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9대 전반기 1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동료 위원인 조남혁 위원님께서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 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평택 고덕산업단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서 일회용 병입수의 제공을 금지하여 무분별한 페트병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휴대용 물병, 텀블러와 공공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을 확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3년마다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휴대용 물병, 텀블러의 제작ㆍ보급지원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경기도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대여하여 개최하는 민간 행사 등에 일회용 병입수의 제공을 금지하되 다만 행사의 장소, 참석인원 및 성격을 고려하여 병입수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 공공기관의 신축건물 및 시설 등에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ㆍ외부 배관이 노후하였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사업의 시행을 권장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수돗물 음수대의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음수대의 수질검사는 도지사가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고 또한 도지사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일회용 병입수를 제공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5조 및 제1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경기도의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2014년 한 해 생산한 일회용 병입수는 3억 3,300만 개, 12개 시군에서 생산한 수돗물 병입수는 382만 개이며 일회용 병입수는 사용 후 쓰레기 매립장, 거리와 산, 강, 바다에 투기되어 환경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제조, 운반, 재활용 과정에서 같은 양의 수돗물에 비해 최대 2,000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돗물은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법정 수질검사 항목인 59개보다 훨씬 많은 164~250개 항목까지 생물화학적인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물론 미네랄 함량도 국내 시판 먹는 샘물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어서 안전하고 건강하여 음용하기에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음용률은 3.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수 서비스로서의 공공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ㆍ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회용 병입수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 제정운동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수자원에서 지금 물 어느 거 드시고 계시죠?

○ 조재욱 위원 수자원본부 내에서 물을 갖다가 이 조례안 보면 직관 있죠? 정수나 여과처리된 급수된 수돗물이 바로 나오는 수도장치. 그런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떤 물을 드시고 계세요?

○ 조재욱 위원 양평 맑은수 생수 그거 드시지 않아요?

○ 조재욱 위원 이 안 나오기 전에 물 관리하는 수자원본부 쪽에서는 이걸 갖다가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기셨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음수대의 설치 이런 부분이 되면 텀블러나 컵을 비치하게 되는데 이 컵 비치 시, 이 컵이 플라스틱 컵이 될 지 아니면 텀블러 이런 부분이 될지는 모르는데 컵이라는 게 비치 시 여러 사람이 먹다 보면 위생상태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욱 위원 아니, 만약에 청사 내 회의 말고 청사 내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우리 도민들이 와 가지고 음수대에 가서 물을 먹게 된다 그러면 컵이 비치된 안에서, 물론 요새 자외선 살균소독기 뭐 이런 식으로 비치해서 들어서 나가 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씻어서 다시 이렇게 비치 한다 이런 안도 가지고 계신 거죠?

○ 조재욱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텀블러 보급계획이 되어 있어요, 텀블러 같은 거. 이비용은 한번 추산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 조재욱 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이게 공항이나, 비치되면 물을 이렇게 틀면 올라와서 직접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음료, 시설만 만들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물통 같은데 옆에 보면 일회용 종이로 훅 불어서 일회용 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옆에 비치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자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계획성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 조재욱 위원 그 안으로 가신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조재욱 위원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그럼 두 가지, 한 쪽에서는 공공청사 내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과태료 부분에서는 인정하는데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배사항이 있는 것 같다?

○ 조재욱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음수대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도의원입니다. 우선은 양근서 의원님께서 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2페이지 보면 여기 수돗물 안전 수질관리에 대해서 164~250개 항목까지 생물화학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미네랄 함량도 높고 해서 3.7%, 음용률이 3.7%면 매우 낮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 김철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정말 수돗물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 김철인 위원 지금 한강에서도 그렇고 녹조가 발생하고 그리고 녹슨 수도관도 관내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는지.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 군수가 수도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철인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가 31개 시군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안의 31개 시군 안에서 행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돗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인 위원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여기 음용률이 3.7%로 굉장히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수돗물을 좀 많이 도민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에서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취지가?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7%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본 위원도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도민분들이 수돗물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도가 좀 이뤄지고 나서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인 위원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가 있나요?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아리수에 관한 이용촉진 관련된 조례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한다는 것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 김철인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서도 꼭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을 먹지 않는, 수돗물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된다 이게 적용이 되나요, 그런 경우도?

