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기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시책과 관련한 기업정책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경제투자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기열 전태헌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경투위원회 소속 장현국 위원입니다. 제가 경투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상임위가 또 이렇게 중소기업지속발전특위까지 생겨 가지고 더 세분화해서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건대 얼마 전에 대기업 실적을 보니까 한 해 엄청나더라고요, 자산도 거의 50%가 급증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성적은 안 나타나고 우리나라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중소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월 29일 날 사회적기업, 그때 행사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게 무슨 행사였죠? 중기센터에서 한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 발전인가 활성화인가 뭐 하여간…….

(「소상공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회적기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유연채 정무부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소상공인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소상공인이었어요?

(「네, 소상공인 행사였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4월 1일 날 채용박람회 했을 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채용이 총 몇 명 된 걸로 집계됐습니까?

○ 장현국 위원 원래 목표는 몇 명이었죠? 네, 나오셔 가지고…….

○ 위원장 정기열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열심히 이렇게 잘 꾸려놓고 하고 홍보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 느낀 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젊은 층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열 배 이상 이렇게 들끓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3D업종이 외국인들로 다 채워지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너무 고급일자리만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이건 이 부분만 뽑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적었다는 생각이죠?

○ 장현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지금 뭐니 해도 사회적 대두가 되는 게 경제 살리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일자리 창출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경투실에서 어느 곳보다도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 발로 뛰셔서 경제 살리기를 하셔야 경기도가, 도민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 이의용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에요. 공장 신ㆍ증설 및 투자유치 활성화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공장 입지규제 개선 추진이 3월 달에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다 통과하고 규칙 개정이 안 된 거죠?

○ 이의용 위원 네.

○ 이의용 위원 수도권 아닌 지방 국회의원들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신공항 문제까지 겹쳐서 공포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입니까, 이게?

○ 이의용 위원 그 내용이 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 이의용 위원 이건 이제…….

○ 이의용 위원 수도권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뜻이죠?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여기에 성장권역은 신ㆍ증설 제한 없이 허용된 것 아닌가요? 아직 안 됐습니까?

○ 이의용 위원 아, 아직 안 됐습니까?

○ 이의용 위원 네. 하여튼 수도권규제 완화가 상당히 우리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화두일 수밖에 없고요. 그 수도권규제 완화의 핵심이 바로 이 공장 신ㆍ증설 문제,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의용 위원 한 가지 더, 16쪽에를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1조 2,000억입니다, 예산이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주요실적이 현재 2,388억이 집행이 된 거 같아요.

○ 이의용 위원 이게 1/4분기 통계를 내신 건가요?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도 조기집행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연초에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또 많은 자금이 집행이 돼야 행정에도 효율성이 오르고 기업에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지원규모 예산이 1조 2,000억인데 현재 2,388억뿐이 지원이 안 됐으면 지원이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까다로운 조건,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금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조기집행 차원에서, 조기에 좀 지원을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중간에 특별경영자금으로 8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구제역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기업피해,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원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 이의용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원활하게 또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의용 위원 한 가지 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2020종합계획을 시군별로 설명회를 끝내고, 지금 현재 아직 안 올라왔죠? 국토해양부인가요? 올라가서, 중도위인가요? 올라가서 2020종합계획이 확정되기 일보직전인데 그 2020종합계획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우리 도시주택실에도 많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가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이다 보니까 각종 개발이랄지 투자랄지 이런 발전계획이 거의 서부ㆍ남부에 치중이 되어 있다. 동부ㆍ북부에는 정말 앞으로 비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지적을 좀 하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의 북서부와 포천하고 경계되는 부분에 제조업공장이 굉장히 밀집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디서 공장이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실 집적화되는 산업단지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남양주 그쪽이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남양주 일부와 포천 일대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인위적으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첨단, 벤처, IT, 바이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소규모공장들도 활성화하는 이런 계획도 가져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남양주에도 기업이 없습니다. 남양주 북부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들, 제조업들과 포천에 포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묶어서 가칭 제조업 클러스터, 참 진부한 용어입니다만 제조업 클러스터라는 어떤 이런 중소기업, 제조업, 1차 산업 제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집적화된 단지 같은 것을 계획할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대 박사께서도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그런 걸 채택 안 해주셨거든요. 본 위원은 도의원 되면서 느끼는 것이 아무래도 도청이 수원에 있고 또 일반 SOC가 아무래도 서부ㆍ남부에 치중되다 보니까 북부와 동부 쪽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덜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론 동두천이나 양주 이런 쪽에도 염색공장인가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남양주 북부와 포천 일대에 포진해 있는 이런 소규모기업들도 좀 활성화하는 이런 안을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제시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의용 위원 제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남양주의 산업단지 3개가 지금 조성계획을 하고 있고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착공한 데도 있는데. 제 생각과 실장님 생각이 약간 틀린 점은 그런 소규모공장들이 있다고 해서요,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기존 공장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뭐 다 밀어 버리고 거기에 희망하는 기업들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장을 인정해 주면서 어떤 산업단지화시키는 것, 단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지원시설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 꼭 선을 그어서 구역을 정해서 단지화시킨다 이런 개념보다 기이 밀집된 공장들이 있으니 여기를 좀 활성화하는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반영이 돼야지. 가장 쉬운 것은 다 싹 깔아뭉개고 공장 싹 지어서 들어올 사람 들어오라는 게 좋죠. 그런데 그럴 여력이 없는 소기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시키는, 어떤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우리 전태헌 실장님께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와 거의 유사한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중에 조성 산업단지가 한 103개 된다 그런 것 같은데.

