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요즘은 무더위와 태풍이 번갈아 오가는 여름 날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과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메르스와 가뭄 대책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118쪽인데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성립전예산을 썼는데 이게 내시된 게 언제인가요? 시점이. 아까 2월 5일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이재준 위원 2월 5일이면 추경을 해도 두세 번은 했어야 되는데 71억이란 돈이 들어와 있는데 여태까지 안 쓰고 있다가 지금서 이제……. 아, 지금 지출한 거죠, 성립전예산으로? 맞습니까?

○ 이재준 위원 언제서부터 저길 했나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상반기 중에 이 정도 금액 들이고 지금 보면 1월 달만 9,000억이고 2월 달서부터 우리 평잔이 1조 2,0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추경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예산심의도 받고 보고하고 이러고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이번 7월도 원포인트 의회가 열렸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9월 달에 보고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강석 실장님께서 15일 자로 승진 발령을 받으셔서 아직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긴 쉬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들께서 빨리 내용을 파악하셔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시군비와 그다음에 국비 내용이어서 도 차원에서 지금 검토되어야 될 내용들이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것 다 공감하시는 것 말고 또 질의하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에 관련돼서 기존 3년 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년 치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 또한 똑같이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더라고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2013년도, 14년도에는 본예산에……. 이게 자료가 맞는 건가요? 200만 원 돈, 300만 원 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2013년도에는 385만 4,000원 또 2014년도에는 224만 원이 본예산에 잡혔는데.

○ 안혜영 위원 도비는 본예산에 잡는데 본예산에 도비만 되고 국비는 1월 달? 1월 달에 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혹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안해 본 적이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없는 게 맞나요? 아니면 모르시는 건가요, 혹시 늦게 오셔서?

○ 안혜영 위원 아, 건의를 아예 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은 2013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그 이전에, 언제부터 이 예산을 받아왔나요, 경기도에서? 이 이전에도 받아온 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시나요?

○ 안혜영 위원 담당자분이 안 계세요, 여기?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안혜영 위원 중앙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운영비를. 그러면 이분들은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이 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운영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다음 해를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같이 점검하셔서 중앙에 요구하실 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실장께 제도적으로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을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내시 건이라도 상임위에는 그 일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보고가 안 되어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상임위를 지금 세 군데 거쳐 가면서 보니까 각 상임위마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추경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가면 2월 내지 3월에 한 번 있어서 가내시 건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보통 필요한 것들을 담아가는데 아예 추경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각 상임위별로 국비내시가 나중에 가내시로 내려왔던 것들을 써야 되고 꼭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임위에 정식보고가 아니라도 보고사항으로 보고가 돼야지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게 제도적으로 아마 일부 합의하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같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건들도 보고될 내용들이 중간에 이런, 아예 올해 추경이 없다고 계속 남 지사께선 얘기를 하시고 진행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면 이 원포인트도 없었던 거죠. 9월 달마저도 10월 달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이미 다 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에서도 다뤄주지 못하고 예산집행되는 게 분명히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광교의 굿모닝버스 터미널 계획과 관련한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발전기금 원천징수제도가 국회에서 소위를 통과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렇게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안 왔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아시는 바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300억 이상은 우리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상임위가 건교위에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가 잘못된 거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는 이미 났고 그리고 건교위는 보고를 받았어요.

○ 이재준 위원 네, 건교위원회에 교통국장이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상임위가 주무부서고 우리가 뭔가 사업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 우리가 만약에 논의해서 삭감을 하거나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도민들한테 내지는, 또 특히 광교주민들한테는 또 하나의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특정부서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 업무인데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개발기금…….

