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모레 23일은 우리가 삼복 중 두 번째 맞이하는 중복입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맘 때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의 목적은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과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타 들어갔던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순서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그 후에 질의 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과 같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또 10분이 모자를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제가 첫 번째로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가뭄대책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당초에 128억이었는데 추가 요구액이 84억이 됐어요. 84억 3,000만 원.

○ 박윤영 위원 그리고 화성에도 보니까 당초에는 32억이었어요. 도비, 시군비까지 해서. 그런데 추가로 9억이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그럼 시군에서 요구한 것이 다 반영된 사항이에요, 이것이?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반영된 것인지?

○ 박윤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84억 3,000만 원이 추가 요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서 요구했던 그런 것이 다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 박윤영 위원 다, 보상 100%?

○ 박윤영 위원 그런 거 맞아요? 다 맞다고요?

○ 박윤영 위원 아니, 물론 조사는 했는데요. 조사된 요구액이 반영됐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해야 되겠는데요.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이게 지금 시군별로만 나와 있는데요. 시군에, 다른 데 것은 몰라도 하여튼 평택 것만이라도…….

○ 염동식 위원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하는…….

○ 염동식 위원 네, 그것 좀 주시죠.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제가 확인 한번.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가뭄대책 예산 표, 이거 무슨 표죠? 시군별 현황 나온 표 있지 않습니까, 새로 준 거?

○ 오완석 위원 요구액이 128억, 전체 128억인가요? 도가 89억.

○ 오완석 위원 그럼 시군별 현황 뒤에 붙여져 있는 거 추가로 59억 이건 뭡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59억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추가로 59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도비 89억만 반영이 된 거고요.

○ 오완석 위원 시군비 합쳐서 128억이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럼 59억 원을 더 증액해야겠네요?

○ 오완석 위원 전체 다 요구액을 들어주려면?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가뭄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은 안 썼나요?

○ 김유임 위원 얼마를?

○ 김유임 위원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기 전에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 보고하고 하셨나요?

○ 김유임 위원 물론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액이 교부가 됐고 또 불요불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또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 성립전예산 편성 시 미리 보고 후에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쓴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과 박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들어온 89억 원, 당초에 조사한 게 전부 다 들어온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게 들어온 거고요. 지금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거 다 마무리되고 추경예산 편성한 후에 다시 가뭄이 계속되니까 추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14개 시군에 지금 5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질 않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이것을 기획관리실에, 기조실에 협의했습니까,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것을?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은 국장님 잘못이지. 100억이라는 것은 우리 한해 대책만 100억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여기 오완석 위원님이 연정위원회에 있지만 그 100억을 각 상임위원회에 주되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메르스 대책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한해 대책에 쓰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송 국장님, 이 100억이 전부 다 우리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면 추가로 14개 시군에 72개소에 대한 한해 대책, 수해 대책들을 한다면 그걸 추가로 요구해서 받아야죠.

○ 위원장 원욱희 그걸 받아야지 받지 않고 지금 59억이라는 돈이 겉도는 돈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이걸 조사할 때 이거 한해 대책은 제대로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59억을 반영을 안 한다면, 지금 또 여기에 89억이 당초에 확보된 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거 이것이 되고 이게 안 된다면 주민의 갈등은 어떻게 넘기시려고 그래요?

○ 위원장 원욱희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신문에 본 것처럼 조그만 시군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수지가 경기도에 한 270개 정도 되죠? 270개예요, 330개예요?

○ 위원장 원욱희 350개? 여기서 73%가 전부 다 시군 자치단체장 의무란 말이죠. 나머지 23%에 대해서가 저수지 준설비예요. 지금 도에, 국회에서 확보된 게. 그거 내려온다라고 자부하면 안 되지.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한해 대책비인데 거의 다 그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59억이라는 것은 그럼 기조실에 통보가 된 겁니까? 이것을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알고는 있어요? 지금 국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시를 빼놓고는 거의 다 마지막으로 전수조사해서 온 것이, 59억이라는 돈이 도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이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일부라는 게 얼마예요?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20억입니까, 10억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지금 속 타는 우리 농민들을 농정해양국에서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59억만 확보가 되면 그럼 경기도에는 내년도에 이러한 한해가 온다 할지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상입니다.

