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위원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7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의 건
- - 철도국, 교통국, 건설본부
(14시53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에 투자될 도비 자체 주요사업을 보고받는 날입니다. 그동안 집행부 기획조정실이 신중한 기획과 준비 없이 연정예산이라는 수사적 명칭으로 도의회 내년도 예산보고를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행정적 혼선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도정운영을 위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사업부서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오늘 내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 건의나 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형식적으로 그 의견을 동의해 주는 형식적 기구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조직이 지방자치를 몰이해하고 자치를 모르는 행정부처 관료행태를 답습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안건인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보고는 철도국, 교통국, 건설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의 건
- 철도국, 교통국, 건설본부
(14시54분)
○ 위원장대리 김상돈 그러면 일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예산편성 관련 철도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국 대상사업은 10건에 3,939억 5,000만 원으로 20억 이상 투자사업이 6건으로 3,826억 7,000만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4건이며 1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편리한 환승체계를 지원하고자, 지난 환승체계에 대한 세미나에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철도역 연계환승 교통체계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1억 원,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을 위한 설계비 20억 원, 경의선과 중앙선이 작년 말 개통 이후 노선 주변의 도내 관광자원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5억 원, 도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별내선 1,284억 원, 하남선 2,3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환승센터 건립 비용 중 수원역은 66억 원, 오산역은 60억 원, 신규로 지제역은 9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역의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등 이용객의 승강편의 제공을 위해서 국비 15억 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융자원리금을 2017년까지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소관 2016년 본예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보고서(2016년 주요 사업예산(철도국))
○ 위원장대리 김상돈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먼저 6월 달에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는 전혀 아직까지 접근이 안 되고 있는데 바로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직 계획에…….
○ 철도국장 서상교 어떻게 보면 국비확보가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조례가 도에서 공포ㆍ의결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또 우선 국비가 70% 이상 반영되는 조건이 돼야 지금 현재 그나마, 지난번에 토론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과를 그래도 설득을 하려면 국비가 확보되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에 일부 조금…….
○ 장현국 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과에서 2016년도 지특회계 자기네 기본방향 해 갖고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사업하지 않는 것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원칙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국비가 70% 확보돼야만 도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하겠다 하는 발언이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 입장에서는.
○ 장현국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장현국 위원 그런데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시행령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 30% 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랑은 별 관하게 갖고 오면 갖고 오는 대로 나머지 30%고 이건 이거대로 대도시 광특에서 30%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논리를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마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도 방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과는 그런 지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회의 때 제 입장에서는 조금 검토를 더 하다가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도 드리고 또 그것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 장현국 위원 예를 들면 교통국 같은 경우 버스공영차고지에서는 광특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국에서는 거의 철도예산만 들어가지 나머지 물류 쪽이나 차고지 쪽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서를 교통국에 넘기시든가, 업무를.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위원님!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광특회계의 총규모가 지금 철도사업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부분을 끌어오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설령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광특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데 또 그러면 그럴수록 또 다른, 아까 말씀대로 철도나 광역도로 이런 데 사업의 예산이 줄면서 또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다른…….
○ 장현국 위원 그럼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데 실태파악은 된 데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나름대로…….
○ 장현국 위원 그것도 하고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경남도인가가 제일 그래도 그런대로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참조 좀 해 주시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예산문제 갖고 막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 틀림없이 우리가 연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군이나 도의원들이 이것이 꼭 필요로 하다 그럼 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건데 한정을 정해 놓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검토를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지난번 조례 검토할 때 제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비가 그것도 지역특별회계인가 거기에서 70% 이상 가져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특히 또 그렇게 가져오더라도 시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예산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 조례로 해 봤자 예산과하고 다툼만 날 거다라는 취지로 그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취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그런 예산과의 문제 그다음에 조례상의 보완 그다음에 국비확보 이런 부분들이 3개의 박자가 다 맞아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덜렁 한다고 해서 매칭도 안 되는, 국비도 확보도 안 됐는데 도비를 편성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시비도 일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비…….
○ 장현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특이 아니라 광특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특으로 한다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이 일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장현국 위원 아무튼 그러면 그 한정된 예산인데 광특에서도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실국별로 광특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건 없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건 없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특이 여유가 많아 가지고 한 5,000억 되는데 3,000억은 철도국, 1,000억은 도로국, 1,000억은 교통국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어줘서 거기서 쓰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지금 한 2,000억밖에 없다 이거죠. 2,000억도 철도사업하는 데 3,000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매칭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도에서는 2,000억을 해 주고 플러스 1,00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이지 어떤 회계로 하느냐 하는 관점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어느 국으로 잘려서 조각조각 가는 게 아니고 폭넓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될 경우는 국장님이 어느 쪽을 더 신경 써서 얼마큼 더 갖고 오는 능력에 따라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따지면.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매칭은 법적으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비확보가 더 중요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매칭으로 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특회계에서 70% 이상 국비확보가 돼야 그다음에 도비를 편성해 주겠다라는 취지기 때문에.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한 이유는 잘 알겠지만 불법주차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많은 실태조사도 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힘을 받으려면 수정을 조금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시 조율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장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경의ㆍ중앙선 차량 내 송출 도정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1억 원 들어가고 시군비 4억 원이면 파주ㆍ고양ㆍ남양주ㆍ양평 각각 1억 원씩 분담하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 한길룡 위원 1억 원씩 분담.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동영상 제작이 5,000만 원이고…….
○ 철도국장 서상교 5억.
○ 한길룡 위원 5억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5억입니다.
○ 한길룡 위원 경의ㆍ중앙선 도정영상 송출 5분 이용 시 4억 5,000인가요, 이게? 제작비가 5,000만 원이고 이게 4억 5,000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이 4억 5,000을 코레일에 내는 비용이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 한길룡 위원 5분 이용 시가 뭐예요? 송출 5분 이용 시 4억 5,000만 원을 연 지출하게 돼 있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영상물이 제작되면 10분 간격으로 필름이 돌아가는 거죠, 영상물이.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총분량이 10분짜리를 만드는 거죠? 10분짜리를 만들어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10분짜리를 만드는데 그중에 우리 경기도용으로 5분 그다음에 자기들도 코레일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5분, 5분 해 갖고 10분으로 해서 하는 거로 지금 현재…….
