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으로부터 혁신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교육청 정성평가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참석일정으로 11시 30분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최우규 먼저 혁신학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혁신학교라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또 저희가 많은 기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학교의 수능점수에 따라서 주변아파트 가격까지 심지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수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학교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0개 교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예비지정도 현재 4개 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혁신학교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각 학교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천되고 있는지, 그 지정된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갈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질문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 문경희 위원 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답변해 주신 거 보니까, 혁신학교 연수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그 예비지정학교에 관련한 연수프로그램을 잠깐 봤더니 12페이지에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리더십 과정이 5월 달에 2박 3일 있는 거와 기타 8월 달에 혁신학교 리더양성과정 운영 외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에는요. 없고, 바로 예비지정학교 혁신학교 지정 추진방향을 봤더니 4월 달에 지정계획을 수립해서 5월 달에,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좀 더 남았죠, 컨설팅 연수를 해서 운영계획서를 취합해 가지고 예비지정교에 관한 계획서를 심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과연 교장선생님들께서 2박 3일만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기초과정 연수만 하셔서, 교장선생님 한 분과 교감선생님 한 분만 이런 프로그램 연수하셔서 이런 것들이 과연 다 가능한 건지. 그전에,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이나 학교선생님들 연수는 어떤 식으로 마치셨는지에 관한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먹구구식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고등학교 선생님은 나름대로 또 아이들 학업지도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2박 3일의 과정만 과연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받고서 이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거점학교를 가지고 직무연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직무연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혁신학교에 지금 계신 선생님은 과연 혁신학교에 관련된 마인드를 갖고서 지금 학교에 추진하고 계신지 기존의 학교와 똑같은 방향으로, 저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많이 예민한 부분이어서요. 과연 현재 고등학교 혁신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도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자꾸 같은 질문을 계속 같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새로 발령받으신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학교라는 큰 정책을 이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라는 정책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이 어느 정도 몇 가지 모델로 지금 나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 상태에서 학교들을 끌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자체로 어떤 정책을 이끌어 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모델이 지금 있는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모델이 있다, 없다. 모델이 있으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모델로 이렇게 한번 이끌어 보고 싶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요. 앞으로 어떻게 무슨 식으로 거점학교를 통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답변 말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점학교 자체도 저희가 현재 뚜렷한 혁신학교의 방향의 틀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점학교는 그냥 거점학교의 명목인지. 거점학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으로 지금……. 거점학교가 4개 권역별로 지금 되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4개 권역별로 되어 있는 거점학교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구체적인 혁신학교시스템을 밟고 있는 것인지 고등학교에 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의 거점학교가 지금 흥덕고가 되어 있는데요. 흥덕고는 어떤 것이 혁신학교의 주 정책인지, 동북권의 진접고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서남권은 광덕고가 있지만 서북권은 아예 고등학교 거점학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3개 권역에 현재 흥덕고와 진접고, 광덕고가 거점학교로 돼 있어요. 거점학교에서 과연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안심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로 넘기겠습니다. 각 거점학교별로 혁신학교의 정책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 주변에 지정된 학교들에게 거점학교가 과연 그것을 줄 수 있는 자료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전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관련해서 거점학교 3개 학교가 고등학교 관련 혁신학교 프로그램, 어떤 것을 가지고 주변 거점학교에게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3개 거점학교의 운영프로그램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앞서 문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혁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작업들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저는 좀 더 보완해서 요구를 드리는데요. 여기 거점학교가 권역별로 지정돼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지정된 학교가 중심이 돼서 그 지역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형태로 주변 학교한테 연계해 나가는 이런 방식입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럼 거점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프로그램 이 내용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 박승원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을 초등학교 2개 단, 중등 2개 단 총 4개 단을 구성하는데 혁신학교 추진위원, 혁신학교 교장, 학부모, 외부인사 이렇게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혁신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그룹, 그 집단이 어떤 분들인지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분들이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 평가단 외에 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은 더 없는지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향후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교육 관련된 시민단체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학교 현장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교육 관련 단체들 중에서 전문인사들이 참여해서 이 평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의 기본철학에 대한 이해부분, 그러니까 혁신학교 평가영역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혁신학교의 기본철학에 대한 이해부분이잖아요.