○ 염동식 위원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된 모양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기반시설 특히 용배수로 사업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가 있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뭄에 평택 같은 경우에도 평택호가 막히면서 거기에 용수시설이 그나마 되어 있어서 가뭄을 잘 극복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꼭 해야 될 일들 또 농업예산에 대해서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이 기반시설이란 말이죠.

○ 염동식 위원 특히 이번 가뭄을 통해서 예산을 챙겨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억 예산이 내려오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다 성립전예산 메워놓은 거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농정에서 기반시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하는 예산은 불과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가뭄 대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돈이 여기 얼마나 담겨 있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 아주 시급해서 시군에서 올린 액수에 비해서 59억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런 것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128억인데 실질적으로 86억 줬다는 거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토털이…….

○ 염동식 위원 시군비까지 해서 128억이고?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은 59억이 시군에서 더 필요하다고 수요조사했을 때 나왔던 거잖아요, 일단은.

○ 염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예산부서하고 협상이?

○ 염동식 위원 100억 준 거는 전부 다 성립전예산에 다…….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 지금 100억 원 소리하지 마시라고. 100억이라는 것은, 100억이라는 돈은 경기도지사님이 경기도의회에다 주는 게 100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송 국장님은 100억이 전부 다 우리 농정에 한해 대책비로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해 대책비 요구가 59억이 필요한 것은 7 대 3 아닙니까? 70%가 도비 주고 30%가 시군 주는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59억만 확보하면 일단은 우리가 2015년도 가뭄 대책이 오늘까지는 다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100억, 100억 하면 100억이 어디 있어요?

○ 염동식 위원 아, 그럼 100억을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다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예산에다가 그걸 얹었다는 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염동식 위원 그중에서 우리 농정예산을 챙기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챙겨야 돼요?

○ 오완석 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긴급 추경에 680억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해양위에서 특히 농정국에서 편성한 것이 도비만 89억이 된 거죠, 89억이 된 거고. 나머지 100억은 도지사님께서 과거에 집행부에서 편성하던 거를 100억을 가지고 이번 메르스와 가뭄에 해당되는 상임위가 사업을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알아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정위에는 용수로 쪽으로 해서 한 11억 정도가 추가로 배정이 된 걸로. 그러니까 89억 빼고 11억 정도 더 해서 아마 합치면 100억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도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걸 한다 하더라도 한 49억 정도가 요구액에 미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추경예산 편성 680억 가지고 각 실국별로 지금 편성이 되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각 상임위별로 증액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100억은 관계없이 당초 1차 추경에서 했던 부분에서 증액부분이 있으면 증액부분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안 되면 투트랙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100억 속에 11억 정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서 그쪽에도 한 5억이나 10억 정도 더 해 달라고 그러면 100억 쪽에서 한 10억 가져오고 그다음에 680억 당초에 했던 데에서 조정해서 20억 정도 가져오면 한 20~30억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일단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말씀하시는 100억에서 11억이 배정됐다고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49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59억에서 49억이.

○ 오완석 위원 요구액에.

○ 염동식 위원 네, 요구액에. 요구액에 49억이 필요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나머지 총액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데는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50억은 증액을, 50억은 아니더라도 49억 정도는 증액을 시켜야 모든 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49억 어떻게 만들어 내시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자체가 지금 너무나 열악한 형편이고 그런 건 누구든지 다 알 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러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가뭄이라든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올렸던 요구액 정도는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예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과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 요구액 128억, 도비 89억 요구액의 시설명을 보면 양수장하고 저수지 그다음에 취입보, 집수암거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밭 관정하고 기타, 기타는 용수로 같은데 이거는 일부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요구액을 보면 주가 밭 관정이 11억이고 기타 용배수로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89억 요구액에서 밭하고 용수로 부분이 누락, 그 부분이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

○ 오완석 위원 우선 신청을 받았고?

