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1차 기획위원회(2011.04.06. 수요일)

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4월 6일(수)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 경기개발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등 16명 발의); 3.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 경기개발연구원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고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등 16명 발의)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첫 번째 안건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따라서 설치ㆍ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6년 4월 1일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총 일곱 번밖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시위원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만 구성을 해서 심의가 종료된 다음에는 다시 해산해서 심의기간 중에만 존속하는 것으로 하는 형태로 즉, 한시위원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첨부를 해놨고요.

2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라든지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서협의는 12일간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에서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비효율성 및 용역심사 후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외부전문가 20명을 40명으로 증원하여 인력풀을 확대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두 건의 소수안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학술용역심사 후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학술용역심의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된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써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 근거에 의거해 도는 지난 96년부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실적이 미흡해 이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는 운영실적 등이 미흡한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하거나 한시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기 위해 2011년 위원회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해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신분인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 10명의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 3명을 포함한 회계ㆍ법률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고 있고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도의원 3명을 포함하여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고 또한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의 임기 및 역할도 종료되는 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 공포될 경우 현재 위촉되어 있는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자동 소멸되고 임기도 종료되는 것이며 이후 심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는 또 사전에 확정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등 총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현행 위원회 구성방식과 달리 25명 이내에서 위원 수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위촉위원 수를 12명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도의원 3명 이외에는 위촉위원의 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현행 조례와 달리 명기했던 위원 수를 삭제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심사는 특정 전문분야라 하더라도 해당분야 전문가만 참여하기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시각과 전문성을 살린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가급적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2011년 위원회 관리ㆍ운영 계획에 따라 회의개최 등 전반적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2011 위원회 관리ㆍ운영 계획을 보면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령에 그 근거가 있거나 조례로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사항까지도 원칙적으로 신설이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은 도의 각종 위원회 관리ㆍ운영 계획이 매우 엄중하게 추진될 것임을 밝히는 것이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는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비해 하위규정인 이 위원회 관리ㆍ운영 계획의 운영성과가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운영실적 등이 미흡한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상설위원회를 몇 개 줄였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 근본적인 위원회 정비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경우 재정심의위원회 등 비슷한 분야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심의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현행 방식대로 역량 있는 전문가를 위촉해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전문가 위원 확대, 소위원회 구성,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등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의 용어정의 명확화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학술용역의 정의, 현행 조례 제5조의 심의대상에 규정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대상을 선정하는데 논란이 있어 개정안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심의대상을 판단하는데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현재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도의 행정1부지사 1명 및 실국장 4명, 도의원 5명, 대학교수ㆍ전문가 20명 등 총 30 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용역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위촉위원을 확대하여 용역심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의대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만 제외하고 있으나 전액 국비 혹은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의 경우 그 타당성 및 비용 등을 논의하는 것이 실익이 없고 규정상 기술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이라도 프로그램 설치나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매년 반복 실시하는 설문조사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했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 구성 정족수를 명확화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 및 위원회 개최 시 위원 섭외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2011 위원회 관리ㆍ운영 계획의 지침에 맞춰 위원 풀을 확대하는 한편 심의 정족수를 명확히 했으며 또한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당연직 위원 및 도의원 위원 전원을 의무적으로 참석토록 한 강제규정을 완화해 안건의 내용에 따라 관련된 위원 위주로 참석하는 형태로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입니다. 현행 조례는 심의안건이 한두 건에 불과해도 실국 업무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당연직 위원 및 도의원 위원 전원과 대학교수ㆍ전문가 위원 다수를 참석하게 한 뒤 심의하는 형태여서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용역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판단으로 당연직 위원 및 도의원을 포함한 5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심의 후 용역 진행상황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심의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어 용역이 수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바 용역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착수 후에 중간보고 사항 등을 위원회에 제출케 함으로써 심의결과 반영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용어의 정비입니다.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상 부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취지는 물론 대부분의 조문이 용역심의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촉위원과 회의운영, 여기 오타가 좀 생겼습니다. ‘및’ 자가 들어갔는데 이 ‘및’ 자는 삭제해야 되는 건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촉위원과 회의운영,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면 전체 위원 수는 50명인데 반해 심의 시 개최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은 13명이고 특히 수시로 위원회 회의를 대신하고 위원회 회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위원 총수의 10% 수준인 5명에서 7명으로 규정한 것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축소한 감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 신설조항인 제13조의2는 심의위가 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용역의 진행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예산의 낭비요인 등을 줄이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심의위원회가 집행기능에 개입함으로써 집행의 결과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집행을 전제로 심의를 받고 이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소관부서의 집행기능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다양한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적절한 비교는 아니지만 심의위원회보다 강력한 권한과 기능을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도의회도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 뒤에는 중간점검 기능이 없으며 감사나 결산 등 사후감시 기능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집행기능의 보장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활성화되고 중간점검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는 경우 업무량이 크게 폭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심의대상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2008년 이 조례안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사업금액 5,000만 원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집행부가 심의를 회피하고자 분할발주라는 일명 ‘쪼개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 당시 조례는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금액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대상을 모든 용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안드리는 것은 일부 자율을 허용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심의를 받는 사업보다 더욱 엄중하게 묻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도정발전에 유의미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끝내고 의사일정 제2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에 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위원회에서 도시공사 관련한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의 현물출자 문제는 상당히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들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물론 현물출자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행자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경영이나 현물출자의 타당성문제들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좀 짚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담회가 열렸는데 단순하게 어떤 업무협의나 협조 정도가 아니고 현물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판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비밀스럽게 비공개 간담회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이런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이런 비공개 간담회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제 제가 도시공사 사장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위원들이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 그게 언론에 잘못 보도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럴수록 도시공사에서도 더더욱 더 당당하게 해명을 바르게 해서 의원들이나 언론으로부터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그렇게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가능한 한 모든 게 상임위원회 정식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고민하다가 양당 간사 위원님들이랑 합의를 그렇게 보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만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비공개 간담회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상임위 일정 중의 한 방법이죠. 방법인데, 어저께 미진했다 그러면 다시 상임위 열어서 공식적으로 해도 좋고 또 그게 미진하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사특위 구성해도 좋고 그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비공식 간담회를 한 건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죠. 마지막이면 제일 좋죠. 그런 부분 항상 유념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 6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만 운영 중인 게 2건, 시공 중인 게 1건 그다음에 논의 중인 게 1건, 준비하고 있는 게 2건 이렇게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전체 6건이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운영 중인 게 2개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운영 중인 게 2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당장은 우리가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은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장 정부나 지자체에 부담이 되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제대로 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 보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계약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2006년 이전에는 MRG라고 그래서 최소수익보장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도가 2006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전에 진행된 사업들은 MRG를 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에 신규로 진행된 사업들은 MRG제도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은 만일 예를 들어서 BTO로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민간이 손실이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전혀 안 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현재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006년 이전에 실시된 사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에 시작된 거고요. 제3경인은 2006년 8월인데 MRG 없어지기 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둘 다 현재 MRG가 해당이 되는 사업들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이 두 개 사업을 보면 최장 몇 년까지 보장을 해주기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일산대교는 30년, 제3경인고속도로는 20년입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 추정통행료의, 추정통행량의 거의 50%에서 60%밖에 실제 통행이 안 되고 있고 제3경인도로도 마찬가지 60%대의 실제 통행량이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가 일산대교는 30년, 경인고속도로는 20년 했을 때 전체적인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되는 비용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추정 보장기준액이 연간 일산대교 46억 제3경인에 54억 정도가 지금 현재 최소보장제도 때문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46억에 30년이면 한 1,300억, 계산이 맞나요?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52억 그다음에 2010년도에 46억이 현재 보상비로 나간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보장액으로 나갔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최장 30년으로 보면 약 1,300억, 거의 1,400억 가까이가 앞으로 나갈 금액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제3경인도로도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우리 경기도가 향후에 보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통량이 지금과 동일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위원님 계산이 맞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최근에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민간이 하다 보니까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수요를 부풀려서 제안을 하기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민간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거든요. 실제 운영하다 보면 손실 나는 부분을 어차피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운영을 더 열심히 할 그럴 동기도 안 생기고요.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맞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심의위가 몇 번 안 열렸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한시적인 심의위원회로 하자는 일부 취지는 제가 동감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사업초기 제안될 당시하고 그다음에 협약체결 이전에만 한 번씩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일산대교 같은 경우도 1999년도 공고할 때 한 번 열리고 그다음에 협약체결하기 위해 한 번 열리고 딱 두 번 열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제3경인도로도 딱 두 번 열렸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더 문제는 이게 진행 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만 심의를 해서 일단 심의위에서 가결돼서 사업이 추진이 된 다음에 5년이건 10년이 지난 다음에 현 상황을 보면 굉장한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의회가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렇게 민간심의위원들로 모인 위원회에서 중간상황을 집행한다는 게 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사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중간상황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위원 저는 최소한 우리 조례안에다 매년 최소 1회 이상은 중간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자발적으로 어떤 위원회 차원, 의회 차원에서 지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따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중간점검을 한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회가 상설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은 처음 시작할 때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심의위원회 조례라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번 개정안을 올리신 게 제대로 위원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지금 한시기구로 전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매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그것은 심의위원회라는 게 민간자문위원회 격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집행부도 더 정신 차리고 챙겨야 되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단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밖에 지금 역할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시작할 때 중요한 판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그게 민간인 위원들이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중간에 1년에 한 번씩 모인다고 해서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을는지는 전 사실 의문입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적인 심의라기보다도 이 심의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중간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심의를 할 때에는 추정소요량을 상당히 많이 부풀린 상태에서 사업이 통과가 됐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제가 전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자사업 전체의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거의, 딱 1건을 제외하고, 딱 1건을 제외하고 아마 그게 서울외곽도로인가요? 어떤 한 구간인데 그 1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민자사업이 대부분 다 실제 추정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당초 이런 심의를 할 때 그 민간업자의 어떤 편의를 봐준 그런 측면도 있고, 왜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도로 같은 경우에 제안자가 정부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재정사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정부가 제안한 사업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나머지 4개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하고 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제안을 한 사업은 그나마 그래도 좀 추정소요량에 맞게, 손해는 나지만 그나마 좀 합리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민간이 제안해서 추진한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결과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보고서를 쭉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현재 하고자 하는 나머지 4개가 다 민간 제안방식인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추가로 진행되는 4개의 사업은 MRG 적용이 안 되는 사업들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20년, 30년 동안 도가 계속 최소 보장을 해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MRG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자기들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또 장치를 마련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초기에 이제 사업비를 많이 산정할, 과다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투심의위원회에서 초기에 과다산정 여부를 심의하고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위원 실장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민간업자들이 자기들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하고 나중에 실제 운영할 때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MRG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마 초기에 공사비에서 최대한 많이 부풀릴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용진 위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운영했던 일산대교나 제3경인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역할을 못한 게 여실히 결과로써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일산대교와 경인, 일산대교는 연결도로가 예상보다 늦게 개설이 되어 가지고 MRG 부담이 커진 부분이 있고요. 제3경인하고 일산대교 양쪽 모두 지금 통행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위원들이 판단할 때의 가정이 도로개설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황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전체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재정사업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제안한 사업하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의 공사비 현황을 좀 보시고요. 아마 보고서나 이런 데 찾아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두 배, 세 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강력히 견제를 해주시고. 어차피 제가 우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이런 현황을 여쭙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사업을 할 때 당시에만 열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반드시 중간에 중간점검 차원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떤 개선할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심의위원회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집행부와 의회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양쪽이 나서면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하고 이 민자심의위원회는 위촉직 위원들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집행부에서 잘하면 되고 위촉직인 민간위원님들이 오셔서 상설도 아닌데 중간에 모은다고 해도 위원도 바뀔 거고 제대로 사무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해서 제대로 챙겨질 수 있을는지, 결국은 공무원들이 즉, 집행부 공무원들이 챙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 중에 저희 도의회 도의원이 지금 3명 들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도의원 3명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의회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도의원 숫자를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의 절반 이상으로 확보를 할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뭐 위원님들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MRG 계약이라는 게 이미 끝나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만나서 논의를 한다 해도 계약이 이미 20년, 30년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 박용진 위원 실장님,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MRG 대상이 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떤 추정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중간에 다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문건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계약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법률, 법률 성격인지 제도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최근에 찾아본 문건에는 만약에 중간에라도 너무 부당하게 이게, 부당하게 애초에 어떤 추정이 잘못되어서 피해가 크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최근에 지금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그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지 않다면 법률로써 사인 간의 계약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 박용진 위원 일단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중간점검적인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우리 박승원 의원님이나 기획조정실장 등 집행부 관계자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박수영 실장께, 앉아서 해주십시오.

