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익수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상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멍 뚫린 방역체계와 공공보건의 공포로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방역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학교, 보육시설, 공공도서관의 보건 환경에 대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인 맞춤형 보건정책 결정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학교, 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학생의 다중이용시설 내에 각종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은 물론 환경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 소독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6명에 불과했던 국내 학교 내 인플루엔자 감염 학생이 2012년 1만 4,56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 3,536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학교가 제대로 된 방역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경기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학교, 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에 정기적으로 3개월에 1회 살균 법정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고 있어 상시 소독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365일 인체 무해한 향균소독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여 질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보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교 및 공공시설(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와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및 공공시설(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장시간 보관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곰팡이, 미세먼지, 책벌레, 책 속에 묻어있는 타액 등에 의해 누적된 오염으로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장서들이 면역력에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위생 및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건강보호와 장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1회의 정기적인 도서 개별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과 도서관 관계자들은 도서관 내 소장된 책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및 공공시설(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질적 평가 시 위생적인 도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정책 평가지표 도입을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고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소독증명서 발급 시 소독 및 방역전문업체의 소독 전후 부유세균 멸균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형식적인 소독실시 결과보고가 아니라 소독 후 부유세균 멸균상태를 측정ㆍ보고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독 효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소독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공공시설 내 보건 환경을 강화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은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보건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활동인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내 학생과 도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도내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김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거듭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24만 명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이며 면적, 총 범죄, 교통사고, 경찰서 수에서 이미 인천지방경찰청을 상회하는 전국 5위권의 치안수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부담은 전국 최고인 639명에 달합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2014년도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3만 1,290건으로 경기도 전체의 25%를 점유하고 있고 교통사고는 1만 2,789건, 112신고는 1,006만 3,28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강력범죄와 대형안전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휴전선과 접하고 군부대가 많아 다른 지역과 달리 안보ㆍ치안 등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치안행정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하는데 경기남부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북부에 주둔하는 군과 소통하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이 2012년 개정ㆍ공포되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3년이 지나도록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북부 도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제8대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신설되지 않아 올해 6월 30일 제9대 경기도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에서는 또다시 신설 촉구 성명을 낸 바 있고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도 올해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이 꼭 신설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안에 2개의 지방청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되었고 청사도 지어놨으며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어 현판만 바꿔 달면 됩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경기북부경찰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취임 후 민선6기 도정의 비전을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안전을 강조하며 제시하였습니다.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은 다릅니다. 경기북부의 치안을 수원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총괄하는 불합리함이 경기북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가운데 두고 한강으로 남과 북이 구분되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과 북 2개의 지방경찰청이 서로 지역 여건에 맞춘 치안관리에 집중한다면 경기도민의 생명ㆍ안전ㆍ재산과 직결되는 치안의 시너지 효과는 반드시 2배, 3배 이상의 가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따른 남경필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협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 웹툰이 K-툰이라는 새로운 한류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글로벌 웹툰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디지털시대이자 문화콘텐츠시대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이 융합된 창조산업의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국정운영의 첫 번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웹툰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IT기기의 중심축이 PC시대에서 모바일시대로 이동하면서 웹툰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인 웹툰, 스마트폰과 카툰을 합성한 스마툰, 새로운 한류로서 한국 웹툰을 칭하는 K-툰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케이블방송에서 직장인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종영된 미생 드라마는 이러한 웹툰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루 100만 건 클릭 수, 50만 명 고정 독자를 확보한 웹툰 미생은 드라마로 제작되어 상영되면서 미생 만화책이 100만 부 이상 판매되고 누적 판매량이 2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방송 직후 미생 관련 캐릭터 상품 판매량도 급증했습니다.

