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금일 메르스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두 달 가까이 메르스 확산방지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평택지역에서 최초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136명이 퇴원하고 36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14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도내 확진자 70명 중 34명, 자가격리 등 모니터링 대상자 1만 892명 중 3,055명이 평택시민이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확산에 따라 평택지역 경제사정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르스 사태로 대다수 시민은 집 밖을 나서지 않는 은둔형 생활을 했고 언론에서는 유령도시로 칭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수침체로 지역 상권은 죽어갔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급감에 따라 지역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었으며 서민경제 어려움의 체감 정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평택은 이제 메르스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 안정화를 되찾아가고 있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여파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메르스 대책본부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 이후 15일째 신규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도 메르스는 종식국면에 접어든 듯합니다. 이제 그동안 침체된 서민경제로 크나큰 고통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서야할 때입니다. 도민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상인들에게 활력소가 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지원대책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금일 예산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경제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경제위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과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그리고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 자료요구 좀 하고.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 김영환 위원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지원사업 자체지원 있잖아요? 평택에 얼마, 수원에 얼마, 어떤 사업 이거 세부계획서를 좀 주세요.

○ 김영환 위원 계획서 주시고요. 세부계획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요만 이렇게 슬쩍 바꿔 가는 것 같아서 그 세부적인 내역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주세요.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따복추진지원단장님, 마을기업 온라인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게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추진을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관여를 하나요, 경기도에서?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선정만 해 주고 그게 경기도가 선정해서 올려주면 어떤 온라인과정에 홍보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알아서 행자부에서 하는 건가요?

○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서 MOU를 체결했다는 거죠?

○ 조광주 위원 일단 사실 지금 마케팅이 온라인이 대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특성을 갖다가 과연 그쪽에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G마켓이라든지 온라인 자체 회사에서는 굉장히 수익을 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입점업체들 같은 경우에 유명무실한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의 사실 어떤 성숙한 단계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러한 제품이 그런 데 입점해서 얼마나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사실 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TP에서 온라인마케팅 관련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넘어간 거죠?

○ 조광주 위원 사실 이게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런 거는 내용을 들어가면 일반제품이랑 차이점이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물건 하나 더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을 상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업이 가치실현을 어떻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참여를 시킬 것인가를 사실 고민을 안 하고 단순하게 상품 하나 순간적으로 보이는 것 하나 더 판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지속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온라인이 사실은 전체적인 구조가 온라인마케팅이 됐건 온라인게임이 됐건 온라인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회사 예를 들면 건설회사들이 거의 대기업에서 오더 잡으면 수수료 떼고 하청에 재하청에 계속 이런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도 지금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종사자들은 굉장히 많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정확하게 접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서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관공서고 어디가 됐든. 왜? 이게 이베이코리아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대기업의 온라인 쪽에 들어가는 그런 데들이 다 오더를 갖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 형성되면 오더는 그들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이걸 정말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자기네들은 던져주면 끝이잖아요, 수수료 떼는 식으로. 건설과 똑같이 지금 온라인시장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 그 종사자들이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2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2년짜리 계약직원을 뽑아서 결국은 제일 끝에 있는 일선에는 하청기업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서 사실 개발이라는 게 어디 하나 프로그램 잘못 누르는 순간 그 회사가 도산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자꾸, 나는 이런 박람회도 그렇고 정말 도에서 이런 박람회가 됐든 일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직접 거기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떤 온라인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거의 지금 보면 어떤 장이 벌어지면 대기업이 무조건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기업이 뭐합니까? 그들이 제가 볼 때는 벤더 역할밖에 더 하겠어요? 그 오더 자체가. 그래서 나는 도에서도, 이런 박람회 취지는 좋죠. 지금 이게 작지만 확장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 조광주 위원 어찌 됐든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의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도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좀 보여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흔적이 보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내서 정말 제대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회적기업이 됐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온라인 쪽을 같이 담보해 내는 기술자들이 됐든, 프로그래머. 서로 그런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되도록이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까지 벌어지는 현실처럼 계속 가면 저는 시장이 결국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록 내가 일부분을 지적한 거지만 여기 계신 전체 책임을 지신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고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또 질문하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아직도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았고 한 두 달 돼 가나요, 지금?

○ 고오환 위원 두 달째 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동안 가뭄이다 전체 우리 경제실 일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전체 경제실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하는 게 있어요, 39억. 그중에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고 여기 27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담당자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고오환 위원 네, 담당과장.

○ 고오환 위원 이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솔직하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우리 막대한 예산이 국비ㆍ도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이 70~80%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환경개선보다 더 시급한 게 전통시장에 손님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작은 돈이라도 그런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저게 아니라도 중요한 것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가고 싶어도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우리가 구리시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구리시장도 상당히 협소하고 접근성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구리시장이 잘된다고 그래요. 잘되는 이유를 보니까 바로 시장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잘 소통해 가지고 그걸 저걸로 만들었어요, 주차시설을.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성 있고 차를 댈 데가 있으니까 대형슈퍼마켓 가는 식으로 가서 저렴한 농산물들을 사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일산도 그렇고 내가 사는 지역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접근성이 나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자꾸 이런 것 해 봐야 손님이 안 가는데 되겠습니까? 이런 돈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차를 주차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을 아예 문 닫지 않으려면. 그런데 냉장고 하나 갈아주고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오환 위원 네, 그러세요.