○ 이재준 위원 네. 그것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사실상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줄어들고 또 지금 보면 세수가 감소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건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여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할 거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요. 감염병 예방수칙 계도 등 도민협조 홍보에 관해서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도 감염병 대처 홍보사업을 위해서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이 겹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메르스가 다 끝나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원을 이 때늦은 시간에 편성하게 된 이유,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일찍이 이런 홍보활동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광범위하게 현재 도민들이 활동이 좀 저조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움츠려 있는 그런 상황을 좀 활기 있게 중앙지나 지방지, 방송을 통해서 폭넓게 광고를 해서 경제 쪽으로 또는 활성화 쪽으로 또 백서를 만들고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광고 내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 박재순 위원 이 5억을 배정하기 전에도 그러면 일부 배정해서 돈을 사용했던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또 경제를 살리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중앙지를 비롯한 지방지까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름대로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재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럼 이 5억이라는 예산이 보건복지위에서 한 예산과는 별개로 홍보도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최지용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AI, 사스, 구제역 등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어떤 신종바이러스 예방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백서를 제작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지용 위원 사실 이게 진작부터 이런 매뉴얼이 있었어야 이런 경우 허둥대고, 구제역 때도 얼마나 허둥댔으며 이번 메르스도 대처가 늦는 바람에 수개월 동안에 경제여러 가지 침체가 되고 했던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체계적으로 어느 지구촌에서 뭐가 발생됐다 하면 미리미리 대처해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좋은 경험이, 교훈이 될 수 있는 계기로 봐도 되겠지만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뒷북만 치고 따라다니는 경우가 꽤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그렇고 특히 앞서가는 경기도에서 이런 건 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런 예방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을 6월까지 요청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30억 중에 20억밖에 지출을 안 하고 10억이 남았더라고요.

○ 이재준 위원 언론사에 줄 예산이 30억 정도였었는데 그중에 집행은 20억이라 10억이 남았는데.

○ 이재준 위원 전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대변인실 것만 온 겁니까?

○ 이재준 위원 네, 경기도 전체예요.

○ 이재준 위원 그래서 10억이 남았는데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 시절 2007년도에 홍보예산이 5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억이에요. 작년 예산이 200억인데, 거기다가 언론사들이 각종 사업으로 해서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책, 사업성 지출 하나도 지출한 바가 없음.” 이렇게 왔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시책이나 사업성 예산이 지출됐는데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줘야 될 거냐? 그리고 또 하나가 김문수 지사 시절에 우리가 16조인데 50억밖에 홍보예산을 지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조, 뭐 20조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200억을 지출하는데 무슨 예산이 또 이렇게 필요하며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10억이 남아있어요,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언론사에 지출할 예산이. 그러면 그거 갖고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증액 대비 홍보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도 부족해서 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고 긴급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상 언론사들이나 이렇게 홍보예산을 지출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 지난번에 지사님이 연정 관련해서 몇 건 발표하셨잖아요. 이럴 때마다 1면에 나고 9시 뉴스에 나요. 그런 거 홍보예산으로 따진다면 하나에 보통 2, 3억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홍보지 우리가 광고해 달라고 막 부탁해서 언론에 내는 게 홍보가 아니라는 거죠. 홍보의 개념이 좀 더 우리의 좋은 정책 그리고 저쪽이 우리를 취재하게끔 만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지 우리 돈만 막 주는 식,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커졌거든요. 지금 교육청도 거의 200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이 뭐하는 거냐? 옛날에는, 또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는 대선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거 조금 양해해서 조금 깎고 해서 150선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국면에 이 두 양반이 왜 다 이러시나? 이러니까 예산 대비 너무 크다. 큰 데 추경에 또 5억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기재위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홍보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2012년도……. 5년간 자료가 있거든요. 그때 봤을 때 그때가 170억쯤 됐었어요.