○ 김철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부분도 물론 시행규칙이 따라 붙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가 수돗물에 대한 그런 인식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계도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으로서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는 제출을 해서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분 아까도 조재욱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1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게 되면, 그 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신고자가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수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점차 시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에 2016년 연정 예산안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수돗물 음용 촉진 사업 해서 사업비 15억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조례가 발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이정훈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경예산에 올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인데.

○ 이정훈 위원 누가 공감하고 있어요?

○ 조재욱 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안은?

○ 조재욱 위원 아니, 조례안이 미리 선정돼서 넣은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안 보면 없는 걸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아까 내가 얘기…….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니다. 추가질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을 때 음수대 설치에 대한 비용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본부장님은 모르신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음수대가 한 대 설치할 때마다 500만 원이라는 게 책정되어 있어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 이정훈 위원 여기 분명히 연구비용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설치, 해외연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수대 설치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 믿고 마실 수 있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정 예산으로 올라온 자체는 약간의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잠깐 얘기하는데요. 15억이라고 예산 저희 먼저 연정, 연정이라는 단어는 뺏었죠. 예산 협의할 때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던 기억이 저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 부분은 이 예산안은 말 그대로 추경이 아니고, 정확히 바로잡아야 되니까.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말 그대로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하는 예산이었죠?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거기서 답변 과정의 전제를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근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 조례에 의거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답변을 하셨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걸 복잡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렸던 것이고요.

양근서 의원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물산업 조례나 물관리 조례도 대표발의 하신 바가 있죠?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발의를 하게 된 제안, 제정이유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한 말씀 하시죠.

○ 양근서 의원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나눠드린 문구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계기가 됐던 점을 말씀드리면 실제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시작 직전에도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던 물병이 사실은 일회용 페트병, 일반 먹는샘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본청은 물론이고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행사, 토론회 등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제공되는 음료의 유형을 보면 크게는 수돗물 병입수가 있고요, 일회용 페트병에 담긴. 두 번째는 일회용 페트병에 담긴 일반 먹는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원순환 시스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전담 과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수돗물을 계속 직접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책도 펼치고 있고. 상호모순된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최소한 일회용 페트병과 같은 자원낭비 또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례 같은 것은 우리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사용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와 동시에 군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수돗물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니까 수돗물 직접 음용해라.”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홍보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책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공공기관에서는, 정작 그렇게 공공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수돗물을 안 먹고 일반 먹는샘물 생수랄지 또는 수돗물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입 생수 형태로 해서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화, 이런 모순점들은 우리가 자그마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봤지만 발의자 입장에서 생생한 의미를, 계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리고 또 제정이 돼서 이것이 정착된다면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건 국가적으로도 어떠한 터닝포인트, 적어도 물에 대해서는,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정도의 대단한 조례다. 문제는 그럼 이것이 무탈하게, 무난하게 정착이 되고 이것이 도민에게 스며들어가서 모두들 함께해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예산부분에 보면 예산은 의외로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쪽에 저희가 보면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에 금년 2015년 예산이 30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본예산을 80억 정도로 추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경필 도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 공약의 실천 그다음에 녹슨 상수도관의 정착 이것이 또 도민들의 수돗물 음용에도 같이 직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외로 음수대 설치비용은 많지가 않아요.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도 한 1억 2,000, 17년 1억 2,000.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설치 예상 기관대로 쭉 해 놨죠, 한 52개? 52개 대상 기관에 대한 것이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 양근서 의원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이런 음수대를 설치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지자체의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받아서 우리 도의 입장, 조례 취지에 맞게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31개 시군에 좀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1억 내외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정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향후에 갖고 계신가요?