○ 한길룡 위원 우리가 4억 5,000만 원을 낸다면서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5분에 해당되는.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동영상 제작은 10분짜리를 만드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 거도 5분이죠. 우리 거 5분, 코레일 5분 합쳐 가지고…….
○ 한길룡 위원 아니, 동영상 제작 5,000만 원 예산이 우리 거 5분만 5,000만 원이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우리 거 5분, 코레일 거 5분 해서 10분짜리를 반복으로 계속 틀어준다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우리 거 5분 동안 우리 도정홍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관광…….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도정, 이 아이디어는 지난 연말 개통되고 난 뒤에 중앙ㆍ경의선을 타 보면서 느낀 게, 예를 들면 고양의 백마역에 전동차가 선다 이러면 그 주변에 애니골이 있다든지 관광지가 있다든지 이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코레일이 남북철도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런 내용만 계속 나옵니다, 타 보셨으면 느끼셨겠습니다만.
○ 한길룡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분짜리 분량이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5분은 저희 파주ㆍ고양ㆍ남양주ㆍ양평 관광지라든지 이런 거, 도정홍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고 나머지 5분은 코레일 홍보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도정홍보라는 표현보다는 지역관광지 안내…….
○ 한길룡 위원 그럼 도정홍보는 아니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총괄적으로 보면 도정홍보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양평을 가면 그 주변에 등산코스가 좋다든지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남양주도 마찬가지로 팔당역인가를 가면…….
○ 한길룡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열차가 파주에 들어서면 파주 홍보, 고양에 들어서면 고양 홍보, 남양주 지나갈 땐 남양주 홍보, 양평 갈 때는 양평 홍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막연하게 뭉뚱그려 가지고 도정홍보 5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걸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홍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코레일 영상도 같이 5분 들어가는데 연 4억 5,000이라는 이 금액 산정은 무슨 근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코레일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30초 영상 돌리는 데, 1년 하는 데 4,200만 원을 제시해 놓으니까 아마 그거 갖고 곱하기 시간 계산해 가지고 단가를 낸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조금 무리한 금액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코레일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 그다음에 아까 말한 타이밍 이런 것도 협의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홍보가 나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너무나 좋은데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코레일 영상 돌리다가 그때 되면 우리 것 틀고…….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프로그램만 딱 집어넣으면 출발해서 그 지역 지나갈 때 그 지역홍보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코레일하고 협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국장님의 아이디어는 너무나 좋고요. 이거 잘 활용하면 도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교통국이랑 연계돼서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교통국에서 경전철 환승손실보전이라고 해 갖고 의정부랑 용인 경전철 31억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철도국에서는 경전철 환승손실보전과 관련해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의회 협의를 하는 주체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도 업무 행정의 방침이 그때 환승할인제도를 경전철도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정책결정은 우리 철도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환승손실은 코레일 등 버스회사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딱히 경전철만 갖고 하는 협의가 아니고 일반전철하고의 환승손실금, 버스회사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환승손실금액에 대한 산출 및 협의 그다음에 지원은 교통국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 예산으로 안 잡혀 있고 교통국 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31억 원이라는 예산지원이 교통국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철도국에서 2015년도의 환승실적 집계라든지 그런 근거자료들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처음에 방침 받을 때 그 정도 저희들이, 의정부가 14억, 용인이 17억 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금액으로 지금 현재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예측치만이고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내년 예산이라 금년 결과가 나와야 내년에 주는 거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집계 중이라는…….
○ 철도국장 서상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최종 금액이 안 나왔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예측치가 완료되고 나서…….
○ 철도국장 서상교 어떻게 보면 이 돈도 오히려 연말에 예산 하실 때, 예산심의를 본격적으로 할 때 조금 조정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철도국 자체 지원계획이라는 어떤 수립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일반전철 이런 거 다 같이 환승손실금을 코레일이나 서울시 그다음에 버스회사 이렇게 같이하기 때문에 그때 방침은 저희들이 이 정도 소요예산이 됩니다 하고 방침을 받으면서 그런 협상은, 또 협상 그 부분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교통국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잡혔다 이렇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향후에 31억 원에 대한 금액은 변동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그냥, 왜냐하면 이때는 예상으로…….