○ 박승원 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본철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백화점식으로 진행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교육을 혁신하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측면 속에서의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교육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돼야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앞서서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아카데미교육 진행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철학에 대한, 기본철학에 대한, 방향에 대한 교육들이 더 강화가 되고 그런 측면 속에서 이 사업들도 평가할 때 이 기준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죄송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직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일부 교사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그분들의 사고를 전환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평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비지정한 학교들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예비지정한 학교들 9월 달에 다시 지정하는데 심사를 통해서 탈락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 박승원 위원 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왔던 만큼 가능하면 예비지정된 학교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더 컨설팅을 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서 가능한 한 예비지정학교는 다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승원 위원 심사과정에서 학교장 면담도 중요하지만 교사들과의 면담 그리고 교사들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마인드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 박승원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혁신학교 예비지정학교의 혁신학교 교육연구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평균 150만 원이요?

○ 박승원 위원 지금 시점에서 제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혁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와 토론과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이런 교육연구회를 운영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이 많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말고 혁신교육지구로 지금 5개 시…….

○ 박승원 위원 6개 시군을 지정하고 있죠?

○ 박승원 위원 제가 얘기 듣는 것 중에 가장 일관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했는데 그럼 뭐가, 혁신교육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뭐냐, 콘텐츠가 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고 그냥 예산만 나눠주는 형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명확하게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 할 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데는 끊임없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단 구성도 혁신학교 구성 평가단처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혁신학교가 시작된 지 이제 3년 차 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초ㆍ중ㆍ고 혁신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그래서 계속 교사들의 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하는 조건은 뭐죠? 그러니까 대상은 여기 연수운영계획에 보니까 “초ㆍ중ㆍ고 교원 중 혁신학교 철학과 내용, 운영 등에 관심 있는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3년 차 됐기 때문에 처음에 혁신학교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사실은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조차도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3년 차 되면서 이게 대략 혁신학교의 내용을 알든지, 대략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교사들이 연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갖고 참여하게끔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열의가 많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어떤 인센티브나 동기부여에 대한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승진에 유리한 점수를 준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어떤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승진에는 혜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를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갖게끔 하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혁신학교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그런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다시 재고하는, 본인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재고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는데 적어도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게 기존에 똑같은 연수, 기존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교사들의 열의적인 어떤 그런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냥 다른 연수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혁신학교의 연수에 참여할 만한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인센티브를 뭘 좀, 대안을 줘서 많은 교사들이 혁신학교 취지에 공감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주체로써 서야 되는데 일반 연수과정하고 똑같이 그냥 학점만 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만큼 교사들의 열의를 유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말씀 알겠고요. 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참여인원, 그러니까 몇 회에 참여를 했으면 1회에 참여했을 때는 교사 분포도가 대충 나올 것이고 거기 참여한 교사들이, 그러니까 연수참여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대충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만족도, 그러니까 교사들의 참여와 그다음에 그 연수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좀 봐서 이후의 방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연수프로그램 내용 중에 보면 학교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혁신학교 성공의 키는 열의를 가진 교사들과 그 열의에 잘 따라주는 그리고 거기에서 잘 따라주는 학생 그다음에 또 그걸 뒷받침해 주는 학부모들의 의지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학교 거버넌스에는……. 학교 거버넌스의 대상은 뭐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내에 학부모 간담회나 이런 게 좀 활성화되고 있죠?

○ 이효경 위원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그냥 일반학부모들 대상으로 했을 때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에 탈락이 되니까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아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혁신학교별로 학부모 간담회 내지는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학부모들의 평가들은 대략 어떻습니까? 만족도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요.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네. 계량화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연수 후에 나타나는 만족도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대략 1, 2, 3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부 정도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걸 좀 계량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관한, 학생들이 혁신학교에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이걸 나타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용을 유형화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효경 위원 마지막으로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담당은 지금 여기 이 혁신학교담당하고 틀리죠? 기획예산인가 그쪽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협조 잘 되고 있죠?