○ 고오환 위원 실장님, 내가 이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멀리 생각하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방법은 접근성, 주차장 확보해 주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화장하듯이 그냥 한쪽만 화장하고 마니까 이게 끝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이거 그냥 27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거 가서 뭐 이렇게 몇 집 해 줘서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 고오환 위원 지극히 홍보적인 얘기고 이런 예산을 나는 제대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전통시장마다 손님들이 떨어지는 이유를, 이때까지 국가가 집행한 돈만 해도 충분히 하고 남았어요. 예산을 이렇게 자꾸 쪼개서 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 고오환 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모아 가야지 일회용으로 이건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 김영환 위원 답변자료 좀 이리로 가져오세요. 세부내역 좀 주라고. 아직도 안 줬어요.

(「세부내역 이거 바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오환 위원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1분 더 쓰세요.

○ 고오환 위원 시계도 안 보이고 하여간 여기 딱 앉으면 하나도 안 보이네. 사각지대네.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 지원 하면서 5억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거 개발하면 서울도 하는 거 아니에요?

○ 고오환 위원 우리 경기도가 하면, 과학진흥원에서 하면 서울 같은 데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다 이거 할 거 아니에요?

○ 고오환 위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경기도도 하고 서울시도 하고, 이거는 국가 중앙에서 핵심 어디를 잡아줘서 예산을 그리 몰아줘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이거 선점해 가지고 특허권을 낼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돈 5억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없잖아요.

○ 고오환 위원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우리도 5억씩, 5억 가지고 뭐합니까?

○ 고오환 위원 이것도 중앙정부하고…….

○ 고오환 위원 서울시가 또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메르스 치료제 개발지역으로 우리 경기도가 선점을 하면 좋죠. 본 위원은 이게 여기도 돈 예산 들어가고 다른 타 광역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비생산적이다.

○ 고오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자료요청 드리는데요. 저희 여기 세입ㆍ세출설명서 보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싶은 게 몇 개소 몇 개소 할 때 그 개소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 있죠. 그 몇 개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소 몇 개소 쓰여 있고 한 거 그다음에 금액 관련 부분 해 가지고 20개 사가 선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안 됐으면 그 20개 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몇 개소가 결정이 돼 있다면 아까 제가 자료요청할 때 이렇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래 가지고 쭉 나온 것처럼 자료를 다 오픈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오늘 예산심사 해야 되는데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 보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비 산출내역 있죠?

○ 김준현 위원 거기 보면 총 39억 신청하셨는데, 올리셨는데 그 사업비 산출내역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준현 위원 다음에 54페이지 4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내역을,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김영환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 뭐예요?

○ 김영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지금 뭐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메르스 피해에 대한 경제실, 경기도 경제를 총괄하는 그런 의미의 메르스 피해 후속 추경이 돼야 되겠죠?

○ 김영환 위원 그게 맞죠? 아까 현대화사업도 얘기하고 막 그러시던데 그건 본예산이죠. 지금 언제 짓고, 무슨 메르스 피해 추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국가가 추경할 때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재난. 이걸 재난상황에 넣는다고 해서 지금 추경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종의 경기도 재난사태가 발생한 거죠, 메르스와 가뭄. 메르스 같은 경우도 경기도 전역에 경제 여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에 담긴 게 메르스 피해 후속 추경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건 본예산에 넣어야 될 사업들을 그냥 넣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추경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제 문화센터 짓고 지금 LED 바꾼다고 해서 이게 피해대책이냐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말 제가 추경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드리겠습니다. 경기신보 지금 나와 있죠? 제가 오늘 출석을 시켰어요. 이민우 이사님 잠깐만 자리에 좀 와주세요.

○ 김영환 위원 마이크 켜시고 다시 한 번 본인…….

○ 김영환 위원 이사님,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메르스 자금이라고 해서 총 700억 자금 지원해 줬죠?

○ 김영환 위원 770억. 중소기업이 얼마예요?

○ 김영환 위원 소상공인?

○ 김영환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추경예산안 의견 온 거 있어요? 출연금에 대해서.

○ 김영환 위원 5년 전이죠. 4년 전인가. 2,000억 한번 경기도에서 공문까지 보내서 대위변제 일어나면 하겠다. 대위변제 나오면 책임지겠다 해서 2,000억 한번 해 준 적 있죠?

○ 김영환 위원 지금 대위변제 발생하고 있죠?

○ 김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얘기하신 적 있어요?

