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집행부 임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재난안전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재난안전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 소방학교 관련 예산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재난안전본부장 그리고 소방학교장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올라왔습니다. 이번 메르스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거 질문할 건 없고요. 장비에 대해서 10억이, 예를 들어서 3억 3,000씩 3대로 해서 10억 올라왔는데 이게 국산입니까, 아니면 외제입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럼 이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 김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메르스가 다 끝났는데 이것도 하나의, 앞으로 이게 또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또 급하게 3대를 구입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타 부서나 다른 상임위보다는 상당히 적게 올라왔어요. 메르스 때문에 각 서에서도 예산이 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거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하여튼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언제 정도 들어 올 예상은 있습니까? 날짜를 예를 들어서.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도 안 들어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3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북부 1대, 본부 2대 그런 식으로…….

○ 김준연 위원 네. 들어오더라도 적정하게 배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혹시 감염병 전담 구급차 구입에 대해서 TV나 신문에서 내용 접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 고윤석 위원 TV나 신문 내용을 보면 이미 다 구입한 걸로 나와 있어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선심 다 하고 의원들은 뭐 합니까? 의원들이 할 게 없지요? 의회 상임위에서 예산 안 주면 이거 구입할 수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지금 어떻게 하면 사실 이게 필요한 차량이지만 가령 여기서 예산을 안 주면 의원들이 안 줘서 못 샀다고 할 것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면.

○ 고윤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그냥 예산 주고 다 산 형태로 TV까지 전부 다 해서 나왔고 언론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 의원들이 할 일이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는 의회가 통과돼서 상임위 예산을 주고 그런 과정들에서 나와야지 미리 다 해놓고,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의원들이 예산 안 줘서 못 샀다고 하는 충분히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 고윤석 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 고윤석 위원 네. 지금 자원봉사워크숍 관련해서 1억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어떠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 고윤석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 고윤석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실 건지.

○ 고윤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혹시 그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여유가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앞으로 더 다양해지면 질수록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각 지역에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럼에도 지금 경기도는 자체 강의실도 하나 없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어떤 강의나 회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안 돼 있죠?

○ 고윤석 위원 필요성은 느끼죠?

○ 고윤석 위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세월호 사고가 나서 안산에 단원고 아이들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안산은 16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해결이 일부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안산만 비교해 보면 16만 명이 자원봉사자에 가입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5만 명 정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그 다양한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그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대체적으로 몸만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결과는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재능기부나 자기 직업에 관련된 것들을 자원봉사를 나와서 그 사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가 다양한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경기도센터와 그리고 각 31개 시군이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재난본부장 나와 주시죠.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 중에서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부분입니다.

○ 김원기 위원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보강하신 품목이.

○ 김원기 위원 열화상카메라도 포함돼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아, 소방학교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인천공항에서 일반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몰려올 때에 그 사람의 평균 36.5도, 37도 이것이 정확히 동시에 체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구입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한 명씩 차례차례 맞춰서 올 경우에는 정확히 체크가 되는데 동시에 올 때는 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소방학교 구입하실 때 특성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동시에 다 몰려온 사람들을 한꺼번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사전에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감지기처럼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하는 수동적인 건지, 어떤 것을 계획 세웠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요?

○ 김원기 위원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은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저희들이 과거에 사스라는 그런 전염병,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이런 열감지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메르스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아마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신다면 이번 메르스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전염병에도 유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제품들이 사용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실 때 비단 이 한 부분만 적용하지 마시고 또 다른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정확히 준비하셔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측정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어떤 감시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사전매뉴얼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원기 위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만,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요. 최춘식 위원입니다.

○ 최춘식 위원 메르스 사태를 가지고 참 큰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워크숍 비용 때문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500명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 참가했던 자원봉사자들만 국한해서 한 겁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럼 이 500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셨나요?

○ 최춘식 위원 21개.

○ 최춘식 위원 그러면 메르스 사태에 참여한 봉사자는 5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발과정에서 시군별로 어떤 인원의 할당이 있었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 최춘식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이번에 워크숍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해야 될 프로그램.

○ 최춘식 위원 1박 2일이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몇 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시까지 쭉 돼 있지요?