○ 이재준 위원 아무튼 그래요. 우리의 좋은 것을 취재하도록 해서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돼야지 언론사들마다 빚진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잡아두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증액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로 앞에 균형발전기획실 추경에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확한 예산편성의 시기를 경기도에서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공무원, 집행부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 중의 하나가 언론홍보비 예산도 있고 메르스 관련된 예산인데 전체적인 틀로 볼 때 이번에 긴급 원포인트 추경예산에 과연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도민들을 위한 메르스에 관련된 지역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것 그리고 가뭄 해결, 이제는 또 장마가 다가오고 있죠. 장마 대비한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과연 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앙에서도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죠? 중앙에서 어떤, 국가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어떤 규모로 편성할지에 대한 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도에서 하는 예산편성이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것이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냐,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도민들에게 해야 될 것이냐, 국민들에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정책적인 부분들도 함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 도에서 그런 기준을 잡지 못하면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 도, 시군이 다 짬뽕돼서 긴급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써버리면 정말 필요할 때에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보예산, 홍보 필요하죠. 홍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내용으로 적절한 홍보를 할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증액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계도 등 도민협조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 초기단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책정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보고 기대효과에서도 감염병 발병 초기에 단계적으로 홍보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자. 그리고 감염병 조기 극복을 도모하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기대효과예요. 그런데 메르스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국면이죠. 지금 이 기대효과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예산의 방향, 홍보를 한다고 하면 메르스나 아니면 메르스 유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홍보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 제2의, 제3의 메르스가 터졌을 때 적절하게 미리 그 시점에, 저희들이 놓쳤던 시점에 그때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비비 끌어다 쓰고 그냥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홍보단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지나간……. 좀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부터 메르스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메르스에 대해서 더 이상 홍보할 게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내용은 저한테는 주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것도 7억 예산, 5억 예산,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행사예산들 많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외에도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상임위별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 준비해서 주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짚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기본 매뉴얼이나 그 내용이 그냥 홍보하는 내용들, 국민들한테 메르스가 이랬고 위험했고 손 잘 닦아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런 내용 말고 이 홍보예산을 써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경기도에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사에서 “메르스 조심하세요.” “마스크 쓰면 되고요.” 이런 홍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도에서 긴급 추경에, 원포인트에 예산을 잡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감염,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메르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담겨질 만한 내용들의 준비가 경기도에서 되어 있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10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경투나 아니면 여러 상임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죠. 주로 메르스가 발병했던 지역들. 그런데 그 시군에 대한 것도, 대표적으로 평택에 대한, 한 도시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는 얘기들 중의 하나가 집중포화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평택이 드러나 있고 발병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10개 시군에 대한 지역들도 타격이 되게 많이 커요. 그런데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시군에 파악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제가 몇 집행부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파악이 제대로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각 시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시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큰 묶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다 보면 의외의 예산낭비 집행이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에 그냥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없으면 홍보예산 이거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메르스가 아닌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한…….

○ 안혜영 위원 예비적으로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5억을 편성한 것에 대한 자료, 또 아까 말씀하신 7억이나 그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예결위도 있으니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가 아마 지난 세월호 사건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통계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홍보예산 중에 여기 관광 활성화에 대한 홍보내용은 없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아마 메르스 사태 때 도민들이 정말 메르스에 관련된 그런 보도내용이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감도 확산이 됐었고 또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올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감 해소뿐만이 아니고 기이 예산이 잡혔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유사한 병이 번졌을 때 또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홍보를 좀, 홍보뿐만이 아니고 계도가 섞인 홍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에 메르스 사건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건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마트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시설에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요. 아마 그런 쪽에는 별도의 보상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임두순 위원 아마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평택뿐만이 아니고 어떤 잘못된 정보, 홍보 속에 도민 전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평택이나 관련 10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 도, 대한민국 전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 전체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금번에 이번 홍보비뿐만이 아니고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백서 발간을 통해 가지고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추후에 이런 사태가 다시 생긴다 그러면 도 입장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혼란스럽지 않게 그런 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매뉴얼 백서, 제대로 된 백서 발간을 통해 가지고, 또 매뉴얼도 잘 만들어져 가지고 추후에 이런 사태가 있다 그러면 현명하게 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메르스 피해지역이 이번에 추경 대상지역이 평택, 수원에 국한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 나득수 위원 저희 부천지역도 상당한 피해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지금 디프레스드(depressed) 돼 가지고, 다운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메르스 확산지역이 우리 부천도 그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 부천지역은 왜 대상이 안 되느냐 그런 의심을 저는 가져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부천도 피해지역인데 전통시장 지원을 평택, 수원에만 국한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부천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나득수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나득수 위원 네, 아무쪼록 우리 지역 부천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메르스 관련, 하여튼 종식을 위해서 앞장서서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예비비 예산 어느 정도 규모 사용하셨어요?

○ 임병택 위원 이 집행내역을, 추경과는 별도로 130억에 대한 지출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수칙 계도 등 도민협조 홍보사업 5억 원 이 집행내역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나요?