○ 이효경 위원 이게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제가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해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국장님, 혁신학교 준비 많이 하셨는데 일반적인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혁신학교하고 일반, 혁신학교에 들어오지 않은 학교들 지금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사실 혁신학교는 거기에 담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수치적인, 성적에 의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데 혁신학교에서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의 평가, 성적에 오히려 일부 선생님들이 일반학교보다는 나름대로는 수치가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 성적 위주의 지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염려가 좀 됩니다.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은 일반학교든 혁신학교든 대부분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 외형적인 성적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좋은 성적을 내려고,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의 모 중학교에서도 평가기준이 안 좋으니까 보충수업을 보통 한 2시간씩 늘려서 정규수업 외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정규수업 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전달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마치 아이들을 공부를 더 시켜서, 더 붙잡아 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정상화가 되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일반중학교의 전체적인 평가는 몇 번이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장태환 위원 그런데 그 평가에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게 지금 외부로 다 공표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일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진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발표되고 그러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도 아마 일부 그런 것들이 발표도 되고 어떻게든지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역에서 기피학교가 되고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하되 아이들의 학력을 평가해 보는 그런 단계였으면 좋겠고 정말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거기에 담는 교육프로그램,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에 지정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만의 어떤 연수도 중요한데 혁신학교에 포함되지 못한 일반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충분히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죠?

○ 장태환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공교육이 결국 정상화되는 부분은 이 혁신학교나 거점학교로 돼 있는 특정 학교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학교들이 어떻게 정말 아이들을 지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학교 교사들의 질적이나, 바람직한 어떤 교사상을 정립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강화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역차별적인 경기교육이 돼선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도 더 많은, 궁극적으로 혁신학교가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모델링이 돼서 일반학교까지 파급되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결국은 경기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이런 것들이 동시에 혁신학교에 속하지 않은 학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교육 교사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이 비교된 게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

○ 위원장 최우규 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혁신학교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훨씬 이해가 많이 깊어졌는데요. 우선 국장님,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의 과제, 경기도교육청의 과제가 뭔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지정된 혁신학교가 뭘 하자는 거냐? 공교육 정상화죠? 한마디로 말하면?

○ 최창의 위원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학교교육이 돼야 되겠다. 이런 정상화 모델로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로서의 모델로 정착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혁신학교는 그 학교만의 문제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러한 성공 사례가 다른 일반학교에 잘 전파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걸 꼭 잃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하나의 완성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혁신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다른 일반학교에도,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해야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와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혁신학교지원단이 도교육청에 구성돼 있죠?

○ 최창의 위원 지금 2청은 있나요, 없나요?

○ 최창의 위원 이 지원단이 지금 학교를 컨설팅하고 또 부족한 면은 보완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시군교육청에는 이 지원단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창의 위원 국장님도 새로, 혁신업무는 직접 담당은 안 하셨지만 이미 아시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국장으로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고 과장님도 지금 사실은 답변을 와서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역시도 이 업무를 지금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전부터 해온 장학관이 지금 거의 뭐 대다수 어떤 질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시군교육청에는 지금 추진단이 구성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구성을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완결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거 현장을 확인해서 안 사실이고 그리고 문제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학교의 자문에도 응하고 또 지도도 해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최창의 위원 추진되지 않은 지역교육청은 좀 구성을 하도록 하고 또 구체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도교육청이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추진단이.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혁신학교를 정착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이름만 건 학교가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교원입니다, 교원. 제일 중요한 게 교원이에요. 학부모 협조, 관심도 중요한데 교원입니다. 교원 중에도 누구냐,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혁신학교에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분도 계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혁신아카데미 최고관리자 과정 그다음에 혁신학교 리더양성 과정 이런 연수를 마련한 건 참 잘된 일이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한 연수를 배치하셨는데 문제는 학교장연수, 다시 말해서 혁신학교 아카데미 최고관리자 과정의 내용과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혁신학교를 평가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기본철학, 학교장의 리더십, 자발성 그랬죠?

○ 최창의 위원 이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철학이 잘못된 관리자가 있고 교원이 일부 있어요.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교사들의 자발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나를 따르라 방식은 안 되죠?

