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봉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계획된 대로 봉사활동을 잘 마친 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투자실 소관 현안업무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킨텍스 소위 관계 때문에 계획된 대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제대로 질의를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재차 정식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한 분당 본질의 시간을 10분씩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좀 지켜주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혹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10분이 조금 모자라면…….

○ 위원장 김기선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실 소관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태헌 경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투자진흥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 김영환 위원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중소기업청 공문을 살펴보니까 중소기업청 법해석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1항 그다음에 34조2항을 들었거든요,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근거를. 맞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제가 그 법조문을 보니까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나머지는 그 기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대기업, 뭐 1호, 2호 쭉 이 사업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제33조가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입니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중소기업청에서?

○ 김영환 위원 권고를 내린 겁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일시정지 권고 이후에 이게 잘 안 먹혀들어 갈 때 명령에 대한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 확장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조가.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권고대상이나 내용들을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조2항이. 그다음에 3항이 “대기업 등에 그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가 어떤 철학과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신세계첼시를 바라보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세계첼시가 명품아울렛을 내걸고 들어왔죠?

○ 김영환 위원 명품아울렛에 명품이 없어요. 거기에 제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첼시가 실제로 아까 실장님께서는 임대업자라고 했는데 실제 그 임대업을 할 때 그 임대를 선별해서 받죠, 신세계가.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어디 어디 들어와라.” 이렇게 선정하기도 하고. 마치 백화점 열 때 유명브랜드들 들어와라 이렇게 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신세계의 실질적인 주도역할이 거기 있습니다. 일종의 도민 기만행위죠. 명품아울렛 내놓고 명품이 없고 일반브랜드 다 받으면 그 주변의 상점가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저는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청 가서 경기도가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상생협력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이 적극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신세계첼시 쪽은 어차피 신세계첼시를 끌어들이고, 투자 쪽에서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역과 연관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조정하고 그런 임무가 있지 않아요? 제가 항시 고양시 안에서도 제 살 깎아 먹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한쪽 죽이고 한쪽 살리고 또 한쪽 죽이고 또 다른 데 살리고, 이런 제 살 깎아 먹기를 계속하고 있고 결국에는 어디로 몰리냐? 재벌한테 몰리고 있어요, 재벌한테.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양극화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명확한 입장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고 이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영환 위원 현장에도 제대로 좀 나오시고요. 엊그저께 거기 문화행사를 하나 했어요. 거기 성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양시장도 나오고 주변의 상인들 나오고. 여러 지역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그 동네 살리자고 주민들 의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첼시 가지 말고 덕이동 아울렛 상품 사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겠습니까? 경기도가 서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이것들을 정리를 잘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롯데 지금 들어올 계획이죠?

○ 김영환 위원 롯데 들어올 때 미리 롯데와 잘 협의해서 그 지역상권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들을 잘 판단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실은 실무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렇죠? 과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고생이 우리 경기도의 전체 부를 확대시키는 그런 협력모델로 진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실장님은 그대로 계세요. 제가 과장님들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이 실무선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면, 우리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면 경기도 경제정책이 흐트러지게 마련이고 우리 과장님들의 정말 양심과 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경기도가 살아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과장님들께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좀, 윤병집 과장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 좀, 오후석 과장님 나오세요.

○ 김영환 위원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있죠?

○ 김영환 위원 FTA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난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석과장님이신데 혹시 “삼포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 경향신문에 나온 건데. 제가 이걸 찢어가지고 왔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삼포세대.

