원이 여쭤봤듯이 좀 좋아졌으니까 이제 없애겠다 하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해오던 이런 내용을 깊숙이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위원회 명단을 지금 간단히 잠깐 봤거든요, 분과위원회. 그런데 각 복지여성분과, 기획행정분과 이런 식으로. 경제농정분과, 도시환경분과, 도로교통분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분과별로. 그러면 이게 분과별로 더 활성화를 시켜서 북부지역 발전에 뭔가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도의원협의회 자체가 있고 또 기우회가 있으니까 별 타당성이 없다, 지금 이 북부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북부지역협의회랑, 또 기우회도 있고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승철 위원 그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분과위원회?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기우회에서 지금 내용이, 아까 답변자료가 없으셔서 기우회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하셨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기우회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론수렴하는 것. 지역의 각 기관장님들이 다 오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포도가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모든 망라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론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수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다가, 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사실 줘서 여기서 연구검토가 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양쪽 도의회 협의회랑 기우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명분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번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의견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쨌거나 이름만 있고 활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들 동의하시고 지난번에 이재준 의원도 그런 취지로 제가 알기에는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한 위원회는 폐지 추진하고, 이거 있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2조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 자문기능을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나 북부 기우회가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근홍 기획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북부 기우회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우회는 기관장들이 모여서 친목하는 모임의 그런 성격이 제일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정식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승원 위원님이 얘기한 북부지역발전협의회는 나름대로 존재의 근거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근홍 실장께서 북부청이 지역에서 직능중심으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북부청이 행정을 펴고 있는 전환기인데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북부지역 발전이라는 핵심과제에서 오히려 한발 비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북부지역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 때의 취지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나 북부 기우회가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나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아직도 저는 시기상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두 단체가 발전위원회를 대체하기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으므로 자문기능을 어느 기구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아까 효율성을 따지셨는데 오히려 저는 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서는 현재로는 시의에 맞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고민할 시간을 드리는 게 맞겠다, 이게 아마 대체적인 합의사항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안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부패ㆍ청렴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사항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사회적 요구입니다. 경기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행동강령 자가 1일학습시스템과 순회 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청렴해피콜, 헬프라인 등 예방신고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취약분야 집중 감찰과 사법기관 공조유지 등을 통해 감찰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전 직원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렴도 유지를 위해서 엄격한 처벌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렴한 공직문화를 자발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니라 포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제1조에서 경기도의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을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청렴대상의 수상 인원 및 대상은 매년 4명 이내로 도내 청렴도 최우수 시군 한 곳, 전국 최우수 청렴도를 인정받은 도 소속 실ㆍ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 한 곳, 청렴도를 크게 향상하는 데 적극 기여한 도 또는 시군 소속 공무원단체 한 군데, 도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청렴대상 수상 대상자에 대해 감사관의 현지확인 등의 검증과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서 청렴대상의 선정 등을 위하여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선진지 시찰 등의 부상과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 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안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3조를 보면 제3조2항에 “전국 최우수 청렴도를 인정받은 도 소속 실ㆍ국ㆍ본부ㆍ원ㆍ소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3조1항이나 또는 3항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군구를 특별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 소속이라고 하는 게 시군구를 포함하지 않고 경기도청,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 광역행정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의문이 가서요. 그 31개 시군구는 빼고 광역행정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 소속이라고 하는 게 31개 시군구도 다 포함하는 것인지 그게 좀 분명치가 않아서.

○ 안병원 의원 …….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안병원 의원님이 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감사관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하시죠.

○ 안병원 의원 네, 그렇게 감사관님이 답변을 좀 나오셔서.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4항 도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하는 데 적극 기여한 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여기도 경기도 광역행정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항에 보면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단체라고 하면, 지금 현행 공무원단체가 뭐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단체라고 하면 그 규정이 좀, 제가 애매모호해서. 이를테면 공무원노조가 있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데.