○ 김지환 위원 예상된 금액이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예상되는 수요 이런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수요보다 훨씬 넘으면 또 환승손실금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가 내년도 예산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산역도 그렇고 수원역도 그렇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시작, 이건 경기도에 있는 거지요? 행정구역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수원과 오산이라 하더라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비 토스하고 또 우리가 갖다 붙이는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관리감독하는 역할들이 중요한데 사실 오산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뭔가 계획 자체가 치밀하지 못하고 허접해서 그로 인해서 꼬리가 머리를 치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사업성과를 제대로 내는 부분들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천 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빠져 있지만 지금 부천 소사역도 남쪽 출구를 안 만들어 놔서, 그때 우리가 현장도 갔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해 주기로 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파고 제대로 지어놓으면 모두가 좋을 텐데 안 그럽니다. 비용 아끼느라고 7호선도 따로 위 비 막는 것도 안 해 놉니다,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나중에 개통하고 나서 또 새로 만든 거 부서트리고 뭐하고 짓고 이 행정낭비가 보통이 아닌 부분들을 우리 사업 몇 개 되지 않지만 환승센터 오산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보니까 도에서 중간에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 대응하고 이러고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경기도 자원들이 훨씬 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을 나 몰라라 놔두지 마시고 그건 좀 관심과 협력들을 가지셔서 잘 해결해 주는 게 궁극적으로 도비 안 들어가고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좀 각별하게 예산과 무관하게,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지역의 현안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죠. 그러실 용의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너무나 그날 현장에 가셔서 수원역에도 그런 통로문제, 오산역은 아예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을 보시고 지금 그런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공감하고 또 그저께 우리 과장이 직접 국토부 가서 “기재부 같이 뛰자, 이런 노력도 하자.” 이런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도 곧 내려가서, 우선 국토부가 그래도 동의를 해 줘야 되니까 국토부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늘 그런 조례도 한번 발의해 보겠다, 지역열차. 이런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는데 좀 그랬으면 쓰겠습니다. 철도예산, 도시철도 지원이 됐든 아니면 광역철도, 각각의 철도별로 나왔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원해 갔을 때는, 여전히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20% 전후다 그러면 이게 일반사업 예산하고 또 철도 건설비용은 비싸니까 도비가 그때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설령 7%면 7%, 10%면 10% 해서든지 좀 동일한 잣대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래야 균형발전의 단초도 마련되는 것이고 다 같은 경기도민들에 대해서 불만과 이것도 없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혹은 그때그때 도 재정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서는 도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그 기준들을 맞춰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 지적하셨던 영상제작 도비 20%, 지제역 환승센터 도비 21% 단 1%, 비슷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업에 따라서 그냥 들쭉날쭉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지켜가면서 하는 것들이 좀 좋다고 생각해서 큰 사업들은 큰 사업들대로 작은 사업은 작은 사업들대로 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너무 당연한 지적인데도 그게 항상 안 지켜지니까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속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 재원의 확보가 해마다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잡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좀 안 맞는 것으로…….
○ 김종석 위원 다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국가사무에서 행정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서 갈수록 거기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또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안 있더라도 국가시스템은 제대로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역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 제도개선 연구라고 해서 1억 원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불합리한 제도시설 기준, 제도개선 측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날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느끼고 또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슴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승시설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해서 한번 이걸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안을 제안한 건데요. 예를 들면 환승시설을 함으로써, 지금 예를 들면 일반철도나 도로사업은 경제성분석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 편익이 주로 시간절약에 대한, 시간가치를 통한 편익을 분석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승시설도, 환승시설 예를 들어서 수원역 환승시설 했더니 환승거리가 짧아지고 교통이 편하면 그런 부분을 계수화시켜 보자 하는 게 저희의 일단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야 뭐 국토부는 그렇게 하고 기재부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계수화된 어느 정도의 효과가, 그냥 말로만 효과가 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편익을 계산해 본다든지, 그때 발표내용에도 모 교수의 발표에 환승 잘되면 5분 이상의 단축효과가 나면 5분이 곱하기해서 한 몇천억 건설비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계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화시켜 보자 이런 뜻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1억 원이다 보니까 큰돈이라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이 환승 담당했던, 그때 세미나 주최했던 학회하고 의논했던 건데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의ㆍ중앙선 차량 내 송출 도정 영상제작 관련해서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하고 김종석 위원님이 간단히 질문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개 지역 그러니까 4개 시군과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그때 관계자들 파주, 고양, 남양주, 양평 관계자들하고 같이 쭉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정식 예산에 편성, 올라간 게 아니고 사전심의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예산과에서도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줘버리면 협의가 또 이상하게 되고 이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할 때 이런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또 힘이 돼 주시면 예산과하고 해 갖고 이렇게…….
○ 민경선 위원 사전보고도 중요하지만 해당 시군과, 왜냐하면 매칭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매칭이 안 되고 그냥 경기도에서만 주장했다가 결국 매칭이 안 되고, 또 매칭이 의무적으로도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시군은 예산도 없는데, 전혀 관심도 없는데 떠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불화만 더 생기게 되니까 이 보고절차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리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예산이 5억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철도 경부선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선례가 있나요? 우리가 도정을 홍보하는 선례가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선례가 있는지?
○ 철도국장 서상교 이런 영상으로?
○ 민경선 위원 네, 우리가.
○ 철도국장 서상교 도에서는 한 선례가 별로 없지요. 주로 코레일에서 하고 아니면 아예 서울시나 인천은 자기들 구간 내 도시철도에 대해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도에서 한번 시하고 협력해서 이런 것을 하면 과연 전철을 타는 승객들이 우리 경기도의 관광지나 유명한 장소를 얼마나 알까, 강원도는 많이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는 얼마나 알까 그런 점에서 그때 같이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나눠서 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한 상태이고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군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의선이나 중앙선을 타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면 경기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 홍보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부선을 타든 KTX를 타더라도 예를 들면 전라남도 광고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도정과 관련해서도 지사의 얼굴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KTX 타면. 이게 선거법에 걸리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법률적인 검토나 기타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정홍보가 관광수익과 관련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려면 중앙선이나 경의선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KTX가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그동안에 선례가 있었다고 하면 선례를 보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 입장은 최초라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 전철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처음 하는 거고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도 영상물이지만…….
○ 민경선 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검토를 해 봐서, 비교분석을 해서 광고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쓰는 돈이니까. 한번 만들게 되면 매년 들어가는 돈이 되거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아까 계수하듯이 해서 해야 됩니다, 사업을.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로써…….
○ 민경선 위원 지제역 환승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내년 예산해서 내년에 완결되는 사업입니까? 지제역. 총사업비가 180억 원인데 내년 12월 달에 다 완공이 되는 것이냐 이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내년 말까지 이 부분은…….
○ 민경선 위원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 철도국장 서상교 보상비 계상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상비는 없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아마…….
○ 민경선 위원 그럼 시설만 바로…….
○ 철도국장 서상교 오산 개념처럼 평택역 위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좀,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게 7호선에 아마 출입구 한 군데인가 몇 군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서…….
○ 민경선 위원 따오신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따오신 예산입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런 역들이 많기 때문에 광명사거리 승강편의시설이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 철도국장 서상교 계속 이게 확충돼 나가야 하는데 우선 광명 여기에…….