○ 김영환 위원 삼포세대가 뭐냐 하면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는 세대가 삼포세대입니다. 왜 이 의미가 나왔는지 딱 통계적으로 보면 압니다. 일자리 늘었다고 어저께 통계청에서 과대포장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일자리 늘은 세대들이 어느 세대인지 아시죠? 50대, 60대, 다 100만 원 미만의 일자리, 아르바이트형 일자리. 그리고 청년실업은 더 증가가 되고 또 스스로 일자리를, 구직을 단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자영업자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경제정책의 가장 바탕은 사실은 통계나 이런 수치들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나 투자나 이런 데 정말 정책적으로 잘 세팅해서 전달을 해주고 서로 과장님들끼리 잘 교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과연 우리 예산을 어느 것에 중점해서 방점을 찍어서 해줘야 될지. 민간에서 지금 50~60대 일자리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 일자리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제가 통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 보충질의를 할게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비율이 2006년도에 58.4%, 2007년도에 56.8%, 2008년도에 56.1%, 2008년, 2009년 거치면서 48.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교과부 자료인데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2006년 15.7%, 2007년 17.7%, 2008년 18.8%, 2009년에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가는 비율이 26.2%입니다. 우리 청년세대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 예산을 어디에다 우리가 정말 잘 쏟아붓고 일자리를 찾아줘야 될지 이런 정책적인 기반 바탕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시고 일자리센터장님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장님을 좀 뒷받침을 잘해 주셔서, 우리 포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이거 포션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올리는 부분을 어느 데에다 집중적으로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책개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률, 같은 얘기니까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경제정책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형 슈퍼마켓, 지금 지역에 엄청난 파장이 오고 있는 거 아시죠?

○ 정상순 위원 저희들이 6월 1일이면 1년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가보면 한 70% 이상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다 들어왔어요.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국회 인준안 다 통과되고 하는 사이에 전체가 다 우리 지역을 점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 대형마트 업체들한테 경고나 안내문, 공문은 좀 띄워주셨나요?

○ 정상순 위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공문 보내서 그분들이 좀 나서서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구멍가게 있죠? 구멍가게들이 하루 저녁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그냥 기업형 SSM마트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훼미리마트나 세븐일레븐, 500m, 1,000m 거리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게 물가요인이 몇 % 인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상순 위원 전통 구멍가게하고…….

○ 정상순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그게 심각합니다. 그게 보통 물가인상요인이 2%에서 3%가 나옵니다.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정가로 편하게 12시 넘어서도 사 먹고 하겠지만 물가인상요인이 그런 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막으려면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걸 실제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연계해서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옵니다. 영업팀들이 나와서 기업형, 요즘 상호도 변경해 가지고 일단은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변경해서 다음에 다시 다룰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그걸 지역의 시군구에 좀 통보를 하셔서 매일 몇 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통계 좀 한번 내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킨텍스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저희들이 요즘 소위원회에서 자주 가서 귀찮게도 했지만 많이 변화 왔었죠?

○ 정상순 위원 거기 지하주차장 방수문제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냥 그 예산 그것은 빼고, 그냥 방수 빼고 하는 걸로 생각하셨죠? 결론 내셨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정말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의 방수부분을 뺐는데 거기 하자가 몇 년 기한입니까? 주차장 하자?

○ 정상순 위원 3년인데 그걸 뺐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까? 또 모르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시공사하고 하자기간 연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잠깐 3년은 갑니다. 신건물이고 하자 나고 그러면 그 안에 하지만 3년 지나서는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하자가 났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양시나? 그래서 하자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 좀 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일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이유가 좀 궁금하고 일종의, 우리가 그때 업무보고 때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실무자들이 중요한데 과장님들이 왜 빠져 있는지 위원장님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실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죠.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날 우리가 업무보고만 받고 저 딱 하나 질의하고 금종례 간사님 딱 질의하고 끝났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체크를 못했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연장 선상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문위원님! 왜 이렇게 된 거죠?

○ 위원장 김기선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업무보고를 과거에도 저희가 관행대로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질의 답변을 충분하게 가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현안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킨텍스 소위 관계를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당시 제대로 업무보고 또 궁금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가 없어서 추가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잡아서 다섯 가지 사항을 우리가 경투실에 요구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추가보고를 받는 건데 이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배석하신 건데 실상은 사실 오늘 다 과장님들이 참석하셨으면 좋은데 참석이 안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현안문제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임위에서 요구한 대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안 하셨는데 김종용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김종용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보트쇼 담당과장님은 누구시죠? 아, 경제정책과장님이세요?