○ 최춘식 위원 통상의 워크숍 그러면 시간계획을 보게 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워크숍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분히 포상의 개념도 다소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너무 힘들게 시간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최춘식 위원 좀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최춘식 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가보면 계획이 많이 빡빡하게 짜이면 힘이 들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다분히 그런 포상의 개념도 포함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힘들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최춘식 위원 그리고 여기 당초예산이 13억 9,000만 원이지요. 그렇죠? 거기서 1억 더 보태서 14억 9,000만 원이 추경인데…….

○ 최춘식 위원 14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13억 9,000만 원이면 당초예산 아니에요?

○ 최춘식 위원 8,0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13억 9,000 나와 있는데.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13억 8,000, 그 당초예산에는 워크숍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 최춘식 위원 그건 없는 거고 순수하게……. 그래서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따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 최춘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것을 융통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본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메모는 따로 필요치 않을 겁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가 서울시나 성남시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도지사가 서울시나 성남시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고요.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국가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발 늦은 행정을 함으로써 거시적인 안목이 좀 부족하지 않나, 도지사가.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성남시장같이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고 상황에 대처를 발 빠르게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 봤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답변은 필요치 않고요. 우선…….

○ 박창순 위원 도의 공무원들은 애를 쓰고 상황에 대처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또 그냥 밤낮없이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비상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시고 했는데 도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도지사께서는 아무래도 서울시나 타 지자체 장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생각이고 여론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할 수 있는 대응력 강화 이런 것들을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난안전본부장님.

○ 박창순 위원 이번에 추경 편성한 거하고 지금 고윤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의원들이 알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나와 가지고 편성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선심성이나 그냥 생색내기성 예산을 편성하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거.

○ 박창순 위원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 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여소야대의 상황 그다음에 의회에서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언론에 띄워서 반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이런 형태였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 박창순 위원 해명을 하고 오해였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모양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냐.

○ 박창순 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면 정정보도를 하게끔 하셨어야죠.

○ 박창순 위원 이번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추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때는 이거의 당ㆍ부당을 따지지 않고 여기에 문제제기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둡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게 미필적 고의였든 고의였든 간에 모양이 결국은 그렇게 돼 버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해 봐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재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급대 감염관리실 보강사업을 한 15억 정도 들여서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설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 40개소 중에 이번에는 15억 들여서 8개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119안전센터가 경기도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178개소요?

○ 윤재우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 건물 내에 설치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짓나요?

○ 윤재우 위원 거의 컨테이너로 제작해서 공간이 있으면 갖다 놓는 이런 식이 되겠네요?

○ 윤재우 위원 그런 것치고는 1개소당 1억 8,600이면 거의 2억 가까운데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2억 가까운 돈이, 1억 8,600씩이나 드나, 물론 장비 포함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8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2개소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메르스 같은 감염병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결국은 격리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구급대원이 만약에 감염됐을 경우.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 안 된 32개소는 시급한 거잖아요, 여기도요.

○ 윤재우 위원 소독하고 온다고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32개소도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 윤재우 위원 보니까 빨리 해야겠네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기존에 138개소 정도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했는데 이거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라고 별도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이게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데 여기 심의회를 연다라고 돼 있어요, 심의회. 그래 갖고 480만 원 예산을 산출내역에 넣어 놨습니다. 회의참석수당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감염관리실 설치하는데 별도 심의회가 필요합니까? 외부 민간인도 여기에 들어와요?

○ 윤재우 위원 아니, 기존에 138개 정도나 설치돼 있으면 어느 정도 매뉴얼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만 정하면 되지 별도로 이걸 열어 갖고 48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야 돼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방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줄여 가지고 8개소뿐만 아니라 10개를 하든 그 이상을 할 수 있든 그래서 저는 설치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 예산 갖고 8개소 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앉아 계세요? 나오세요. 예산과는 다른 얘기인데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간부들 인사이동하셨죠?

○ 서형열 위원 승진도 시키고.

○ 서형열 위원 저는 북부 쪽의 도의원이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북부가 좀 소외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음 연말에는 하실 때 간파를 하셔서 전에는 남부 쪽에 계신 소방공무원이 북부 몫으로 진급을 해 가지고 남부로 와버리면 북부 몫도 아니고 해서 북부에 오래 근무하고 정말 그런 분들 중에도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떳떳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죠?