○ 김영환 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가장 빠른 거는요, 돈입니다, 돈. 가장 빠른 거는 돈이에요. 왜? 한 달 만에 소진돼 버립니다, 저기는. 지금 가장 피해 받은,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여기 담긴 예산 있잖아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차보전해 주고요, 0%대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빠른 추경입니다. 그냥 15일 만에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피해 딱딱딱 상황들 봐서 정리해 주고 진짜 받을 사람 정리를 해 주면 그게 진짜 추경이 되는 거죠. 민생안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돈이 운전자금으로, 투자자금으로 계속 돌면서 일자리 창출을 할 것 아닙니까, 또. 금세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이 770억 해 주고 경기신보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지 아세요, 실장님? 중기자본도 마찬가지일 텐데 현장에서요, 이 대위변제에 대한 어느 얘기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조건 완화시켰어요. 매출의 2분의 1 떨어지고 조건 완화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무서워서, 대위변제가 무서워서 기존 기업들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정량적인 평가. 그럼 어떤 기업들이 받아가겠습니까? 피해기업들 받아가겠어요? 소상공인들은 지금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대위변제 분명히, 지금 받아간 대위변제들이요? 10% 이상 될 겁니다, 소상공인들 쪽에서. 그럼 70억은 해 줘야지. 이게 정답 아니에요, 이게?

중기자금 작년에 330억 마이너스 됐죠? 경기신보, 의회에서 100억 올려준 것 빼놓고는 3년 전인가요? 한 번도 출연금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군 출연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경기도가 안 넣어주는데 시군이 왜, 벌써 그 얘기 돌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안 넣어주는데 왜 시군에서 넣어 주냐. 지금 사실은 그 추경 자금만 딱 넣어주면 시군한테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특례보증 추경 넣어서 더 모아라.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보세요, 들어온 거. 성립전은 그렇다 치고요. 제가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 진짜 필요한 것들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이건 필요합니다. 간판 바꿔주고 홍보 바꿔주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창업지원은 본예산에 담아야 돼요. 야시장? 이것도 본예산에 담아야 돼요. 우수박람회? 이것도 본예산에 담아야 돼요. 자체지원 40억 이것도 본예산에 담아야 돼요. 언제 이거 짓고 언제 메르스 피해대책입니까, 이게? 이거 안 돼요. LED 바꾼다고 메르스 후속대책이 아니죠. 그리고 경기도 전역에 지금 그 여파가 생겼잖습니까. 평택, 좋습니다. 지원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걸로 지원해 줘야 돼요. 시설현대화. 상인회 사무실 건립이 지특사업이지만, 지특사업이죠. 여기 경기도가 올려서 기재부가 오케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추경 시기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자치단체보조금이잖아요. 수원 지동 시장 전기시설 보수가 어떻게, 이게 이렇게 지특사업으로 되나요? 퀘스천 하나. 누구 거예요, 전기시설을 보수해 주면, 이게? 안쪽까지 들어갑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 곳곳에 전기시설 들어가는 거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거 안 돼요. 아마 이거 좀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무지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수원은 돼요, 수원은. 그런데 경기도가 지특사업으로는 안 될 겁니다. 구매상담, 이거는 어거지로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 LPG는 국비사업이니까 들어온 거고요. 치료물질, 이거 메르스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차후 감염병 대비.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미…….

○ 김영환 위원 이런 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그만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중앙정부 믿다가 지금 정말 완전히 경기도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FTA활용지원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본예산에 담아야 돼요. 기술학교? 그냥 어거지로 어거지로 어거지로 어거지로 이건 맞춰줍시다. 제 개인적인 생각. 어거지로 그냥.

그런데 저는 이번 추경 보면서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잘해주실 거라 믿지만 정말 긴급하게 돈의 의미가 한 두세 달 안에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걸로 추경이 돼야 이게 진짜 추경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같이 심도 있게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 조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주 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자료로 좀 빨리 주시고요. 개소나 어떤 게 정해진 건 정해진 걸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접수나 공모나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네모 칸에 보면 평택시 일자리정책과 2만 7,168, 수원시 경제정책과 7,225라는 게 있어요. 이거 공문 사본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문이 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도에서 무슨 공문이 갔을 겁니다. 이 공문이 오기 전에 도에서 발송한 공문을 복사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다음 질의, 방성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같이 자료 공통으로 해서 전체 예산정책담당관 직속은 이 자료 보고 질문할게요. 거기 6페이지에 보면 경제위원회 이번 자체재원사업 분석의견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중에 경제위가 7개 사업에 96억 정도 자체재원사업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수출제조기업 현장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 창업지원 그거하고 맨 끝에 2개, 메르스 피해기업 통상업무 지원 민간위탁금 이게 경경련에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거죠?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 다음에 기술학교 실습관 증축 이게 경기기술학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메르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도 그렇고 경경련 것에 왜 메르스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 방성환 위원 그게 메르스 때문에 교육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이거는 메르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이건 아까 지적하셨으니까 세세하게, 이걸 굳이 억지로 자꾸 메르스 메르스에 맞추다 보니까 무리수가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쿨하게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급한데 추경 상반기에 안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게 낫잖아요? 그런데 자꾸 메르스에 갖다 넣으니까 설명이 옹색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예결위 때도 또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초적인 질문은 지금 저기가 메르스하고 가뭄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번이. 그러면 자체재원사업에 가뭄에 대한 건 없어요? 가뭄이 다하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관련된 사업도 아닌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그 두 번째 사업 있잖아요?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출연금 이건 중기센터에 39억의 출연금이 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중에 경영환경개선사업이 27억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와 이렇게 하려면 경영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야시장사업 이게 거의 한 39억 정도가 나가는데 피해를 본 지역, 피해를 본 업종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피해도 안 봤는데, 아주 장사도 잘 되고 있는 데가 억지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거 심사하고 뭐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 없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보고 뭐 귀찮거나 안 하려는 사람 이렇게 피해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지역별, 업종별, 실장님, 메르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 다섯 개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아주 치밀한 기준이 있죠?