○ 오완석 위원 추가로 밭하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밭 관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개인에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물론 논 같은 경우도 저수지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이번에 특별히 가뭄하고 메르스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라면 제가 보기에도 밭 관정이나 용수로 쪽에 해서, 나머지는 밭 관정보다는 저수지나 양수장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더 크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받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밭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비 받기가 명분상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올린 거 보니까 11억 정도 대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 위원장 원욱희 자꾸만 국비 100억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것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100억, 100억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용배수로라는 것은 국장님도 농사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가뭄 대비에는 관정이라든가, 소형 관정이라든가 물이, 물 파는 게 가뭄 대비 아닙니까?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용수로는 가뭄 대비의 일환이 되겠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용배수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정리를 못 하면 비가 오면 전부 다 넘쳐서 우리 논에 물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배수로가, 아까 우리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배수로라는 것은 가뭄 대책의 일환이 되겠지만…….

○ 위원장 원욱희 홍수해 대책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 식으로 우리 예결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원욱희 자꾸만 한 발짝만 이야기하시면 이게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분명코 가뭄 대책이라는 것은 용수로는 가뭄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수해에도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 염동식 위원 이거 하나만.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봐서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평택에 보면 대안리에 농어촌공사에서 간이양수장 설치를 애초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관정으로 바뀌어서 연정 추가예산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 왜 바뀐 거죠? 바뀌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오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배수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정보다도 용배수로가, 공익성이 있는 용배수로를 빨리 해 줘야 물이 여유롭게 이렇게 흐르면 그 물을 대개 용수해서 또 용수로 안에서도 물이 넉넉하게 가면 밭으로 끌어다가 다 쓰잖아요, 요즘 기계들이 좋아서. 그래서 이게 당초에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밭작물에다가 대형 관정을 뚫어주고 그래서 공동으로 쓰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집에 땅을 내준 집 저기가 되는 거지, 관정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활용하는 데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관정이 하나에 5,000만 원씩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니면 개인적으로 파면 5,000만 원이면 네다섯 개 팔 수 있어요, 똑같은 거라도. 그런데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조달청 가격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용배수로를 원활하게 물의 흐름만 잘 만들어 주면 공익적으로 거기서 다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모터들 요즘 좋은 것들 많아서요. 스프링클러 돌고 그러는 데도 용수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하수 오염도, 이게 관정 관리 잘못해서 지하수 오염까지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한 돈을 투자해서 할 일이 아니라 용수로, 용배수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농정국에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기반시설에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게 관정으로, 간이양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평택시에서는 요구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관정으로 5,000만 원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왔죠?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 염동식 위원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대안리에서 어제 제가 동네 이장님한테 민원을 받은 게 이 간이양수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주신 자료에는 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0만 원 관정으로.

○ 염동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익성도 담보가 되어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관정보다 용배수로가 잘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다 뽑아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바로 축산국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은 10분이되 추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의 한이석 위원입니다. 올 겨울에도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축산물수급관리 생계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거기에 구제역ㆍ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 한이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게 있는데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입식을 못한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일로에 사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거리제한에 걸려서 입식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사료가 부패가 되어서 피해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께서 대책은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국장님, 그 문제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가 자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국가에, 농림식품부에 건의했다니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 한이석 위원 그다음에 이건 현장에서 제가 들은 목소리인데요. 우리 늘 한우육종농가 씨수소 개량비 있지 않습니까, 개량하는 것?

○ 한이석 위원 현장에서도 많은 농가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도 늘 이해를 못 해서 한우농가의 이해를, 이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늘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이 문제도 올해는 지금 여기에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2016년 예산에도 이 부분을, 지금까지 늘 딜레이 됐던 부분을 꼭 관철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번 겨울에도 구제역ㆍAI 때문에 모든 직원들께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고 특히 저희 안성지역은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고 또 이 예산문제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한이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지금 5억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비에 5억인데 이것 설명 좀 다시 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설계인데 이거 5억이면 다…….