○ 김현삼 위원 아, 직장협의회.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저는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시청의 공무원들이 4년 전인가요? 제가 4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스터디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터디모임을 통해서 행정능력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경우는 공무원단체가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 법외노조로 알고 있는데.

○ 김현삼 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노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노 같은 경우는, 이른바 얘기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외노조거든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법외노조에 소속된 노조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산시 같은 경우도 법외노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류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질문을 하냐면 어쨌든 행정부분의 청렴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한 그러한 단체라고 하면 법외노조든 또는 인정받고 있는 노조든 구분하지 않고 시상의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에 다른 항목과 연결지어서 적법성을 가지려면 이게 또 수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 승진과 연계돼서, 승진 관련해서 혹시라도 법외노조나 또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체의 경우에 승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연관성 때문에.

○ 김현삼 위원 이를테면 4항 같은 경우에 법외노조인…….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5조 같은 경우에, 제5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해놓고 도 감사관, 도 3급 이상 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성의 비율이랄지 몇 명 이런 것이 지금 없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임의로 그냥, 이를테면 도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 1명, 또는 도 3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규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굳이 제5조4항에 1ㆍ2ㆍ3 이거 뭐 둘 필요 없지 않나요? 이렇게 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4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특히 2번, 3번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다 명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 김현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필광 감사관께…….

○ 위원장 강득구 뭐 큰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제4조2항에 보면 우리 감사관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검증도 감사관이 하고 선정권한도 감사관한테 있고 그러니까 추천, 검증, 선정권한이 다 감사관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제4조제2항2호에 따르면 도 감사관만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제4조2항2호.

○ 위원장 강득구 네.

○ 위원장 강득구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 위원장 강득구 그걸 자구로 명기해 놓으면 안 되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운영규칙은 배제기준이 있는데 청렴대상은 배제기준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징계를 받은 지 몇 년 지나야지 포상 청렴대상에 포함된다든지 아니면 징계 그게 아직까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청렴대상을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게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지금 우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할, 그러면 표결하기에 앞서 잠깐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현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삼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민주상 소속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조례 제정안 제3조3호에 “단, 단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조례 제정안 제5조제4항 중 “공무원”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 조례 제정안은 김현삼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제6회 입양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기념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일은 노동절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성년의 날, 마지막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3명꼴로 연 1,000명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된다고 합니다. 세계 5위랍니다. 경제규모 10위의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현실입니다. 입양을 선택하여 가슴으로 키운 부모님들께 기획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입양은 마냥 숨길 일도 아니고 내놓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허술하게 만든 제도와 정책이 입양의 편견과 입양아의 선입관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모 방송국에서 “엄마의 고백”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제가 봤습니다. 입양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비행을 반복하다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서 임신한 상태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키운 만 21살의 미혼모 가은이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딸 입양을 선택하지 않고 미혼모로 열심히 세파와 싸우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 가은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가은이 엄마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제2의 가은이 엄마가 더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가 좀 더 복지사각지대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관심을 갖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호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현행 특별재정보전금의 지원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정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에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원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에 따라 일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보통교부세로 금액을 배분하고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시 등 6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교부단체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도세 징수금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47%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00년부터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보전금 재원 총액의 10/100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90/100 중 7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 그리고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 재원 총액의 90/100 중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용인, 과천, 화성 등 9개 단체가 특별재정보전금 분배대상이었으나 2007년도에 부천 그리고 2009년도에 안양과 안산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수원 등 6개 단체가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특별재정보전금 배분방식은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단체가 9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재원은 그대로 25/10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비교적 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25개의 일반재정보전금 지원단체에게 돌아가야 할 보전금이 상대적으로 재정이 더 나은 6개의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단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써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보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군별 형평성을 위해서는 현행 특별재정보전금의 지원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에게 배분되는 일반재정보전금의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비율을 25/100에서 교부단체로 환원된 단체 수만큼 10/100으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유동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법령내용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머지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용진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담당관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박용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답변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개별 단체의 어떤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지금 특별재정보전금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만 보전용으로 주는 자금이죠?

