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필구입니다. 바쁘신 지역일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걱정했던 메르스는 거의 잦아지는 것 같아서 다소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재해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메르스에 초점을 맞춘 최소한의 추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없이 전체 회의에서 최종 심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동의를 얻어 예결위원회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주질의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부족하신 위원님들은 보충질문 신청하시면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체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서 그게 44억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 물론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 이효경 위원 이해됐고요. 그리고 곤지암 스포츠밸리 그게 지금 8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용역비라고 얘기 들었는데 내용을 봤더니 국비지원이 20억이고 이후에 이게 197억 사업인데 국비가 20억 그다음에 도비가 177억 이렇게 됐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일단 용역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게 된 거죠?

○ 이효경 위원 왜 곤지암에 스포츠밸리를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됐는지.

○ 이효경 위원 이게 스포츠 일개 센터가 아니라 밸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밸리라고 얘기하면…….

○ 이효경 위원 제가 다른 얘기할게요. 이건 예산이 국비의 비율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죠?

○ 이효경 위원 도에서 20억 정도고 도비가 172억인데 이게 곤지암에 스포츠밸리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곤지암을, 예를 들어 광주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고 수원에 월드컵경기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수원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듯이 하듯이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성남의 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 이효경 위원 시책추진비 말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짓다가 만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비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와서 그게 시책추진비로 어떻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군의 형평성도 그게 분배가 되는 측면이잖아요. 곤지암에 스포츠밸리가 생기게 됐는데 성남에 지금 짓다 만 종합스포츠센터에는 도비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 최소한의 경비가 도에서 하는 게 170억이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최소한의 경비로 생각하는 게?

○ 이효경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국에서 입장이 있어야죠. 기조실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 위원입니다. 147쪽. 감염병 격리생활 숙소 이거 리모델링한다고 원래 41억인데 이번에 10억만 하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평상시 때는 숙박시설로 쓰고…….

○ 윤화섭 위원 쓰고 그다음에 그것이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확산될 때는 거기를 수용소로 쓴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수용능력으로 쓴다는 이야기인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복지에서는 안 하나요?

○ 윤화섭 위원 그 한 예를 든다면 이 앞전에 메르스 때문에 자체 격리자들이 나왔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래서 대부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보냈어요. 청소년수련원으로 보낸 거 아시죠?

○ 윤화섭 위원 청소년, 대부도로 그렇게 보내놓으니까 대부도에서 대부도주민들이 8,000명인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고 잠깐 왔다가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격리생활 숙소를 그것은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감염된 사람일 수도 있죠?

○ 윤화섭 위원 의료진들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아까 그 사람들이 거기 사실은 일부 수용 아닌 수용상태를, 격리상태를 겪어야 되니까 그 주위에는 괜찮나요, 그러면?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다가 격리자를 수용하게 되면 그 전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완전히 예약취소가 됐는데 그 영향이 앞으로도 오래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다른 건장한 어른들도 아니고 커나가는 학생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용으로 쓴다고 하면 그 애들한테는 민감해서 그것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좀 이거 할 때도 사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도 많은 서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야생화 관광지원 이것은 국비이기는 하지만 선정은 몇 개나 됐어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에 한 거죠?

○ 윤화섭 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을 받은 거잖아.

○ 윤화섭 위원 그러면 혹시 공모했던 시군은 몇 개나 됐었어요?

○ 윤화섭 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신청한 데가.

○ 윤화섭 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도에서 한 시간 배로 가면 풍도라는 섬이 있죠?

○ 윤화섭 위원 거기에 야생화가 있거든.

○ 윤화섭 위원 거기 야생화가 유명해요.

○ 윤화섭 위원 유명한데 사실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특히 사진작가들이 우리도 거기에 시에서 구역을 정해 놨지만 사진 찍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사진 찍고 그 꽃을 그냥 발로 문질러버린다고요, 다른 사람이 못 찍도록. 그래서 이런 야생화관광 지원을 여러 군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질의를 합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우선 151쪽하고 128쪽하고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다 공연하는 거 맞죠? 메르스 극복 평택시민 어울림한마당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증액시켜서 하는 사업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128쪽하고 151쪽입니다. 이 설명서요.

