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심사할 안건은 윤은숙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대운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발의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재귀ㆍ천영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외계층의 사용료 전액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시설의 정의를 생활관, 체육관, 실내집회장, 수영장 등 현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및 야영설치 운영 중인 시설을 열거하고 있으나 신규시설 설치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조의 정의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1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2에 보면 시설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에게 시설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운영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소외계층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확대를 위하여 사용료 전액 면제대상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가족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은 이용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상호교류체제 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5장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신설하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용료 전액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감면 있지 않습니까, 감면. 기존에는 2%로 되어 있지요? 2%에서 지금 10%로 확대하는 거지요?

○ 윤은숙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 윤은숙 의원 어떤 문제가 발생…….

○ 정대운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은 다문화, 저소득 아이들이 거기에 왔을 때 10%라는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 자체 운영의 어떤 부분들이, 만약에 적자의 운영이 됐을 때 어떤 그런 보완은 있는지.

○ 윤은숙 의원 사실 이 10%에 대한 그런 부분은 도에서 예산지원이 가기 때문에 수련원에 직접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정대운 위원 지금 갈수록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 어떤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 견해로는 이 부분이 재원조달방법들, 이번에 이것이 제대로 수립되어야만 운영상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은 지금 현재 실정은 경기영어마을에서도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20%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를 채우지 못해서 저희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 수련시설 역시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오히려 발생될 수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10%의 범위를 정해 놓으면 나름대로 이 범위 내에서 수련관에서 운영의 묘미를 보여서라도 그 10% 정도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의 방안까지도 이 저변에는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 전체가 다 와서 운영에 큰 문제점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의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자체적으로 수련원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도내에 140개소인데 현재 69개가 자체적으로 가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여기 청소년 수련협회의 관계자들을 한 번 만난 적 있나요?

○ 윤은숙 의원 저는 관계자들을 만나지는 않았고요. 집행부를 통해서 현재 140개 수련시설협회로써 한 60개 정도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들었고 일단은 출연협회가 임의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담당자를 만나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제5장 수련시설협회가 만들어질 경우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이나 어떤 행정지원을 하게 됩니까?

○ 윤은숙 의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예산에 지원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는 것이고 일단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협회가 임의조직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0개 수련시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수련시설에 있어서 물론 도에서 직접 관여하는 곳은 두 군데이지만 그런 시설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부분이 전번에 행감 때도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음용수 부분이라든가 식중독 부분을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도에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꼭 해주라는 법은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같은 걸 필요로 했을 때 그 부분을 협회로 줘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 협회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작의 부분이지 당장 지원을 하고 운영에 가담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여기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협회를 구성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5장에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혹시 예산이나 다른 부분보다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 윤은숙 의원 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22조6항에 정원의 10% 이용료 전액 면제는 현재 이용정원의 10%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범위 안이기 때문에 현재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겠고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에서 이 10%에 해당되는 예산을 증액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같은 항에 현행에 보면 중식지원대상자가 있거든요. 이건 지금 거의 범도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식지원대상을 그대로 두게 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되어서 사실 혼란이 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작년까지의 중식지원대상 학생들이 여기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 이런 것으로 거의 다 커버될 수가 있다고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중식지원대상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윤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요앞에서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 수련시설협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시설을 열어주고 일상적인 차원의 지원까지 영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위사업 차원에서 판단해서 가느냐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윤은숙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할 수 있다는 영역 정도로 생각해서 그 정도 문을 열자는 거지요?

○ 윤은숙 의원 네.

○ 신종철 위원 이것을 설치해서 적극 예산을 지원하고 우선되는 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폭을 열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윤은숙 의원 네.

○ 신종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지금 추세에서 공공이 하는 사업을 예를 들면 비정부 기구에서 대행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구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거지 28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도 산하의 조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운영과 예를 들면 이것을 해야 되는 차원으로 이 전체 조례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자발적인 조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차원 정도로 조례를 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윤은숙 의원 지금 사실 비슷한 협회가, 천영미 위원님! 보육센터협회도 저희 예산 받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의 관리체계로 들어간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대표성이 부족하다. 또 물론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누가 뒤에서 관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협회의 격도 올라가고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상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 문제가 가장 우리가, 사실 약간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노인 쪽이나 보육 쪽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정치인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지역에서도 많이 느끼는데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직접적인 부분은 청소년이 되고 앞으로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 제도권 안에 넣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잘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라는 부분이 일단 명시가 없기 때문에 관리체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제가 협회시설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이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해했으니까요, 이 조례 수정문제는 이 이후에 자체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 이전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용료 지금 얘기하셨는데 2010년도 기준 사용료를 감액한 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든가.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기간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조 사용료 등의 4항3호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에서 중식지원대상자를 삭제하는 부분으로 정회 중에 조율이 됐습니다. 중식지원대상자의 경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초등학생의 경우 전 대상자가 혜택을 받고 있고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식지원대상자를, 그 단어를 삭제하는 걸로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윤은숙ㆍ천영미ㆍ김재귀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신, 질문입니까? 김재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6쪽의 22조3항 정숙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22조3항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 그 부분이 오른쪽 개정안의 22조3항하고 중복이 된다 해서 그것을 전부 삭제하는 쪽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중식지원대상자를 삭제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22조3항 현행 전체를 전부 삭제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개정안 22조3항이 있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초생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전부 삭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 윤은숙 의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설의 청소년이에요.