○ 박용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는 보통교부세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재원을 어느 정도 받느냐. 이게 크게 보면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일반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아까 처음에 취지를 설명할 때처럼 불교부단체에게 상당히 왜곡되게 유리하게 제도가 짜여져 있다, 지금 이런 취지에서 특별보전금 비율을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시죠?

○ 박용진 의원 그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결의안을 올린 것은 그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는 법 내에서도 그동안의 상황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이 고쳐지지 않아서 좀 더 형평성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결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자세한 내용이어서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형평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일반재원 외부에서 지원 들어가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봤을 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형평성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일반보전이 있고 특별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일반보전의 경우에 보면 지금 5 대 4 대 1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징세 그리고…….

○ 권칠승 위원 네, 재정력지수.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세 가지, 일반보전금을 분배하는 방식보다 더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 없죠?

○ 권칠승 위원 그렇죠. 물론 시책추진비는 완전히 논외로 하겠습니다. 논외로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일반보전금을 더 늘리자라는 결의문의 취지 자체가 그게 합리적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반재정보전금을 분배하는 방식의 포션을 키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 포션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 말은 일반보전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그쪽 부분의 재원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재정보전금을 받는, 그러니까 일반하고 특별하고요. 재정보전금을 전부 받는 그 부분하고 교부세하고 합친 것을 전부 100으로 보고요. 전부 100으로 보고 시군별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것하고 현재 일반보전금을 배분하는 비율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보전금을 배분하는 비율은……. 혹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 권칠승 위원 아, 받으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수원이 7%, 일단 제가 불교부단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이 7%, 성남이 8.1%입니다. 그런데 현재 25% 특별보전금의 형태로 나눌 경우에 수원이 4.1, 성남이 6.1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경해서 특별보전금을 10%로 비율을 줄인다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산을 안 해봐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 권칠승 위원 7.0, 수원만 예를 들겠습니다. 7.0, 4.1, 3.6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보전금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재원으로 한정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특별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보통교부세를 받느냐 안 받느냐와 100%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자체가. 그래서 그나마 일반보전금을 배분하는 비율이 여러 가지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배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 중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물론입니다. 기준재정이 뭐냐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냥 답이 없겠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시책추진비는 왜 10%냐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없으니까요. 일단 현재 큰 틀에 주어져 있는 내용의 그걸 가지고 논의를 좀 좁혔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보전금 비율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보전금 배분비율을 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일반보전금을 배분하는 비율로 재원을, 일반재원지원금을 그쪽 비율로 수렴시키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게 아니라면 이런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떠냐는 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현상이. 제가 드린 자료에는 없는데요. 6개 불교부단체 같은 경우에 일반재정보전금을 36.9%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교부단체는 63.1%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재원으로 나누기했을 때요. 아, 재원이 아니고 보전금 자체를 가지고 나누기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으로 보면 6개 불교부단체가 8,292억 원을 받아서 26.2%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을 나누는 그 비율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물론 여기 교부금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25개 교부단체는 당연히 73.8%입니다. 만약에 이걸 변경시킨다면, 90%까지 일반재정보전금을 늘린다면 6개 불교부단체에 지급되는 일반재원이 21.5%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다음에 25개 교부단체에서 78.5%로 올라갑니다. 지금 일반재정보전금을 나누는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재도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별재정보전금만 바꾼다면 더욱더 왜곡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준을 문제 삼으신다면 일반보전금을 나누는 기준을 새로 짜셔야 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아니, 단순히 그런 내용보다는요. 저는 그냥 이게 오늘 결의문을 어떤 식으로 채택을 하느냐 보류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단체 간의 갈등도 있고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여러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반재원을 나누는 방식 중에서 일반보전금 배분비율보다 현행 중에서 더 합리적인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이미 형평성이 맞지 않고 변경을 시키면 더욱더 이걸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실 의견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신가요?