○ 민경선 위원 그럼 이후에도 이런 예산들이 내려올 확률이 크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 예산에서 제가 보고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19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19페이지요?
○ 이재석 위원 네. 철도역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용역 발주하겠다 해서 예산이 1억 섰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또 아까 보니까 4억 5,000, 5억짜리도 서 있고. 저는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상당히 심각성이 대두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 발주해서 되든 안 되든 1억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잘되면 간신히 본전 찾는 거예요. 잘됐을 때만이. 지난번에도 포럼을 했었지요. 경기개발원에서 하셨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이제 2차로 하반기에는 지금 휴선이라든지 포천이나 안성 쪽에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의 척도인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해서 포럼을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 철도국장 서상교 하반기에.
○ 이재석 위원 네.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 그림은 좋은 그림이에요. 아이디어 창출해 놓은 것은 상당히 좋은데 나중에 가면 아까 모 위원 말씀대로 꼬리가 머리를 치는 형국이 된다고요. 용두사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 굉장히 아까운 돈이에요. 코레일에다 해서 당신네들 지역에 다니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영상물 제작해서 차라리 우리 쪽에 달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왜 돈을 그쪽에다 주면서까지 해야 되지요라는 의구심도 든다라는 거지요. 해서 처음에 기획을 해서 초안을 잡아놓으면 시종일관 진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각 국에서 실과장님들 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한, 혹시 예산을 용역 한다고 해서 용역만 하고 효과도 없는 그런 용역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영상물 이런 것을 코레일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홍보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대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의 지적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적이신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1억을 들여서 그런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몇억, 몇천억 이상의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라면 이런 것을 자꾸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상물 제작도 코레일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경기도 관광지가 어디 있냐 물어봐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거꾸로 대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 이재석 위원 코레일 같은 경우에 5억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 해 명년도에 가면 또 해 줘야 되고 또 해 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영상제작을 해야 되니까. 제작비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럼 처음에 5억이면 나중에 그 금액이 1,000만 원까지 주나요?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더 확대가 되면 됐지 줄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게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할 거는 아니고요. 제가 경의선과 중앙선이 직결 개통이 되고 난 뒤에 열차를 타 보고 그다음에 타는 손님들의 성향 그다음에 지자체인 시에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지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지요. 지금 투자비를 아낀다라는 측면보다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본다라면 지금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에 돈이 없고,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는 또 예산 환경이 좋으냐? 그렇지도 못 해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군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도 좀 약하다는 것을 아울러 감내해 주시면서 국비의 최대한, 이게 대중교통의 척도라면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병행해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연설명만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아까 부연설명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을 공감하면서 부연설명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오늘 2016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사전협의 자리이긴 합니다만 시급성 때문에 우리 철도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GTX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 결과가 좀 나오죠? 나올 때가 됐죠?
○ 철도국장 서상교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거는 좀 시간상으로 안 됐는데, 나왔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오픈하기에는 국토부가 시기적으로 조금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노선도 추진방향 그다음에 B노선이나 C노선은 어떤 대안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안은 만들었는데 이걸 아직까지 우리 도나 아니면 기재부 이런 데하고 아직 협의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노출, 발표랄까 이런 부분을 조금 홀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이 되어서 경기 북부권의 어떤 그러한 GTX 수요 또 신도시 이용 주민들에 대한 수요 이런 걸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도에서 이걸 끝까지 잘 반영이 되고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특히 운정까지 GTX를 연장하는 문제는 이제는 아주 저희 도의,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건의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상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의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를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은 병가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본예산 편성계획인 20억 이상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등 교통국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사전협의 주요사업안 총괄 현황, 20억 이상 투자사업 현황, 신규사업 현황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6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대상사업은 20억 이상 투자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총 23건이며 소요액은 3,306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20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14건에 3,211억 2,0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은 9건에 9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목록입니다. 주요사업 23건에 대한 2016년 예산액은 3,211억 2,000만 원으로써 2015년 예산액 3,165억 3,000만 원 대비 45억 8,0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으로는 첫째,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26억 원. 둘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0억 4,000만 원. 셋째,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40억 원. 넷째,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1,910억 원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사업은 지금 현재 도가 2011년부터 620억을 한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기관인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이 손실보전율 60%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재정부담의 우려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판결 추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4억 원. 여섯 번째,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57억 8,000만 원, 일곱 번째,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56억 원. 여덟 번째,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24억 원. 아홉 번째,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21억 2,000만 원. 열 번째, 광역 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62억 2,000만 원. 열한 번째, 대용량버스도입 지원 37억 5,000만 원. 열두 번째,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28억 4,000만 원입니다.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영세택시 운수 종사자 배려 차원이라든지 거래수입을 투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택시 카드결제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소요예산이 계속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원규모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지원종료 시기 등에 대해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2016년 본예산 확정 시까지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버스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운영 32억 8,000만 원. 열네 번째,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30억 6,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첫째, 장애인따복택시 운영 3억 원. 두 번째,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600만 원. 세 번째,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 2억 9,000만 원. 네 번째,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33억 2,000만 원. 다섯 번째, 경전철 환승손실 보전비 31억 원. 여섯 번째, 택시운전자격증 발광표지판 설치지원 1억 1,000만 원. 일곱 번째, 택시쉼터 건립지원 11억 8,000만 원. 여덟 번째, 택시승강장 확대설치 2억 9,000만 원. 아홉 번째, 가구통행실태조사 7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외에 건교위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버스운수종사자 복지 및 근무여건 연구용역비를 제시해 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과 같이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좀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2016년도 본예산 확정 시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33쪽의 사업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관련 교통국 주요사업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보고서(2016년 주요 사업예산(교통국))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상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16쪽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청소년 결손보전을 얼마 해 주고 있죠?
○ 교통국장 박상열 현재 70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70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가 65원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65원입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버스 운송업체가 시내버스 업체가 더 어렵습니까, 마을버스 운송업체가 더 어렵습니까? 운영, 경영상태를 보면.
