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철근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인사발령된 경기도와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의 씨를 뿌린 지 20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인 자치와 분권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인사권의 독립은 이번에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은, 더군다나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추천은 인사개입도 아닙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권한입니다. 현재 법체계 속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 그 인사의 최종 결정권은 분명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입장이 존중되는 게 작금의 흐름입니다. 우리 지사께서 여태까지 그 입장 속에서 서로 협의해서 해 왔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사권을 포함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종식과 아울러 가뭄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광교 신청사 건립에는 약 2,7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는 지방채를 한도액까지 전액 발행하고 향후 공유재산을 팔아 되갚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과도한 지방채 이자부담과 아울러 23건에 달하는 공유재산 매각의 불확실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경기도가 수원시에 도청사 및 도의회 건물과 땅을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제안의 타당성을 알리고 수원시민을 비롯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청사의 수원시 매입은 경기도와 수원시 양쪽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경기도는 빚을 내지 않고 약 1,000억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어 광교 신청사 건립비용 45%의 자금을 당장 확보할 수 있고 매각대상 공유재산을 최소화하여 향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시 역시 수원시의회 의사당 건립비용 약 520억 원을 비롯하여 산하기관을 모두 도청사로 이전시켜 청사 임대료 약 3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청은 공시지가만으로도 1,800여억 원에 달해 도청사 매입비용을 지불하고도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청사가 오래되고 협소하여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청사의 14개 건물은 최근 건축물 안전도 조사에서 A등급 또는 B등급을 받아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수원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보다 공무원 1인당 사무면적이 1.4배 이상 넓어지고 주차공간도 291대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한 직원복지시설과 스마트오피스 같은 첨단시설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부지에 민간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불거지는 복합청사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도청사 주변의 상권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역경제 붕괴를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도청사의 시청 활용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과 수원이 17년간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끝에 수원시민의 노력으로 도청사가 현재 위치에 들어서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구관은 독특한 건물구조로 인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에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원시민의 열망으로 유치한 도청사를 수원시청으로 계속 활용하여 역사적 가치를 계승시키고 문화재적 가치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도청사 매입을 제안하면서 수원시 소유의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기도 보유 지분의 맞교환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원시 입장에서는 도청사 매입과 동시에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두 기관의 소유권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 지역대표도서관을 현재의 도청사 위치에 건립할 것을 추가적으로 제안합니다. 도서관법 제22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도는 실질적으로 대표라는 이름에 걸맞은 도서관이 없어 임시적으로 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청사의 일부 공간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설립하여 활용한다면 도민의 정보 접근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평생교육을 증진시키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도서관은 도청사 자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후계세대에도 그 가치를 알리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도청사와 수원시청 간의 청사 매각 협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수원시 간에 이루어질 실무협상 과정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도 도청사 활용의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상생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에는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 안성에 소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에서는 탈북주민들의 사회 진출 시 사회ㆍ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적응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녀들의 남한 내 적응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탈북 후 곧바로 일반학교로 편입할 경우 남한학생들과의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학생들과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인근의 삼죽초등학교, 한겨례중ㆍ고교에서 약 12주간 교육을 수료한 후 거주하게 될 학교로 편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남한의 아이들과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며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효과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편입하는 아이들의 경우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입소하여 일반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으나 학급이 한 학급밖에 없어 탈북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맞춤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을 전담하는 교사 또한 1명으로 일반원생과 탈북원생을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5월 말 현재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10명의 원생들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일반원생은 단 1명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탈북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탈북가정의 자녀들은 12주 과정으로 매월 입소해서 일반원생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탈북원생들이 입소하고 퇴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걱정한 학부모들이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소를 꺼리고 원거리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일반원아의 수는 2004년 1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단 1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다닐 경우 초등학교 입학도 그곳으로 하게 되어 삼죽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의 수 감소는 일반원생과 탈북원생이 구분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일반아이와 신입적응프로그램,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따로 거쳐야 하는 탈북아이들이 한 반에서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식수준의 차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현저한 일반원생과 탈북원생에게는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며 부분수업과 통합수업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본적인 과정 위에 남한사회 적응과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 탈북원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와 교사 증원을 요청하였지만 교육청에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기관은 강원도와 경기도 안성에 각각 한곳으로 2개의 시설에서 모든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죽초등학교 유치원의 열악한 교육의 현실은 우리나라 탈북학생 교육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탈북학생들의 체계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하여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탈북학생들이 장기간 적응교육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원의 입소시설 부족,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문제,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시설의 부족 등입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당장에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탈북자를 탈북자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을 보듬고 껴안아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자칫 사회의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경기도 연정이 그것입니다. 경기도 연정은 제도적 근거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의장, 양당대표의 협의에 의해 20개 항의 정책합의사항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합정치인 것입니다. 그동안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연정은 걸음마 단계 수준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연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정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사는 도의회와의 협력을 연정1.0, 시군과의 협력을 연정2.0, 다른 시도와의 협력을 연정3.0이라 언급하며 원칙에도 없는 행위를 하고 경기도 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되지도 않은 정책과 예산을 갖고 예산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의 연정은 누구를 위한 연정입니까? 경기도 연정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연정이 남경필 지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까? 