최근 KT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웹툰시장의 규모가 2013년 1,500억 원에서 올해 4,200억 원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하고 2018년까지 8,805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조 원 대 웹툰시장을 앞두고 있는 셈인 것이죠. 이 중 웹툰 자체 시장인 1차 시장 규모는 정부 육성정책과 웹툰 플랫폼 활성화에 힘입어 2015년 2,950억 원에서 2018년 약 5,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활용, 웹툰 캐릭터 상품화, 웹툰에 기반한 게임 개발 등을 통해 창출되는 2차ㆍ3차 시장 규모가 9,000억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998년부터 만화를 문화이자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국내 대표 만화도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만화 창작을 하는 종사자가 4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는 국내 활동 작가의 40%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제만화축제,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한국만화의 글로벌화를 위한 충분한 물적ㆍ인적ㆍ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디지털시대, 콘텐츠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 출신 도의원 8명은 지난 5월 28일 남경필 도지사님을 접견하고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구역 내에 경기도가 주도하여 웹툰과 영상산업이 결합된 미래융합콤플렉스 조성 계획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부천시가 가장 잘하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타 도시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만화 중심의 콘셉트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웹툰산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구역 내에 미래융합콤플렉스 또는 만화 중심 글로벌 웹툰센터의 조성이 경기도가 주도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께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저 좀 보시죠. 제 눈빛과 제 미소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고 계시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을 비롯한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웹툰산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영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명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소규모 학교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교 99% 이상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희망여부를 조사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의 자질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방과후 학교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느라 질적인 부분의 내용 관리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54만 종류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급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참여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며 운영ㆍ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진로체험학습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규모 학교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이 나서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 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등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각종 사회적 지표에서 보듯이 입시와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요소를 떠안고 사는 학생들의 삶을 치유하는 적절한 방과후 학교 수업 프로그램으로 질적 전환을 추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강사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청렴교육 활동 강화와 더불어 초등 방과후 학교 돌봄 운영의 다양화로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시설은 학생들만의 전용공간이었으나 국민 여가문화 확산, 평생교육ㆍ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체육의 거점으로 그 중요도와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7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개방에 따른 시설물 파손, 쓰레기 투기, 전기료 및 수도요금 증가, 안전사고 발생, 관리일손 부족,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학교장이 져야 하는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난색을 표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학교의 이러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본 의원도 학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학교장의 입장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생활체육동호회 모임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용료와 별도로 전기료 및 수도료의 징수,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조건 등을 명시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CCTV 설치, 시설이용 시 준수사항 엄수 등 다양한 예방책과 관리인력 추가 배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도 개방 시 발생하는 비용문제,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지역주민이 학생을 돌보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꿈의 학교를 최우선 실천과제로 추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학교시설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문화ㆍ체육 활동 등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고 학교를 지역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함에 따라 마을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고 물적ㆍ인적 자원의 나눔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비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누리과정사업비 등의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된 반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감소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의해 근본적으로 교육 균등 기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져 도내 학생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7월 16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기관운영비 산출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여 시행령이 개정 된다면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에 그동안 불합리하게 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경기도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재정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학교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은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전출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소요액 4,845억 원인 반면 납부액은 886억 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8%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2년도 납부율 20%보다 낮은 수치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납부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납부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모두 납부하는 학교는 2014년 기준 전체 247개 교 중 28개 교에 불과하고 도내 사립학교 10개 교 중 1개 교만 완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이 173개 교에 해당하며 심지어 1% 미만인 곳이 52개 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대다수의 사학법인은 법정부담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감독하고 강제해야 할 도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가 내야 할 돈을 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인 것입니다.

사학들이 미납한 분담금을 채우기 위해 도교육청은 2014년 기준 6,758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이 또한 2013년보다 41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매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증가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감소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에 쓰기에도 부족한 예산을 사학의 인건비 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학들이 재정이 열악하거나 별도 수익용 자산을 통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법정부담금에 대해 사학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인식하며 교육청 지원에만 의존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정부담금은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자 사학법인의 학교와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더 이상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명목하에 감독과 제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립학교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회계관리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사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경기교육재정의 위기 속에서 법정부담금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증가시키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공립 전환, 재산처분 전환이나 학생 입학정원 축소 등 부담금 납부 강화를 위한 특단의 제재와 제도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교육재정 건전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을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건설교통위원회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안전시설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터널 내 안전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시화ㆍ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 연장이 증가했고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터널 역시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2006년을 기준으로 136개였던 터널이 2014년에는 271개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2배 넘게 터널이 건설된 것입니다. 터널은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일단 사고가 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터널 내 교통풍에 의한 폭발ㆍ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등 사고의 피해가 크고 긴급차량 입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구호가 어려워 대형참사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터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938건으로 148명이 사망하고 6,792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의 경우 최근 5년간 전국 195개 터널에서 479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는 52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의 사고 건수는 97건, 사상자 수 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내부가 교통조건이나 운전자의 감각변화가 일반 도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 얻는 정보의 90% 정도는 시각에서 오는데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진입할 때의 동공적응시간이 반대의 경우보다 5배나 길 뿐만 아니라 속도감을 알 수 없는 주변 물체가 거의 없고 똑같은 벽이 계속 이어지는 터널 안에서는 시각정보가 크게 왜곡되어 차의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차간거리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터널 안은 내부에 안개가 끼기 쉽고 터널 출입구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기도 하며 터널 안에 부는 교통풍은 화재 시 불길을 역류시켜 사람을 덮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야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터널 내 필수적인 시설인 조명등, 대피공간, 방재시설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형참사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아울러 터널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내 터널의 관리 주체가 도로관리의 역할 분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그리고 지자체에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각각인 터널의 관리 주체는 안전시설 및 점검 또한 제각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터널 내 차량 대기시설 및 인명 구호장비나 대피시설의 구축여부,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명시설의 조도 측정과 적기 교체, 화재감지기와 비상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환기시설, 비상전원설비, 피난유도등의 설치 등 터널 내에서 필수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이 많은 시설들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골든타임 5분, 안전한 경기도”를 모토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터널 내 안전시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춰져 관리되지 않는다면 골든타임 5분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터널 내 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와 보강,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세밀한 안전강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터널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원기 의원과 김철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 24일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