○ 교통국장 박상열 현재는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마을버스가 좀 영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마을버스가 더 중요합니까, 시내버스가 더 중요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어떤 수송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비중이 시내버스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비중은 시내버스가 크지만 마을버스는 어떻게 보면 혈관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해 주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70원으로 시내버스와 같게 결손보전을 해 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 더 감액이 되어서 70원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 한길룡 위원 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70원으로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31.8%를 청소년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원으로 마을버스를 했을 경우에도 32.5%에서 36.1%로 됩니다. 그래서 70원을 해 줬을 때는 3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그거를 감안해서 비교했을 때에 65원이 적정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할인을 해 주는 그 원인, 이유가 뭡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청소년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저희가, 좀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 측면에서…….
○ 한길룡 위원 청소년을 할인해 주는 게 마을버스라고 덜 해 주고 시내버스라고 더 해 주고 어떤 차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똑같은 버스인데 그리고 경영상태로 보면 마을버스가 더 경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동등하게 70원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이번에 조정된 게 예를 들어서 1,05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1,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원과 70원이라는 어떤 운임의 차지하는 비중이 35%면 35% 그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26억 지원해서 2016년도에는 24억으로 한 2억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한길룡 위원 그럼 마이너스시키지 말고 그냥 70원을 보전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비율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다시 말씀드리지만 1,050원의 65원이 몇 %, 그다음에 1,300원의 35%가 70원, 이렇게 같이 균등하게 해 주는 게 좀 낫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한길룡 위원 그게 더 공평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만약에 70원이 된다고 하면 1,050원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40%가 된다고 그러면 훨씬…….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그럼 마을버스는 요금도 싸고 경영은 경영대로 악화가 되어 있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싼 만큼 그 할인폭도 조금 덜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2015년도 예산보다 더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24억을 예상한 걸 보고,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경영상태를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이거든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2014년도에는 건당 60원 지원했는데 2015년도 의회에서 한번 심의하실 때 의견을 주셔서…….
○ 한길룡 위원 네, 그때 70원으로 제가 주장을 했는데…….
○ 교통국장 박상열 그래서 65원으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65원으로 올렸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이해보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감액, 2억 원만 작년 예산만큼만 지원을 해 줘도 예를 들어서 65원이면 조금 더 1, 2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나중에 이건 그럼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아무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경영이, 마을버스 운송업체가 더 어렵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보다. 물론 다 어렵겠지만.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할인 왜 해 줘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그때 업무보고 받았던 자료를 보면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도입하겠다고 하셨던 그 사업이 뭡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을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중의 예로 지금 들었던 게 저희가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따복택시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본 사업에 있어서 왜 업무보고 때의 정책은 있고 예산 때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한다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장애인따복택시를 운영하겠다. 전혀 새로운 게 지금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일반적인 따복택시하고 장애인따복택시하고는 운영 의미가 좀 틀립니다. 일반적인 따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 벽지나 이런 데 아니면 고령화 부락이든지 거기의 정상적인 어떤 이용객이고요. 장애인따복택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따복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운송수단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그래서 시군에서 운행하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와는 달리 택시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택시를 지정을 해서 그 택시에는 장애인만 혜택을 주고 태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업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동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의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 쪽에서도 좀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교통국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장애인 교통 관련에 한해서는 교통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휠체어도 다 탑승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운영하고요. 이번에 처음 장애인따복택시 제도를 내년도에 한번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따복택시와 장애인따복택시는 별개의…….
○ 교통국장 박상열 구별이 됩니다.
○ 김지환 위원 별개의 사업이고. 그러면 기존의 따복택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현재 6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거나 1개 시군이……. 15년 올해는 6개 시군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6년 예산요구는 4억 3,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따복택시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군에서 처음에 지원을 해 주다가 혹시 지원을 끊게 되면 모든 부담을 시군에서 떠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일단 20대만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시범사업하기 전까지는 시군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됐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장현국 위원 각계각층에서 반응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운송업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운송업체는 일단 운임이 올랐으니까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겠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근로자도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혜택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런 반면에 주 고객은 우리 도민입니다. 도민들 반응은 올라서 살림에 어렵다고들 하시겠죠.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부담이 된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계지출에 통신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를테면 핸드폰요금만 해도 어느 가정은 다 합치면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거의 지금 통신 비중을 보면 옛날에는 통신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보면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서 요금이 데이터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기도 버스 내에 와이파이 같은 걸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용이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괜찮다 싶으면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와이파이,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하면 이용객들이 물론 편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도 개선됐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고요. 시내버스 중에서도 광역버스, 서울-경기 간 왔다 갔다 하는 광역버스는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도내 시군을 운영하는 시내버스는 일부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시군을 알아보니까 수원하고 성남은 이미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 비용 대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도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안 된 데까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줘서 이럴 때 도민들한테도 서비스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다만 저희들도 그걸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무료 내지는 좀 더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저희들이…….
○ 장현국 위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버스소위원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보고받으시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보고받고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 박용수 위원 거기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담당 주무관님들, 실무자들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굉장히 명쾌하고 또 거기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는 걸 보고 굉장히 저희들이 만족스러웠거든요. 실무적인 답변과 질의들이 오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소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이, 저희가 1년 동안 요청을 해 가지고 구성이 어렵게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버스업체들, 운송업체들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정확하게 좀 해 보자, 그래서 경영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재정이 투입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도 향상이 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걸 체계화시켜 보고 상설화시켜 보자 이런 차원인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내지는 우리 재정에 대한 합리적인 투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26페이지 잠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있거든요. 어떤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인지. 이게 1식으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자료 좀 부탁드려 볼게요.
○ 교통국장 박상열 별도로 자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료 드릴까요, 아니면 별도 자료 제출…….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인지, 교통시스템에 대한 건지. 하여튼 어떤 분야에 대한 안전기본계획이. 이게 9,600만 원밖에 안 돼 있죠, 지금 이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 가지고 경기도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건지, 어느 항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대용량버스 도입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체결했죠?