○ 권칠승 위원 내용이 크게 보면 공연하는 거 이런 거 맞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이거는 시군에서 매칭하는 금액은 없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려보내주는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직접 기획해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요?

○ 권칠승 위원 여기 보면 시군별로 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장소별로 형평성을 기하자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그 밑에 보면 내용상으로 좀 특화해 보자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권칠승 위원 대강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하루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권칠승 위원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면 대충 대상자를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참석자가 1,000여 명 정도 될 것이라고요?

○ 권칠승 위원 10억이라면 되게 많은, 행사성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 권칠승 위원 대상자 규모를 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병원에 메르스가 있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메르스와 관련해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전체인원일리는 만무한 거고요.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행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의회에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행사성비용이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견적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 150쪽에 보니까 메르스로 인한 평택, 구리 등 해서 홍보비 해 갖고 10억을 세웠어요, 그죠?

○ 박형덕 위원 5억은 방송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 메르스 피해지역을 전체 묶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별로 별도로 제작해서 하는 겁니까?

○ 박형덕 위원 공중파방송을 이용한 그런 홍보전략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 박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메르스 때문에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많은 고생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이 성립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우리 성립전예산을 좀 봤어요. 성립전예산이 157억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기열 위원 157억인데요. 이번에 추경은 메르스 관련예산이 58억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보고에 따르면 성립전예산 보고가 늦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이 성립전예산의 보고가 9월에 될 거라고 생각 드는데 맞습니까?

○ 정기열 위원 성립전예산이 지난 5월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 달라 의회에서 요청했었는데 도지사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보고할 수 없어 미리 집행을 하게 된 경우…….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을 편성해야 될 시기를 놓쳤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 정기열 위원 지사가 무슨 마음, 도지사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때 분명히 추경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립전예산, 국비가 내시된 게 보면 대부분 3월, 4월, 5월 달에 다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이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편성하지 않고 그냥 9월 추경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됨으로써 보고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지사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지원 그다음에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 그다음에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강화, 메르스 극복 평택시민 어울림한마당,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 공연 지원이에요, 공연. 축제 같기도 하지만 축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위로해 주는 행사를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보면 사실 관광업계가 많이 침체됐잖아요.

○ 정기열 위원 특히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이나 숙박업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저한테 사실 웨딩업계에서도 저한테 전화 와서 경기신보를 통해서 대출금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민원을. 그 정도로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메르스로 인해서 6월 한 달 동안 거의 휴업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취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번에는 그들에 대한 지원이 빠졌죠?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일반중소기업들보다 지금 관광업계 종사자들이나 기업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들을 너무 외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말 그대로 하루 행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얼마큼 위로가 될지 보게 되면 저는 많은 위로나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을 보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그들의 경영이나 운영 같은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10억 예산 추경을 편성한 것,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강화를 보면 대부분 공중파방송이나 아니면 유력 홍보매체, 유력 중앙지나,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 광고 정도 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 정기열 위원 특정 누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광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번에 메르스에서 그들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 전체에 대한 지원을, 메르스로 인한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기로 해서 추경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여러 가지 대회도 많이 취소가 됐어요. 메르스로 인해서 각종 생활체육 관련된 그쪽 업계에서도 많이 또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또 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 대회를 이제는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끔,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자신들이 추진해서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했던 것을 더 활성화하는 정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또 저는 그 부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돼서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 관련 부분, 체육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정말 높이고 거기에 동참하고 같이 합류하고 하는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동호인들이 자신들이 준비했던 그런 대회나 여러 가지 참석했던 것도 못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왜 편성을 안 했죠?