○ 김재귀 위원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 김재귀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원법에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법 내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 조례에 명확하게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상 배치됨이 없습니다. 그러면…….

○ 김재귀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개정안을 보면 22조3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정숙영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22조3항을 전부 삭제하고 지금 개정안 22조6항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으로서 이용정원의 10% 범위 안, 이것만 그대로 살려 놓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은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은숙 의원 성남의 윤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김재귀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일단 지금 조례에서 법으로 크게 위배된 사항이 없고 그래서 현행 중식지원대상자만 제외하고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김재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유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본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개정내용은 그동안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교육이 평생교육 관련 법률에는 있으나 우리 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에 법적으로 세부적 근거가 없다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제안되는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이러닝사업을 훌륭하게 수행을 해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돼서 세계 학회에 보고되는 그런 성과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애쓰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 제3조 위탁운영이 개정안에서는 제3조 운영으로 대체된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을 전체를 삭제하고, 위탁운영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신규에?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4조를 표시를 해줘야죠, 조가 바뀌었는데.

○ 이상성 위원 아니, 주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에…….

○ 이상성 위원 대비표에 4조가 없어요.

(이흔재 전문위원, 이상성 위원에게 직접설명)

그렇군요. 개정조례안에는 있군요. 대비표에 4조가 없기에 대체됐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이러닝이라고 하는 용어가 국어사전에 없죠?

○ 이상성 위원 우리 표준어가 아니죠. 이러닝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어느 법상에요?

○ 위원장 김유임 제2조 정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2조2항에 “이러닝교육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개정내역 대비표에 없어서.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정의가 있네요.

○ 이상성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를 “제5조”로, “제5조에서 6조까지”를 “6조에서 7조”로, “제7조”를 “8조”로 바꾸면서 5호에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5호”를 “6호”로, 그다음에 23조에 창업전문교육 등 지원에 관한 조항 중에서 “도지사는 여성에게 창업 및 그 사업에 관한 자문ㆍ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상성 위원 하나 더. 19조4항2호에 “경영컨설팅”을 “경영자문”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 윤은숙 위원 컨설팅의 개념이요, 약간 포괄적인 의미에서…….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그게 한국말이 아니에요. 법률에는 한국말을 써야지.

○ 위원장 김유임 19조의4항이 있어요?

○ 이상성 위원 네, 4항이 있어요.

(「16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유임 아, 이건 2항이에요, 2항. 그러면 19조의2항 “경영컨설팅”을 “경영자문”으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경영컨설팅”을 “경영자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대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유임 위원장, 안계일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업무능력, 리더십, 도덕성 등의 자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사무총장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장의 임면절차 및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에 가족여성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가족여성연구원장을 두고 연구원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연구원장을 새로이 임명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면직을 제외한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원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인,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연구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연구원장 추천 협의과정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위원회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천위원회에서는 연구원장 추천후보자를 복수추천하도록 하여 도지사가 복수추천된 사람 중에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천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천위원회 존속기한은 연구원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로 하여 필요시 추천위원을 별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 2건은 산하 공공기관장 임면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인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자 정대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연구원과 영어마을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출연하고 예산편성하여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원장과 사무총장, 책임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채로 임명을 하거나 공모절차를 거치더라도 공정한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 부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ㆍ토론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청식 평생교육국장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님, 보고하신 것 페이퍼로 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지금 위반사항이라고 했던 것.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지나 반대를 포함해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또 가족여성연구원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했었죠. 그리고 관계기관의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나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채로 인한 관계 기관장에 문제점이 많아서 공채로 전환해 줄 것을 그때 저희가 제안드렸던 바 있었으나 전혀 거기에 관련한 내용에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행히 영어마을에 행정본부장 한 분을 추가로 보충을 했다고 그러나요, 요원으로 보충한 것 외에 저희가 특채를 공채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공공성이 돋보이는 그런 쪽으로의 정책을 제안했었지만 의회의 정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민 중에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투명성까지도 제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까지의 저희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차후에도, 집행부에서 이제 부랴부랴 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했을 때는 들어주지 않다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할 때쯤에 많은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의 조례 검토에 의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바 이 조례를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기한 부분은 민법에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두 기관이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원장이나 사무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공모나 절차, 과정들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정관을 개정하는 사안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안하는 것이 법령의 위임범위 밖이라는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가족여성연구원과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목적과 그다음에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조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출연금이나 그리고 연구원과 영어마을에 대해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양 기관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시ㆍ견제하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제반부분들을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공모절차를 거치고 또 엄선된 추천위원회에서 공모심사를 통해서 도지사에게 복수 또는 단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변호사의 자문과 그리고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더 제안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유임 아까 하신 얘기 이외에 관련된 특별한 게 아니면 아까 한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말씀해 보시지요.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것은 임면에 관한 의결권이 아니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위한 의결이기 때문에 모든 안은 이견이 있을 때 의결방식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요. 그 의결방식을 규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것은 정관에 지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정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항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