○ 교통국장 박상열 3월 30일 날 업무협약 체결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하셨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우리 건교위원회에는 사실 보고를 못 드렸고요. 다만 MOU 체결 당일 날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 그날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MOU에 서명하시고 그런 절차는 밟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사인하면 도의회에 보고된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예전에도 재정부담 관련된 뭐죠, 삼성로 협약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상당히 이슈화됐습니다. 이 재정분담과 관련된 이런 협약은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도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및 협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단서조항도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 지키지 않는 조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좀 치밀하게 돼야 되고 성과를 바로바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2층버스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시범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또 이 도입 관련 협약도 하는 데 뭐 의장님은 들러리로 가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건 아니고 위원님 죄송한데 전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의회를 일단 통과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MOU는 의회의 예산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로 보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도입되게 되면 이 소유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시군을 통해서 민간한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일단 업체가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업체는 지금 반기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우리 도비 3분의 1 그다음에…….
○ 민경선 위원 아니, 희망을 하고 있냐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업체에서는 수용을 해서 지금 제작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따복택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따복택시와 별개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장애인따복택시는 저희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동안에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실제 이런 장애인따복택시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도 없었고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섰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장애인따복택시는 사실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홍보가 됐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따복택시 유형으로 운영 중에 있는 데가 수원하고 고양에서는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50대 정도가 운영 중이고요. 고양시에서는 1인당 3만 원씩 바우처를 줘서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그걸 차감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기존에 수원시나 고양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운영하는 데도 지원할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거기는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외하는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박상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확대를 시키는 게 좀 나은 게 아닌가 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물론 형평성에…….
○ 민경선 위원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하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수혜자 측면으로 볼 때는 하는 데 또 해 주는 것보다는 안 하는 데를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게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긴밀한 협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협의는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추진한다는 계획이 잡힌 데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실제 이게 형평성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과연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데 택시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수요조사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이 입안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따복택시와 다르게 장애인택시는 오늘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흔적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관계기관하고 얼마나 협의를 했고 언제부터 계획됐고 그다음에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는데 공약사항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택시운전자격증 발광표지판 설치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신 겁니까? 건의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의문시돼서.
○ 교통국장 박상열 이 사항은 택시 이용자에 대해서 신뢰와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야간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는데요. 이건 일단 택시업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택시업계의 건의가 있어서 운전자격을 발광표시를 해서 야간에 항상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건의서를 주시고요. 제가 택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앞좌석 옆에 지금 신분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전자격증이?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조수석에 붙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조수석에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조수석에 예를 들면 발광LED가 있을 경우에 운전자한테 시각적으로, 예를 들면 백미러를 봐야 되는데 발광했을 때 뒤에 야간에 시각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이러한 면밀한 검토를 안 하고 예를 들면 선의의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런 것은 건의가 들어왔으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조수석에 앉은 손님은 자격증이 보입니다, 어두워도. 그러면 오히려 뒷좌석에 앉은 사람한테 보이게 뒷좌석에도 운전자격증을 사본을 복사해서든지 거기다 붙이면 돈도 적게 들고 정확하게 안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의가 좋다고 하지만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전문가 의견도 달아서 이런 정책이 예를 들면 예산이 편성돼야지 지금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전혀 검토도 않고. 제3의 안전사고의 문제성이 심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발광표지판 때문에. 그런 검토해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사실 부착위치는 한 번 검토를 해 본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석에 부착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백미러 시각에,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블랙박스 있는 그 근처에다가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장소를 지금 찾고,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세요. 택시과장님도 계시지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전문제 그다음에 신뢰성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도민의 혈세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천편일률적이고 실질적으로 고민의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그냥 올라올 수 있는지.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했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택시쉼터 건립지원 관련해서는 5개소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시군에서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신청을 언제부터 받았죠?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이 이게…….
○ 민경선 위원 수요조사했는데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신청은 여기 5개 시군만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택시쉼터는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양시에서 이 쉼터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택시에서 분명히.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패소할 경우에 분담금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법원 판결에 의한 사항은 판결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판결 이후의 조치는 저희들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코레일하고 전철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환승손실금을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패소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원점에서 검토할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한 기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이 지금 현재는 생각되고요. 만약에 검토되는 시점이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운임조정이 된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홍귀선 과장님도 지금 준비하고 저한테 건의할 것 있다고 하는데 치밀하게 준비해서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든 우리 건교위 차원에서 서울시를 방문하든 여러 가지, 코레일을 방문하든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함께 해서 공동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저희들이 일단 기초조사 검토가 끝나면 바로 협조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을 명석하게 못 하신 부분이 있어서. 택시운전자격증 발광표지판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들이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모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의해서 이 작업을 한 걸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이 과장님께서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기사들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고객안전 등등 그런 걸 해서 위원님들 누군가가 업무보고 때 간접보고식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추계를 한번 해 봐 달라고 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택시카드수수료 보조 때문에. 지금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추경에 어떻게 감당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추경에 지금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올릴 예정이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7월 하순에?
○ 교통국장 박상열 이건 9월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 이재석 위원 9월 추경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석 위원 늦지 않아요? 그렇게 올리라고 그러던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석 위원 그렇게 올리라고 그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 이재석 위원 7월에도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빨리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따복택시 운영에 관련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택시운전자격증 발광표지판 설치지원에 관련된 것도 검토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대리 김상돈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의 SOC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힘쓰고 계시는 김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본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본예산 관련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정태열입니다.