우리 기획위 소관 각종 위원회 추천자 명단이 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랑 그리고 또 경관위원회 두 군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강득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획위원회 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올 초에 우리 박승원 위원님이 남북교류특위, 지금 남북교류특위 제가 알기에는 기획위원회 소속의 위원님 네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회기 중이었어요. 회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잡아서 네 분 다 참석을 못했죠.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개인 강득구가 아니고 도의원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의 입장에서 그 대표성을 갖고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가급적이면 상임위 일정 잡혔을 때는 좀 일정 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담당사무관한테. 그런데 여전히 답이 없고 오늘 2시에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남북교류협의회 말씀…….

○ 위원장 강득구 아니요. 경관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 경관위원회요.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러면 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까? 최소한 어쨌거나 기획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대표성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또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이유가 상임위가 바뀌면 또 그 유관 위원회에 새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자꾸 반복되면 이게, 우리 기획위원회 입장에서는, 아니 모든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 잘못된 구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챙기고 안 챙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들을 다 그냥 빼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저는 적어도 도의원을 하는 동안은 최소한의 사명감, 최소한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관위원회에 들어간 건데 상임위 일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월권이 아니고 적어도 기획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기획위원회 소관 소속 위원회 추천자 명단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거, 이것은 최소한의 고민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마 업무 진행과 일정이 촉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실국장이랑 티타임에서 간부들한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담당사무관한테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저기 좀.

○ 위원장 강득구 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관위원회에 저랑 강득구 위원장님이랑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2시에 거기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실은 못 간다고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 했는데 경관위원회가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했더니 17명, 최소한도 9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 오늘 승인, 오늘 이천시ㆍ고양시ㆍ화성시의 경관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데, 당연직이 네 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촉직이 13명, 13명 중에 도의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11명이 외부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9명의 인원이 안 채워진다고 그런다면 전문직으로 우리가 위촉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왜 그분들을 위촉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의원들은 도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촉위원이거든요. 전문적인 위원으로서 반 이상, 17명의 반 이상을 전문직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우리 위원회 조례 자체가. 그래서 전문가가 19명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교통ㆍ건설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두 분 정도는 빠져서 심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중에서 지금 과연 오늘 참석한 인원이,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지금 9명 참석인원 중에 당연직인 사람들이 지금 네 분하고 현역 도의원 두 분하고 6명 들어간다면 3명이 전문직 위촉위원이 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위원회가 경관위원회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기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우리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는데 현역 도의원들 들어가는 문제들 있죠.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방의원 행동강령 때문에 직무에 관련된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심의 의결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면 뭐합니까, 거기? 지금 의원들이, 저도 지금 각종 위원회에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왜? 직무와 관련된 얘기라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행동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지금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됐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내셨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건설ㆍ교통이나 이런 쪽 위원님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보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들어와서는 심의 의결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내가 저번에도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실무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실무 담당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왔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냥 뭐 천생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손 놓고 6월 달까지, 임기 만료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그게 권익위의 행동강령하고 저희 도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조례도 개정안을 냈다가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통과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서, 예를 들면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로 배치를 해드리고 가서 심의 의결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 드렸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또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행동강령하고 의회의 입장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임기가 끝나는 6월까지 한번 그 부분을 계속 논의하자 이런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시면 도는 행동강령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행동강령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로서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바꿔서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 확실한 입장 정리를 안 해주시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누구랑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의회에? 어떤 분한테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특정한 누구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상임위마다 지금 이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의회 차원에서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그분들하고 얘기를, 대화가 나눠졌어야지 그런 대화 나눠진 상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상임위별로 진행이 됐습니다.

○ 이승철 위원 상임위별로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하고만 얘기해서는 되지 않는 얘기고요. 의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양당 교섭단체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되셨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각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이런 식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반 이상, 위원회 조례상으로 반 이상 전문가들이 참석하게끔 만들어는 놨는데 그분들이 반 이상 참석 안 하고 서너 분만 참석한다 그러고 당연직, 애꿎은 우리 실국장님들만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분들만 머릿수 채우러 들어오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장님께서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저도 학술용역심사위원인데요. 제가 해보면서 느낀 점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심사를 하면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이 나오고 결국 심사표에다가 원안가결, 수정가결 이런 내용들을 쓰는데 지금 주신 이 자료 뒤에도 보면 원안가결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좀 원안가결이 아닌 게 많이 있거든요. 내용상 원안가결이 아니고, 또 원안가결ㆍ수정가결 이런 게 개념이 아주 모호해서 그렇게 구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표 자체를 어떻게 작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선 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모이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좀 바꾸고 그래서 이제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를 수정해서 발주를 하는 것, 이게 학술용역심사에 아주 위원회의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내용에 대한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오히려 그게 더 많은 내용인데 실제로 보면 원안가결 이렇게 나와서 통과되면 제가 참 속으로 수긍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공지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용역 진행상황 점검이라고 하는 항이 13조2가 들어간 게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 부분들이 아주 애매하게 넘어가는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느낀 것 한두 가지만 좀.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 구조입니다. 이게 구성이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다섯 분, 나머지는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전부 다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양성들이 좀 존중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양성이 아니고 편향성인 것 같아요. 그나마 류인권 과장이 오면서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추천도 해달라고 얘기하고 다양성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기본구조가, 조금 전에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한 원안가결ㆍ수정가결 이런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가 일방적으로 원안가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다양성을 살릴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다양성이 좀, 다양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위원님들 선임할 때, 위촉할 때 상당히 다양한 분들을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뚜렷한 좀 대안을,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위원들 교체할 때마다 다른 분들, 그래서 가급적 전공도 달리하고 여성도 더 넣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시민단체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기획위원회 위원분들 중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을 의석수에 따라서 추천도 받고요. 이것을 조례로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실장님 좀 한번 고민을 하셔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떤 위원회든 이게 일방적 구조로 가면 그 위원회가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집행부나 지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거시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 차원에서 걸러지고 반영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시고요. 안건 제8조제2호에 기간변경 건이요. 안건 제출일을 10일로 앞당기고 통보를 3일에서 7일 전으로 아니, 지금 제출일이 며칠까지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7일 전까지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통보를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일 전까지…….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저는 제출일을 10일 전으로 앞당기고, 10일로 앞당기고 통보를 3일에서 7일 전으로 이렇게 기간을 늘려야지 충실하게 심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목요일 오후에 우리가 통보를 받고 자료를 받으면 월요일 오전에 심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각자 개인생활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이 문제 갖고 고민하고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서 심도 있게 위원들이 고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또 주말에 줘야 볼 시간이 있지 주중에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늘리면 좀 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취지니까 한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법률에서는 ‘지정’이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쓰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단체, 건물, 지역 등을 정할 때는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한테는 지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3조3항에 보면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정한다.”라고 있는데 지정이라는 말을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거 좀 알아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통상 지명이라고 썼는데 여기 지정이라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위원장 강득구 개정안에 “위촉 또는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정안에 지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조금,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 위원장 강득구 정한다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명한다나 또는 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정한다라는 말은 제가 알기에는 법률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이 조례개정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강득구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좀 빼는 걸로 했으면 맞는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기왕에 조례 검토는 다 끝났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차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민자투자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서 청구하는 문제 이게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돼 왔었는데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민자투자 사업을 경기도가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어떤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를테면 본 위원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방식이 표준셈법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과 또 대비되어지는 개념으로 가장 최근에 비슷한 동종, 비슷한 공사를 했던 실재를 갖다가 적용하는 방식, 그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정부 산하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사례를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가 민자투자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일곱 번밖에 없었고 제일 최근에 한 게 2008년입니다. 2008년이 제일 최근에 한 거고 2009년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통상 어떻게 하냐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용역을 줘서 민간기술회사에서 평가를 해오는 방법으로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이걸 품셈법에 의하든 원가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민간회사에다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받은 기관에서 그 공사비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는 모르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질의 종결된 사안이라서 제가 계속 질의응답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기조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표준셈법 방식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정부가 권장사항으로 산하 각 기관에다 표준셈법 말고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실시했던 비슷한 유형의 공사 그것을 근거 삼아서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기왕에 했던 민자투자 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뭘로 했는지 그걸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옛날 서류를 뒤져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로부터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현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기로 했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과정에서 착오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바로잡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3항3호와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중 “지정”을 “지명”으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5조 심의대상 내용 중 “용역” 부분의 밑줄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5조 중 착오로 표기된 “항” 표시 부호 이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8조제2항 중 “7일 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9조제1항 중 “3일 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수정하며 개정조례안 제10조의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 중 “5명 이상 7명 이내”를 “9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발의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 경기개발연구원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칠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지요.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민주당 권칠승 위원입니다. 질의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삼아서 한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가 저번에 일괄적으로 다른 소관 기관하고 할 때 그때 준비된 것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전번에 한 번 취소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도 거의 유사하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제가 지난번에 제출한 것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런데 최근의 현황을 갖다가 저희가 써 가지고 지금…….