○ 김종용 위원 지금 이제 6월 8일이면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제보트쇼가 항상 경투실에서 말썽이고 또 본회의장 들어가면 민주당하고 한나라당하고 갑론을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전 경투실장님 계실 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한번 해봐라 해서 용역비 편성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그게 잘렸죠?

○ 김종용 위원 8,600만 원인가요?

○ 김종용 위원 그거 왜 잘린 겁니까? 우린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견으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왜 잘렸을까요?

○ 김종용 위원 지난번에 예결위 하면서 대답하는 방향을 제가 짚어봤습니다.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했어요, 제대로. 위원들 설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보고서는 분명히 이게 어떤 식으로, 보트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용역비라는 어떤 틀 안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돌발질문을 해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까 국제보트쇼 잘렸다. 이건 너무 심한 겁니다. 억측입니다. 나중에라도 이 용역비가 다시 2차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첨가된다면 통과시킬 자신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준비를 잘하셔서, 분명히 제가 위원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이 보트쇼 예산에서 용역비가 왜 들어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몇 분 위원들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누구 위원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을 살려주셔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보트쇼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약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자존심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렵게 세워서 올려줬는데, 경투에서 아시다시피 8,600만 원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통과시켰잖아요, 100%. 그래서 의견까지 달아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집행부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잘렸다? 위원 자존심 문제입니다. 기분 엄청 나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용 위원 인정하시죠?

○ 김종용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킨텍스 과장님 담당이죠?

○ 김종용 위원 지금 저희가 5차에 걸쳐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5차에 걸쳐서 나가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보강작업도 많이 했고 또 현장에 가면 킨텍스 측이나 감리단 측이나 현대건설 측에서 다 나와서 설명도 장황하게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가는 데에 대해서 경투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그렇죠? 지적하면 그쪽에서 “보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경투위에서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보탬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제스처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조치된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지적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제가 처음부터 냉각탑 이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증액부분이거든요, 10억 8,000만 원.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고양시 측에서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제기했으면 코트라ㆍ경기도ㆍ고양시가 3자 협의를 해서 왜 옮겨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하고 코트라는 빼놓고 고양시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냉각탑을 그쪽으로 설치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으셨죠?

○ 김종용 위원 경기도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죠?

○ 김종용 위원 일방적인 조치죠? 10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디자인이 된 거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일정부분으로 해서 달아맸단 말이에요, 건물 끝부분에다가.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진입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난 궁금한 게 처음에 디자인을 해서 당선된 사람이,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걸 동의했나요? 그쪽으로 달아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볼 땐 균형이 안 맞습니다, 두 개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보셨나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하는 사람은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설계해서 당선돼서 그쪽으로 시행이 되는데 본인한테 동의를 구했나 안 구했나 모르지만 그 디자인 설치에 대해서, 한 2m 정도 되나요, 그게? 넓이가? 그 정도로 달아매서 미관상 안 좋게 보면 과연 디자인 한 사람이 오케이 했느냐 그런 부분도 문제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기도와 코트라는 정말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무슨 말 들었는지 아십니까? 역대 고양시에서는 어떤 건물이든지 냉각탑을 지상에 설치한 근거가 없다, 관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례하고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기록을 왜 측정해 놓습니까? 누군가 깨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측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마디 듣고서 10억 8,000만 원 들여서 냉각탑을 그런 식으로 짓는다? 이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린 지적만 했지 그냥 해버려. 그럼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경투실에서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낭비 사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행합니다. 액체방수, 아까 정상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액체방수는 우리가 전문가 데리고 가라고 누누이 지적했어요. 1억 2,000만 원밖에 투자 안 됩니다, 더. 그런데 지금 갈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0t의 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그거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거기 강변입니다. 홍수 나거나 저기 되면 금방 물 차오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비전문가니까 우리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런데 킨텍스에서는 물론 감리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감리단장이 여기 얘기에도 “감리단에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검토한 결과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지적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최대한도 경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제스처 좀 취하고 우리 소위 위원장 계시고 하니까 경투실장님하고 자주 대화도 좀 하고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적해서 공사 지연시키기 위해서 딴죽 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우리가 1차 소위원회 가기 전에 경기도에서 내부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감사가.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원회 활동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고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고 어떤 식으로 보고가 돼서 경기도에서 무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가서 지적하더라도 ‘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됐구나.’ 대충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 따로 소위원회 따로 경투실 따로면 다 따로국밥 아니에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킨텍스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감리단에서 져야 되는데 감리단이라는 게 뭡니까? 턴키방식, 턴키방식 해서 다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안 그렇습니까? 전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충질문을 좀 해야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보트쇼에 대한 우리 경투위원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애를 썼지만 당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 송한준 위원 누가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당 차원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얘기한 부분이 어떤 위원이 얘기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곡항에 대한 부분을 심도 깊게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투위에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예결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단칼에 “당 차원이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 그랬는지. 내가 좀 알아보게.