○ 김광래 위원 여기 자료 20쪽에 아까 설명할 때는 경기도에 133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중에 44개가 조성완료됐다라면 이 44개가 133개소 안에 들어갑니까?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조성 중이 23개고 조성계획이 22개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럼 앞으로도 조성 중인 그런 산업단지는 계속 조성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또 조성계획이, 조성을 해야 될 그런 단지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네.

○ 김광래 위원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오래됐습니다만 기존에 상대원에 공업단지가 있거든요. 아시죠?

○ 김광래 위원 성남 중원구 상대원에 성남이라는 도시가 생기면서 구시가지, 즉 중원구 상대원동에 대단위 공업단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공실률이라고 그러나요? 가동되지 않는, 거기는 아파트형 공장도 많은데 반 이상이 비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산업단지 조성은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유사하지만 기존 단지의 고효율을 위한 어떤 시스템화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많은 단체장 또는 의원, 즉 정치인들의 힘의 논리라든가 이분들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단지가 계속 조성되는 건 아닌지 어떤 생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전 그런 생각이, 언론에도 나오지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러나 기업정책과이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우리 경기도 산업단지의 적절성 내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 그리고 계획을 정말 잘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토이용 차원을 얼마만큼 정말 알차게 잘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관련된 분야들의 유기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쪽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 김광래 위원 36쪽에 맞춤형 인력교육 지원, 아까 설명했는데 이거는 홍기화 대표이사님이 잘 아시나요?

○ 김광래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인력수급이 구인 쪽에서는 구인 쪽 나름대로 아주 명인, 기능장이라든가 정말 맞는 사람을 구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또 구직자 쪽에서는 일자리 얻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런데 마이스터고 얘기 들어봤어요?

○ 김광래 위원 수원에 한 학교 있죠?

○ 김광래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가보시지는 못했죠?

○ 김광래 위원 그게 옛날에 영통의 팔달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바뀌면서 이제 이 학생들이 2학년까지 찼어요. 그런데 그 팔달공고 때는 학생들의 학력이 인문계고등학교 가고 그다음 아이들이 갔거든요, 공고가. 그런데 지금은 인문계고등학교, 수원에 수성고라든가 효원고라든가 이런 명문고등학교 있는데 이 학교보다 수준이 더 높은 아이들이 갔어요. 200점 만점에 175점 이상, 커트라인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갔는데 이 학교가 앞으로 중소기업 쪽에 명인, 기능장을 육성해서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학교의 설립목적이 있더라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에 바로 한번 방문도 하시고 이 학교와…….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업 있죠. 대기업에서 오히려 MOU를 체결하고 졸업 후에 분야별로 몇 %씩 우리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립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 김광래 위원 오늘 제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도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중소기업의 교육훈련투자 여건은 아주 저조하다 그러는데 거의 투자여건이 어려운 거는 예측이 돼요, 저희도.

○ 김광래 위원 저희는 비전문가 입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스터고 같이, 이제 새로 변화의 한 물결인데 이런 맞춤형 명인, 기능인들을 육성하는 이런 학교와 중소기업이 MOU를 조성하든지, 이쪽을 우선 가보시지도 않으셨으니까 좀 교육내용도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아마 저리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이 어느 정도죠? 그냥 이율 없이 이렇게 대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 강백수 위원 구체적으로 몇 % 정도 될까요?

○ 강백수 위원 5~7%?