연정의 공동주체는 남경필 행정부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치를 위한 연정인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연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위에서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의원님들이 연정 추진과 관련하여 소통의 부재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의견수렴과 정보공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정의 주체가 의회이고 의원 개개인이며 의원들이 추구하는 가치이념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지사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연정이 성공하려면 의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강한 의회만이 과도한 정보력을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도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연정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조차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사무처장 임명과 관련하여 불거진 사항들을 보면 여전히 행정부는 강자요, 의회는 약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에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굳이 인사조치를 하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회 인사권 문제는 의장의 추천과 협의를 통해 인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와 의장이 인사협약을 통해서 인사독립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지사께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불거진 의회사무처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좀 더 낱낱이 밝히셔서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정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독립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장해 주고 함께 해야 할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과입장을 다시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그 기능과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민들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한 가장 큰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이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도 모자란 지금 법이 정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조차 행정부의 전횡에 휘둘려야 한다면 이미 의회는 도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회의 혁신과 더불어 지방분권 강화라는 2개의 짐을 어깨에 지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연정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절차적이어야 합니다. 연정이 행정부와의 빅딜의 장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생각을 공유하고 가치를 나눌 때 진정한 연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가 독립성을 갖고 혁신적 역량을 강화할 때 연정은 그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의회의 역량을 확보하고 민생정치를 위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도민과 더 소통하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분야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를 두고 근로자보호, 노사협력지원, 근로개선, 산재예방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사업체와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두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013년 12월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사업체 수가 41만 2,00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300여만 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보다 근소하게 적을 뿐입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전국 최다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기지역 사업체 증가율을 보면 5.1%로 전국 3.9%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향후에도 사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노동행정 대상 중 정책적 파급력이 큰 500인 이상 사업체가 180개소로 가장 적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비 2.7배나 많습니다. 경기도 노동행정이 이렇게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인천시를 비롯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고용노동 사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보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훨씬 적은 다른 광역단체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도 독립적인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행정이 과중한 경기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다른 광역시와 형평성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다른 지방주민보다 열악한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내에 중부고용노동청 산하의 여러 지청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시군 및 권역별 소규모 관할기구여서 노정관련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광역단위의 강력한 중재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광역단위 노동행정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2년부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한 경기지역 노사정은 경기도 광역단위 차원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당시 경인지방고용노동청을 경기지역, 강원지역, 인천지역을 포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이전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전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원고용지청의 명칭만 경기고용노동지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름만 바꿨지 인적 구성이나 역할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 이전 중단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지청만으로는 경기도 광역차원의 단일한 노동행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노사분규 및 노정관련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동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부족, 근로자의 날 포상문제 등 근로자 사기증진에 있어서도 충분한 역할을 못합니다. 경기지역 노사단체들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유일한 방안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광역단위의 노동행정을 관장할 위상과 역할, 인력과 규모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경기도의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인구수, 사업체 수, 근로자 수 모든 면에서 전국 최다인 우리 경기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과장급 승진자에 대한 역량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승진가산점 관련한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는 도정과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공무원 사기와 도민의 신뢰확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국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발맞추기 위하여 공무원의 전문역량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역량은 도정과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2009년 7개 부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과장급 역량평가가 전 부처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 중앙정부의 경우 피평가자들의 설문조사에서 과장급 역량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88.7%가, 평가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각각 91.1%와 98%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불만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경기도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현재 2박 3일 동안 역량평가에 대한 짧은 교육만 실시하고 바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시험 잘 본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말해 역량평가만 있을 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련 인프라는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 3일 만에 30년 공직자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역량평가의 내용이 획일화되어 있고 순발력 테스트 위주의 평가방법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으로서 공통된 역량도 있겠지만 부서별ㆍ직렬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과 달리 행정서비스 집행업무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고시출신에 비해 비고시출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는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역량평가와 관련된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데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역량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 8,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일 행정자치부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행정자치부령 개정과 맞물려 경기도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역량평가의 인프라로서 역량강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 교육을 전담하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는 간부공무원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역량평가 전에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역량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령 개정에 맞춰 표준화된 역량평가 프로세스는 행정자치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경기도는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평가 대상인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제도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가산점 관련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산 부여기준 중에서 시책추진 관련 가산의 경우 경기도청은 일반직 현원 기준 6% 이내, 의회사무처는 3%에서 최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5년 7월부터 1%를 올려서 4% 이내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유능한 공무원의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고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과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애써 주신 경기도립의료원 의료진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협조해 주신 경기도 민간병원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진가가 드러난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실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 발견 이후 정부의 초동대응 미흡으로 인해 7월 6일 현재 186명의 확진자와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민간병원이 키운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 정부의 방역체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그나마 지역의 공공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위축되고 민영의료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1971년 39.4%에서 2011년 8.4%로 줄었고 같은 기간 민영병상은 60.6%에서 91.6%로 늘어났습니다.