○ 박윤영 위원 아, 추가로다가 4억 정도…….

○ 박윤영 위원 네? 도비가…….

○ 박윤영 위원 백팔십…….

○ 박윤영 위원 건물 짓고 그러는데요?

○ 박윤영 위원 토지매입 같은 것은…….

○ 박윤영 위원 글쎄,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185억이면 큰돈 예산인데.

○ 박윤영 위원 지금 마도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 박윤영 위원 아니, 부지 결정도 안 됐는데 추경을 5억씩이나 세우세요, 그러면?

○ 박윤영 위원 그게 어디냐고요?

○ 박윤영 위원 아, 포천하고 여주.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부지를 확실하게 어디 위치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

○ 박윤영 위원 2018년 말까지, 180억을 들여서?

○ 박윤영 위원 민자로 하면 그분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나요?

○ 박윤영 위원 민자까지 포함해서 180억이요?

○ 박윤영 위원 민자까지 포함하면 사백…….

○ 박윤영 위원 이야, 많은데 이거 465억이면. 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구제역ㆍAI 방역대책비 이런 것들은 성립전으로 쓰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한우육종농가 씨수소 개량비를 성립전으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 조재훈 위원 내려올 걸 예상을 못 했던 거고요?

○ 조재훈 위원 국가에서 한우육종농가 씨수소를 개량해라라는 기금으로 해서 각 도에 뿌려준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씨수소 개량이라는 게 뭐예요?

○ 조재훈 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 조재훈 위원 오산 아니고요, 용인.

○ 조재훈 위원 그게 국가에서 초에 기금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이런 씨수소 개량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것이 성립전예산이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일정한 시점이나 기준 없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도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는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든 아니면 으레 물어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종축장문제로, 종축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몇 마리 정도를 폐기처분했나요?

○ 조재훈 위원 소는 몇 마리고 돼지는, 구분해서.

○ 조재훈 위원 소는 안 했고?

○ 조재훈 위원 마찬가지로 돼지도 이렇게 씨돼지 개량비 이런 게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종축장의 구제역문제로 한 번 미팅을 가졌던 적 있었죠?

○ 조재훈 위원 그때 국장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소고 돼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달리 얘기하시네요. 좋은, 우량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종축관리가 돼요? 종축이라 그러면…….

○ 조재훈 위원 종축이라고 하면 수놈 위주로, 수놈 위주의 관리를 하는 게 종축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씨수소는 몇 마리가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없어요, 지금 현재?

○ 조재훈 위원 지금 종축장에 씨수소는 한 마리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이 한 마리가 특별한 한 마리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한 마리입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일반적인 소라고 해서…….

○ 조재훈 위원 구제역에 걸려도 일반적인 거다 해서 그냥 일반적인 소 한 마리 묻는 거랑 똑같다고 지난번에 표현을 하셨는데 이 씨수소 한 마리가 죽으면, 구제역으로 묻게 되면 이게 일반 소 묻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 조재훈 위원 차원이 다른 건가요, 안 다른 건가요? 많이 다른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럼요,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종축장에 구제역이 자꾸 몇 번씩 뚫리는 게 문제라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마리가 아니고 아주 우량한 씨수소 황소가 한 두세 마리 있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의 암소를 다 수정시킬 거 아닙니까? 굉장히 우량한 소고 그렇게 만들어진 소인데 얘가 구제역으로 죽으면 굉장히 타격이 큰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자꾸 다른 말씀하시네.

○ 조재훈 위원 그럼 그 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 조재훈 위원 구제역 때문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왜 없었던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경기도에 특성화된 한우를 만들어 가는 중이라는 얘긴 거죠?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했는데, 그러면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씨수소가 없어요. 그래서 구제역이 걸려도 된단 얘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그럼 이제 씨수소 다 만들어졌어요. 아주 우량한 씨수소를 경기도에서 양성하려고 세 마리를 만들어 냈어요. 얘네는 괴물 같은 소들이에요, 아주 멋있는 소들이에요. 구제역 걸리면 묻어야 되잖아요, 옆에.