○ 권칠승 위원 그 말씀은 형평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 말씀인 거죠, 판단이 안 된다는.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교부단체가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 50만이 안 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안양, 부천, 안산 같은 경우에 교부단체로 전환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재정보전금으로 481억 원을 안양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로 5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875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받았고 재정보전금으로 710억을 받았습니다. 안산은 1,034억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591억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특별재정보전금의 비율만을 조정해서 형평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교부세를 포함해서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악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은 방금 도, 시군에 그냥 주는 돈이니까 도에서 크게 관계를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느냐라고 하는 게 도 전체의 도정과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요.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일반보전금 배분하는 그 비율이 그나마도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사실은 75%라고 하는 대다수의 재원을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 권칠승 위원 그 보전금을 배분하는 비율이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75 대 25가 아니고요. 75%를 분배하는 방식이죠.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보전금을 분배하는 그 비율이 그나마도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 해도 교부세를 포함했을 경우에 지금 6개 불교부단체에게 훨씬 불리하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특별보전금의 비율을 늘리면 당연히 더 나빠지죠.

○ 권칠승 위원 네, 좋습니다.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걸, 이 상황이 만약에 이렇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도 형평성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일반보전금, 제가 왜 이 기준을, 저도 기준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뭘 기준으로 형평성이 있다 없다를 할 것인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찾다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일반보전금 배분비율밖에 그 이상의 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일반보전금 나눌 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다 있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나마도 가장 이게 기준이 된다고 봐서 지금, 그리고 실제로 75%의 재원을 이 비율로 나누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로서 채택된 가장 합리적인 제일 강력한 수단으로 이걸 지금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비율을.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물론입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거기에서 더 이상은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시점에서 더 이상은 안 가려고, 지금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기 위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점, 저는 이걸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가서 기준재정이 뭐냐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논의가 너무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걸 기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재원부분을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라는 것만으로 보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고 산술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조성하는 비율이 19.24%이지 않습니까, 내국세의?