○ 방성환 위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39억 들어가는 거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행감 때 한번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선정이 됐고,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 편차도 있을 거고 업종별 편차가 있고 업종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외식업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분포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있는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지원 이게 평택하고 수원지역에 돼 있는 거고 자료요구 중에 확충 지원 세부계획이 있어요. 그 중에 평택에 관한 거는 복지문화센터를 4개 시장에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이거 자료 주신 거에?

○ 방성환 위원 그럼 이 복지문화센터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고 이게 메르스 대책으로 선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평택이잖아요. 전통시장 내 기반시설 확충인데 안 와 닿아서 그래요. 복지문화센터하고 메르스 피해 그걸 극복, 전통시장 이 부분하고 복지문화센터 고객센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지금 거의 40억, 시군하고 매칭하고 하면 한 80억 정도 사업이에요. 이거 이유가 있는가 해서.

○ 방성환 위원 왜냐하면 실장님,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택이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으면 우선으로 지원해 줘야 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고객센터를 지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돈 때문에 다른 데를 우선 못 쓸 수도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사무실 유지를 운영에 대한 지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상인연합회가 있으면 그분들의 어떤 사무실하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여직원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의문점이 드는 게 시장이 얼마나 넓을 텐데 거기에 복합센터 하나 있다고 고객들이 그걸 얼마나 더 가겠어요? 차라리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을 위한 시설을, 그러니까 그런 시설까지 겸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는 어느 전통시장에 가도 하여튼 굉장히 숙원사업이에요. 이런 센터 해 달라, 사무실 해 달라. 이것도 메르스로 인해서 같이 묻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45초니까. 좀 쓴 소리 한마디 할게요. 자체재원사업 이렇게 할 때 메르스에 대한 분석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경제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7개 품목을 선정할 때 경제실 자체의 노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위탁, 시군 지원 이렇잖아요. 스스로 발굴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메르스와 연관관계도 적고 기존에 그냥 하려고 그러는 거 이번 기회에 끼워넣고 이런 부분에 대한 쓴 소리니까요,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하고 많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또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돼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건 사실인데 제가 만약에 그 사업주라고 하면 제가 있는 시장에 기존에 있었으면 좋겠던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는 것도 좋겠지만 당장에 내가 임대료 못 냈던 거 그리고 월 정기적으로 들어왔던 수입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메꿀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당장에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뭔가 정책이 필요한 거지 그런 외형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내 지금 수입에 도움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소비자 중심의 정책들이 사실은 더 많이 이 추경에 담아졌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쪽에서 쓸 수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메르스 때문에 사실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소득이 높은 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더 많았다고 하면 저소득층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줘서 단기간 내에 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들을 이용하게 한다고 하면 현금이 돌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이 개별상가에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본예산으로 담아서 이게 단기간에 어떤 수익이 개별적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고 하는 예상치만 있는 사업들이 여기 주로 담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개별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걸로 조금 변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택이랑 수원이 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할 거고 어떻게든지 평택이나 수원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택ㆍ수원이 언론에 집중이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받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기도의 다른 조그마한 시도들도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마저도 평택ㆍ수원만 집중하고 그런 시군구에 대한 관심들이 없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전부 평택하고 수원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그런 수요들을 어떻게 창출했기에 평택하고 수원만 이렇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 김보라 위원 제가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안성에 살잖아요. 지금 보면 안성이 18만이거든요. 확진자가 5명이 나오고 격리자 이렇게 해서 500명이에요. 그런데 수원이 117만 명이에요. 그런데 확진자가 5명이고 격리자는 468명이었어요. 물론 수원에 병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병원 주변의 이런 상가들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경제규모가 큰 대도시에서의 피해하고 경제규모가 작지 않은 소도시에서의 피해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마저도 그렇게 계속 평택ㆍ수원, 평택ㆍ수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수요들을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사실은 추경에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누구나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언론에 보도된 것 그리고 자기 눈으로 들었던 것만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나, 준비가 너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 시군들에게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치료물질 개발과 관련돼서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치료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저희가 민간이 관심을 안 갖고 국가도 관심을 안 가졌을 때 3~4년 전부터 우리가 이걸 위해서 경기도에 또 제약회사도 많고 하니까 뭘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예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일반예산에 넣었어야죠. 그런데 그동안 계속 경제실에서 올라왔던 그 기술개발사업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편성도 안 해 줬던 경기도가 이제 와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기존에 개발했던 물질 중에서 유효성이 높은 게 발견됐다, 특허출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녹십자하고 서울대학하고 같이 연구개발하겠다. 삼성병원도 연구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지금 뒷북치면서 경기도가 굳이 이 치료제 개발을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본예산에 제약회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 차근차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게 있다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민간하고 지방정부가 경쟁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메르스 하지 말고 민간인들이 사실은 이게 상품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부분을 해줘야 그게 지방정부가 할 일이지 민간에서 메르스 관련돼서 정말 이제는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으니까 이미 이렇게 인지하고 그냥 산업자본들이 뛰어들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지방정부가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막강한 자금력과 신속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기 경험들을 가지고 할 건데 이 공공이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이 할 거하고 공공이 해야 될 거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거, 지방정부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분명한…….