○ 강백수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저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우리들도 신용으로 쓰려면 5% 이 정도.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요, 보증목표가 4만 개 업체 또 1조 2,0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당 대개 어느 정도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죠?

○ 강백수 위원 한도가 있습니까?

○ 강백수 위원 작년엔가 수해지역에 자금 350억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자금이 지원됐죠?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기열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도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경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사전에 이 자료가 배부가 돼서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지원특위다 보니까 중소기업 것만 발췌하신 거죠, 자료에는? 경투 업무 중에서.

○ 배수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래 있던 경험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저께도 회의가 있어서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혹시 경투 쪽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시나요, 사회적기업을 지금?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발전특위에서 분명히 사회적기업도 다뤄줘야 되는 분야로 인식하시나요?

○ 배수문 위원 보고서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빼놓으신 건지, 아니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으셔서 여기다 안 넣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4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50% 감면하고 몇 개 발굴한다고 해서 280억 정도로 다시 예산조정을 올해는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어저께 논의를 하면서도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지사님은 여기 상황상 청와대 서민정책담당관까지 어저께 와서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쪽에서, 정부 쪽에서 좀 더 차고 나가주면 경기도는 쫓아가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실장님이 갖고 계신 사회적기업에 대한 견해를 잠깐만 피력해 주시죠.

○ 배수문 위원 일반 기업과 그다음에 복지적인 부분이 가미된 중간자 입장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인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은 작년에 의욕적으로 하다가 올해 지원을 반으로 줄이면서 거의 올 연말 되면 웬만한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하는 시스템을, 일단 경투실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맞죠?

○ 배수문 위원 네, 보건복지국 보고를 받으면서 경기복지재단 쪽에서 일부 논의가 되면서 경투와 의견 조절이 있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 고용부 쪽에다가 프로포절을 내서 일부 받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서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많은 인력들이 고용돼야 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접근이 좀 경기도 차원에서 많이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 것을, 빨리 갔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지만 미리 해주신 쪽이, 미리 사회적기업을 확 진행시켜 봤던 서울시 예가 저희 쪽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경기도 쪽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복지적인 부분도 커버가 되지만 충분히 일자리적인 부분이 커버가 되거든요. 어저께도 많이 제공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본인이 사회적 공헌도 하면서 본인이 잡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려 하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런 쪽을 발굴해내자라는 차원에서 많이 접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없어서 사실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보다 더 중소기업 발전 쪽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야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배수문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유관기관하고 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들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유관단체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단체들하고의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과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올해 계획도 보면 경투실 직원들을 통해서 SOS라든가 아니면 직접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있는 유관기관들이 거의 총망라된 것 같은데 전체 모여서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평균 어느 정도 되죠, 회의하는 횟수가?

○ 배수문 위원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 배수문 위원 특히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물망처럼 청취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즉 헤드적인 부분, 그러니까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 말만 전달 듣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일 진행하는 데에서의 얘기를 듣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갖춰야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더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그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칫,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긴 하지만 눈치를 본다든가 아니면 이권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의 사람들이 와서 발언하는 것과 실제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고용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의 발언하고 의미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단계적으로 모든 의견들이 청취되는 구조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즉 여기도 대표, 여기도 대표들끼리만 계속 모여서 대화를 하면 모여지는 얘기들이 모양은 그럴싸하게 진행될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 녹아들기에는 되게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까 보니까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 청취 같은 것들을 보다 더 정례화하고 그리고 더 정책들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하고의 만남의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의견청취가 되고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추진하고 일부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현장으로 다시 피드백해주는 시스템도 정기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의견만 듣고 “시행했습니다.”가 아니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행하는 차원에서도 책임감 있고 의견을 개진했던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아마 일부는 돼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처음에 사업을 벌일 때 홍보하는 것에 비추어 그 사업들이 끝나고 성과물들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는 것들이 약하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 부탁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정기열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8페이지에 기업SOS처리시스템 운영 해서 일전에 중부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SOS 우수사례로 선정된 업체가 이 사례에 대해서 부정한 시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SOS…….

○ 위원장 정기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 사후처리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기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달에 국제보트쇼를 개최하죠?

○ 위원장 정기열 거기에 보니까 요즘 참가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기열 국제보트쇼가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최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충실히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다음 후에는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해양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일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본부장님한테 한번 수출 관련한 업체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일선기업들이 외국 바이어들하고 수출 협의를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바이어들이 물건을 구입하고자 그렇게 해서 수출계약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상황이나 제도, 법 이런 관련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수출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이것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전달이나 홍보 쪽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기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님과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종백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