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기획관 심경섭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군관협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신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달 15일 자로 발령을 받은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인사를 드려야 하나 사전에 예정된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북한과 휴전선을 접하고 있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위를 위해 대한민국 육해공군 전력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전국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수많은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위치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을 감안하여 군관협력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군사격장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식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백일인 한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은 전북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일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규제 현황 그리고 군사시설 및 주요 갈등 발생 사격장 현황 순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조직 및 인력은 2팀 11명이며 군관협력팀과 한미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관협력팀에서는 경기도와 3군 사령부 간의 정책협의회 운영, 군관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과 군장병 위문공연 등과 위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축소ㆍ완화 등 한국군과의 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력팀에서는 한미협력협의회 운영,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와 주한미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 문화체험 등 한미친선ㆍ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8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한국군과 관련된 군관협력 추진 예산은 11억 1,400만 원이며 한미우호협력 예산은 7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으로는 군장병 위문공연 5억 6,000만 원, 민군정책팀 운영지원 3억 5,000만 원, 한미친선ㆍ교류협력 5억 원 그리고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규제 현황입니다. 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382㎢로 전국 6,009㎢의 39.6%입니다. 경기도 전체면적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23%로 경기북부는 44.7%가, 경기남부는 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가 동의하는 주택증축, 농업용시설, 공공시설 이외의 개발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가 동의할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군사시설 및 주요 갈등 발생 사격장 현황입니다. 경기도 내 군사시설은 사격장과 사격이 가능한 훈련장을 포함하여 총 117개소이며 군비행장은 25개소, 여단급 이상은 60개 부대가, 대대급은 661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주한미군은 1만 8,0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2만 8,500명 주한미군 병력의 63%입니다. 도내 총 117개의 사격장 중 1㎢가 넘는 대형사격장은 12개소 있으며 경기북부에는 9개 시군 93개소, 경기남부지역에는 13개 시군 24개소입니다. 현재 주민과 갈등이 있는 도내 주요사격장은 4개소로 포천의 영평사격장과 승진훈련장, 양평의 신애리사격장, 가평 거접사격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격장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먼저 포천 영평사격장입니다. 영평사격장은 주한미군이 1954년부터 소파 규정에 의거 훈련장 부지를 공여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로드리게스훈련장이고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의 관리는 미8군 사령부에서 하고 있으며 주로 미2사단에서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내용은 포병, 전차, 헬기 등의 사격과 장갑차의 기동훈련 및 분소대 전투사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사례 및 지역동향은 작년 11월 21일 야미리의 한 사무실에 도비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같은 달 인근 4개 면 50여 명의 주민대책위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도비탄이 영북면 소회산리와 영중면 야미리에 피해가 발생하자 대책위에서는 3회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포천시의회에서는 피해보상촉구특위가 결성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행정2부지사 주관의 한미협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3회에 걸쳐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금년 3월 28일 날 105㎜ 대전차 포탄의 도비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미8군 사령관에게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사격훈련에 대한 안전조치와 신속한 보상대책 및 사과 그리고 야간 사격금지를 요청하였으며 국방부장관에게는 신속한 피해보상과 인근지역의 토지수용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105㎜ 화기는 원인규명 시까지 사격을 금하고 있으며 22시 이후 야간사격 포사격은 미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연구원 단기정책과제로 주민 요구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을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9월 첫째 주 영평사격장 오픈하우스 행사에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한미협력협의회 대책 논의 및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포천 승진훈련장입니다. 승진훈련장은 1952년에 조성되었으며 포천시 이동면과 영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관리부대는 한국군 8사단이며 44개 부대에서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내용은 포병, 전차, 헬기 등의 사격과 기동훈련, 분소대 전투사격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과학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최근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아울러 과학화공사를 위한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이 상수도시설 확충, 안전전시관 등 공원 조성, 탁류 발생에 따른 저류조 설치 등을 요청하여 도에서는 2010년부터 1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승진훈련장 안보관광지 조성에 노력한 바 있으며 8사단에서는 2016년 완공을 예정으로 저류조 설치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산정리 일대 상수도시설 확충은 사업비가 60억 원 정도로 과다하여 현재는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주민 요구사항 발생 시 도에서는 군ㆍ민 갈등조정 및 대안제시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양평 신애리사격장입니다. 신애리사격장은 6ㆍ25전쟁 이후 군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양평군 양평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관리는 한국군 20사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예하 14개 부대가 장갑차ㆍ박격포 사격, 전술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사례 및 지역동향은 작년 7월 28일 옥천면 용천리 민가에 훈련용 포탄조각이 관통하는 도비탄 사건 및 산불피해 등이 있었으며 양평군에서는 1999년부터 훈련장 이전을 건의하다가 작년부터는 사격장현안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정무적 차원에서 사격장의 폐쇄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양평군의 훈련장 이전 요청에 따라 2010년부터 12년까지 이전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협의 조정하였으나 2012년 신애리사격장의 비승사격장 통합을 주장하는 양평군 의견에 육군본부가 반대함에 따라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사격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양평군과 이전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군 의견을 중재ㆍ조정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마지막으로 가평 거접사격장입니다. 