○ 권칠승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거죠.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취등록세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전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연구돼야 되고 지금 현재 일반보전금이나 특별보전금을 나누어서 분배하는 방식도 장기적으로는 일반보전금의 재정력 역지수 활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10%에서 한 20% 정도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취지이지 않습니까? 재정력이 약한 곳에 주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럼 물론 재정력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또 싸움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별도이고 일단 일반보전금을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재정력 역지수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취지 자체가 공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특별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세를 안 받기 때문에 주는 완전히 대칭되는 방식인데 이걸 그 비율만 가지고 형평성 기준 자체도 좀 모호하지만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즉자적 대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권칠승 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별보전금의 비율을 줄이고 일반보전금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형평성이 없다고 하니까요. 형평성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눠지는 게 형평성이 맞느냐에 대한 그 기준은 분명히 잡고 그럼 지금 현재가 형평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발의자로서 저도 같은 토론을 해야 되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형평성을 진정으로 따지려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돼 있는 것조차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예산 쓰는 걸 보면 거의 지방이 60%를 쓰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한 40% 쓰는데 세수구조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만약에 형평성의 논란을 정말 깊게 들어가자면 아마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결의안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적절한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단체 수가 9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는데 과연 이 25%라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가 출발선상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사실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가 기준재정수입보다 기준재정수요가 더 많은 단체에게 주는 게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 그것을 기준재정수입 나누기 기준재정수요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재정력지수인데 이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곳에 보통교부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6개 시군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입니다. 대신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원보전방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특별재정보전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수원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0 작년 말 기준으로 재정력지수가 수원은 1.01, 고양시는 1.02입니다. 결국 이 두 단체도 거의 기준선에 지금 다 근접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추세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분명히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단체가 4개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개로 줄어들었을 때도 과연 25%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정보전금, 즉 일반재정보전금하고 특별재정보전금 이 2개를 합해서 교부를 받는 비율을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현재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6개 단체가 전체 배분재원 1조 6,329억 중에서 8,577억을 6개 단체가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52.5%입니다. 즉, 지금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을 포함해서 6개 단체가 절반 이상을 보전을 받고 있고 나머지 25개 단체가 47%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반대급부로서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막상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만을 놓고 보면 거의 50% 이상을 6개 단체가 배분을 받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약간 논외로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서 특별재정금을 지원했을 때 그걸 제가 또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현재 25개 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평균을 내보면, 25개 시군의 평균을 내보면 현재 1시군당 599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재정보전금을 주는 6개 단체의 평균을 내보면 한 시가 721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특별재정보전금을 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특별재정보전금이 보통교부세보다 약 120억 원가량이 현재는 더 많이 배분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를 따지게 되는데 사실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따질 때는 여러 가지 각 시군의 어떤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전재원을 다 포함한 재정지수를 따질 때는 보통 재정자주도를 따지는데요. 2010년도 현재죠. 2011년도 현재 기준으로 우리 31개 시군의 재정자주도를 보면 먼저 언급했던 6개 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주도가 81.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개 시군의 평균 자주도는 68.8%가 됩니다. 거의 한 13% 이상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결의안대로 10%로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6개 평균 재정자주도는 78.2%로 감소하고 아울러 25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71.5%로 그나마 격차가 한 7%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사실 이런 수도권 인구가 많이 밀집되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세를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아무래도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전금, 교부세 이런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원배분의 상태를 보면 아직도 인구가 많은, 그나마 좀 개발이 많이 된 시군이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재정자주도가 뛰어나고요.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의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명시적으로 이렇게 단체 수가 줄어들어서 확연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원이나 고양 같은 경우 거의 지금 턱걸이 선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만약에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빠져 나갔을 때는 과연 그럼 그때 가서도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배부해 드린 특별재정보전금 검토자료 제1면 하단을 보시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단체가 평균 약 12.5% 정도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6.7%로 많이 약간 상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말 원론까지 다 올라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 정권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예산처에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약 78조 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재원도 따라서 줄게 돼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가 받는 재원 역시도 2008년에서 2012년도까지 30.2조 원이 감소하는 걸로 국회예산처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결국은 보통교부세에 많은 기대를 해야 되는 열악한 우리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보통교부세 이외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재원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결의안에서 나오듯이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이게 만약 일반재정보전금으로 그 비율만큼 하향조정이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 정도만 조정이 되더라도 각 시군에 약 50억 원씩 더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5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형평성이라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논의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안사항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또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제가 이번에 결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심사숙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일단 우리 박용진 의원님, 권칠승 위원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사실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분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들을 좀 얘기할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두 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일반재정보전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 자구가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부분은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2항에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의 경우에는” 이걸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내용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좀 더 내용들을 우리들이 정리를 해서 상임위를 속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의견조율된 내용 갖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빵 드신 분 계시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빵이 무슨 빵이냐 하면요. 제가 제 후배한테 부탁해 가지고 가은이 엄마가 동두천에서 일하는 가게에서 빵을 사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드리면서 어쨌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돌린 겁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내부적으로 어쨌거나 저는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참 많이 하셨고요. 지적 제대로 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심도 깊게 권칠승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돼 가지고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해서 다음 7월 달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실장께 부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신설사무와 위임사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지? 앉아서 편하게. 신설사무랑 위임사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숙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서식 정비라든지 예를 들면 업무체계 확보 등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신설사무 및 위임사무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다고 하면 인재개발연수원 등에서 좀 교육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에너지산업과는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리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는지. 콘텐츠과는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에 대한 사무 8건, 해양수산과는 보호수면 관리에 대한 사무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사무 2건을 시군에 위임하는데 이런 위임관련해서 해당 시군의 담당, 예를 들면 연수나 교육을 시킨 적이 있나요, 프로그램이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래서 인재개발원이나 부서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강 등 다양한 교육기법을 활용해서 업무를 빨리 숙지하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이 문제가 지난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후속 내용 맞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제도의 취지가 취득세를 낮춰서 좀 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돕겠다 그런 취지라고 저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취득세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혼란만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 건수가 늘었다거나, 오히려 더 매매도 뜸해지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기도 입장에서 취등록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취등록세를 낮춰 가지고 당장에 우리 지방정부 재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에 이 개정안이 발표가 됐을 때는 각 시도가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었지요?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대책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매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희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효과 데미지는 바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보전이 가능합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당장 저희 경기도가 쓸 재원부족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 박용진 위원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 박용진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 박용진 위원 이자는 무이자로.