○ 양근서 의원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할 경우에 예산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봐서 조례안에 지금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도부터 도 기관, 도의원 저희부터 솔선수범해 나가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로 홍보를 우리 도민들께 잘해서 정착이 되길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태료 부분 그다음에 지역 행사할 때의 좀 불편함 이런 것을 우려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쭉 들으셨을 텐데 말씀 한번 의견을 주시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우선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 그리고 환경단체,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초 조례안 초안이 상당 부분 수정됐는데요. 당시 입법예고기간과 토론회 등을 통해서 주요하게 지적됐던 쟁점사항은 크게 공공시설 내에 각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회용 페트병 병입수 판매를 금지하도록 당초에 초안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냐, 상위법 위반소지는 없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제출한 안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 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 문제에 대한 논란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1,000만 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에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견해로서 지금 이 과태료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한테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공기관과 엄격히 양립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 행정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수요자의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주민들에 대해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것은 주민한테, 개개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토론회 이런 데에 공공기관에서 병입수를 제공했을 때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과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의견은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 소유의 시설 또는 기관 내 건물에서 시설을 대여해서 민간행사를 주최할 때 민간행사에 대해서도 행사의 성격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일회용 병입수 제공을 금지하게끔 해 놨는데요.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런 행사에 대해서 다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금지할 것은 금지하게끔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유보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합리적으로 경중을 고려해서 금지대상이랄지 이것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행사에서 병입수를 제공했다, 그 민간단체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과태료 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해당 공공기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먼저 언론에 과태료 부분을 개인한테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됐기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과태료를 매기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이고 이것을 지키고 홍보하고 하는 게 이 조례의 뜻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다행히도 부칙에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를 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랑 조례 발의자 그다음에 도시환경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 또는 진일보한 얘기를 나눠서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양근서 의원 고맙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시의 사례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오세훈 시장 재직 시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이미 시 청사를 비롯해서 서울시의 모든 산하 기관, 공공건물에서는 정수기 자체를 아예 철수시키고요 수돗물 음수대로 완전히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여기에다 냉온장치를 만들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거의 보편적인 음용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좀 뒤늦은 만시지탄의 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 사례를 들었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영국 이런 데에서는 이미 일회용 페트병 사용 금지가 단순히 공공 분야, 공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시장에서까지 금지하게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또한 각 공공장소 건물 등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물을 리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말하자면 세계적인 환경 정책의 주요한 트렌드다, 흐름이다 이걸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큰 뜻, 발의자의 취지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 또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잘 해소해서 조례가 잘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우선은 수자원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 김철인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선은 제가 봐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세부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는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게 너무 앞서나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일회용 병입수를 제공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염의 직접적인 요인도 아닌데 과태료를 100만 원씩 부과할 수 있다라고 조례하는 게 권고 아니면 지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적용이 되어야지 이렇게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김철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물론 좋은 취지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의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건 음수대에 관한 설치를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나. 물론 좋은 취지이지만 좀 진일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오염의 직접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과태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 또 양근서 의원님의 답변, 수자원본부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음용 촉진을 위해서 조례가 발의됐고 또 페트병 이런 부분의 환경 보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과태료 부분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음수대를 설치하고 공포 후 6개월 후에 5조랑 11조항이 다루어지는데 음수대가 저희가 52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 후에 6개월 이 부분도 사실은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시 2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1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도시환경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립공원이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공공장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근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 양근서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조례 수정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도지사가 도지사한테 하기 때문에 기관이 아닌…….

○ 위원장 오세영 이 부분에 대해서 양근서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기관이 아니라 해당 행위자 그러니까 개인한테 부과를 하게끔 되면 근본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과태료가 조례로서 제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현 안대로 기관한테 부과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런 모순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본인인 도지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산을 씁니다. 이건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별도로 그 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만약에 냈다, 납부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개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한배수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배수 본부장님의 의견이 있었지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한배수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