○ 조재훈 위원 관리만 해서 농협중앙회로 보내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계속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그런 특성화된 씨수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걔는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구제역문제에, 지난번 서 국장께서 얘기하신 종축장 구제역문제를 그냥 일반농가의 구제역과 똑같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저는, 여기는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데예요. 지금 5회 구제역 중에 3회가 걸렸다고 얘기했는데…….

○ 조재훈 위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종축장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도 구제역이 걸리면 안 되는 청정지역으로 돼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뚫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씨수소 개량사업이 도에서는 없고 국가에서 하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돈을 줘서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씨수소 개량을 경기도에 특성화시켜서 맞게 해서 횡성한우를 능가하는 종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한우보다 일반적인 대중사람들이 횡성한우를 더 치는 거는 그쪽이 마케팅을 잘했든 고기가 좋든, 질은 비슷하다고 봐도 우리도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종류도, 종자도 잘 만들어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음번 예산 할 때는 그쪽으로도 좀 많이 잡아서 오셨으면 좋겠네요.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좀 전에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전예산 집행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모든 예산은 회계를 거쳐서 회계에 반영이 된 다음에 집행하는 게 법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국회 심사를 받고 왔겠지만 그리고 전액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가 그때 없었다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 사전에 보고 후 또 심의해서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의견 받아서. 만약에 지금 추경에 반영했는데 의회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랑 협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절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유임 위원 직접 보고하시고요. 의견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에코팜랜드, 지금 이번에는 재원이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인데 지금 지방세입 추가분 관련해서 추경이 또 있겠죠? 언제쯤 할 예정인지 혹시 아세요?

○ 김유임 위원 에코팜랜드 관련한 예산확보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잘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향후에 185억이 들어가는 거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목록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에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나요?

○ 조재훈 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하면 유기견보호소랑은 좀 차원이 다를 거고 얘네들을 돌고래쇼 시키듯이 교육시켜서 공연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강아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 분양 받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역할이 뭐예요, 도대체 역할이?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유기견들 데려다가 그런 걸 만든단 얘기예요?

○ 조재훈 위원 반려동물의 견권, 고양이권 이런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저는 그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보호시설과 안락사를 좀 최대한 방지하자라고 하는데 안락사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유기견을 줄여야죠. 그죠? 유기견을 줄이려면 일단 홍보,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반려동물과 어쩌고.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을 고민하고 홍보하고 노력해야지 유기견보호소를 지어서 분양하는 데 일부 쓰고 나머지는 민자를 해서 관련 산업, 강아지 옷도 만들고 또 한쪽 파트에서는 강아지랑 데리고 와 갖고 놀게 한다. 테마파크다. 저는 딱 와 닿지 않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업무보고 때 그런 거 노력하는 걸 알고 있고 받았고 그런 쪽에 돈을 쓰는 게 전 맞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해 갖고 주인하고 개하고 같이 와서 논다, 텐트 쳐놓고 논다. 거기에 어떻게 돈을 185억을 줍니까. 저는 못 줍니다, 이거.

○ 조재훈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맞는 거예요, 유기견보호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파크입니까.

○ 조재훈 위원 역할과 목적이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견을 적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어느 것이 그것을 만들어 냅니까? 그 역할과 기능을 합니까? 이 세 가지 섹터의 어떤 것이 그 기능을 합니까?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관련 산업, 강아지하고 관련된 산업, 뷰티산업, 옷, 의류 이런 거겠죠.

○ 조재훈 위원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는 알지만 그냥 민간에서 하게 냅두세요.