○ 권칠승 위원 직접 작성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연구원장, 앞에 나와서 해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처음 뵙겠습니다. 조금 아까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최근에, 제가 지난 3월 8일 날 부임해서 그 이후에 바뀐 것을 저거해서 현황자료를 갖다 제출한 것이고요. 그전 자료는 아마 수정된 것에 포함돼 있거나 약간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직접 작성하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새로 오셔서 이번에 제출한 자료하고. 신임 원장님은 전번의 자료를 못 보셨으니까 비교가 안 되실 거고.

○ 부원장 조응래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저희가 자료 내용들이 특별하게 크게 바뀐 거는 없고 2011년도 연구사업 목표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이라는 그런 목표 뭐 이런 부분,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북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라든지 이후에 중점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편제가 바뀌었습니다만 저희가 수행하는 과제 자체는 거의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한 페이지 정도 바꾸신 건데요.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늦게 주셨습니까? 어제 전달하셨지요?

○ 부원장 조응래 네, 어제 전달되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 부원장 조응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보고 날짜를 받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 회기에서 언제 보고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늦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오늘 회의가 촉박하게 잡혔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바뀔 게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전번에 이미 다 준비를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 부원장 조응래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지금. 결과물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혼자서 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료가 늦게 오면 사실 거의 못 봅니다. 그런 저희들 상황을 혹시라도 역이용하시는 건지.

○ 부원장 조응래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4월 1일자로 또 조직도 조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작성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저희가 작성이 늦어졌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희 개개인에게 어떻게, 이런 상임위고 또 소관 기관이고 해서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이런 걸 가지고 강요하듯이 이야기하고 그런 거 전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주민의 대표로 와서 기관의 일들을 어떨 때는 주민의 눈높이로 물어보는 거잖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팩트들을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기록에 남기고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 부원장 조응래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주시면 사실 한 페이지도 못 보고 회의장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부원장 조응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일주일 전에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우리 홍순영 연구원장 발언대에 서시지요. 원장께서는 도지사한테 업무보고 하셨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아직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안 했습니다. 글쎄 업무보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 위원장 강득구 아니, 만나서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런데 지사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원 자체 내에서 이렇게 연구원의 일을 가지고 가서 제가 얘기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4월 1일 날 간단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거는 도에다 보고를 했고. 그런데 지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연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실국장 회의에서 간단한 저희 연구원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최근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고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전반에 대해서 한 것은 아직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홍순영 원장께서는 삼성경제연구소 소위 세리(SERI) 출신이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한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너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여간…….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오너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오너의 입장이 있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물론 도지사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회 또 지방언론, 도지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옳습니다. 제가 와서…….