○ 김보라 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연구와 관련된 계획과 그리고 메르스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저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 저쪽 양보? 그러면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2페이지 FTA활용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1억 8,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주요한 내용을 보니까 FTA센터 확장이전입니다. FTA센터 확장이전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초 올해 계획, 일반회계에 반영에 안 됐었나요, 올해 예산 짤 때?

○ 김준현 위원 이게 국비매칭이 아니잖아요. 도비 100%인데 무슨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FTA센터를 확장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이것과 메르스 피해 추경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58페이지 메르스 피해기업 전시 및 구매상담 지원, 지금 우리 최현덕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메르스 피해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꺼린다 이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한다면 지금 58페이지에 이 1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현 위원 아니, 다른 업무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G-FAIR KOREA 내 피해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및 구매상담 진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시회 참가와 구매상담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현 위원 물론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FTA활용지원사업 플러스 해 가지고 실제로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1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 이 금액 자체가 저는 오히려 과소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지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예산이 크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54페이지 메르스 극복 지원사업 4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네.

○ 김준현 위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김준현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메르스 피해지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죠?

○ 김준현 위원 그중에서 추경 대상지역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평택을 제외한 나머지에서의 이런 수출제조기업 현장인력양성 및 뷰티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평택에서 요구사항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겠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도에서는, 좋습니다. 평택에서 이러한 요청이 올라왔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이 내용을 아까 말씀, 15개 피해 시군에다가 공문을 통해 가지고라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메르스 극복 지원사업을 할 테니 올리시라는 내용들을 전달했나요?

○ 김준현 위원 왜 안 하셨죠?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안산하고 비교하시는데 이건 안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산 1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었고 그리고 국가적인 큰 재난이었던 거고. 메르스 피해도 물론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큰 재난이지만 피해지역이 한 군데만이 아니잖아요. 물론 평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게 피해를 입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15개 아까 시군이라 그랬잖아요, 대상이. 그럼 나머지 14개 시군, 평택을 제외한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적 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준현 위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김능식 센터장님한테, 아니지, 평택이 아니라 나머지 14개 시군에 대한 요구사항을 올리라고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 김준현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8페이지 메르스 피해기업 전시회 및 구매상담 지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아까 FTA 사업과 연계해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러니까 지역들의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들이 정확하게 조사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어려웠을 거고. 그런데 메르스 피해기업이 실제로 접수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시군별로 일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판로개척, 여기 나와 있죠. 잘 써 있네요. 구매상담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증액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요청한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 메르스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게 좀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것보다는 15개 시군에 함께 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대리,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언급을 했는데 메르스 치료물질에 대한 언급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제적인 질환이잖아요, 메르스라는 게. 그러면 1차적 대응은 WHO가 해야 될 사업, 프로젝트죠, 어떻게 보면.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동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지역에서 시작이 되는 원인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WHO가 대응을 하든 어떻게 해서 국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과제가 있는 숙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내로 들어왔으면 국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문제고. 실제로 치료물질을 개발한다는 게 5억, 15억 투자한다고 해서 치료물질이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게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대응해야 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고 지방정부가 이것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액수거든요, 여기 사업 프로젝트 자체가. 그러면 이것이 현실화될 수도 없는데, 이게 그야말로 생색내기식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고 특정 연구소나 이런 데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를테면 페이퍼예산으로 전락되는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을?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스퇴르연구소장님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프로젝트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책임주체가 이게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치료물질을 개발한다는 게 물론 모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치료물질을 개발하고 제품으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예산과 실험적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전 단계까지만 활용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그런 기관들이 이미 다른 성과물들을 많이 내놨어야 되거든요. 신약이나 신물질을 개발한다는 게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충분히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확답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이 전체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그것을 실험적이지만 해 볼 것이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메르스 피해와 관련된 전통시장 지원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6∼7개 시장 이런 게 다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장소가 지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파악돼 있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그게 없는데.

○ 서영석 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다는……. 15개를…….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5개 지역에 한해서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전체 31개 시군이 아니고 피해지역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피해지역에 대한 도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야시장이나 창업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프로젝트를 이미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 이런 거네요?