○ 임병택 위원 그것 최종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임병택 위원 아직도 저는 과연 이 5억 원이 기조실에 있어야 될 홍보예산인지 아니면 대변인실에 있어야 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에 있어야 되는 예산인지, 이게 꼭 기조실에 있어야 될 예산일지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쭉 이제 질의 답변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왜 이게 기조실에 꼭 있어야지…….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사실 이번에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메르스가 왔을 때 정보도 없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런 게 홍보가 꼭 필요한데 기조실에서 이걸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은, 또 금액을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을. 그리고 이제 이거 홍보를 할 때 정확한 근거나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겠지만 저는 이거 홍보비용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신뢰할 수 있도록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그것을 이제 저희들한테, 실장님 이하 직원들, 우리들한테 그런 것을 좀 충분하게 납득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홍보효과가 있으려면 홍보내용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 국가가 보도통제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오류를 범했고 그런데 사실 홍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홍보문안이 사실상 나갔고 예산이 지출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냐?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의 보도통제에도 어떤 정의로운 언론이 나타나서 이런 내용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난 보도통제를 깨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이거 다 줘도 됩니다. 정말 기능을 못 했어요. 기능을 못 했고 정부는 정말 정부로서 우리 5,000만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이 메르스 사태에서, 세월호 사태에서 정부가 있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전해 준다라고 얘기할 국민은 한 명도 없어요. 홍보가 왜 필요하냐? 본질적인 질문이죠. 적어도 평택에 있는 성모병원 사태라도 우리 도한테 내버려 뒀으면 저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잖아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대책도 못 세우고 그리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우왕좌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안전하다 그러면서 TV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자기네 지역에 환자가 오는 자체도 못 오게 하고 이것이 좀 더 전염성이 강한 거라면 정말 다 원수들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 이런 사태를 방조한 이 사람들이 이 언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 통감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의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진실성이고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정당성을 가질 때 유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홍보도 많이 예산을 늘려줘도 좋고 더 좋은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행태 그리고 언론이 앵무새처럼 받아들이는 행태 속에서 정말 이 언론홍보들이 필요한 거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역에 있는데 백서나 이런 발간비용은 없어요. 전부 언론사에 배당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5억이 딱 맞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정해서 백서부분 이렇게 해서 별도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부천지역에 대해서 아주 어필을 많이 하셨는데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기도, 전국에 대한 여파는 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평택, 추경사업 대상에서 평택하고 수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재원을 20~30억 정도 더 들여서 나머지 다른 지역에도 추가 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설명을 실장님이 해 주셨으면 나 위원님이 저렇게 강조를 안 하셨을 텐데.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 중의 하나가 메르스가 터지고 며칠 안 돼서 저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에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부가 현장에 있는 경기도와 실무팀들에게 정보공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성명서, 논평을 냈었습니다. 거의 언론에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날이 아마 다른 주제가 있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강하게 중앙정부에다 요청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서울 박원순 시장님이 정보공유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 전에 아마 저희가 언론 성명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언론에 실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도 따복 관련돼서 의정부 행사장에 갔을 때 사회통합부지사가 한창 현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논의하고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때 총책임을 맡고 계셨던 분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제가 한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공유이고 그것이 시군과 같이 논의가 돼야만 대안을 만들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정부에서 쉬쉬쉬 하고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에 급급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담아서 사실은 저희가 성명, 논평을 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큰 홍보예산이 따로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시기적절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이 홍보예산에 담으면서 그런 것들이 언론사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언론사에서도 또 역할을, 언론에서도 저희 경기도의 정보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언론에 제대로 실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경기도 전체 언론홍보를 하시는 과정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이 752억 적립된 게 이재준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고 이거 통과된 후에 시작하는 거죠?

○ 위원장 배수문 이렇게 적립되면 훨씬 더 나중에 상환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 위원장 배수문 언제쯤?

○ 위원장 배수문 최고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배수문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이 적어도 그런 날을 좀 당겨서 이번에 집어넣어서 이걸 한 게 상당히 의미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조실이라 함은 전 실국을 아우를 수 있는 실이죠?

○ 위원장 배수문 그렇다면 실 자체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려는 데 집중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실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실의 직원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단위사업들을 계속해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단위사업들을 조정해 주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실국에 힘을 실어주는 게 기조실의 기본 운영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홍보비는 그런 느낌이 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충분히 나눠주면 여기서는 조정만 하고, 받아서 기조실에서 내용만 공유하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5억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다 두고 거기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그것들을 위에서 컨트롤하는 정도만 그리고 의견 교류하는 정도만 된다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미래를 보고 큰 틀에서 전체를 조율하는 거로 볼 거냐, 아니면 단위사업들을 기조실에서 일부러 꼼꼼하게 다 가져갈 거냐라는 개념 차이죠. 이런 것들이 사업들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남경필 지사 체제 1년을 지나오면서 늘 이슈를 던지면서 그 이슈를 담아가기 위해서 기존 사업들을 하는 거에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기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가져왔던 사업들 중에서 어떻게 무르익은 것들을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전체를 끌고 가는 차원에서 모든 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메르스와 가뭄대책 등 긴급 현안에 대한 추경을 토론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임시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가까운 지역이라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