○ 위원장 강득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오는 순간부터 도와 도의회 이 양축 그리고 지방언론 이 세 축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 주요업무보고가 1시 정도에 우리 위원회에 왔어요. 이게 지금 한 30몇 쪽 정도, 한 40쪽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반나절 보고 오늘 우리보고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부원장께서는 의사일정이 촉박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회기는 작년 연말에 이미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좌승희 원장한테 업무보고를 안 받은 게 어쨌거나 좌승희 원장이 연임할지 퇴임할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원장이 새로 오면 그때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업무보고를 안 받은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일단 자료를 어저께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요. 대단히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미리 그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핑계를 삼자면 저희들이 4월 1일 날에 조직개편이 부분적으로 돼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의일 것 같아서 늦었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잘못된 일이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사과성 발언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어쨌거나 우리 도의회 기획위원회 입장에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일단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감, 저는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 권칠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개별적인 도의원분들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조건, 자질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기획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은 다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받는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걸 오후에 주고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이게 말이 안 되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래서 전……. 정회하겠습니다. 2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가 식목일이었습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묘목 한 그루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계량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목재나 땔감으로 쓰든가 아니면 열매 맺은 걸로 측정하는 경제적 가치는 아주 좋을 겁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기에 나무 대신 1년살이 화초를 심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숲을 이루고 산림을 푸르게 할 때 우리가 누리는 가치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림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살림도 산림과 같다고 봅니다. 생태계를 이루는 숲 가꾸는 것이 편하지 않다고 1년살이 화초 가꾸는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겁니다. 숲이 되면 다 해결된다고 화단 가꾸기를 게을리해서도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것, 급한 것을 잘 조화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내놓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번에 새로 원장으로 오신 홍순영 원장께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오전에 다소 섭섭한 유감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도지사, 집행부만의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그리고 지역언론과 함께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기도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또 디테일하게 치밀한 대안을 짜는 데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지혜를 녹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명심하고 재임하는 동안 항상 가슴에 넣고서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3월 8일 자로 경기개발연구원장에 부임한 홍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기도의 미래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래 부원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강득구 원장님! 잠깐만요. 간부분들 바뀐 분들 없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냥 소개받은 걸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 그리고 작년도지요. 2010년도 주요 연구사업 실적, 그리고 올해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연구사업 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재정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구 및 인력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번 주지요. 4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우리 원의 조직은 현재 1실 1처 6부 3센터 2과 7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정 현안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정책센터를 신설하였으며 팔당물환경센터, 수도권정책센터, 경제동향분석팀은 기존의 부서에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1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2명 등 75명의 정규직원과 그 밖의 계약직 직원 99명 등 총 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연구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은 초빙연구원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관련분야의 연구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총 재정규모는 411억 4,0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일반회계 151억 9,500만 원이고 기금 249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 중 도 출연금이 90억 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입ㆍ지출내역과 6쪽의 기금운용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연구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의 2010년도 연구사업 목표입니다. 2010년도에는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전략 제시, 저탄소ㆍ녹색성장 대응 정책연구 선도라는 3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분야를 행정ㆍ의정분야 등 6대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체계 구축 등 24개의 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주요 연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ㆍ의정분야의 주요과제 및 정책반영 실적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도 폐지 문구를 삭제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위한 대응 자료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정기반 및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광역의회 의정활동의 진단 및 제약요인 분석을 통하여 관련법령 개정 방안 등에 대해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ㆍ교통분야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연계되는 도시ㆍ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정부-포천선과 하남 도시철도에 대한 대안노선 선정에 기여하였으며 경기도와 시군 간 광역전철 건설에 따른 재원분담 기준안을 변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경기도 최초의 법정계획인 2020경기도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발전전략을 구상하여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가 시화호 워터콤플렉스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ㆍ물분야입니다. 기후변화ㆍ녹색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실국별로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경기도의 토양환경보전계획도 추진하였습니다. DMZ 보전ㆍ이용을 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MZ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지정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형 수질관리를 위해 진위천 유역 8개 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산업ㆍ경제분야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산업정책 비전ㆍ전략 제시를 위하여 경기일자리은행을 제안함으로써 경기일자리센터 설립에 기여하였고 지역별 고용통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을 위하여 경기북부의 섬유산업 및 가구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기북부섬유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수도권ㆍ동북아분야입니다. 세계 대도시권 지역연구와 관련하여 간행물인 세계지역연구를 창간하여 우리 원의 지역연구 역량 제고 및 경기도 지역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수도권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자연보전권 내에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여 산집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최근 요즘에 언론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비수도권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문화ㆍ복지분야입니다. 녹색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도 강변 문화역사자원 개발사업에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사업으로 채택되었고 마이스(MICE)산업 및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 전통문화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적용 방법과 기본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경기관광공사 내에 “전시컨벤션뷰로”가 설립되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극화ㆍ고령화에 대응한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2014년 노인복지 비전을 제시하여 건강노인 백세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38쪽까지 2011년도, 오늘의 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2011년 연구사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비전으로는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의 연구사업 목표는 경기도 경제ㆍ사회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 지원,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전략 제시, 글로벌 수준의 현장밀착형 복지ㆍ문화ㆍ교육 시스템 구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7대 중점사업으로는 미래를 선도하는 대도시권 전략, 지방자치ㆍ지방분권 강화,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의정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및 정책개발 강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신속한 도정현안 대응과 현장밀착형 시스템 구축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사업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도시권 전략을 위하여 2020경기도종합발전계획 수립, 수퍼경기만 발전전략 추진,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2020경기도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경기도’를 위한 경기도 법정종합계획으로 지난 2월에 계획수립이 완료되었고 3월에는 시군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간구조 형성과 7대 핵심전략 구상, 25개 권역별 핵심전략 구상, 교통ㆍ교육ㆍ환경 등 8대 부문별 전략 수립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퍼경기만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중앙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서해안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에는 우리 연구원이 구상한 서해안 전략특구 조성방안이 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퍼경기만 발전을 위한 시화대송지구 해양생태관광, 신재생산업 거점개발, 화성호지구 녹색산업, 농산업 거점개발 등의 세부추진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지식경제부에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실사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구상,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 지구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입니다. 경기북부의 다양한 문화관광,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의 명소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관광거점, 통일ㆍ안보, 생명ㆍ생태, 역사ㆍ문화, 제도개선ㆍ마케팅 등의 5대 부문에 대하여 10대 전략 30대 세부사업을 제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자치ㆍ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우리 연구원은 지방분권총서 발행, 한국의 조세체계 분석과 국세 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총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집권의 청산, 재정분권 확대, 자치역량 강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과제별 실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조세체계 분석과 국세 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입니다. 현행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0 대 20으로 국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세목별 국세 및 지방세의 적합성 분석, 지방재정제도 개편관련 중앙과 지방의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 분야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동북부 Smart Growth 전략개발 구상, DMZ 세계평화생태거점 조성 추진, 경기북부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동북부 Smart Growth 전략개발 구상과 관련해서는 경기북부의 특정지역 도입 필요성, 지정요건 및 추진 가능성을 도출하고 연천지역 역사문화 보전사업을 특정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DMZ 세계평화생태거점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강원도, 중앙부처가 협력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민통선지역 내 주요 서식처 유형 및 생태계 과정조사 등 지역역량 강화 및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북부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하여 경기북부 전통산업인 가구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기존 산업의 육성대책, 경기북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경기북부 관광비전 및 전략수립을 통한 관광의 산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 FTA 효과 극대화, 글로벌 대기업 유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FTA 효과 극대화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타결, 한ㆍEU FTA 체결 외에도 현재 한중 FTA 협상 개시 등 FTA는 2011년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와 시군의 산업구조 및 수출입구조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통한 저희 도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일본 지진에 따른 한국으로의 글로벌기업 유치기회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유치, 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방안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관광, 여가 등 서비스업 전략수립을 통해 산업화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의 의정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및 정책개발 강화 분야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는 의정포럼의 지속적 운영, 지방의회 의정비제도 개선방안, 경기도의회 정책조사원제도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포럼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 권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전문가들의 발표 및 의원 간의 의견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정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의정비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의 의정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조사원제도입니다. 정책조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회사무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 16일 날 경기도의회 의원보좌관제 시범운영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여부 검토요청을 저희가 받은 바 있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 예산액은 20억 원을 책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3월 29일 날에 검토결과를 저희들이 해서 회신을 했는데 그 내용은 용역명칭이 의원보좌관제 추진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서 명칭과 내용에 대한 변경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5년간 동일한 연구용역을 이행하였으나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서울시의회의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 통보 후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단, 본 과업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필요한 인력의 모집 및 적격자여부 심사까지의 절차는 진행 가능하지만 인력채용과 운영은 감사원 조치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의 운영체계 개선, 그린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 경기도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버스의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출근시간대 수도권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률이 100% 이상이 되는 버스 비율이 77%에 달하고 있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용량버스 도입, 도시고속도로 전용차로 운행, 광역버스노선의 간선도로 운행비율 향상 등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연구를 통해 출근시간대 차내 혼잡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입니다. 현재 그린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시장규모는 60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마을 만들기와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2011년에는 2조 2,000억 엔의 시장규모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핵심산업으로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녹색성장 및 녹색산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녹색성장사업 중 커뮤니티 단위의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경기도 녹색성장사업을 구체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질, 수량, 생태 등 물관리 주요인자와 인간활동으로 인한 유역 내 변화,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와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과의 조화로운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와 광역경계목표수질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진위천 유역 8개 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재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이슈의 합리적 조정방안입니다. 서울시는 환경, 장사 등의 주민기피시설 45개소를 경기도에 입지시켜 도민의 생활환경 악화와 자산가치의 상대적 하락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핵심이슈를 재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입니다. 무한돌봄센터를 기존 공공모델에서 민관협력모델로 전환하고 센터 내 일자리 연계를 위한 잡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현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대상별로 구분되어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신속한 도정현안 대응과 현장밀착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 부설 통일연구소 설립, 북부발전 정책지원, 시군 지원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설 통일연구소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및 전략연구 수행을 위해 우리 연구원의 통일동북아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부설 통일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통일연구소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발전 정책지원입니다. 특정지역 지정 등 북부지역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산업ㆍ도시개발ㆍSOCㆍ환경ㆍ통일정책 등과 관련하여 우리 원의 연구진들이 제2청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지원협력 강화입니다. 시군 현안사항에 대해서 실질적ㆍ적극적ㆍ지속적인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필요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우리 연구원과 광명역활성화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주관으로 4월 8일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의 연구사업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연구과제사업으로 기본연구과제 20개, 정책연구과제 90개, 수탁연구과제 45개, 그리고 협약연구과제 5개 등 총 160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사업은 연구원의 연구사업 목표와 분야별 과제를 중심으로 금년도의 대외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부대사업과 연구지원사업, 그리고 연구기반사업의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연구사업 추진체계와 27쪽부터 38쪽까지의 분야별 추진과제는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경기개발연구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질의하실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신임 원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각론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 연구원을 맡게 되신 원장님의 기본적인 관점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종합부동산, 종부세라고 일컬어지는 세금이 있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종부세가 그게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에 지방재정으로 교부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2007년도에 한 2조 7,000억 이상이 걷혀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2년 정도 지난 2009년도에 종부세가 얼마 걷혀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자세한 숫자는 모르지만 1조 이하로 지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한 9,600억 그 정도 됩니다. 그때 9,700억이었네요, 2009년도에. 이렇게 종부세가 낮아진 원인에 대해서도 대강은 알고 계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무력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평소에, 어차피 또 경제연구원에 쭉 계셨으니까 좀 정리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일단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종부세는 국세이죠. 다만 종부세의 부분을 지역에다가 할당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세로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세는 좀 줄이고 소위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를 확대하는 기본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재산세 형태가 되고 보유세 형태가 돼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을 할 때 보유세를 좀 증대시키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다만 종부세를 어떤 한시적인 세가 아니라 이것을 재산세 형태로 묶어서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안착시키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 도입 자체부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권칠승 위원 소득세도 최초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소득세라는 게 법률에 규정을 하기까지는 아주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원장님 생각이시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개인적 생각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남북관계가, 지금 경기도는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상호주의의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표방은 하지 않는데 내용상 지금 상호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엄격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글쎄요, 남북관계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사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간 평화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평화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는 방법론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쪽의 책임이 좀 더 큰 것 같고, 작년에 일련의 그 사태를 보면. 그래서 일단 평화정책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일관된 우리의 원칙적인 대응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원칙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상호주의적 방식으로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전임 좌승희 원장님도 한국경제연구원에 계셨고 또 신임 원장님도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오셔서 솔직히 우리나라의 대자본과 밀접히 관련된 연구소에서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팩트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무한경쟁을 절대선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과제연구내용에도 있습니다. 요즘 SSM 입점문제로 여러 가지로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런데 좌 원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온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대자본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본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무한경쟁,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한경쟁만을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시장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무한경쟁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그러한 얘기이고 시장 자체가 다양하게 불완전요소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약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정부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물론 경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경쟁할 부분은 경쟁해야 되지만 특히 글로벌 경쟁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경쟁을 밀어야 되지만 국내에 있어서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을 제약시키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경쟁력도 향상시키고 그래서 약간 다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SSM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이 국내의 좁은 시장에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의 좁은 시장보다는 큰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 아주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살아나야지 소위 고용도 늘어나고 내수도 촉진돼서 장기적인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SSM 같은 경우에는 큰 대기업들이 중소ㆍ영세상인들의 영역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부분, 물론 다른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규제 자체는 반대합니다마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물론 중소ㆍ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하지만 대기업들도 그런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규제 자체는 반대하시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해석해 보면 그런 것을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아무래도 법제화를 통하면 이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굳어져 버리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좀 강화시켜서 그 양반들의 제품이 더 맛있고 더 값싸면서도 소비자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떤 보호 위주로 흘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쪽에 노력이 좀 소홀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큰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활동반경이라든지 대상 이런 쪽을 좀 더 글로벌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칠승 위원 대기업에 계셨으니까 그런 게 어떤 제도화나 그런 거 없이도 그렇게…….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갑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기업들은 주로 경쟁대상을 해외 글로벌 쪽에서 찾는, 업종 특성이, 그리고 수출을 또 많이 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내수 쪽에 포커스가 돼 있는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백화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업들도 국내 내수에 안주할 게 아니라 자꾸 해외로 나가서, 우리가 지금 해외에 상당히 알려진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업도 또는 백화점도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세계의 큰 백화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뻗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국내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은 저는 약간 안타까운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오늘은 원장님 견해를 좀, 관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 복지논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복지제도 자체가 제한적이어야 되고 잔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식으로 이야기하면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구휼차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또 보편적 복지까지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종류는 3개 정도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 국가를 움직여 나가는 데 중요한 생산적 축으로서 보느냐, 아니면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냐. 크게 보면 그렇게 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는 복지부분 이게 삶의 질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발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잘살려고 하는 것이고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경제성장도 하고 발전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자체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복지를 달성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보편적 복지냐 또는 특정부분의 그런 복지냐로 나눠지는데 저는 그 논쟁 자체가 크게 어떤 실익이 있는 논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또 필요하다면 보편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복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복지라는 것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와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또는 나라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도, 위원님께서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권 위원님께서도. 지금 청년실업문제라든지 실업률은 지금 3%라고는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노는 사람도 많고 60 이상 또 55세 이상 되면 굉장히 직장에서도 조기은퇴를 하게 되고 오래 산다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일자리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하고 이것이 복지를 가장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논의가 저는 복지를 통해,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면 복지부분의 상당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 자체는 저는 항상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복지를, 지금 최근에도 보면 기업에 의한 복지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학자금이라든가 이것들을 대기업들이 직원들한테 공급해 주고 그래서 그런 기업에 의한 복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되면 그런 기업에 의한 복지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복지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확대는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뭐 다 알고 계실 거니까 하여튼 그런 쪽의 견해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일본에서 원자력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일본 전기를 보니까 일본이 9개 전기회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전기를 유통하는 회사이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발전소, 전력회사들인데 그 주파수가 다르대요, 전기 주파수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다고 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이쪽으로 공급이 안 되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참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싶었는데 민영화의 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도, 지금 또 이렇게 대자본의 연구소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민영화를 주장하는 쪽이 사회적으로 강자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즘 의료보험도 민영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민영화 부분, 현재 경기도에서도 민영화해야 될 부분들 또 아니면 오히려 도에서 거두어 들여서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적 통제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다보스포럼에 보니까 위기촉발의 2대 요인 이래 가지고 불균형의 확대 그리고 또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좁혀서 우리나라에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이 안 되고 공적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면 이게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저는 국가로 좁혀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민영화와 공적 통제 이것에 대해 큰 틀에서 평상시에 갖고 계신 견해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일단 권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동조한다는 전제하에서요. 민영화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민영화를 할 때 민영화 논리가 돈 있는 자에게 주자라는 논리는 저는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영화로 할 부분은 그것이 사적인 기업이 운영을 해도 같은 성격에 있는 그런 재화를 공급하는 그런 쪽은 아무래도 민영화를 하는 쪽이 효율성도 좋고 그렇게 될 거고, 다만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 두지 않으면 한번 망가진다든지 그럴 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은행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가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은행들이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피해를 미치고 있는데 그러한 소위 시스템 리스크, 사회 전반적 체제랑 관련되는 위험을 가진 그러한 것은 사유화 또는 소위 말하는 민영화를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민영화 또는 공적인 영역 이런 것도 양날로 딱 자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안을 봐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야지 민영화는 무조건 좋다, 공적인 건 무조건 좋다. 저는 그러한 견해는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하나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권칠승 위원 의료보험 민영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여러 가지 예상되는, 향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료보험 민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는 의료보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좋은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 저는 이 의료보험도 좀 이원화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떠냐면 지금은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좀 더 내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은 따로 가고 소위 사회 저소득층 또는 일반국민들이라든지 일정 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험은 지금보다 강화하고 다만 자기가 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좀 더 부담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체계의 이원화를 통하면 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제가 감기 같은 거 들어서 약 같은 걸 살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싸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차별화된 시스템을 가져가면 오히려 약자에게 또는 없는 자들에게도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생각하면 지금 의료보험 논쟁이 이것도 딱 잘라서 이게 민영화냐 아니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적부분에 남겨둘 건 공적부분에 남겨두고 그리고 사적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적자가 굉장히 예상되거든요.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의료보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연금제도도 그렇고 소위 사회적 세이프티 넷(safety net), 안전망 같은 것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취약한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는 연금문제도 그렇게, 연금도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일 소득이 높은 계층이 한 15만 원밖에 안 냅니다. 한 달에, 1년에 소득이 수십억 되는 사람도 한 달에 내는 게 1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물론 그 회사에서 나머지 반을 도와 30만 원을 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좀 높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조금만 늘려주면 되거든요. 그러한 전반적인,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서 또 많이 걷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부분적 혜택을 주고 더 큰 혜택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 윈윈적인 방법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권칠승 위원 견해를 듣는 자리에서 양시론(兩是論)을 펴시니까 제가 뭐 특별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의료보험 문제 이런 건 지출부분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출되는 거, 아까 감기가 아주 중요한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권칠승 위원 오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원장님, 경기개발연구원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감사합니다.