○ 서형열 위원 신앙도 있으시고 술도 안 드시고 제가 술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떳떳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상황실을 항상 지키셨나요, 집에 퇴근하셨나요?

○ 서형열 위원 밤을 새운 적은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구급차가 밤 12시, 3시, 4시 이렇게 하던데 그래도 본부장님이 옆에 있어 주면 대원들도 힘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심도 가져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소방인력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나면.

○ 서형열 위원 이번에 소방에 정말 고생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포상휴가를 보낼 의사는 없어요?

○ 서형열 위원 아니, 소방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포상휴가를 보낼 생각은 지금까지는 안 하셨죠?

○ 서형열 위원 그런 것까지도, 그것도 배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환자 이송을 하면서 직원들이 감염될까 우려해서 기피하는 대원은 없었습니까?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은 국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 서형열 위원 그건 다행스러운 얘기고 이번에 정말 특별히 고생한 대원들은 포상휴가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격려금은 못 줄망정 그런 역할들은 해야 ‘나도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용기,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 나오세요.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등록돼 있죠?

○ 서형열 위원 그거 허수 아니에요? 진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나는 그래요. 등록을 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한 사람 지우라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허수 가지고 뭘, 나도 봉사자로 돼 있는데 나는 해요.

○ 서형열 위원 올 행감 때는 허수 다 빼고 진짜 봉사한 사람,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으로 해서 시군별로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 서형열 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1만 2,871명이 메르스에 동원됐죠?

○ 서형열 위원 한 사람이 열 번 한 사람도 있고 한 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 서형열 위원 500명을 선정하는데 많은 횟수를 한 분을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면 500명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더 얘기해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하면 좋고 이백 몇만 명 중에 그중에도 정말 거기에 오케스트라를 하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이런 점들이 있어요. 센터장으로 오신 지 한 1년 넘었죠?

○ 서형열 위원 그래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지역에서 좀 소외된 이웃들을 공부를 가르친다든가 악기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 그러면 내년 예산도 13억인데 작년에 내가 한 1억을 업시켜 준 것 같은데 올해 예산팀에다 얘기해 가지고 좀 예산을 더 달라고 읍소를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재난본부장님.

○ 김영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 메르스 사태 때 감염환자들 이송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기피하는 대원들이 없었다고 했죠?

○ 김영협 위원 우리 경기도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사명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높이 치하합니다.

○ 김영협 위원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에서는 그랬다는 걸 정말 치하합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시고요. 재난대책과장님. 재난대책과장님 계시나요?

○ 김영협 위원 그러세요?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 김영협 위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선정 언제 하셨나요?

○ 김영협 위원 중앙에서?

○ 김영협 위원 의정부하고 용인?

○ 김영협 위원 의정부하고 용인 인센티브 주는데 7,000만 원씩 실제 현금으로 줍니까?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 김영협 위원 2,500만 원. 왜 이런 과정들이, 물론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 김영협 위원 국민안전처에서 합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해 주면 여기서 관리합니까?

○ 김영협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 지금 용인시나 의정부나 남양주가 다른 지자체보다 어떻게 비교할 만큼 잘한 뭐가 있던가요?

○ 김영협 위원 저도 지금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마친 다음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 뭐였었죠?

○ 최호 위원 그래서 실무 일은 보건복지국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했다 치고, 바로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메르스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틀리죠. 어떻게 보면 서울은 단일행정구역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이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각의 행정기구가 다 틀린,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걸 유기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사님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명쾌하게 지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당초 저희가 평택에서 메르스 관련돼서 진앙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평택도 하나의 피해지역입니다. 당초 최초 발진자가 중동에 여행을 갔다 와서 아산 둔포에서 의원을 다니다가 큰 병원을 가라 그랬더니 아산 쪽에도 순천향대학이나 단국대학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성모병원으로 오면서 사안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진앙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많은 인원들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특별하게 발진되고 몇 군데서 된 것 외에 어떻게 보면 초기에 거의 수습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서 남경필 지사가, 사실 이게 뭐냐면 병원들이 서로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병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로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왔을 때 자기 병원에 번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 지금 후에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기 일보직전이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그때 당시에 폐원했던 많은 병원들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기껏해야 경기신보나 신용보증기금, 여러 가지 은행들을 통해서 보증을 해 주는, 운영비 보증을 해 주는 거지 운영비를 실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그나마도 대형병원의 병원장들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협조관계를 이뤄서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특히 그동안 저희들이 매번 행감 할 때마다 보건복지위에서 늘 얘기했던 것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구조적으로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번 차에 보면 경기도의 의료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메르스와 관련돼서 진정시키는 데는 경기도의료원들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구리의 메르스 환자가 가면서 마지막 격리자를 파주의료원과 포천의료원이 격리대상자들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 사고없이 처리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자치행정국 각각의 공직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담이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 아까 공직자들 중에서 새로 오신 분 소개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진급해서 다른 데 가신 분이 별로 없나봐요?