거접사격장은 1988년에 조성되었으며 가평군 하면 상판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수도기계화사단이 관리하면서 예하 부대에서 장갑차 포사격, 직사공용화기 사격, K201 유탄발사기 사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사례 및 지역동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사격장 현대화사업이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일어났고 2013년 11월부터 사격장폐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금년에는 2회에 걸쳐 훈련장 진입도로 앞에서 훈련반대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4월에 현장방문하여 주민과 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5월 6일에는 수기사 주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사격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였고 도에서도 확인한 공식적인 사항들을 보충설명 하였습니다. 현재 군과 주민 간에 신뢰가 다소 형성되어 사격장 폐쇄 요구 없이 상호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 갈등 발생 시 협의 및 중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부터 21쪽까지는 강원도 군사격장 피해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격장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 전국 최고의 군 병력 및 시설의 집결지이자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서 군과 원활한 협력 속에 통일 미래시대를 준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군사격장주요업무보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에는 많은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격장을, 문제가 되고 있는 사격장 4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저희가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거저울훈련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지난번에도 연천군에서 도하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아직은 크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주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격장은 미군과 한국군 기계화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사격장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일단 여주에 있는 사격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에 현재 공군전술훈련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유도탄부대가 주둔하다가 현재는 철수가 된 상태,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도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통제하고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판단으로는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아직 대체부지는 선정이 안 됐고 금년 후반기 중에 경기남부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약 2개 내지 3개소가 선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여주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고에서는 4개소만 말씀드렸고 공군사격장을 누락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시켜 가지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지금 영평…….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도에서 한 것은 지금까지는 승진훈련장만 문제가 돼 가지고 승진훈련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군과 협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영평사격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거졌는데 영평사격장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마을 주변지역, 사격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 해서 시책이라든가 마을공동사업이라든가 이걸 노력하고 있는데 포천시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승진훈련장과 영평사격장을 묶어서 포천시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정부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평 신애리사격장 같은 경우 그 지역도 마찬가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항공사격장인 비승사격장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 어떤 특별한 시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격장의 폐쇄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재작년부터 요구했던…….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현재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에 어떤 지하수자원이 나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런…….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포천시하고 협조해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말씀하신 대로 현재 승진훈련장 같은 경우는 과학화훈련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중에 완료가 될 때 특위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견학토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현황은 아직…….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저도 군에서 전역해 가지고 5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저도 답답할 정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 계신 양주 같은 경우도 부대가 떠났는데도 또 다른 명분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사용할 계획이다.” 하면서 안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양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가 관군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한 게 있습니다. 공원묘지 가는 데, 그 부대가 옛날에 철수한 지역인데 도로를 안 내주고 했는데 그 지역 명분을 나중에 육군단에서 예비지휘소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명분으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군정책팀, 경기연구원에 민군정책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ASP 주변에 그런 사례가 많고 그다음에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부대이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을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협조해서 그런 어떤 부당함을…….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리고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경기연구원의 민군정책팀에서 배석하고 있는데 필요한 애로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교통호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땅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이 협의매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매수를 해 달라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마다 순차적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매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이 즉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이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연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원인행위를, 국가에다가 협의매수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언제부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매수가 지연할 때까지만 해 가지고라도 어떤 보상을 더 늘리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1군단에서 작전업무를 했고 그다음에 9사단에서도 그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역해서 느끼는 것은 민이라든가 관에서 군에 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도 불신이 강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1사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캠프그리브스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DMZ의 철책 걷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합의각서를 맺는 MOU를 체결하더라도 어떤 지휘관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수시로 