○ 송한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여러 가지로 서로가 신뢰가 중요한 건데 킨텍스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요. 지금 현재 도에서 감사를 하고 그런 결과를 위원들한테 좀 알려야 될 도리라든가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실행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심의관님이 하시나요?

○ 송한준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을 쭉 볼 것 같으면 다 계속되는 얘기인 거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포승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향남지구도 그래요. “5월 20일까지 대안 제출을 요구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대안 방법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향남지역이랑 포승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경부에다가 의견을 5월 20일까지 제출을 하실 거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 제출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요. 간단하게.

○ 송한준 위원 결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자, 우리가 여기 향남지구나 포승지구를 할 때는 계획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택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5월 20일까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아직도 확정을 못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투자산업심의관께서 제 기억에는 평택항인가 어디 쪽에 가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이걸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알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하기 어렵다고?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였지 하지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죠?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 송한준 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실질적으로 어떻든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가고 있는데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접때 업무보고 때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다시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자, 그럼 심의관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지금 5월 20일까지 지경부에다가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심의관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같은 라인으로 보지 말자고 얘기하는 부분에 저는 일부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경기도의 경제투자실에서 주관이 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그다음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을 통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예요. 맞죠?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보여지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기대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실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아시죠?

○ 송한준 위원 예를 들어서 LH가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냥 다 백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일 날 지경부에다 어떤 제안서를 내고 어떤 보고서를 낼지는 굉장히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하겠다라는 그런 주체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해요. 누군가가 이걸 맡아줘야지 도민들이 실망 안 하고 또 정부를 믿고 의지를 할 테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잘 되리라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안해요. 일을 잘 정리도 안 한 단계에서 확대만 하는 모양으로만 비쳐지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보트쇼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관님.

○ 송한준 위원 어떻든지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항공전을 시작하는 날 그날 제가 갔었는데 경기도에서 항공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너무 에러를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에러가 많았습니다. 느끼셨죠?

○ 송한준 위원 비행기도 떨어지고. 진짜 비행기도 떨어졌는데 배가 또 잘못돼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 송한준 위원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한번 위원장님 모시고 갈 겁니다. 자, 제가 그 얘기를 질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이 행사가 끝나요. 그러면 옛날처럼 전곡항 주변, 탄도항 주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고 마실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짧게…….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마리나 시설에 대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행사 끝나고 나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행사가 끝나고 나서의 그 열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기를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대답 하지 마시고.

○ 송한준 위원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린다면 5월 20일 날 자료 낼 때요, 자료 내기 전에 위원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갑시다. 지금 그러기를 바라요.

○ 송한준 위원 보충질의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아까 다 못하신 질의 하시죠.