○ 최호 위원 많이 고생하셨는데 진급 좀 많이 시키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해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것이다. 31개 시군과 관련된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니 그걸 잘 거울삼아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 최호 위원 우리 34개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학교, 북부재난본부 그다음에 약 168개 정도 되나요, 센터가요?

○ 최호 위원 거기에 지금 비접촉 온도계가 몇 개 있습니까?

○ 최호 위원 PTSD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돼서 소방이 무차별하게 격리자 후송했죠,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리고 각 센터마다 시와 보건소와 연계해서 급할 때는 소방의 구급차량이 움직이는 이런 사항이 생겨서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무방비로 나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보면 소방에 매번 어린이날 많은 학생들이 체험교육을 들어오죠, 소방서마다?

○ 최호 위원 이번 메르스와 관련돼 있으면서 전에 신종플루, 사스 이렇게 해서 기존에 감기성 발열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에는 과연 그런 장비가 있었는지?

○ 최호 위원 그건 나중에 지급을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비접촉 온도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소방이 어떨 때 보면 전혀 다른 분야를 가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매번 소방공직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재난 가는 데 했을 때마다 출동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들 체온 체크할 수 있는 그 단순한 기계 하나, 그거 기계값이 한 7만 5,000원 정도에서 8만 원 가죠? 얼마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 중에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해 가지고 그거 신청했죠? 그 내용 잘 모르세요?

○ 최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항간에 언론에서도 34개 소방서를 순찰도 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시자마자 업무파악하기 전에 메르스라는 이런 사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현안의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나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요원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세우기도 전에 바깥에 언론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예산들이 나갔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메르스 사태 기간 내내 어쨌든 부본부장으로서 진두지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방에 이러한 사태가 있을 때 어떠어떠한 장비들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최소한의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담았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한두 가지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차량들이 출동을 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서 추가질의를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출동하고 나면 차량을 소독하죠,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러면 차량소독을 뭘로 했죠, 그동안?

○ 최호 위원 지금 명확하게 매뉴얼이 안 나와 있어서 본부장님이 모르실 거예요. 각각의 센터마다, 34개 소방서 각자가 다 틀린 소독제를 갖다가 차량소독을 합니다. 어디는 크레졸을 쓰고 어디는 다른 걸 쓰고, 그렇죠? 각각 소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트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껏 하는 일들이 소독한 이후에 문을 열어서 태양볕, 햇볕에 말리는. 그건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말려야 되는데 각 센터나 소방서별로 구급차가 1대밖에 없어서 바로 다음 격리환자의 요청이 오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데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그런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소방인력이 그렇게 동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이 1명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걱정한 게 ‘야, 만일에 저렇게 소방에서 감염이 되면 큰일이다.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메르스 사고 내내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질책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산들, 46억이란 돈 중에 지금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살균소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이 무방비로 돼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소독하고 할 수 있는 시설도 좀 필요하다. 이게 살균소독할 수 있는 제조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마 추경에나 일부 반영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임시라도 지금 우리가 34개 소방서를 광역1호를 발동했을 때 권역별로 있는 소방서, 5~6개 정도 되는 소방서별로, 권역별로 그런 소독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가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질병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 최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했을 거라고.

○ 최호 위원 그거 굳이 해명 안 하셔도 되는 문제, 언론에 그렇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해명성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본부장님께서 안 하셔도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그 문제가 본부장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의 문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소방에서 117억을 요청했어요, 1차 추경에. 그런데 그게 46억 4,000만 원 정도만 기조실에서 배정을 했으니 지금 2차 추경이 9월 8일부터 또 진행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미리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조율해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호 위원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예산안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