○ 장호철 위원 특히 우리나라의 대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에 근무하신 게 아주 저는 또 굉장히 경제도약, 2만 불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위기면서 기회를 잡는 우리 대한민국호가 지금 기로인데 거기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원장님으로 대 글로벌 기업에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감사합니다.

○ 장호철 위원 궁금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만, 평상시 우리 대화 나누는 거 하나만 질의 한번 해볼게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장호철 위원 교육문제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항상 그럽니다. 머리, 공부 잘하고 출세 많이 한 사람은 효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못 배우고 부족하지만 그 자식은 또 효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상에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러면 많이 배웠다는 것은 그 배움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나누려고 많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 교육 자체가. 그러려고 많이 배워서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그 지식을 나누려고 많이 배우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뭐 그렇습니다. 교육 자체가 퍼블릭 굿즈(public goods) 성격이 있으니까요. 교육이 공공재 성격이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 문제가 사적이나 공공개념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한 6, 7년 됐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의 모 사무관하고 여행 중에, 제일 궁금했던 게 해외여행을 가면, 시카고나 이런 데 가면 기부문화가 잘돼 가지고 60몇 층짜리를 기부해 가지고 거기에 한국 노인네들이 30% 이상 사신다, 이런 걸 가이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외국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기부하고 상속세 문제를 많이, 궁금증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상속세를 해외와 국내 비교한 거를 한번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그걸 요구했나 봐요, 행시 출신 동기라 좀 부탁했더니. 뭐 국회의원하고 합의 봐 가지고 자료는 안 내놓기로 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입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18쪽에 보면 국세와 지방세 합리적 조정방안 해서 업무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지만 거래세 인하에 대한 대안 없는 정책 해서 지방자치가 굉장히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장호철 위원 조세 문제 때문에. 제일 궁금한 게 상속세하고 우리 세 중에 직접세하고 간접세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직접세는 법인세하고 쭉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세법이 잘못됐는지 상식적으로 왜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개인기업하는 사람은 봉이냐, 세금을 잘 내는데. 근무하는 일반회사 직원이나 공무원이나 아주 딱딱 떼어서 나가는데 특히 개인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중산 이상 기업, 중류기업 이상은 왜 탈세를 해야 되며 탈세 안 하면 왜 잘못되는 건지, 왜 정경유착이 돼서 그 기업이 버텨야 되는지가 굉장히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거든요. 세금 문제 때문에. 잘 지키면 좋은데, 호주에 가니까 세금 잘 내는 사람은 어깨 딱 펴고 다니고 아주 존경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 내면 도둑놈이라고 그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보통 식사자리나 어디 가면.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금이, 월급쟁이들하고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봉이냐라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저도 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이유는 이쪽 월급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원의 노출이 100% 되니까, 원천징수도 하고 다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소위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서 볼 때 괜찮게 버는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상당히 세원의 노출도 안 되고 무자료 거래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쪽이 옆에서 볼 때 일반상식하고 안 맞으니까 소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이런 소위 잘나가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무자료 같은 것을 없애고 자료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거래하는 건 예를 들어서 다 카드로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소위 버는 만큼, 세율만큼 세를 걷게 하면 상당히 많은 그런 불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요.

또 다른 게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건데 기업들도 요즘에는, 기업이 내는 세는 기업법인세거든요. 법인세들은, 대기업들은 아마 법인세들을 제대로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수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법인세로 지금 충당이 되고 다만 상속세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상속세에 대해서는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세율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치게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굉장히 높으면 오히려 무효화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지키니까. 그래서 그건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장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기부문화, 그러니까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거든요. 저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잘나가는 사람들, 일정 소득 이상 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하고 스스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지 사회도 건전화되고 건강해지고 더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장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오토바이 타고 쌀을 돌리다가 추천을 받아서 2001년도에 공천을 받고 2002년도에 당선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쌀을 돌리다가, 사회복지시설 봉사하다가 나왔는데 그 봉사하는 과정에 용인에 생수사랑회라고 있어요. 용인 사회복지회에서 추천을 해서 삼성전자, 용인에 삼성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거기 회사원들이 얼마씩 낸대요. 내 가지고 그 돈을 모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조립식 건물을 지어주고 그래요, 사회복지시설. 특히 신고시설이나 이런 데 지어줘요. 그런 데 봉사를 다니면서 그런 걸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것도 도에서 추첨 받아서 미신고제를 막 제가, 심부름 역할만 했는데.

그 성장과 분배라는 개념이 아까 같은, 우리나라 사회적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분들, 쉽게 얘기하면 시험 한 번 잘 봐 가지고 평생 먹고사는 분들이라고 그러죠?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만 했으니까 그거 시험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 패스했다든가 사법고시 패스했다든가 의사, 서울대 들어가서 의사자격증을 따서 수료해서 사회 기득권층, 지도층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된 세금납부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성장과 분배라는 이런 단어 2개 갖고 절대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장은 돼야 되잖아요. 기업이 커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인 양심에 따라 기부와 세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좌파다 우파다 이런 갈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약속을 안 지키고 법에, 법은 잘되어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반칙을 하니까 좌파다 우파다.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다 그러는 거지 가만히 보면 그 논리는 다 맞는 얘기예요.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거나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게. 얘기는 맞는 거예요, 같이 잘살자는, 복지가. 오히려 위에 올라가면 똑같은 복지 개념인데. 성장과 분배에 따라서 이런,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 나오는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거기도 그런 논리적으로는 써놨는데 성장과 분배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 원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도 장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 또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 같은 건 항상 해야 되고 그래야지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불만을 안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걸 좋아하고요. 성장과 분배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 30년간의 경제발전사를 보면 우리가 성장이 잘될 때 항상 분배상태가 좋았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분배상태가 악화될 때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때, 성장률이.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성장률이 마이너스 가까이 간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또 분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배가 되려면 성장은 돼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역사라든지 경제발전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먼저냐 이렇게 하기 전에 같이 가는 거고 같이 가려면 일단 경제는 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나눠 먹을 게. 그러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고 해서 분배를 무시하고 그렇게 가자는 건 아니고 일단, 이게 또 진부한 논쟁일 수도 있지만. 파이가 먼저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 30년간을 보니까 경험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성장이 좀 더 돼서 우리가 4만 불도 되고 그러면서, 다만 그렇게 가면서 과거같이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래도 사회적 약자도 배려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그런 복지부분이라든지 소위 사회적인 삶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가면서 성장을 질적으로 좀 따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원장님 지금 소견이 저랑 그런 게 맞는 게 반칙만 안 하면 분배는 자동 됩니다. 자동 돼요. 외국 제가 많이, 저도 견학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의회 하면서. 선진국 가면 그런 반칙을 안 하는 나라는 꼭 선진국 3만 불 넘어.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정도로 지도층 인사들이 비리가 많다든가 반칙을 많이 하는 나라는 꼭 2만 불 못 넘어갑니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외국을 다녀보면. 그래서 성장과 분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 배려,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그쪽과 같이 가는, 배려하는 그런,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지법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했으면 좋고요.

또 하나는 교육, 경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보면 정치가 꼭 개입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층분석하셔 가지고, 하여간 정치만 어디에 갖다 껴봐요. 연예인이 됐든 훌륭한 교육자가 됐든 정치에만 들어오면 다들 그렇습니다. 다 뒤집어쓴다 그래요. 그 정도로, 왜 깨끗한 우리 바를 정(正)ㆍ다스릴 치(治)가 오물 치로 됐는지 저도 답답하지만 그런 거를 경기개발연구원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민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이 다시 한 번 재충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전문적으로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원장님이 다시 한 번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 냄새 나는 사회, 다음에 소외된 사람과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를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먼저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감사합니다.