(인 사)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황하준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 본예산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쪽 총괄입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도 신청사 건립재원 확보와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개량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 신청사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검토 중인 상태이며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20%를 증액하여서 347억 원 정도로 검토하였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미정이고 예산부서나 그리고 회계과 등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기금 조례에서 재원 중에 선정한 손실보상금을 내년 예산으로 염두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 손실보상금액의 규모는 대략 200억 원에서 230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넣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더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중요한 결단이기 때문에 지금 긍정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 포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올해는 137억인데 내년에는 7% 정도 증액한 147억 원 정도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4월 30날 보고드릴 때는 236억 원이었는데 이번 보고는 실링을 증액한도를 20%로 제한하다 보니 7% 정도 증액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도 100억에서 115억 원으로만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155억 원으로 좀 야심차게 했는데 이것도 15억 원 증액시키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많이 증가한 부분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지방도 보도설치 부분과 위험도로 개량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보도설치는 2009년도에 지사 결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잡아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 남부에 3개, 북부에 2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대로 하여서 52억 원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개량에 대해서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개선, 안성 지방도 325호선, 광주 지방도 325호선 등 4개 노선에 대해서 2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당초 4월 달에 보고할 때는 105억 원을 배정했는데 실링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23억 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군 훈련도로 정비는 파주에 있는 것 계속 진행하고, 삼거-옥계 진행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3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번에 1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인 이유는 1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시도하고, 30억 원을 반영해서 되는 데까지 해보자. 추경에서 30억이 되면 이번 10억도 필요 없게 되는 건데 추경에 30억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올려봤습니다.
이것을 종합 정리해 보면 15년도에 289억 원, 도 청사를 제외하고. 289억 원이던 것을 347억 원으로 20% 증액하여 20%, 즉 58억 원 증액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하고 9쪽부터 24쪽까지의 사업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보고서(2016년 주요 사업예산(건설본부))
○ 위원장대리 김상돈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지방도 보도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7호선 가평 연하리에서 상동리는 1㎞인데 1억 4,000…….
○ 건설본부장 이계삼 14억.
○ 한길룡 위원 아, 14억이 들어가고. 364호선 선유리에서 이천리는 1.7㎞인데 8억이 들어가거든요. 위에는 짧은데 14억이고 아래는 긴데 8억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보도가 특별난 보도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방도 보도설치할 때는 토지보상하지 않고 노견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노견과 법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연하리-상동리는…….
○ 한길룡 위원 아, 토지보상이 들어간 거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보상이 일부 들어간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다 보니 단가가…….
○ 한길룡 위원 아, 토지보상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안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연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 한길룡 위원 토지보상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한길룡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도로 포장 유지관리 예산인데요. 혹시 건설국에서 도로 스캐너 장비 구입하는 거 내년 예산에 책정된 거 아시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PMS 관련해서.
○ 한길룡 위원 네, PMS.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도로 스캐너 장비, PMS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본부랑 어떤 협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거기서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는 바로 그대로 뛰어가서 그날이든 그다음 날이든 바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 한길룡 위원 지금 도로 포장 유지관리 이 비용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절감이라기보다 신속하게.
○ 한길룡 위원 신속.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신속하게.
○ 한길룡 위원 지금은 도로 포장 유지관리가 도로가 파손됐다, 포트홀이 생겼다, 싱크홀이 생겼다 이런 누군가 정보를 제공하면 가서 확인하고 보수를 하고 그런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가 찾거나 하는 걸로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 시스템이 되면 더 빨리 병을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출동을 더 빨리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사전에 포트홀이나 싱크홀을 스캐너 장비가 감지해 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감지해 낸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보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제가 스캐너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포트홀이 발생하기 전에 있는…….
○ 한길룡 위원 도로 스캐너를 쭉 하면 여기가 포트홀이 생길 가능성, 뭐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감지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도로 포장 유지관리 비용이 줄지 않을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는 좀 우리가 잘 모르는데.
○ 한길룡 위원 도로가 파손이 됐을 때 보수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보수를 한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럴 것 같습니다. 포트홀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는 도로 포장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포장을 먼저 깔 수도 있고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건설국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업을 잘 하셔서 도로 포장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신청사 관련돼서요. 실제로 230억 원 내에 말씀하셨는데 신청사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광교로 이전하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됐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안 간다라는 불안요인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안 간다, 만다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간다는 가부에 대한 문제보다는.
○ 김종석 위원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들이 여러 진통 끝에, 이거 누차 지적했다시피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제대로 준비해서 오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고 시간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빨리 해 달라고, 돈 많이 담아달라고 말씀하겠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돈을 담아놓고, 도 자원이 그만큼 풍부할 정도의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그 돈을 담아놓는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중요한 것은 도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 이 부분들로 빨리 합의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뒷받침, 기금적립하고 해서 사업 시작하면 일시에 갈 수 있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좋은 말씀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2015년 건설본부 예산이 289억입니다. 올해 58억 원 증액해서 347억 원 지금 가져 오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1년 내내 했던 말들이, 물론 건설국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 도로는 올라오면 그러지 말고 위험한 도로는 곧게 펴고 좀 좁은 데는 부분적으로 늘리고 이렇게 가야지, 예산수반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잘 협의 중이어서 지금 뭐라 뭐라 말씀을 못 하겠지만 최소한 230억 원 정도는 하겠다라는 그리고 준비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거기에 얼마만큼 플러스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는 몫은 건설본부장님과 이하 남경필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비전과 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해야지 아주 쉽게 “돈 많이 담아놔서 믿어 달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경기도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도의원인 저부터 또 우리 건설본부에서부터 주민들한테 조금 당하고, 이를테면 빨리 해 달라고 귀찮음을 당하고, 그건 또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쉽게 예산으로 그냥 막 몇백억 담아놔야 된다 저는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그나마 엄청 늦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절묘한 시점을 찾으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들에 대해서 열 손가락 아프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의 부분들이 좀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 개량 신규사업으로 3개 넣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3개가 아니라 연차계획을 좀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목록 중에서 우리 도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소요한 위험도로는 몇 개소에 걸쳐서 전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데 주민이용도라든가 교통량, 이러저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올해는 이 예산의 범주 안에서 신규로 어느 정도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들을 좀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단순히 어디 일선 시군에서 들어온 것 이거 갖다가 묶어서 두세 개 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해야지. 아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잘 안 해 주려고 그럴 텐데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서라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고 용의 있으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번에 저도 예산 검토하면서 예전에 선배들이 보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차제에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 위험도로도 그렇고,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밀접하게 건설본부하고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다가 건설국에서 신규도로로 지방도 4차선 확장, 이게 아니라 책임소재 그다음에 주 그거는 건설국에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또 우리 건설본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건설국하고 논의과정에서 도로에 조금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대책들 이 부분들에 대한 관련 예산들은 정말로 꼼꼼하게 따지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실링을 늘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방향이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가자라고 하고 옳다고 한다면 본부장님 이하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거는 그 방향으로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단순히 늘리라고 한다 그래서 사업 이렇게 하나 끼워 넣어서 얼마 더 늘려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더 밀어드리고 힘을 보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특히 더 유념해서 본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고 참조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효과를 좀 더 계량화하고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김종석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위험도로 개량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실링에서 또 잘리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단은…….