○ 서영석 위원 지금 시군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구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풀예산처럼 세워서 공모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 서영석 위원 야시장이라는 게 그럼 전통시장에 이를테면 별도의…….

○ 서영석 위원 저녁 늦게?

○ 서영석 위원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홍석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발병하고 나서 거의 종료가 다 돼 가는 시점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도 당장에 상인들의 매출과 관계되는 일이 좀 일어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 홍석우 위원 메르스 발생하고 나서 평택이나 수원에 재래시장을 혹시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홍석우 위원 네.

○ 홍석우 위원 여러 번 가봤습니까? 상인들하고 많이 접촉하셨어요?

○ 홍석우 위원 혼자만 가서 사셨어요, 아니면 같이 가서 사셨어요? 직원들하고.

○ 홍석우 위원 모든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래시장에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개시도 못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가게 임대료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초전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통시장 상품권도 얘기하셨는데 공무원들을 동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참에 공무원들께서 힘드시더라도 가족들을 전부 동원해서라도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렇게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을 좀 방문하셔 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것도 이게 예산안 40억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제정책 살리기 위해서 평택이나 수원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일단은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재래시장을 좀 자주 방문하고 물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 홍석우 위원 이번 추경에 저기가 빠진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전통시장 문화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문화활성화, 문화공연사업, 활성화 문화공연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구매할 수 있게끔 꺼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볼거리를 갖다가.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문화복지센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공돼 가지고 할 때까지는 수년의, 한참 동안의 텀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었던 겁니까?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출연금 사업에 보니까 39억을 만들었는데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보니까 900개 점포에 300만 원씩 해 가지고 27억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가 보니까 점포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홍보물 제작지원 같은 거는 최대 200만 원까지고 광고비도 200만 원까지고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5개 간판교체 등 해 갖고 최대 500만 원까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900개 업체보다 더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20%까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출을 잘못한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공급가격의 80%, 자부담 20% 하라는 얘기죠. 그죠?

○ 홍석우 위원 이번에 보니까 메르스 피해 때문에 이런 추경을 세우는 마당인데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좀 더 피부에 와 닿게끔 하려면 자부담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딱 20%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10%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검토한 내용을 갖다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경기우수시장박람회도 그렇고 청년상인 창업지원도 그렇고 보니까 전부 다 메르스 발병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이 사업 자체가.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타이틀 자체는 메르스 발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그래 가지고 야시장사업이라든지 우수시장박람회라든지 청년상인 창업지원 쪽을 갖다가 전부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것인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게 메르스 발병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다른 지역도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메르스 발병지역으로 한정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청년상인 창업지원 같은 경우 한 점포당 2,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게끔 돼 있네요?

○ 홍석우 위원 그렇죠? 이건 전수조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 홍석우 위원 이 사업도 메르스 발병지역으로 한정을 하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이걸 갖다가 경기도 전체 시장으로 공모사업을 돌려 가지고 공모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어요?