○ 정기열 위원 오히려 보면 축제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생활체육 그쪽 부분도 지원을 함으로써 체육을 통해서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잖아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기존에 정상화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정상화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이잖아요. 문화하고 관광 다 편성을 하고 그러면 체육도 같이 편성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잖아요.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지원에 보면 20회 공연에 3,500만 원 해서 7억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전통시장 10개소 선정해서 8,000만 원씩 해서 8억 원 선정해서 15억 편성을 했잖아요.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20회 공연에 프로그램 5,000만 원씩 10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역시 방송프로그램 예능, 드라마 같은 포털지원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메르스 극복 평택시민 어울림 한마당축제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일부터 23일까지고. 다 이런 한쪽에 너무 편중돼서 편성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국장님이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문화체육관광이면 전형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한쪽에 편중되게 예산을, 사업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 정기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너무 한쪽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 정기열 위원 전체적으로 좀 나누셔서 골고루 예산이 갈 수 있고 또한 생활체육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자부담으로 대회를 치르거든요. 자부담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호회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죠?

○ 정기열 위원 생활체육은 앞으로 거의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나 예술,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가 다양하게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기열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전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한쪽에 너무 치중되지 않는, 전체 넓게 보시면서 모든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국장님, 관광객이 많이 줄었죠, 지금?

○ 김도헌 위원 7~8월 달의 예약률이 지금 얼마나 돼요?

○ 김도헌 위원 그러면 지금 7~8월 달에 오겠다고 예약한 숫자는 지금 어떻게 나오죠?

○ 김도헌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몇 %나 줄은 거죠?

○ 김도헌 위원 80% 조금 넘게 줄었습니다. 그죠?

○ 김도헌 위원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사업 강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방송프로그램 예능ㆍ드라마ㆍ정보ㆍ교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국내방송을 말하는 건가요?

○ 김도헌 위원 외국까지 송출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내용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외국관광객용, 현지에서 방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 김도헌 위원 일단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까 메르스 종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메르스 종식이 끝났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 김도헌 위원 그 부분은 국내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다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케팅이 국내에 중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외국 현지에, 모든 마케팅예산이 현지에 관점을 두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 김도헌 위원 그다음에 이게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업계 위기 조기극복이라고 사업효과와 기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5억 예산을 투입해서 다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혹시 생각해 두신 부분이?

○ 김도헌 위원 뭘 얘기하느냐 하면 관광객이라는 건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원위치시키는 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힘든 겁니다. 그죠?

○ 김도헌 위원 지금 관광객들은 거의 다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기 시작했고 아까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말할 때는 환급문제 건도 있고 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걸 원위치시키는 데 몇 배의 힘이 드는데 지금 만약에 10억 예산을 다 투입했어요. 그런데 조기에 빨리 회복을 해야 되지, 원위치시켜야 되는데 그걸 내년도 예산으로 잡고, 다 투입했는데 안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고 해서 그것 치만 기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나.

○ 김도헌 위원 모든 것은 약이라는 것도 그 시기가 있고 적당한 분량이 있듯이 이것은 더 많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걸로 해서 단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났으니까 내년예산 갖고 해야 되겠다. 이후의 어떤 계획을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생각이 들고요.

○ 김도헌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원칙적인 얘기하면 곤지암 스포츠밸리요. 원칙적인 얘기 좀 하죠. 이게 추경에 잡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죠?

○ 김도헌 위원 제가 묻는, 처음부터 저기부터 시작하시자고요. 추경을 이번에 잡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 김도헌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나중에 내가 질문을 할 거예요. 국장님 미리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나중에 차근차근 질문하려고 묻는 건데 먼저 다 얘기해 버리면 내가 무슨 질의를 할까요. 추경 왜 잡으셨어요? 의도가 뭐예요?