○ 박용진 위원 오늘 업무보고,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원장님의 시각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장님의 시각이 물론 개인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경기개발원의 어떤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전체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그러한 시각이 우리 경기도 전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동의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동의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무래도 제가 원장이니까 저희 연구원들도 제 생각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만약에 원장님의 그런 생각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연구원분들의 생각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입장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구는 최대한으로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노력을 하고, 아까 정치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요소는 좀 배제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요. 다만 경제적 입장이나 이런 걸 따라서 입장차가 부분적으로 발생을, 저는 그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제가 몇십 년간 연구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다 묻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는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렇기는 한데 일단 견해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을 희망하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사안 같은 경우에서 약간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면 저는 조정을 하든지,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일단 의회도 있고 또 언론도 있고 도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또 저희 연구원들도 이해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일단 제가 듣고서 지사 의견이 틀렸다 그러면 저도 설득을 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연구원 의견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연구원을 설득할 거고 그래서 조정역할을 좀 충실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조정역할에 충실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전체 발전을 위한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게 맞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개인, 김문수 도지사를 위한 싱크탱크는 아닌 건 확실하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원장님의 생각을 짧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청년들 실업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굉장히 또 실업이 많은 상태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아까 제가 SSM 문제부터 생각을 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고용 없는 성장 얘기도 나왔는데 제조업은 사실, 제조업을 통한 성장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조업 같은 것이 많이 발전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IT도 굉장히 발전해 있고 생산성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발전한다는 건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 많이 발전해 있고 세계적인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위 비제조업 분야, 서비스 분야라든지 또 우리나라 특히 내수, 서비스 분야가 주로 내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지난 20년간 보면 수출이라든지 소위 제조업들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비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안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소위 좋은 일자리들, 이런 것이 내수부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침체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수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소위 중소ㆍ중견기업들 이런 쪽을 어떻게 강화시키, 거시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쪽이 좀 강화돼야지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대학생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학을 85%가 가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물론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배움을 열망하는 민족성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울 만하죠. 자랑스럽고 그걸 통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왔고 또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리 부분적으로 젊은이들의, 이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소위 눈높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공급하고 수요 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름대로 상고라든지 공고라든지 농고를 졸업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계속하는 그런 기회도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적아지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해결책은 아닙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우리나라에 소위 실효적인 고등학교도 많이 만들고 대학도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또는 취업과 연결되는 이런 교육도 많이 강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서비스업도 발전시키고 이런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용진 위원 원장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하고 거의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너무 눈높이가 높아 가지고 좋은 직장만 찾는다. 그런데 아마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미, 물론 대학이 많다는 것도 지적하셨지만 이미 청년들은 그만큼 자기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졸업해도 갈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는 마치 ‘너희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눈높이를 좀 낮춰서 능력에 맞는 직장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아마 영화 우리 원장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박중훈 나온 “깡패 같은 내 애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지방대를 나온 그 여자가 계속 취업에 실패하자 박중훈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나라 청년 백수들은 너무 착하다고. 프랑스를 보면 직장 내놓으라고 다 때려 부수고 데모하는데 우리나라 백수는 너무 착하다. 네 잘못 아니다.” 이런 대사가 얼핏 생각났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청년실업 문제를 개인의 능력으로 몰아가는 이 현 체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만능주의, 어떤 경쟁우월주의 이런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직장을 얻지 못하면 이건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그런 스티그마(stigma), 낙인을 찍어버린 이런 현상들이 이 사회에서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는 그래서, 사실 연구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지만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좀 반영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정책조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신문 언론지상에는 보좌관이란 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박용진 위원 우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리 지방분권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보좌관, 굳이 용어를 조사원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좌관이 정말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지방자치의 핵은 그야말로 자치고 자치의 핵은 지방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효율적이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고 그러는 것이 도의 생산, 도를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령 같은 게 아직 미비되어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제가 와서 처음에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저는 그랬습니다. “이거 좋은 일인데, 연구도 하고. 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빨리빨리 하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감사원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게 아니고 법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게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인 문제고. 그걸 어떻게 해결되면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의 소위 그런 정책보좌관이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그런 도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위 헬퍼 이런 분들은 많이 있으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혹시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경기도에 제시한 용역 결과물이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건 제가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 박용진 위원 부원장님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의정센터장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센터장 나와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 박용진 위원 정책보좌관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물이 있습니까?

○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용역의뢰나 한 건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정책과제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보좌관 제도의 어떤 한 부분을 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의정능력 제고를 위해서 예를 들면 보좌관 제도라든지 후원회 제도라든지 다양한 게 한꺼번에 수록된 연구보고서는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연구보고서 내용에는 어떻게 정책보좌관이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반대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방의회에 보좌관을 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지방재정자립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어떤 시군에서는 공무원 봉급도 못 주면서 어떻게 이런 보좌관제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일부 기초의회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경기도의회하고 이렇게 보좌관 1인을 운영할 경우에 전체 우리 예산 중에 몇 %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비용분석을 간단하게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인 보좌관을 둔다 해서 어떤 비용상 혹은 재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비용상 말고 우리 보좌관 제도 문제가 있는 것은 보좌관 제도를 두면 과연 이걸 정책보좌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 개인 보좌관으로 할 것인지 이런 비판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좌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보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님이 개인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보좌 그다음에 한 20~30%는 개인적인 보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연구보고서를 드린 적은 없죠, 경기도에다가?

○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 경기도에 보고서를 드린 건 없고요. 작년 연말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우리 보좌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페이지 정도 쪽 분량에 대한 정책보좌관제 검토의견을 해 가지고 보낸 적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방금 짤막하게 비용을 분석해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 아닙니까?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하나의 정책인데 이 정책을 도입할 때 보통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을 하게 돼 있죠?

○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 네.

○ 박용진 위원 편익은 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 편익은 분석 않고요.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비판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1인당 보좌관 제도를 책정했을 경우에 전체 우리 예산 중에 얼마 정도 차지할 것인가 그 부분만 단순계량 합산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서 그 사람 그 보좌관이 창출할 수 있는 편익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 편익분석은 안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어차피 최근에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판 반대여론 또는 긍정여론 이런 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중심에 또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가 서로 그것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소송 직전까지 와 있는데 그런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공식적인 리포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 의견만 들어 가지고 비용만 분석한다든가 그런 시각보다는 공정 타당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편익이 생길 것인가 이런 비용편익분석은 우리 연구원님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 비용편익분석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소위 말해서 경기도의회의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자원시스템이 있고요. 하나는 물적자원지원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의정연구센터를 맡으면서 거의 3~4년 동안 계속 지방자치학회뿐만 아니라 기타 저희가 발간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굉장히 주장한 바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말하면 인력지원시스템은 소위 말해서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물적시스템은 소위 말해서 지금 의정비 제도로 하고 있는, 올해도 연구과제로 설정했습니다마는 이런 현재와 같은 어떤 의정비는 실질적으로 생활급여액이 지금 보수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물적시스템하고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만 소위 말해서 지방의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은 누누이 몇 년간에 걸쳐서 해 온 적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위 여부를 따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찬성이고 반대이고를 떠나서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이런 현안 쟁점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연구원에서도 꼭 용역을 수뢰를 안 하더라도 자체 연구사업으로 그런 보고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전체적인 어떤 효과나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소한 하나의 문제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사실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께서도 대부분 다 아세요. 아셔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간헐적인 말씀만 듣고 “너네들 보좌관 두면 예산만 축내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아직은 지방자치라는 게 아직도 우리 주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보좌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선결조건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여론과 그런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 개발원의 역할도 충분히 있다고,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좀 있다 더 하셔도 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감사합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원장님 오시기 전에 또 미국에도 가서 공부하신 것 같고 우리 최고의 굴지 대기업에서도 근무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 앞으로의 경기도의 비전 그런 부분에서 짧게 먼저 좀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보신 소감, 느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거의 같은 인접돼 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해도 진배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와서 보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제가 연구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분위기도 밝고요. 그리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경기도는 완전히 산업구조라든지 인구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소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도상에 있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도 경기도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 연구원의 역량을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며칠 전에 도지사께서 어느 대학원에 특강을 오셨어요. 거기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가셔서 경기도 지역을 얘기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가 어디, 대한민국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삼성ㆍ현대ㆍLG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에 연구소와 또 그런 공장 모든 곳이 여기에 수십 개가 경기도 안에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다음부터 경기도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적인 위상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날짜가 언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3월 8일입니다.

○ 안병원 위원 3월 8일?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안병원 위원 오시고 나서 2020 도종합계획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 좀 하신 적이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조직파악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2020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지금은, 지금은 전체적인 게 시군, 31개 시군을 아마 다 돌은 것 같은데 공청회를, 설명회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주민들한테, 아마 이 안에 이상대 선임연구원 오셨나요?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왔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일단 앉으십시오.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취합한 부분을 다 취합해서 경기도 쪽으로 지금 넘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용역 받은 한 부분이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이 박사가 좀 설명을 해드려도…….

○ 안병원 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입니다. 지금 2020 도종합계획수립 연구책임자로 있습니다. 31일 날 31개 시군을 다 돌았습니다. 아직 공청회는 아니고요. 공청회를 하기 전에…….

○ 안병원 위원 설명회?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설명회고 의견수렴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나왔던 제안이라든지 질문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순차적으로 계획서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서 수정하는데 몇 주일이 좀 걸릴 겁니다.

○ 안병원 위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아직 있다?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도 쪽으로는 아직 넘긴 사항이 아니고?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마, 저는 김포가 지역구기 때문에 3월 3일 날 김포에 도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지요?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때 나오셔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때 설명해 주시면서 봤겠지만 거기에 참여하셨던 주민들이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 안병원 위원 그런 사항이 31개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나요? 오늘 행감은 아닙니다만…….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그게 저기 정확하게, 개중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좀 내용이 실망스러워서 나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중도에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저희 같은 김포는 상당히 실망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인사에서도 충분히 1월 28일 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이걸 워크숍 자료로 받아 가서, 나름대로 압축했지만 한 450쪽 분량의 그런 거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포에 대한 그런 부분, 인근하고 같이 지자체 섞여서 그런 계획안 이런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결론은 여기서 보낸 것도 김포시에서 또 압축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담당공무원도 자기 잘못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도 자체도 한심하지만 김포시 공무원도 한심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로는 다, 김포시에 도의원이 둘인데 너네들 뭐하냐? 아주 언론에도, 도의원들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개망신 당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계획적으로 이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인근하고 같이 해서 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잘 했습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김포 시군설명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설명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도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김포시의 발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 안병원 위원 그렇죠.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김포시 그리고 특히 경원권 김포ㆍ고양ㆍ파주 권에 여러 시군에 걸친 거라든지 경기도 광역적인 거 중심으로 김포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민 입장에서는 경기도 전역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보다는 우리 시에 관련된 게 뭔가라는 것이 주 관심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핀트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군설명회 저희들이 설명자료는 권역 구나 그다음에 시군에, 해당 시군에 해당되는 중심으로 설명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김포시가 바라는 부분, 예를 들면 공간구조상에서 저희들도 크게 경원권이니까 고양ㆍ파주ㆍ개성공단으로 연결되는 그런 주축 외에 저희들이 김포에서 사실 통행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김포-강화-해주로 가는 그런 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간구조 부분에서 부축을 하나 좀 만들어서 김포 쪽에서도, 김포 쪽이 생각하는, 희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김포터미널 아라뱃길 주변에 개발전략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좀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김포가, 김포시민들이 그리고 김포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좀 수용될 수 있도록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달라 계획을 잡은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한 6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많이 배제됐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는데 어쨌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 후에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줬다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이상대 박사님이 거기서 설명하면서 어떤 중전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발언을 좀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 안병원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포시는 10년 전부터, 선출직이다 보니까 경전철 문제, 중전철 문제 계속 지금 한 10년간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시면서 현 시장하고, 또 현 시장도 저희로 따지면 기획위 위원장도 하셨고 선배 되시는 분인데 친한 거는 친한 거고, 그러면서 그 당시 답변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답변이 아니라 “중전철 부분 있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전철이 김포까지 연장되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이 계획은 세우는 것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원 또 자체적으로 33명 박사가 참여하고 있고 다 같이 하고 중전철이나 경전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들이 검토하고 이곳의 책임자니까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흐릿하게 말끝을 맺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발언할 때는 그런 부분적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도종합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런 발언을 하셨나, 언론에서. 왜냐하면 지금 김포 상황이 원체는 광역철도가 아니라 도시철도, 자체적인 철도, LH에서 돈이 나와서 여기서 경전철 그 상황으로 한쪽에서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지 않느냐 여러 환경 부분적이나 재정적이나. 그리고 한쪽에서는 선거로 인해서 지하철 호선, 이런 것이 지금 혼미돼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 답변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상대 박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그렇게 답변을,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십시오.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저는 계획은, 계획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솔직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솔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김포에 중전철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의 공무원이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의 계획서 부분 그다음에 우리 교통, 여기에 참여하는 교통박사들의 견해 부분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기 전에 제가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 책임자하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제가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확인을 하고 김포시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교통파트 쪽에서는 도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교통박사들은 중전철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서에서는 도시철도라는 걸로 반영을 하고 도시철도의 방법이 중전철도 있을 수 있고 경전철도 있을 수 있다. 아마 그건 추진과정에서 정리되는 대로 도종합계획을 수정한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김포시나 김포시장님은 도종합계획에서 중전철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도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재도 그 부분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셔 갖고 도로 넘기셨죠?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안병원 위원 다시 보완사항이었지만 보완이 계속…….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그것은…….