○ 홍석우 위원 하겠죠? 그다음에 야시장사업도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야시장사업하고 청년상인 창업지원도 경기도 전체 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수원이나 평택지역에는 목적사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 홍석우 위원 목적사업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또 이런 부가적인 사업 정도는 메르스 발병지역이 아니라도 좀 어려운 해당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군 쪽으로 공문 돌려 가지고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끔 공모해 달라는 공고를 해 달라는 얘기죠.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진짜 이 메르스 발생 이후에 경기도가 뭔가 뜻을 모아서 열심히 뛰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많이 경청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구리시도 메르스 발생이 됐는데 이동화 위원장님께서 메르스 발생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실제로 구리시를 보면 확진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이 자료는 아마 아시겠지만 메르스 통합관리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주민등록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말 평택시가 확진자라든가 어떤 모니터 대상자의 숫자로 볼 때 굉장히 지역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리시도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지만 33.3㎢밖에 안 되다 보니까 두 군데 병원에서, 확진자가 입원하고 있던 곳 그 다음에 또 내과치료를 받았던 곳으로 두 번 이동하면서 두 군데 병원이 건물이 봉쇄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척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고 지금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제1부지사님, 제2부지사님 다 다녀가셨고 우리 남경필 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직접 초등학교 현장 와 가지고 확인해 주셨고 특별히 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윤종일 대표이사님은 직원들 30여 명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구리전통시장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조사하고 분석하고 향후 구리 전통시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초자료들을 만들면서 장보기도 함께 하고 다녔었는데 아주 많은 인원들이 중기센터 옷 입고 다니니까 분위기가 아주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은 거는 그날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대회를 하기로. 그래서 전통시장 구리시장의 좋은 장점을 경기도의 다른 전통시장에 보급을 하고 또 다른 데 잘하고 있는 거는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오는 것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부지사님도 사실 구리 오셔 가지고 전통시장 다니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시설현대화 관련해 가지고 저랑 함께 약속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구체적으로 예산을 못 만든 게 좀 아쉬워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내고 평택시하고 수원시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온 걸 보니까 나름대로 협조가 잘 된 것 같아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님이 구 매탄시장 방문 시에 상인이 건의사항 했던 것을 수원시에서 또 공문을 올려 가지고 예산확보가 된 것을 보고 구리시도 그때 부지사님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공문이 안 와서 그런가보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구리전통시장도 지금 아케이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꼈지만 전통시장이 좀 더 많은 분들을 흡입하려면 이런 현대화시설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으로만 가지 않고 필요하다면 경기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5 대 5가 됐든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눠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현대화시설하는 거, 아케이드 사업하는 거 밀어붙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구리시에서도 적극적인 예산준비가 되어 있으니 같이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중기센터에서 공모로 나와 가지고 7월 1일부터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리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 참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는 곳에서 간판을 바꾸고 간판 바꾸는 것 때문에 건너편 간판가게에다가 또 그 옆에 간판가게에다가 경쟁 붙여 가지고 얼마에 할 수 있냐 해 가지고 얼마에 한다 그러면 내가 20% 내고 80%는 도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다 이래 가지고는 붙여주다 보니까 간판가게끼리도 경쟁을 하면서 가격조정을 하고 또 돈 번 간판가게가 나름대로 자기네도 어디 가서 밥을 먹든 뭐를 먹든 이렇게 연계적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메르스 발생지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공모사업 떴을 때 메르스 피해지역이라고, 발생지역이라고 이렇게 못박았는데 경기도에는 지금 10개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10개 지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메르스 추경인 만큼 메르스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추경을 진행하는 모습 가져주고 또 이런 사례들이 좋다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 편성을 해서 경기도에 다른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더 확장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메르스 지역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 개선점들을 감안해서 메르스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을 포함하는 것은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추경인데 실제로 메르스 확진자가 나타난 병원, 그 병원이 봉쇄되면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 지원책은 없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서, 그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실 때 중앙부처에서 법을 어떻게 하든가 시행령을 바꾸든가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봉쇄된 건물 안의 소상공인들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지만 중앙부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로 부처 간에 이해가 안 맞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지사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메르스 추경 때 우리 소상공인들 봉쇄된 데 알아 보니까 몇 군데고 대충 손해가 이 정도 발생됐는데 중앙정부가 법으로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하지 못하는 거 일단 경기도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법 위반이라 그럴까봐 지금 걱정되나본데 근거가 없다 그러면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경기도가 우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국가에서 책임 못 지는 거 경기도도 지방정부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음 회기에 혹시라도 제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례 준비를 하면 상위법 운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기도의 소상공인들, 피해 받은 메르스 피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늘 몇 꼭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안승남 위원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경 올라온 게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계세요, 빠진 것으로 알고 계세요?

○ 안승남 위원 논의가 아니라 정부에서 올라온 것은 소상공인들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이 없어요. 안 세워놨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조금 이따가 알려주세요.

○ 안승남 위원 중앙정부에서 추경 올렸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 봉쇄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이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메르스 관련된 피해 부분이 중앙정부가 방치한 부분이 너무 큽니다. 지금 우리 추경하는 중에도 중앙에서 예산 내려온 게 얼마나 되죠?

○ 안승남 위원 지금 국비로 메르스 추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소관 상임위가 됐든 우리 경기도 예산 내려온 게 중앙정부 분이 얼마나 돼요?

○ 안승남 위원 아니죠?

○ 안승남 위원 지금 우리가 메르스 추경하는 게 중앙정부가 돈 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안승남 위원 바로 그래서 일단 저희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함께 메르스와 관련해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정말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하나 좀……. 어쨌든 이번 추경이 메르스 대상지역에 중심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르스 지역이 아니지만 그 여파는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메르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면 메르스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자에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뷰티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기술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 정말 우리가 메르스 예산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택이나 화성이나 다 이렇게 있지만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물류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물류사업이?

○ 송한준 위원 어려움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르스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예산을 다 뒤집어엎어 가지고 한꺼번에 한 축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김영환 위원님의 이야기에 동의를 해요. 실질적으로 신보에 어떤 예산을 줘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피부로 딱 와 닿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일 수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대상지역이 아닌 부분도 우리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메르스 치료에 대한, 과학기술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꼭해야 됩니까?

○ 송한준 위원 꼭 해야 돼요?

○ 송한준 위원 저는 지금 여기서 옛날 과거의 자료를 가져오라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과거에 조류독감인가요?

○ 송한준 위원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구제역.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질병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하기는 여건이 어렵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인 치료제를 만드는 것보다 경기도에 많은 중소기업과 학교가 있으니까 그들과 연결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얻어내고 그런 것을 고민해 봐라.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예산들이 계속 비축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있고 그랬지만 과거의 우리 과학기술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 5억 가지고 파스퇴르나 아주대나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는 저는 정말 이거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5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접때 한 것은 어떻게 다 됐어요?

○ 송한준 위원 구제역에 대해서 약제까지 다 만들었어요?