○ 민경선 위원 이게 다 반영되는 것…….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요, 조금 잘리겠죠. 근데 현재 120% 실링을 맞췄으니까 본예산에는 못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살아남지 않겠나.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험도로 개량이면 지금 광주시하고 안성시 그다음에 양평군 이 3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방도도 이런 문제가, 민원이나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고 발생된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리스트에 의해서 이게 절박하다, 이건 잘려선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달랑 이 3개만 이야기하면, 이 중에 하나 잘리게 되면 나중에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광주 지방도 325호선 위험도로 개량 관련해서는 시설비 5억입니다. 향후 70억 예산 중에 내년도 5억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출내역 시설비로 5억이라고 했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단 설계를 하려고 5억을…….
○ 민경선 위원 그럼 설계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여기는 시설비라고 하고 안성 지방도 같은 경우는 보상비, 설계비라고 해서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보완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훈련도로 정비 관련해서 좀. 왜 이것은 국비가 매칭이 안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건 우리 자체로 하는 거라서.
○ 민경선 위원 자체로 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민경선 위원 이것 건의를 할 필요가 있죠? 국방부와 관련된 일이고 실질적으로 군 훈련도로 정비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 훈련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탱크나 이런 부분들이 차선을 침범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불가피하게 국가시책과 관련돼서 하는 것인데 국가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군 훈련도가 삼거-옥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도, 이것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북부지역에는 많이 있으니까…….
○ 민경선 위원 관련해서 이 리스트를 갖고 국회를 가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건설국하고도 협조를 해서 같이 공조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도 신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다 되고 결정이 됐고 주민들은 너무 늦는다고 문제 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서상은 어쩔 수 없는 건물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단 단단한 그 뭐라 그럴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재원 때문에.
○ 장현국 위원 재원 때문에도 그렇고 아마 재설계를 다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관 활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죠. 연초에는 그것 때문에 바빴고요.
○ 장현국 위원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계획은 있는 건가요, 주민들하고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난 6월에도 제1부지사가 직접 한 번 했고요. 내일 저녁 8시에도 제가 다시 한 번 끝장, 궁금한 거 다 설명해 드리겠다.
○ 장현국 위원 끝장토론 비슷한 것처럼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 같은 식으로 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도 결정된 것은 없는데 있는 그대로는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오셔라.
○ 장현국 위원 추진할 수 있는 것, 완벽한 것 그다음에 소탈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건교 위원님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먼젓번에 예산 할 때 위험물도로나 지방도로 보도설치 그다음에 구조물 유지관리 등 안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최소한 100%까지 올린 예산들도 있어요. 그런 만큼 위험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도로 포장 유지관리 같은 경우 휘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저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반사성능이라고 그러죠, 반사성능?
○ 건설본부장 이계삼 방사 휘도 뭐 이런 거.
○ 장현국 위원 휘도인데 그거를 강화했는데 강화한 거에다 기준대로 했나요, 이번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다 강화해서 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근데 강화된 것이 몇 도 정도로 한 거죠?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 건설본부장 이계삼 반사성능 기준을 당초에는 90이던 것을 150으로, 황색 선이 그렇습니다. 백색 선은 130인 것을 240으로, 청색 선은 6인 것을 80으로 이렇게 많이 높였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완공하게 되면 그 테스트 검사를 해야 승인이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후테스트는 하나요, 중간 사후관리?
○ 건설본부장 이계삼 중간 중간에…….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대답을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는 처음 할 때만 그 기준을 적용하고 조금 지나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다시 뿌옇고 흐리게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시공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게…….
○ 장현국 위원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를테면 업체가 기술개발을 하고 이 정도 성능이 되고 효율성이 좋은데 배제해 버리고 처음만 그 기준만 된다고 해서 달랑 하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시공 후 일정 기간 후에도 휘도를 개런티 할 수 있는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기준 좀 강화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고맙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상으로 종료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위험도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위험도로가 올해까지만 해도 국비매칭사업을 했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도 국비매칭은 건설국에서 하는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매칭으로 한 다음에 우리한테 재배정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가 순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차원이라고 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건데 처음이지요, 이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나 아마 예산심의 때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요구를 해 온 사항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환영을 하고 지역에 많이 다니다 보면 역시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도로, 위험도로 그다음에 또 보도,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안전이잖아요. 안전사고 많이 나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도에서 도비 100%를 예산편성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설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 갖고 국비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방도는, 왜냐하면 국비는 뭐 국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도나 아니면 시군도는 시에서 할 것이고 지방도를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한 데가 많거든요, 보도가 없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더 세밀히 파악해서 사업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을 잘 관철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건의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
이재석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철도건설과장 신용천
ㆍ교통국
국장 박상열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버스정책과장 홍귀선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관리과장 정태열
도로건설과장 정헌채북부도로과장 안용붕
건축시설과장 황하준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중화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