○ 안병원 위원 도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옳다 답변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런 사항이죠?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다시 보완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말 그대로 선임연구원이시잖아요, 경기개발연구원이시고?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 안병원 위원 “어”하고 “아”가 틀리듯이 여기서는 분명히 답변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 안병원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듣는 분들은 그게 아니었거든.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지금 그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 안병원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에 나와서, 대표로 나오신 박사 선임연구원이 중전철이 맞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상당하게, 심하게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 한마디, 굉장히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에 예민하고 이런 부분에 일을 해왔는데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 또 위치가 계신 거예요.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다, 발언에 대해서.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알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쪽으로 접근 이렇게 설명회가 끝나서 하지만.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자기 지역을 위해서 발전 그런 계획은 다 지자체마다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깊숙이 또 그쪽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서 또 이쪽 도청에 계신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도 어떤 부분 제기가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더 앞으로 비전이 있는 부분이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과감하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우리 경기개발에 계신 분들 원장님 이하 좀 더 샤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말할 때도 발언 같은 거 할 때 한 개인이 아니라 연구개발원의 대표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우리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과 관련된, 맡아 주십사 하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원장님께서 어떤 포부를 가지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시고 승낙하시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개인적인 비전과 각오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제 전공이 거시경제학이고 공공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을 공부할 때 사실 거시하고 공공 쪽은 좀 그야말로 거시하고 공공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국책연구원에도 근무한 적이, 공부하고 왔을 때 앞으로 세계는 민간과 공공의 구분이 좀 없어지는 그런 지가 한 90년 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시경제학 또 공공경제학을 했다고 해서 공공부문에서만 일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지만 민간에서도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민간에 있어서도 공공에 대한 어떤 책임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민간부문에 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고.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가서 또 민간의 여러 가지 경영기법이라든지 또 민간의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가서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의 어떤 전공 쪽을, 원래 분야에 가서 좀 한번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그때 국책연구소고 또 도 전체의 어떤 중요한 연구기관이고 이래서 또 보고 와 가지고 내가 배웠던 거하고 그리고 어떤 민간에서 배웠던 그런 것을 공공부문에 접목시키면 좀 더 다른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통 공공부문에 있다 민간부문으로 가는데 보통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공공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또 나름대로 공공부문에서 기여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여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2011년도 연구사업 목표, 3대 목표라고 봐야 되겠지요. 경기도 경제ㆍ사회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 지원 그다음에 메가시티 전략 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제ㆍ사회 시스템 선진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의미의 목표이신지 좀 총론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어떻게 개념 짓고 이러한 목표를 세우셨는지를, 이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제가 하나하나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기존의 목표를 약간 수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선진화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식민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초근목피에서 지금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세계사적인 그런 기적을 이룬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소득 한 100불에서 2만 불까지 올라왔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은 아직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소위 양적 성장과 걸맞은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 거기에 복지부문도 있을 수가 있고 교육부문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선진시스템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 3대 목표라고 제가 봤을 때 당장 원장님의 비전이 투영된 결과는 아니네요, 현재?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런데 이 선진화라든지 어떤 수도권 글로벌경쟁이라든지 또 현장밀착형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 임병택 위원 보편적 목표지 우리 홍순영 원장님만의 색깔이 들어간 목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이제 중점사업에도 보면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경기도 남부권과 북부권과의 차별해소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대적 강자와 약자 간의 상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키워드로 저희는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남부와 북부를 그렇게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장님의 여러 가지 경제관 중에. 특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가정책적인 부분도 활동하셨지만 삼성과 관련된 일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주고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을 위한 원장님만의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동반성장이라는 건 그런 뜻에서 동반성장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남부ㆍ북부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북부 쪽은 좀 약자고 남부 쪽은 좀 강자고 그런 차원에서 동반성장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문제는 제가 삼성에 있었다고, 대기업에 있었다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삼성에서 소위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삼성에서 1차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혜택도 좋고 그래서 소위 중소기업이 크지 않으면 대기업은 바탕이 없는 거거든요. 밑바탕이 없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기본적으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려면 이런 소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영세기업 이런, 사실 9988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99개가 중소기업이고 88%가 고용에 중소ㆍ영세ㆍ중견기업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거기가 발전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못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이 가야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동반성장 차원 또는 약자를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일차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그런 차원의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실질적인 연구성과가 좀 꼭, 연구결과가 또 도출되고 정책적으로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여기 연구과제명에도 관련된 건이 한 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께서 가신 전문지식을 가지고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이 자립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거시경제가 주로 전문분야셨다라고 알고 있고요.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우리 국가 재정건전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현 시국을 규정하시고 이 국가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우리 원장님만의 시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여쭙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에 쭉 해온 것 중에, 나라 전체로 봐 가지고,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가 최근 20년 동안에는 또 굉장히 여야도 좀 바뀌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부를 불문하고 역대 정부가 잘해 온 것 중의 하나가 나름대로 재정건전성의 유지였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DJ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그전의 또 YS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MB 정부도 그렇고 평균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재정건전성인데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저거인데. 그래서 현재는 괜찮은데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저출산이 돼서 아무래도 재정지출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앞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이라는 과제도 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통일이 돼도 이제 상당히 들어갈 비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연금시스템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이 지금 굉장히 갖춰진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의 수요도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앞으로 재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서 지금 기틀을 잡아놓지 않으면, 재정적자라든지 국가부채는 한번 늘어나면 이게 안 줄더라고요, 계속. 일본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건전성이 가장 안 좋은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된 게 한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괜찮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거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원장님 관련된 기사를 본 게 하나 있습니다. 2009년도인데요. 2009년도 상황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재정지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경기부양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말씀하셨더라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지금 상황에서도 그 견해가, 뭐 약간 지금은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지금은 바뀌었죠. 왜냐하면 제가 거시정책, 거시경제를 했기 때문에 거시경제라는 것은 파인 튜닝이라고 있거든요. 경제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경기를 좋게 만들고 경기가 좋을 때는 억제정책을 써 가지고 하고 그런데 2008년도, 9년도, 지금 2009년도 돌아가 보면 그때 나라가 망한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8년 10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리먼사태 터지면서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위기라고 했고 상대적으로 2009년도 그때 상반기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는 게 급선무였고 그런데 있는 것도 안 쓰고 그러면 사람은, 환자는 힘들 거 아닙니까. 수술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서 롱런으로 가자라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2년이 지났고 이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났고 그렇다면 당시에 썼던 그런 어떤 비상적 조치들에서는 원상회복을 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으로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아까 시간상 짧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홍 원장님의 견해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올해 2011년도 국가예산이 한 300조가 좀 넘었는데 이 중에서 복지예산이 아마 제 기억으로 GDP로 하면 9% 정도 그다음에 우리 전체 예산으로는 한 25% 전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진보 쪽에서는 복지를 선진국과,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한참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기도가 작년도 한참 전국의 어떤 화제의 중심이 됐었는데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통과할 때도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는 부자 아이들한테까지 공짜 밥을 주는 것은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사고발상이다. 특히 서울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내놓은 3＋1 무상정책시리즈가 포퓰리즘적 그런 발상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일단 그 두 가지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정작 정말로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최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복지예산만 계속 늘리면 나라가 망조가 든다 이런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 두 번째 무상급식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정부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복지를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복지예산 자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직성 경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경직성 경비라는 것은 국방비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월급도 있고 그래서 소위 재량적 지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빼고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SOC라든지 또는 복지라든지 이런 재량적 지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진국이 될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회복지를 가족이 책임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열심히 교육시키면 그 자식이 효로써 부모를 봉양하고 이런 굉장히 선순환시스템이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가족시스템으로 인한 복지는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들 누구도 자기의 노후라든지 복지를 자식들에게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대신해야 될 곳은 정부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부가 한국에서 또는 전통적으로 여태까지 수행했던 가족의 역할을, 가정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복지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늘리는 방법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또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아니면 지출을 대폭, 그런데 지출을 줄인다는 게 한번 늘어난 지출을 줄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특히 투표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약조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암만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가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일본과 같은 형태를 걷기가 쉬운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은 같이 사실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해결할 문제다. 포인트는 복지수요는 늘고 복지는 증가시켜야 되는데 재원이 문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함께 고민할 과제인 것 같고.