○ 김영환 위원 과장님 그대로 좀 서 계십시오. 경제자유구역이 뭐죠? 과장님,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 김영환 위원 대기업들이 사실은 단독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요즘 최근 들어 대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이 합작입니다. 파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 대기업들 혼자 안 들어옵니다. 리스크를 외국인 투자기업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2002년에, 그때 재정경제부였죠? 경제자유구역법이 2002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사실은 인천하고 이 법을 같이 심의하고 논의하면서 재정경제부하고,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통과됐던 걸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소위에서의 다양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도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넣는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느냐, 또 대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중에 핵심적인 것 두 가지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중국이 굉장히 커나갔다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 그리고 그때 모 대기업 연구소에서 샌드위치론이 나왔다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국내에 많은 다른 피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해서라도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자라는 게 그 법의 취지였고요. 그래서 수많은 의제조항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정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자유구역을 과연 몇 군데를 지정해야지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그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 위원들은 다양한 지역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역대표.

○ 김영환 위원 그때 인천, 부산, 광양 얘기가 됐을 때 대구도 넣자, 뭐 어디도 넣자, 어디도 넣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 3개로 집중과 선택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끌어보자 이게 논의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통과가 됐고요. 2007년 대선에서 제가 대선공약을 만들면서 경기도 평택과 충남 어디죠? 거기 지명…….

○ 김영환 위원 그쪽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지금 기획재정부가 아직도 이 법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경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법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애초 취지는 정말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그런 지역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한데 이후에 추가로 무언가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논리가 돼야 되고 그만큼 바탕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경부에서 괜히 허가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구지정 내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다양한 타 지역과 또 경쟁해야 되고. 그 부분의 미흡한 부분들을 저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무언가 기획하고 계획할 때 자랑거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잘 정말 우리 이렇게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인천보다 뛰어나게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 일의 진행과정상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 주세요.

○ 김영환 위원 그게 지경부에서 설득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답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FTA 용역 관련해서 좀 많이 늦는 것 아닌가요? 6월 말. 물론 회기 맞춰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경투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용역 언제까지, 7월 1일 잠정발효되는데 6월 말에 해서 그때 경기도 종합대책 수립 추진하고 수정 보완하고, 좀 시기가 너무나 늦은 것 아닌가요? 유럽 FTA 준비는 사실은 이전부터 해왔었는데 왜 용역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늦게 발주를 시켰습니까?

○ 김영환 위원 사실은 이번 연도에 FTA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이번 연도 예산에 일정 정도 숨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여기서 말한 피해대책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려면 9월 가서 추경 편성하고 10월부터 지출을 하실 생각이세요?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시차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미리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 진행과정이 사실은 안개 속에 있었지만 이분들은 경기도 자체 내에서 준비할 것들 또 3월 추경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9월 달에는 FTA 피해대책, 경기도 차원의 피해대책과 제가 여기서 또 주문드리는 걸 몇 가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한-EU FTA잖아요. 그러면 박람회도 해야 되고 유럽 가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알려내고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 김영환 위원 GBC가 유럽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만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코트라를 이용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알리고 이런 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준비를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쪽 제가 좀 말씀, 여기 기업정책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과장님 여덟 분 중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을 잡을 때, 그래서 다른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디자인 쪽입니다. 제가 항시 중소기업들을 보면 섬유소재연구소도 제가 가서 봤는데 모든 게 다 잘되어 있어요. 다 잘되어 있는데 2% 부족한 게 저는 디자인 쪽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마케팅, 홍보디자인 그다음에 산업디자인, 제가 GBC 옷 이거 하나 주기에 이렇게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 옷을 보면 소재 충분히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서 구매자가 정말 혹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어떤 제품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산업디자인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가 EU FTA가 추진되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보강이 많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잘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잘 체계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킨텍스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 혹은 경기도 조례 중에서 경기도가 발주한 혹은 기초단체에서 발주한 사업들 가운데 부실시공이 나거나 현저하게 지적사항들이 많거나 이런 경우들을 당했을 때, 일종의 금감원에서 카드 안 받으면 삼진아웃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거부하면, 세 번 걸리면 그 업체는 삼진아웃시키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이 비슷한 유형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경기도 예산이나 지방 예산들을 쓰면서 부실시공을 남기거나 이런 데에 대한 다음에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관련 조례나 정책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아까 못다 하신 질의하시지요.