○ 송한준 위원 결과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 송한준 위원 안 보려고 그랬는데 봐야 되겠네.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메르스라고 딱 찍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대한 예산보다 다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그림을 좀 크게 그려 가지고 실질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우리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신보에 770억 내려갔나요, 작년에?

(「30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0억?

(「보증지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증지원해 줬다 이거죠?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해 줄 때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대출해 주는 것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나요?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평가에 대해서.

○ 송한준 위원 10점을 낮춰서 50점이 됐다는 말이에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기도 31개 시군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담당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어요?

○ 송한준 위원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중기센터나 신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그 중소기업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했습니까?

○ 송한준 위원 아니, 메르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대상자잖아요.

○ 송한준 위원 물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요구를 안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안 됐어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이거 평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도민들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됐을 때 어려워서 사실은 요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세월호 문제 또 그리고 메르스 문제 이런 경우에. 그런데 10점을 낮췄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폭적인 어떤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물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그냥 두 달 사이에 폭삭 망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는 또 대상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해 줄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집행부랑 도의회에서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었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 옳은 거지만 무슨 어디에 뭘 짓는다 그리고 경영환경개선사업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안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 추가질의가 들어왔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다시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아까 구조적인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메르스 특별경영자금 신청내역입니다, 이게 경기신보에서 받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지원 요건을 아무리 완화해 봐야 여기서 무슨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하든 5분의 3을 한 5분의 4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하냐? 출연금을 주고 대위변제 나도 우리가 책임진다. 특별경영안정자금 보증해 줘라. 여기 100%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직원들이 평가를 쭉 하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신청을 다 받을 거며 여기서 미리 안 자른다고요. 신청 오는 사람을 다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르기 시작해요. 신청대상부터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평가 들어갑니다. 그럼 평가 들어가면 1등에서 10등까지 있어요. 그러면 어디 줘야 되겠습니까? 1~2등 줘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메르스 피해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이 이 메르스 여파로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받아야 되는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실에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10%는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470억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0~70억은 넣어줘야 현장에서 안 고릅니다. 정말 메르스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 간 기업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이게 특별안정자금이 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저는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담하는지. 여기 수많은 민원들이 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는데. 경기신보 지금 출연금 안 주는 덕에 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금융도, 금융이 일자리정책관님이세요? 법령 고쳐야 돼요. 왜 신보, 기보 우리 보증시장이 한 65%, 70% 정도 되고 지역 신용보증이 30%인데 이게 금융기관 의무출연 받은 것은 이건 정말 쥐꼬리만큼 주고. 이건 정책관님이 해결하시고요, 일단 그쪽은. 그리고 이거는 경제실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 김영환 위원 중기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예 이차보전해 주고 1%짜리 다시 한 번 2,000억 날리자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돌죠. 아까 우리 안승남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아니 돈이 돌아야 돈을 쓰죠. 간판 바꿔야 간판집이 살고 자재를 사야 자재 파는 집이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실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딱 1분 50초, 1분씩 쓰겠습니다. 파스퇴르 뺍시다. 왜냐하면 30억씩 줬잖아요. 저는 이 기회에 파스퇴르가 사회공헌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5억을 내놔야죠, 이 기회에. 이런 때에 삼성이 1조 원 내놔야 되고요, 추경에, 사실은 중앙정부에. 피해지역에는 1,000억씩 내놔야 돼요. 그래야 공헌이죠. 그런데 말 한 마디로 사과하고 끝납니까? 삼성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택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쏴줘야 돼요, 삼성이. 지금 그 일 해야 돼요. 수원에다가 쏴줘야 되고. 그 책임이 나중에 정말 대한민국이 키워준, 대한민국 국민들이 키워준 삼성이 해야될 일은 거기에 있어요. 파스퇴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이제까지 3년간, 아니 몇 년간, 10년 간? 30억씩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금 바이러스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보탬을 줘야죠. 만약에 감염병 예방 신약을 한다면, 후보물질 개발한다면 공공기관을 줘야 됩니다, 이걸.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참여기업들 유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이번 기회에 파스퇴르는 5억 플러스 알파, 알파부분은 파스퇴르 몫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문 봤는데요. 제가 정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구리에 우리 1부지사님 왔다 가셨어요. 현장 건의사항 들으셨죠? 그런데 수원 영통에는 가셨어요, 구 매탄시장. 거기는 가셨는데 거기는 올라왔고 구리는 안 올라왔어요. 왜 안 올라왔을까요? 왜 안 올라왔겠습니까? 우리 1부지사님 다른 생각 계시잖아요. 집도 옮기셨잖아요, 그쪽 지역으로. 이거 오해받습니다. 이렇게 예산 처리하면 정말 오해받아요. 동네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명함 나눠주시고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달랑 이렇게 LED 교체사업을 올리면 구리 방문한 데 다 올리라고 그렇게 하셔야죠. 부지사님이 다 책임지시는 게 맞죠. 이건 너무나 보여요.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에게 예산안 조정결과 증액 및 신규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위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편성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경제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메르스 극복 및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사투를 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경제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경제위 소관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