○ 김도헌 위원 이번에 추경 잡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 곤지암밸리가 아니라 추경안을 전체적으로 만든 계기가 뭐냐고요. 메르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김도헌 위원 메르스 때문에 원래 추경 안 잡으려다 메르스 때문에 경제부양, 관광특구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 김도헌 위원 메르스가 가장 주안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원칙적인 얘기는 곤지암밸리가 메르스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 김도헌 위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위원들 아까 이거 갖고 저기서 한 20분 토론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서 이 스포츠밸리가 위원님들의 생각을 여기서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 예산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원래 추경을 안 잡으려고 했던 거고 메르스 예산 갖고 지금 잡아서 솔직히 심한 말로 얘기하면 슬쩍 끼워넣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 김도헌 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머지 질의 다 끝나면요, 이 스포츠밸리 건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토론하자고 다 끝나면 정회를 요청할게요, 나중에.

○ 위원장 이필구 네, 알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국장님, 지루하신 건데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도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주고 본예산에 승인 안 해 줬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시겠어요? 곤지암스포츠밸리. 순서가 바뀐 거죠? 그죠?

○ 오구환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다 알아요, 건축하시는 분 다 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해서 내년 1월 1일 날 용역을 주고 설계가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하면 6개월 빠르면 내년에 조기 착공되고 조기 사업이 착수되는 건 다 알아요.

○ 오구환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 알아요, 그 내용.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고 본예산에 승인 안 해 줬을 때는 국장님이 8억 5,000 변상해야 돼요. 그죠? 변상해야죠.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화 난 거는 이창수 과장님이 그때 설명은 다 드린 내용인데 이게 이번에 추경할 때 내용이 바뀐 내용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정기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관광분야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별로 없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음식ㆍ숙박 52% 할인, 관광객 오세요.’ 하고 종편에 떴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 전통시장에 지금 20% 세일해라라고 시장, 자치단체한테 내보낸 게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구리시 한양대에 입원했는데 메르스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비현상이라서요, 거진 다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들, 딸들이 나가면 옮을까봐 나가지 마세요 하니까 전철도 다 빈칸이고 백화점 빈칸이고 다 빈칸이었는데 딱 끝날 거 같으니까 백화점에 80% 세일하는 데 꽉 찼고 제가 구리 대학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꽉 찼어요. 지금 국장님이 돈을 몇 수십억을 퍼부어도 효과는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9월 달에 추경할 때 관광유통분야에 추경을 낼 의사가 있으신지, 더 추경을. 관광분야에.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광업계가 다 파산위기예요. 그분들이 2억짜리 차를 1억 2,000 대출 받아서 한 달에 400∼600의 할부금을 갚는데 그걸 못 갚고 있었어요, 두 달 동안을. 그러면 그건 마이너스대출을 받아서 그걸 까고 있는데 과연 9월 달부터 관광이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제 말씀은 9월 달 추경할 때도 관광업계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 안 해 주시면 저 가을에 가서 이거 스포츠밸리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 오구환 위원 협박합니다, 제가.

○ 오구환 위원 명심하십시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나 해도 돼요?

○ 위원장 이필구 아니, 조금 이따가요, 아직 한 바퀴 안 돌았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차적으로 본질의 마치는 걸로 하고. 이효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우리 작년에요. 이 상임위 처음 맡으면서 문체국 예산, 문화 관련예산이 2%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5분발언한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 되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500억이 순증이 됐어요, 문체국이. 2015년 본예산이 500억이 순증된 상태였거든요, 2015년 예산이. 지금도 보면 이게 추경을 보면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2%가 되더라고요, 2015년에.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경기도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문체국은 다시 2%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마 전국 조사하면 그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꼴찌였거든요, 경기도 문체국 예산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만 봐도 15조 5,000억이면 2%가 되려면 3,000억이 돼야 되는데 3,000억 안 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하면 18조 8,600이거든요. 그러면 3,600억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들은 실링 배분할 때 우리 국장님이 기조실장한테 끊임없이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문체국 예산이 2%도 안 되는 건 전국 최하고 경기도가 계속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예산이 분배가 되잖아요. 그런 건 예결위에서도 계속 그걸 따질 건데요. 그렇게 따질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하면 지금 경기문화재단으로 이 추경에 의해서 25억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걸 집행을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여기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에 15억,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 10억 해서…….

