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이순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순 의원 등 54명이 발의한 것으로 청년은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을 누려야 하나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경제와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취업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사회적 지원체계도 턱없이 부족하여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당연직에 여성분야를 추가하였으며 회의 개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시기를 2016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진웅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70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진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15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7,3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30억 원 등 의회 배정예산 100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50억 6,000만 원 등 186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회 추경은 메르스 가뭄대책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바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지원,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총 1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반영, 융자금 증액 등이 주요 변경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토론 및 표결 없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정대운 위원장님 포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02회 임시회는 9월 8일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