○ 송한준 위원 마리나 신설, 그러니까 전곡항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리나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전곡항 지금 한 700억 정도 들어갔지요? 전곡항 내부의 공사가. 얼마 썼어요?

○ 송한준 위원 모르면 넘어가고요.

○ 송한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향후 추진계획이 전곡항 그다음에 제부항 그다음에 홀곳인가요? 홀곳 그다음에 방아머리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거지요?

○ 송한준 위원 어떤 순위라든가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볼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곡항 안에 마리나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2차 연도에 제부항에다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곡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이 제부항에다 그냥 놓고 전곡항이 또 빌 수도 있다고요. 물론 배가 많아지면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계획을,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용역비를 팔천 얼마를 준 부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방아머리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이라든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그 배들이 중간에 정거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전곡항까지 내려가기 전에 방아머리 쪽에 마리나가 있으면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고시한 것이 전곡항, 제부항, 홀곳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그것을 갖다,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곡항, 제부항, 홀곳, 방아머리 갔을 때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 송한준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고민이 우리 집행부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공유하자는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전곡항 해양산업단지가 49만 평이에요. 그런데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양의 문제가 저는 걱정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1년인가 6월에 다시 2차 분양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분양사무실을 찾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찾지를 못하고 그냥 왔어, 제가. 그만큼 적극성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하는 거지만 49만 평 부분에 대한 분양이 만약에, 막연하게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안 될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이 있으세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뒤가 되든 어떻든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교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 송한준 위원 산업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을 가든가 부품을 하나 사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먼 거라. 화성 쪽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리가 순간순간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의관님이 힘들고 어려운 거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전곡항의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처럼 안 되거든. 경제도 침체되고. 막연하게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노파심에 얘기하지만 이 전곡항의 마리나에 대한 부분과 해양산업단지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한순간에 저는 경기도의 연안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곡항에 마리나를 했으면 제부보다는 우리가 좀 계획을 해서 약간 분산되게 방아머리나 홀곳에 먼저 세울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또 서로 상생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킨텍스 임택 본부장님,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민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건데 일 때문에 가셨나봐요. 지난번에 저희가 검수조사보고서 얘기했지요?

○ 김종용 위원 그 대안도 보니까 대책 및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5월 27일 날 잡혀 있나요?

○ 김종용 위원 그때 맞출 수가 있나요?

○ 김종용 위원 그때 국산제품 먼저 들어온다고 보고받았는데.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일정대로 추진할 거니까 그 전에라도 검토보고서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서 서류를 봐야 되니까 미리 준비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 김종용 위원 이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13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웨이트 공간 있지요?

○ 김종용 위원 그 부분 얘기했더니 2억 원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고민스러웠는데 밑에 보니까 의견도 달아놓으셨네요. 이게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된 거고 CM단이라든가 현대건설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 김종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돈이 2억씩 들어가면, 이게 외부에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설계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임대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5,100만 원이란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게 되면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런 조치사항이 나와서 참 기분이 좋네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정상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위원님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투실과 우리 상임위 간에 여러 가지 소통부재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킨텍스 문제라든가 우리 산하기관에 관련해서 행정감사 시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집행부가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의 문제제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답변할 경우에는, 행동할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 행정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어떤 방법이든지, 킨텍스 문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경투실을 킨텍스에 불러서 현장확인해 가면서 현장행정감사를 이틀이고 사흘이고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요트쇼 문제, 황해자유지역청 문제, 경기자유지역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전곡항에 대한 산업단지 입지 문제도 지속적으로 땅값이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황해자유지역도 마찬가지고 경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땅값상승이 이루어지고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면 기업들의 어떤 영리목적에 맞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투기업들, 외투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100%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황해자유지역 지정 대안 문제라든가 경기만의 자유지역 지정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소통 없이 일방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우리 경기도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가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해나가느니만큼 앞으로도 많은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