변동사항을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그냥 안보라는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은 피해를 감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민군정책팀에서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파주시 같은 경우는 군사자문관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거리를 좁혀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무건리 같은 경우는 주로 1군단에 있는 30사단이라든가 기계화부대가 쌍방 훈련하는 기동훈련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훈련장 내에 있는 민간인 토지라든가 가옥 같은 걸 전부 다 협의 매수했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 무건리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는 조금 민원이 있지만 그 지역에선 직접적인 사격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훈련장에 비해서는 현재 그쪽에서는 갈등관계는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부대별로 돌아가는데 군 자체적으로 하는 위문공연하고 그다음에 KT&G에서 하는 위문공연이 있는데 누락된 부대, 빠진 부대들 그다음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위문공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25사단에서 위문공연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니, 5사단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오늘 김광철 위원님 계신 그 지역.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그런 한마음위문공연을 진행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장병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온다든가 금년도는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민과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군부대 장병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단급 이상 부대 그리고 무슨 도심지에 위치한 부대보다는 좀 떨어진 부대 이런 부대 위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사용하는 요소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병이 들어오면 미군에서 처음으로 입대한 병사들이 한국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병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에 가는 것보다도 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최전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역사ㆍ문화 강좌라든가 이런 교육이 절실합니다. 처음부터 미군이 교육해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미국에서 전입 올 당시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온 장병들을 수시로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군관협력담당관실 팀이 2개 팀 11명입니다. 11명이 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바로 군부대와 협력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경기연구원에 민군정책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4명 운영하는 데 약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6명 5억 정도 요구하다가 2명을 감축시키고 현재는 4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소요가 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주로 보면 가장 삭감된 건 아까 민군정책팀에서 5억을 운영하다가 인원을 2명 감축하면서 1억 5,000 정도 감소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획재정위원회에 한미협력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일부 줄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군사장애물 철거사업으로 용치 제거하는 것이 안행부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예산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군관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예산만 염출해 갖고 현재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액수에서 사실 군부대하고 원활한 관계라든가 이런 걸 맺으려면 한 30% 정도는 증액돼야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군관협력담당관실에 제가 비상기획관으로서 2개 과를 지휘하고 있는데, 비상기획담당관과 그다음에 군관협력담당관실을 하고 있는데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직이나 예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2008년도부터,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다행히도 2008년도부터 3군 사령부과 우리 도 간에 군관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위원장이 우리 경기도지사와 3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군 사령관 입장에서 3군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다 요구할 사항 같은 경우는 연 2회 있는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원대식 위원처럼 개인적인, 어떤 조금 이슈화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건으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연구원의 민군정책팀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그 문제는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문제도 금년도 전반기 군관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고 본회의에서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용인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셔 갖고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인시에서 포곡항공대 이전에 관해서는 위치를 몇 군데 선정해서 국방부에다 의뢰한 상태인데 그 결과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그 지역이 에버랜드 들어가는 입구 지역이라서 이번에 삼성에서도 그 지역을 대규모 위락시설 만든다고 발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그 입구 지역에 항공대가 있음으로써 고도제한이라든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국방부로 요청을 직접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용역결과를 줘 갖고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동함에 따라서, 엊그제 경기일보 신문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민민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것만 용인시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책임을 진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전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된다면 제 판단으로는 군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지형을 보면 그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어차피 항공기 소음이라든가 고도제한이 걸치기 때문에 그것은 민민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도에서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발하면 11조 정도의 이득이 생기고 또 이전하는 지역도 19조 정도 경제적 효과를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전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느 정도 해 주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해당 시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수원비행장 이전하면서 그 지역 해결 못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을 끄집어내 가지고 더 지원하는 방법 이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엊그제도 수원비행장 발대식에 지사님이 참석했는데 수원시장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수원비행장이 A지역이든 어디든 이전할 경우에는 결국은 갈등관리를 누가 풀어야 되는데 수원시장이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갈등관리는. 결국은 그 지역 지자체장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수원시장이 직접 도지사를 참석요청 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 갖고 이전지역에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생각보다 갈등관계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500m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