○ 최창의 위원 이 내용에 제가 볼 때 그런 게 좀 빈약한 느낌이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나 교사의 자발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좀 여기 첨가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일회성 연수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장이 3일만 하고 나는 혁신학교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어떤 자질을 갖추었다 또는 철학이 구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어떤 충전을 할 수 있는 연수가 꼭 필요합니다, 워크숍이. 그런 면에서 좀 장학관님, 보완이 필요하겠어요, 방식에. 내용과 방식.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인데요,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고등학교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은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을 때 무엇을 하자는 거냐 하는 것이 상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를 초ㆍ중학교에 비해서 신청을 별로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혁신학교 운영을 했을 때 대학입시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점이 뭔지 뚜렷이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도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고등학교에 지정되면 이런 점이 좋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뭔가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지금 제가 볼 때 좀 부족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입시성적에만 매몰되지 않고 창의적인 학력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아이들의 인성과 공동체성입니다. 인성과 공동체성을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이렇게 높인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제시할 때가 됐다. 그래야 자신감 있게 혁신학교도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또 저희도 지정신청을 권유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명확히 해서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창의예술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자체 내 학교 프로그램으로 하기 어려워서 예술코디네이터를 혁신학교로 파견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 고인정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묶여있는 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이런 식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너무 넓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장태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혁신학교에 이러한 인력과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인근 일반학교까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곳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면 혁신학교 프로그램들이 혁신학교가 지정됨으로 해서 그 인근 학교까지도, 일반학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그 혁신학교가 굉장히 소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착률을 좀 더 높이고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혁신학교가 좀 더 잘 자리 잡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지역에서도 많이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연관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장의 의지나 교사들의 헌신성, 전문성, 학부모들의 어떤 협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청의 의무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떻든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자료를 봤을 때 한 학교에 한 2억 정도 혁신학교 관련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업무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인력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교사들이 헌신성을 갖고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있게 됐을 때는 사실은 쉬이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평가기준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그런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들이 거의 비슷한 유형의 그러한 결과물을 보고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력지원에 있어서도 한 학교에 1명의 인력을 지원하기보다는 두세 학교 내지는 이렇게 묶어서 아니면 지구별로 묶어서 업무지원이 이루어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이렇게 결과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시 반까지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11시 반에 회의가 마무리가 안 되는 관계로, 오늘 시도교육청 정성평가가 있어서 오늘 출석하신 국장님 이하 1시 반까지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자료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쪽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고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맙습니다.

○ 고윤수 위원 저는 혁신학교와 달리 퇴보학교에 대해서 좀 질문코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 집행부와 같이 감추려 하거나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퇴보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퇴보학교가 과연 아직도 우리 경기도에 남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고윤수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일선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 하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아직도 학교발전기금을 선생님으로부터 종용해서 거둬들이라 하는 그런 일련의 사례들을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지 그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

○ 고윤수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퇴보학교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보고라든가 아니면 문서로 해서 구체적 사례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받으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고윤수 위원 그러면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혁신학교 관련해서 열심히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고윤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신문기사나 내지는 문제가 야기된, 그래야만 알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뭐랄까, 제가 퇴보학교라고 명명을 했지만 그런 학교가 일선 시군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열심히 추진하시는 그 노력만큼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퇴보학교에 관련해서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서운한데 정말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도 잘 다스려야겠지만 정말 퇴행하는,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도 우리가 감싸자고 이런 모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학교들도 같이 잘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일반학교에도 좀 기울여 주셔서 일련의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한테 공문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좀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 고윤수 위원 또 하나는 자꾸만 저는 혁신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에 대해서 여쭙는데 저희가 지금 일반학교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혁신프로그램을 통한 혁신학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학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니만큼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련의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의 연속성과 선발프로 그램 신설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정돼 있는데 그 비율이 맞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혁신교육을 받은 학생이 중학교가 그 인근지역에 없기 때문에 혁신교육이 단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드리는 거고요. 물론 학교의 선택권은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고등학교, 아까 최창의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립형공립고나 자립형사립고하고 이게 대비가 됩니다, 혁신학교하고. 그죠?