이 무상급식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선후의 문제가 좀 있다. 아까 복지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고 그렇다면 사실 뭐든지 이게 급식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괜찮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원을 소위 배분할 그런 제약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라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가. 이게 옳다 틀리다, 무상급식이 옳다 틀리다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세계관이나 철학이 틀리면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서로가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복지 차원에서 우선순위의 선상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은 원장님께서는 어떤 예산상의 제약적인 요건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다. 대신에 무상급식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어떤 취지나 철학에는 동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러니까 이게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동의한다는 개인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것이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을 편히 살게 하고 또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든 간에 일단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던 거는 어떤 예산적 그다음에 우선순위 그런 것보다도 김문수 지사가 얘기한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밥을 주는 것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여쭤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런데 제가 김문수 지사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 의견을 얘기하면 또 철학적 논쟁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학자로서 원칙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물론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첫 질문에 우리 원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때로는 우리 경기도 전체 어떤 정책에 반영될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시는가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논리적인 연구제안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김문수 지사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받게 될 어떤 영향들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원장님 개인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이 무상급식이라는 작년에 큰 화두가 됐던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원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로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다,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한 때로는 경기개발연구원 특히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우리 원장님의 어떤 철학이, 이건 개인적인 철학을 떠나서 경기도의 어떤 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그런 견해를 여쭤봤는데 약간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 보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어렵다기보다도 하여간 저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기업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이 경제학이나 이코노미스트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주관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합니다. 주관 같은 게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용진 위원 FTA문제 있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대외경제연구소인가 정확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참여정부 때에, FTA에 대해서 똑같은 경제연구소가 참여정부 때 내놓았던 의견하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내놓은 의견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어떤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이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도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우리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김문수 지사도 계시고 때로는 김문수 지사의 어떤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입장인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어느 정도 영향은 받으실 것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물론 사람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 제 전문성을 사서 지금 여기로 데려온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쭉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또 그것을 사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지금과 같은 원장님의 소신과 철학,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오로지 경기개발연구원의 어떤 존립목적을 최대한 100% 완수를 하시는 데 전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얘기를 하면……. MB가 오버랩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된 건 뭐냐면 기조가 김문수 지사 기조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게 제가 느낀 결론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1차 벤더까지는 모르죠. 대기업의 논리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니까 그 논리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지로 1차 벤더 빼고는 상생, 중소기업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1차 벤더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1차 벤더는 서로 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삼성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쓴다, 아주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 저는 좀, 글쎄요, 그 논리를 만드는데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삼성의 하청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회사원들한테 1차 벤더까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진짜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생하고 최소한의 초과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력한 만큼 주는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로 기업이 비판받지 않죠. 제가 지금 홍순영 원장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정문건이라고 아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분이 세리에 있다가 서울시정연구원장으로 2007년도에 간 분이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울시 쪽의 공무원들한테.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서울시정연구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오세훈 시장 선거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전부 다 바꾸었다고 내부 공무원 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물론 권칠승 위원이 얘기한 양시론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연구소 출신 입장에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삼성 세리 같은 데는 어쨌거나 오너의 입장 그리고 또 단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처방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좀 더 거시적 측면 그리고 경기도의 중장기 관점에서의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중요한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가 아까 삼성에 있을 때 어떤 삼성이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세리에서 제가 공공정책이라든지 거시적 부분에 있었을 때 중소기업 문제를 생각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삼성 일반회사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 연구 관점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있던 전 직장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MB랑 오버랩됐다는 말이, 제가 눈높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눈높이 말은 취소하고 다만 수급이 너무 공급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잘못 표현해 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이해당사자가 하나뿐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도도 있고 도의회도 있고 또 지역언론도 있고 또 연구원도 있고 도 공무원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가 오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오너라는 용어를 쓰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그런 쪽의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경기도 전체 또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원을 운영하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삼성 같은 기업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랑 우리 공공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랑 가장 큰 다른 점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 이런 데는 현상에 대한 즉각적 대응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오너가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추구하는 도정 철학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그건 현실로 가장 중요한 한 파트겠죠. 그죠? 그렇지만 경기도의 중장기과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연구원들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대기업의 연구소에 있다가 일반 공적 연구소의 기관장으로 가면 자기에 맞게 시스템들을 막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을 이식시키려고 막 그러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경기도라는 틀 속에서 경기도의 미래, 예를 들면 경기도의 그 미래 속에서 중장기과제들을 좀 연구할 수 있게끔 우리 연구원들의 자율성과 자발성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면서 함께 가는 이런 풍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또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가장 주문하고 싶은, 바라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 또는 경기도의 미래 이런 연구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도에서 원하는 또 의회에서도 원하는 그런 현안에 대한 분석도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그러한 균형 그런 것을 같이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간다든지 이러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여기에 보니까 통일문제연구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 요, 본 보고서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 기획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 경기도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그 공간적 범위에 맞는 아젠다를 발굴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깊이 체계적으로 집중해 보자라는 게 제 일관된 기조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올해 맨 처음에 기조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연구주제가 국가차원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연구주제가 경기도만의 내용이 있을 거고 또 광역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경기도는 내가 보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까지도 다 하려 그런다. 제가 예를 든 게 자료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 36쪽에 나와 있죠?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라든지 35쪽에 ‘세계 지역연구’, ‘북중관계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방향’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의뢰해 가지고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세체계 얘기했지만 ‘한국의 조세체계 분석과 국세 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이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모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광역자치 공동프로젝트로 한다든지, 요새 제일 큰 우리 광역자치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취득세 감면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광역자치단체랑 공동으로 연구해서 대응논리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경기도라는 공간 속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방향, 그리고 또 한정된 재원과 인적 구조 속에서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예를 들면 통일, 국제경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걱정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있으면 김문수 지사가 대권전략을 준비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대권전략 정책캠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것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경기도랑 서울시랑 인천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정개발연구원 자료 보고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목적에서 사업 보면 국가의 주요, 국가의 주요 현안사항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국가’라는 단어가 붙은 데는 경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기가 끝나면 저희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이거 개정할 겁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거 개정할 건데 그런데 우리 홍 원장께서 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국가가 해야 될 연구과제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연구과제가 있고 민간기업연구소가 해야 될 연구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모든 것을 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그 정도의 인적풀이 있나요? 그 정도 재원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 연구과제가 너무 지나치게 큰 과제가 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이런 것은 개인 박사가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자율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봤는데. 그리고 북중관계의 변화와 대북정책 이런 것도 아마 개인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분야가 세계지역연구인데 이것은 제가 이런 연구를 뭐하러 하냐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최소한의 연구만 하고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약간 너무 큰 과제 또 이게 경기도를 넘어가는 그런 것은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명심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광역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방세 문제, 저도 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정부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재정의 자립도 이것을 늘리는 방법이 자치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치를 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국세, 지방세의 전반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쪽의 연구를 갖다가 강요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개인적으로 결국 예를 들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키는 세수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8 대 2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6 대 4로 바뀌지 않으면,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한 게 정치적 행위,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광역자치나 기초자치단체에서나 이게 저는, 지방화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 지방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광역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공동으로 이렇게 좀 예산 서로 확보해서, 훨씬 그러면 명분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연구단체협의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지금 위원장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게 최소한도 지방세 수입하고 이런 것은 국세, 지방세가 6 대 4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출이 5 대 5 내지는 오히려 4 대 6 정도로 지방정부가 더 많은데 세수입은 8 대 2 정도 되는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각 지방치단체에 지방정부의 연구개발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 원장들 모임이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공동과제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재정악화 해결방안 이런 것 공동과제로 하고 경기도만의 가장 큰 문제, 예를 들면 뉴타운 문제 또 경기도 내 육아서비스 확충문제, GTX문제, 교통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풀어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의하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아니다라는 논리를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장 직속으로 정책센터를 뒀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의 업무보고에는 우리 팔당물환경센터랑 수도권정책센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진 이유가 뭐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제가 와서 보니까 약간 기능도 좀 중복되는 것 같고요. 환경이라는 것하고…….

○ 위원장 강득구 수도권정책센터가 어디로 간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수도권정책은 도시지역 이런 쪽에 도시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되는 것 같아 가지고 특수하게 그것을 다른 부서를 통해 가지고, 물론 그것을 만들었을 때의 그것은 굉장히 당시에 현안 이슈가 되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같이 연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특별히 그것을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냥 둘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이밍인데 예를 들면 도시지역 경제연구 이런 것보다는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도권 정책이라는 게 더 맞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수도권지역 연구…….

○ 위원장 강득구 네이밍상. 제가 네이밍을 한다면 오히려 도시지역 이런 약간 광의의 의미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시지역 계획연구보다는 수도권 정책연구 이렇게 하는 게 경기도라는 특수성에서 더 맞는 것 아닌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지금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제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수도권지역 연구 그것도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저는 도시지역이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아마도 도시라는 전공영역도 있고 박사들의, 전통 학문적 영역에. 그리고 경기도에 도시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예 수도권부를 갖다가 부로 격상을 시켜 가지고 지금 도시지역부를 갖다가 수도권부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우리는 거시적 담론을 경기도에 맞게 다시 만들어 내는 게 경기개발연구원 입장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도시와 지역을 경기도에 맞게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도시지역 이런 것보다는 수도권 아니면 경기 이렇게 좀 더 공간에 대한 영역들을 축소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옳습니다. 제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보다도 그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부서이름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저는 위기관리나 아니면 이슈, 현안대응사업팀 사업부서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제역 같은 경우요. 구제역 같은 경우 사실은 좀 더 방향만 잘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뉴타운 이런 부분도 저는 김문수 지사가 맨 처음에는 본인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 사과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안대응팀이, 이런 팀이 있어 갖고 예를 들면 구제역이 터졌을 때 이것을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지사한테 좀 나름대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예를 들면 또 뉴타운 문제 그러면 좀 더 현장에 빨리 가 가지고 이론적 기반과 현장과 접목시켜 갖고 지사한테 알려주고 이런 위기관리대응팀이라든지 아니면 현안관리대응팀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저는 연구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희가 이번에 정책센터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안대응하고 위기대응팀을 정책센터로 만든 거고 그것을 제 직속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연구는 하고 그리고 이런 현안이라든지 위기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단기적인 일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될 거고 이런 팀을 아예 따로 떼어서 그래서 정책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아까 네이밍을 현안대응팀이라기보다는 정책센터라고 하자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들의 일을 하려고 지금 정책센터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연구원들이 한 가지 프로젝트가 있다면 관점, 오늘 권칠승 위원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큰 틀 속에서 우리 홍순영 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 철학 그런 거시적인 틀에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들이 다양하잖아요. 저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생각들, 그런 다양한 어떤 입장들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아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연구원들의 다양성들을 존중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래 갖고 연구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들이 발현될 수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연구원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옳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더 첨가할 말은 없고요. 연구원들의 창의라든지 또 어떤 한 사람이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연구라는 것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이 모여 있는 게 지금 한 건물에 그런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자고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협업도 중시하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토를 달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오늘 우리 홍순영 원장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원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연구원의 모든 행정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담아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 주실 수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아주 좋은 기회였고요. 제가 여기에 오늘 여러 말씀 나온 얘기를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여러 가지 당부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9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 기타참석자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부원장 조응래사무처장 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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