○ 이효경 위원 25억인데 그러면 여기 내용을 봤더니 문화예술공연 지원예산이 15억인데 시군별 공연축제를 20회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3,500. 128쪽이거든요. 3,500만 원 들여서 20회.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10개소 곱하기, 이거는 8,0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 횟수가 31개 시군에 골고루 가게끔 이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20회와 10개소라고 하는 게 31개 시군에 골고루 다 한 번씩은 영향이 가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20회와 10개소면 봐도 3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31개 시군인데. 그런데 여기에 어느 한 부분 또 중복된다라고 하면 이게 지원이 거의 안 되는 경우죠. 이 계획서 한번, 이게 20회와 3,500만 원과 그다음 10개소와 8,000만 원 이게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어느 시군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직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는지…….

○ 이효경 위원 결정은 안 됐어요?

○ 이효경 위원 어떻게 할 방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공모를 할 것인지…….

○ 이효경 위원 시군 신청 받아서요?

○ 이효경 위원 아직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유동적이고 아직 더 정한 건 없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추가질의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밸리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심도 있게 해 보고 싶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스포츠밸리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5시 10분이니까 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제가 이번 이 추경예산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봤는데요. 사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저희 도가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정책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지원이나 아니면 문화정책과의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나 또한 체육과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이나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이나 메르스 극복 평택시민 어울림한마당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예산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좀 더 논의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기열 위원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국장님 그 문제는 추가질의가 다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도록 하고 목 변경할 것은 목을 변경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아까 김도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번에 추경이 사실 원래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편성을 한 거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가뭄에 대한 것은 거의 없죠?

○ 윤화섭 위원 꼭 그것이 아니고 메르스가 있으면 아까 체육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행사도 있고 이것은 메르스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위로를 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외부 증후군 때문에 고통 받은 것도 문화적인 치유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보면 슬금슬금 끼워 넣은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원래 내용은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했는데 슬금슬금 끼워 넣은 거. 끼워 넣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 곤지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잖아.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슬금슬금 끼워 넣은 건 이번에 다 조정해도 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우리가 급할 때는 특히 우스갯소리로 고속도로에서 서로 요즘 같이 싸울 때 그렇게 바쁘면 어저께 오지 왜 이제 왔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급하면 진즉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이번에 추경도 안 할 것을 하는 건데 계산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몇 달까지 이야기하면서…….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번에 여기 꼭 안 넣어도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계수조정이 쉽잖아요. 여기서 지금 올라온, 메르스나 가뭄 빼놓고는. 중간중간에 끼워 넣은 거 그냥 말 안 할 테니까, 거기서 이번에는 좀…….

○ 윤화섭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 보면 이번에 의회에 배정한 예산이 100억이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케팅 이런 것들이 한 10억 있잖아요?

○ 윤화섭 위원 이 100억이 지금 저희들한테도 조정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아까같이 그런 마음 있으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그 피해를 본 업체들, 관광업체들 진짜 많거든요, 관광산업업체들. 그리고 추가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입에 오르기도 싫지만 4ㆍ16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았고 이번에도 메르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원책은 대개 보면 그것도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관광업계를 지원해도 5억 이상, 세금을 완전히 완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은행에서 다 융자 받을 수 있거든요. 버스도 할부로 샀지만 초창기에는 그것을 팔아도 거의 본값 받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반값을 해도 차가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야기하면 이참에 이 100억 예산을 활용할 때 저희들한테 거의 나와 있는 돈이니까 이거 10억만 달랑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구체적으로 더 많이 우리한테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내용은 알아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 상임위에서 슬금슬금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이런 것 있을 때 상임위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우리 예결위 위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전체로 흐름대로 그냥 보고만 있냐 이 얘기죠.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이번에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있다, 없다만 해요.

○ 윤화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원안대로 가결ㆍ불가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하고자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0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추경안을 심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도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