○ 김종용 위원 지금 자립형공립학교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발권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 김종용 위원 지역의 우수학생들을 데려다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면 명문학교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발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교육의 연속성도 필요한 거니까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의 연속성 해서 혁신고등학교에서 어떤 선발프로그램을 우선해서 우수인재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명문고등학교라든가 명문대학을 많이 진학시키는 그런 명문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혁신학교는 그런 기능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효경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혁신학교에 있는 학부모라든가 학생 그다음에 교사 그러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그냥 기피학교에 지금 인원이 몇 명씩 지원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수치화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를 보냈더니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학부모들이 찾고 그 학교를 지원해 주고 또 그 학교에 교육시키기를 원하는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흡수해서 혁신학교도 명문학교,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학교로 가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로 필요하시다면 고등학교만이라도, 혁신고등학교만이라도 어떤 새로운 선발프로그램 같은 걸 만드실 필요성이 있다고 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면 마지막입니까?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학교 지정 추진한 지 약 한 20개월 됐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추진할 때 이 평가시기를 언제로 잡으셨어요, 추진 당시에?

○ 이상희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 이상희 위원 여기 6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하고 계시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하고 계시다고요. 처음에 지정할 때 2년 있다가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2년이면 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한 4년 차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착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지금 지정한 학교가 22개월이 됐습니다, 6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 3월 달에 지정한 학교는 19개월밖에 안 돼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 교육감께서 아직 한 3년 남았잖아요? 3년 6개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자기의 어떠한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평가결과, 이제 22개월 돼도 평가를 하실 거고 19개월 됐는데 평가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평가결과 혁신학교로 매우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을 철회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예산 투자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상희 위원 1개 교에? 한 개 교에.

○ 이상희 위원 어쨌든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 예산은 투입해 놓고 착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평가한 다음에 22개월 됐든 19개월 됐든 안 좋은 학교는 지정을 철회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 이상희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 이상희 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혁신학교가 발전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는 하셔야 되겠죠?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착근도 안 된 상태에서 평가해서 지정을 철회하겠다,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혁신학교, 지금 지정이 71개 교, 예비지정이 28개 교입니다. 향후에 혁신학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200여 개로 한다고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이런 추세로 나가면 지정이 되겠습니까, 2013년도까지?

○ 이상희 위원 그럼 혁신학교를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200개 교로 지정을 하는데 앞으로 가면서의 예산지원은 점점 줄이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새로 그해에, 그 말씀은 기이 지정된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고 새로 지정하는 학교도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이상희 위원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장학관님이라도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상희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혁신학교도 학교지만 지금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계시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혁신지구에 지정이 안 된 소외된 학교들에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차별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복안은 뭡니까? 소외된 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은?

○ 이상희 위원 추진하면 일단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데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외된 학교는 지금 그 예산이 배정이 안 돼요. 그런데 차별 없이 진행하시겠다는 얘기는, 그 학교들에서 자기들도 지정되지 않고 소외됐지만 더욱더 학교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말씀하실 때 차별 없이 진행하겠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병행되지 않으면 결국은 차별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혁신지구 지정을 해놔서, 물론 시장들의 생각에 의해서, 교육철학에 의해서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원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자체에 지금 예산들이 없는데 대응이에요, 그렇죠? 대응도 2 대 8인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은 없는데 지구 지정만 해놓고 교육청에서는 20%밖에 지원이 안 되면 교육청에서는 생색만 내고 결국 모든 것을 떠안는 것은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구 지정된 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 무슨 돈이 있다고 소외된 학교까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세히 파악하고 해서 소외된 지역은 어떻게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안 된 소외된 학교가 더 많습니다, 지구 지정된 데보다도. 그런데 이 지구 지정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향후 2, 3년간은 계획이 없어요. 이것을 실험단계로 하시고 계시는 건데 성공을 하면 다행이고 점점 더 확산이 되겠지만 실패를 했을 때는 소외된 학교는 소외된 학교대로의 상처가 나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혁신학교와 관계가 없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지원 31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시군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만 하고 있어요. 1학년ㆍ2학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무상급식특위 했을 때 “도청에서는 이거 생각해 보고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더라도 하십시오.” 했는데 결국에는 그대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광명, 평택, 광주, 이천, 용인, 시흥 이래서 양주에서 한 여섯 군데 됩니다.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흥에 살고 있는 거 창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다 좋자고 하는 일을 하면서 7개 시군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대책을 세우시고 실시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대로 아무 대책도 없이 하셨어요. 단체장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라도 설득을 하든지 해서 같이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어쨌든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무상급식이, 초등생들 전 학년이 무상급식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지금 혁신학교로 99개가 지정이 된 거죠?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71개예요? 예비지정까지 해서 99개인가요?