○ 조재훈 위원 관에서 관련 산업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민자로 하더라도 테마파크 조성 이런 거를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 전 반대합니다. 유기, 안락사를 막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보호시설의 개념, 유기견보호시설의 개념에 깨끗하고 널찍하게 하는 거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왜, 유기견들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사후 뒤처리는 해야 하니까. 이것과 교육들, 홍보들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이 줄이는 역할과 기능이지 관련 산업 만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 번째 민자로 한다고 하지만 도에서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강아지하고 개 주인하고 놀러가는 데 테마파크 만들어서 거기에 180억 쓴다고 얘기하면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도에서 그런 쪽에 노력과 돈을 쓰지 말라는 거죠. 저는 보호시설 1번, 관련 산업 2번, 테마파크, 놀이동산 이런 거 3번이라고 본다면 이 예산은 1번에 집중해서 쓰시고 2번, 3번은 그냥 민자로 국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내버려두시라는 거죠.

○ 조재훈 위원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렇게 계획돼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보호시설 위주로 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줘보세요.

○ 조재훈 위원 이 5억이 용역비입니까?

○ 조재훈 위원 아니, 무슨 유기견보호시설 짓는 데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갑니까?

○ 조재훈 위원 아니, 지금 이 용역비라는 거는 보호시설 1번, 2번, 3번을 다 하는 데 쓰는 용역비잖아요.

○ 조재훈 위원 보호시설만 짓는 걸로 용역하면 훨씬 덜 들 것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그것은 민간에 수요와 공급을 그냥 맡기라는 거죠. 우리 도에서 관여하지 말고요. 아니, 강아지 손발톱 다듬고 미용하고 그다음에, 물론 관련 산업이죠. 그런데 그 관련 산업이 우리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미미하잖아요. 그 미미한 것을 경기도에서 주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민간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 그냥 맡기라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관여하지 마시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5억을 들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을 용역하는 데.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아까 1, 2, 3번으로 정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번에 포커스를 맞추고 2번, 3번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185억 가지면 보호시설을 5개는 만들겠네요, 각 지역마다. 그죠? 한 6, 7개는 만들겠네요. 그런 식으로 가자라는 것이지 관련 산업과 테마파크로 가는 건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 2, 3번을 뭉뚱그려서 용역을 5억 쓰는 것도 저는 반대고요. 그냥 보호시설만 하는 용역을 쓰는 건 이해합니다. 2억이면 되겠죠. 어디다 땅 사고 어디 몇 마리를 짓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향후 2018년까지 185억에서 또 설계변경되면 200억으로 늘 텐데 200억을 들여서 이것을 지을 이유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 위원장 원욱희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안락사 시키는 동물들을 줄이는 게 역할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것에 치중하자는 얘기죠, 저는.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국장님께서는 자꾸만 유기견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반려동물 테마파크지 유기견은 아니에요. 그중에, 반려동물 속에 유기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자꾸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려동물 속에는 여러 가지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하고 가까운 데, 가까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두 합쳐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포천과 여주 두 군데서 아마 이게 신청이 된 것 같아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보통 6만 평 정도를 그냥 내주는 겁니다. 딱 6만 평. 그게 필요한 것이 6만 평이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개를 보관시키기 위해서 이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마 이 5억이 들어온 거고요. 또한 우리가 민자 투자되든 관 투자되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려면 그게 필요한 거라고 조재훈 위원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유기견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이에요. 사람 인(人) 자 ‘반(伴)’ 자입니다. 또 사람 인(人) 자 ‘려(侶)’ 자예요. 사람과 같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폭넓게 설명해 주셔야지.

○ 위원장 원욱희 자꾸만 유기견 유기견 하니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유기견을 갖다가, 돌아다니는 개를 끌어다가 거기에 보관시키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고 다만 유기견과 반려동물은 그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이득이 갈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 국장님 및 관계자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경예산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가로부터 추가지원된 성립전예산이 대부분이므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 중 가뭄대비 농촌개발사업은 수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및 부기명을 한수해대책사업으로 변경하고 59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1회 추경예산은 당초 168억 6,015만 4,000원에서 59억 1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6,115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 시 동의방법,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 금번 의결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