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OECD 평균인 75.1%는 물론 가장 많은 의료 상업화를 이룬 미국의 34%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보여줬듯이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철저하게 민간자본에 맡긴 채 수익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국민 건강은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수준의 의료경쟁력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 감염병 퇴치에 선도적 구실은 고사하고 메르스 확산의 2차 진원지가 되었고 지금도 삼성병원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감염병에 대비한 음압병실 하나도 없습니다. 내로라하는 대형병원이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 다수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병원과 의료시스템을 산업으로 바라보고 수출과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영리병원 허용, 영리 자회사 사업범위 확대, 법인약국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와 2014년 외국인 영리병원 추진, 영리 자회사의 메디텔 소유 허용 등을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의료민영화와 의료 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이 보건의료의 핵심정책인 듯 글로벌 의료마케팅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이 먼저입니까, 의료산업으로 인한 수익창출이 먼저입니까? 더욱 문제인 것은 메르스 발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에 특혜까지 부여하며 민영화로 가는 수순인 원격진료 도입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는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의 주요정책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 의료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메르스 확산 사태에 책임이 큰 삼성서울병원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진정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입니까, 재벌병원의 이익입니까? 이번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기관의 존립 타당성과 확대 필요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병원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감염에 취약한 간병문화 개선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WHO 조사단은 국내 메르스 확산의 주요인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군데 의료시설을 돌아다니는 의료쇼핑 관행과 간병 및 병문안 문화를 언급했으며 실제로 메르스확진자 3명 중 1명은 가족 또는 방문객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보호자와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환자를 전담하여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전면 실시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립병원 2개소와 민간병원 5개소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전면 실시를 시작으로 민간병원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입니다. 수익성과 효율성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공공성 담보와 도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는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병원 내 가족간병, 간병인 간병시스템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과 간병으로 인한 2차적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즉각 전면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남경필 지사가 이석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은 남 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 지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남경필 도지사 좌석 확인 중)

○ 양근서 의원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의회 경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예산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격론 끝에 예산배정된 것은 법의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의회의 이러한 결정사항을 충분히 존중하겠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기준으로 세출예산 유보사업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월 당시에 집행이 유보된 사업은 12개 사업에 총 12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유보된 사업현황을 보면 9개 사업에 3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2개 중에 3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9개 사업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산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D프린팅사업과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사업 2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에서 동의한 이후에 다시 본회의장에서의 답변과정에서 전부 다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동안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가 또다시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자 이행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로 의회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은 소통과 협력 더 나아가 연정을 위한 신뢰를 운운하는 남 지사가 말로는 신뢰 운운하지만, 소통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께서는 이후에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 지사께서는 메르스보다 무서운 탄저균에는 왜 침묵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오산 미공군기지의 탄저균실험 합동조사가 부실투성이인 데다 정부가 탄저균 반입사실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미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된 탄저균의 환경 내 유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8일 주한미군과 합동으로 합동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 일명 주피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초청 시연회를 6월 5일 날 개최할 예정이었고 이 시연회에 유전자분석장비 소개를 위해서 죽은 상태의 탄저균 샘플을 탐지시험 목적으로 반입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더 나아가서 이 샘플이 기지 내 BSL-2급 실험실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가 5월 27일 미 국방부로부터 검체인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고 탄저균의 생균주 진위확인 없이 무조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한 현장검증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최소한 국방부 등 탄저균 반입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6월 5일 유전자분석장비 소개를 위한 유관기관 초청 시연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보건복지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연회에 당초 초청되지도 않아서 까마득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5월 28일 합동조사 당일에야 이 사실을 알고 국방부에 참석요청을 해서 참관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최소한 탄저균 배달사고를 미 국방부에서 시인한 5월 27일 이전에 이미 초청장을 받은 것은 물론, 이 행사가 탄저균 탐지실험이라는 내용까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정부는 5월 28일 합동조사 시 핵심적인 사고현장인 지하실험실에는 접근조차,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군 측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해당 실험실이 BSL-2급의 실험실이라고 확정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설사 이 실험실이 BSL-2등급이라 할지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WHO Biosafety level 운영지침에 따르면 BSL-1급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안전장비나 시설수준에서 미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실험실 내 생물안전작업대(BSC) 등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부는 5월 28일 이전에 주한미군에서 죽은 탄저균이라 할지라도 탄저균 반입이 이전부터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조사나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 한복판에서 핵무기만큼이나 살상력이 강한 생물화학무기로 메르스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탄저균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무대책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종합평가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안성시가, 올해는 6월 수원에서 탄저균 여부 검사를 비롯한 모의 생물테러훈련을 할 예정이었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한복판의 미군기지에서 막상 실제상황과도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조사활동도 하지 않고 정부의 일로만 치부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달사고가 아닙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밀리에 국민 모르게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탄저균 생균실험을 하다가 탄로 난 탄저균 유출사고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메르스 방호는 물론이고 정부와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경기도 마당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탄저균 실험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정비와 불평등한 소파개정을 위해 도민 앞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과 새누리당 김정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 14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