○ 이효경 위원 여기 보니까 99개로 되어 있던데, 합해서. 그러면 그 학교 수 플러스 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가 있는 학교를 6개 교육지구 다 합치면 몇 개가 되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경기도에 그러면 학교 수가 총 몇 개죠?

○ 이효경 위원 2,000개 정도고 학생 수는 한 190만 정도 되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7개라고 얘기했는데 교육지구에 들어가 있는 학교까지 다 합쳐서 77개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71개. 그럼 71개인데 이게 어느 세월에 2,000 몇 개까지 가죠?

○ 이효경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이념이 맞다라고 한다면 일반학교에도 이건 다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 몇 개까지 이게 어느 정도의 확산이 되는지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혁신학교만을 위한, 혁신학교도 하나의 모형이고 모델이고 이게 일반학교로 확산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여러 연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된 학부형인데 그 학부모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젊고 유능한 교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결국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학교에, 혁신학교의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일반학교에 확산되어 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 다 지원과 뭐는 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다음에 인적ㆍ물적 이런 게 지금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능한 방법은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까 혁신학교에 대한 교사 프로그램을 연수받은 교사가 한 5,000명 정도 된다 그러고 학부형들도 한 3,000명 된다고 했는데 그 5,000명 모두가 내가 혁신학교, 우리가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교육 이념이 무엇이고 지금 교육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지 맞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혁신학교 지정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 나가되 일반학교 내에 혁신학급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한 학년에 한 학급만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을 때 그 행정적으로 드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교사 1인당 그걸 다 하지 못하니까 행정적 비용을 한 학급에 예를 들어서 150만 원씩을 지원한다라든지 그 액수가, 산정된 액수가 나오는데 행정적 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해나간다고 하면 일반학교 내에서도 이 혁신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열의 있는 교사들 많거든요. 그 열의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일반학교 내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혁신학급을 지정해서 만들어서 그 전체가 혁신학교는 되지 못하지만 혁신학급이 있음으로 해서 교육이념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일반학교에의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학교로 확산되기까지의 과정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창의적 뭐라고 하셨나요?

○ 이효경 위원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하나의 이념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체험학습 학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공모는 얼마나 됐고 성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현황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문경희 위원입니다. 혁신학교는 자발적인 교원이 주체가 돼서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그 혁신학교 예비지정된 학교들이 교육연구회를 운영합니다. 혁신학교라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학교가 무엇인가 어떤 모델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지 주변에 전파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28개 예비지정된 학교 중에 21개 교만 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교육연구회 운영은 그냥 어떤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교육연구회 운영 숫자도 학교당 9명, 8명에서부터 시작해서 37명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숫자도. 운영회에 참석하는 그 주춧돌이 교원이 주춧돌이 돼서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것인지, 구성원들의 멤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기본운영계획은 시달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혁신학교의 기틀을 잡아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고, 이것이 정말 잘 되어야지만 일반학교에도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못했어도 자발적인 교원들의 프로그램으로 또 주변 사회의 많은 참여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왜 교육연구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차후 계획은 어떤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교육연구회는 순수하게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 문경희 위원 어떤 학교는 교원들이 30여 명, 예를 들어서 저희 남양주 마석고 같은 경우는 학급도 12개밖에 없는데 30여 명이 참여하고 어떤 학교는 아홉 분만 참여하고 이러는데…….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

(고인정 위원 거수)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요청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1ㆍ2학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필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과 또 도예산 400억이 그 시군에도 배정이 되어 있지요?

○ 고인정 위원 그 배정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인권조례와 관련돼서 지난번 4월 21일 자 한겨레신문에 “같은 설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인권조례가 실시된 이후에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지는 교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아주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자료였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권조례,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가 현장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장과 교사의 의식의 차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최우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를 못하신 미진한 부분이 계시거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내시면 국장님께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저희 특위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특위입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해 주시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본 위원회의 5월 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 일정은 혁신학교 방문으로 잡혀 있습니다. 방문일정을 저희 간사님과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 추진하는 학술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명은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라는 타이틀로, 어제입니다. 4월 27일 안양대학교 산업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과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점증적인 확대에 따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어제 날짜로 체결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