○ 박용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감세정책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감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재정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땜질식의 어떤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감세를 계속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감세정책이 주는 효과는 거의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사항마다 이렇게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또 하나 이번에 취득세 감면을 보면 9억 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4%에서 2%로 그다음에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에서 1%로,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50%를 낮춘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약간 불평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박용진 위원 비율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9억 원 이상, 흔히 말하면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부유층에 속하신 분들인데 비율은 50%, 50% 같다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부유층이 오히려 그 이하의 중산층이나 서민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게 어떤 일종의 조세지출 아닙니까, 감세해 주는 행위들이?

○ 박용진 위원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취득세를 내리지 말고 양도세를 감면하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도 유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양도세를 감세하는 것 역시도 또 감세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감세는 굉장히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감세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세금을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 박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할지라도 분명 올해 말에 끝나게 되면 어떤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연장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한번 감세정책을 펼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 집행부에서 정부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주택거래활성화 목적이라면 충분히 세금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있고 그 세금으로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다른 팩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고 이번에는 거의 세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방법이 최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추가적으로 그러면 계속 양도세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실 계획은 없는 거죠?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좀 하나 여쭤볼까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4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취득세율을 50% 정도 감면을 받게 됐거든요. 일반인들이 취득을 할 경우에 이 법 적용을 3월 22일 자로 해서 소급적용을 받게 되어 있지요?

○ 이승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4월 29일 날 통과가 돼서 일반 시군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지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

○ 이승철 위원 아니, 한시적은 그건데. 시군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취득을 했을 경우에 취득세율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 이승철 위원 네. 환급을 해준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게 환급이 아닌 정상적인 처리를 하는 데 기간이 있느냐고요?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제가 시군에 지금 질문을 했더니 시군에서 답변이, 세무과에서 답변이 4월 29일 날 통과는 됐지만 그 적용을 해줄 수 없고 기존대로 하고 환급을 나중에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 이승철 위원 그게 맞느냐 이거지요? 법령 이전에 시행령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건지.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 이승철 위원 그게 원래 그 기간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 이승철 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시군 세무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본인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아직 지침이 없다 그래서 5월 중순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무슨 명확한 날짜가, 기준 날짜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요즘에 그런 것에 대해서 취득을 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은 통과됐다 그러지 소급은 3월 22일이라고 하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세무과에 가서 내가 오늘 샀으니까 이거 해달라고 넣으면 안 해준다고 그러고 나중에 환급받으러 와라 그러면 환급받기 위해서 서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지금. 통과되면서 바로 그게 적용돼서 그날로 공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포가 그날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시행이, 절차를 밟아서 시군에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말씀하셨던 대로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해서 공포가 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직접 문의를 하고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회의 시작할 때, 속개됐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우리 이승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승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한나라당 이승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서와 같이 별표2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산유통과 소관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일련번호 3번 농산물 안전성조사, 4번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5번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무는 현행대로 존치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철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우리 도의회 도의원이 된 지 315일째 되는 날입니다. 1년 전의 열정으로 경기도를 제대로 견제했는지, 잘 소통했는지 제가 어저께 좀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은이 엄마 도넛을 준비했는데 우리를 뽑아준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추슬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