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순 의원 등 56명이 2015년 2월 27일 제출하여 4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회 및 타 시도의 청년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국회에서는 청년발전기본법안 등 2건이 발의되어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청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의 필요성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근거에 의거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24세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청년발전기본법안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학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평균 취업연령도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과 청소년기본법, 청년발전기본법안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 범위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점과 사회로 진출하는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책무로 청년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관련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령과 조례는 청년의 고용에 맞춰짐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ㆍ운영 필요성 여부입니다. 동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담기구 및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TF를 구성 및 운영해 가면서 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 또는 기구인력 보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입니다. 서울시의 청년 기본조례와 비슷한 내용으로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발전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조례와 상충 또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정책이 존재하나 청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별도영역이며 청년정책을 아동ㆍ청소년정책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가 필요하며 서울시의 조례와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청년 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입니다. 청년 기본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정책을 일원화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며 본 조례안은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등 사회적, 경제적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로 직접적인 상위법령의 근거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의 주민복지 증진사무로 보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같은 취지의 상위법령인 청년발전기본법안 등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에서는 조례 제정안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도의 책무, 제4조 청년인력수급계획, 제6조 교육기관의 활용, 제8조 취업지원, 제8조의2 청년 고용 확대 등 다수 조항이 중복된다는 측면이 있다며 근거법규의 통일성을 위해 제11조 청년 능력의 개발 및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건전한 사회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정책이 절실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 취지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국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가 서울시의 청년조례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경기도만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입법정책담당관은 현재 국회의 청년발전기본법안 등 2건이 계류 중에 있어 법률안 통과 후에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에서는 일부 조항이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숙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6일 자로 승진해서 우리 도서관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심창보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245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49억 897만 6,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148억 1,400만 1,000원 대비 9,4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비 1,467만 5,000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비 5,530만 원,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지원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1,391억 7,434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조 189억 7,79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736만 원, 재무활동비 1,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는 1,236억 6,378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851억 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분 1,236억 6,3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9,497만 5,000원이 증액된 184억 2,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530만 원,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지원비 2,50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비 1,4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2014년 지방재정교부금 결산차액분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노홍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현재 가족여성연구원장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2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9,926억 21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6%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세입사업은 6건으로 2,837억 2,32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성립전예산 2건에 3,540만 원, 보육정책과 성립전예산 1건에 2,829억 4,332만 원, 아동청소년과 성립전예산 1건에 6억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성립전예산 2건에 1억 4,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8,269억 95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83% 증액됐으며 이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예산 15조 5,496억 원의 11.75%에 해당됩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사업은 7건으로 2,078억 315만 원입니다.

다음 254쪽부터 25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건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630만 원,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반영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에 2,065억 9,63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4년 국비 이월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억 원, 오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3억 원을 계상했고 메르스 관련 예약취소 등 손실분 보전대책으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운영지원에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57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2건으로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사업의 국비내시에 따라 6,4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에 8,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7개 세부사업은 메르스 대책 1개 사업, 성립전예산 6개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메르스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임용된 이철상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780억 3,756만 7,000원보다 13.2% 증가한 6,543억 8,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6,304억 7,8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 편성 세부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1개 사업으로 교육청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비 증액 497억 원, 성립전예산 266억 원 등 총 7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7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13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9억 89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등 3건의 국고보조금으로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조 9,926억 21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37억 2,3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등 5건의 국고보조금 7억 7,990만 원과 누리과정운영비 전입금 2,829억 4,3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237억 5,875만 원이 증액된 2조 1,387억 7,434만 원이며 여성가족국은 당초예산 대비 2,078억 315만 원이 증액된 1조 8,269억 956만 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은 당초예산 대비 763억 4,697만 원이 증액된 6,543억 8,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국 세출예산은 교육정책과의 법정부담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법정부담금은 2014년도 결산차액을 반영한 것이고 도서관정책과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3건은 성립전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7건으로써 먼저 보육정책과 누리과정운영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으로 경기도교육청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의 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은 2014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국비 미교부로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어 금번에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사업은 2013년,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는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여성실은 세출예산 1건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운영비 763억 4,697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메르스 극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14년도 결산차액 반영, 누리과정 부족분 반영, 국비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총괄))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것은 문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금년 3월 20일 자로 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아, 계속사업인데 금년에는 3월에······. 3월 20일 날, 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선정기준 자체가······.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문체부에서 기준을 줘 가지고 공문을 시행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별로 이것에 대해서 신청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전국에······.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국적으로는 한 125개 공공도서관이 선정됐고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개 도서관에 다문화 프로그램이 지원된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경기도······.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이게 문광부에서 추진해서 그렇지 사실은 문광부의 사업예산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이건 중앙사업이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것도 2014년 이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됐던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역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광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현장방문도 저희가 하고요.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현장을 점검해서 사업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는 도 차원에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거는 각 도서관별로 사업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원 영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문화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속의 다문화 세상”이라고 해서 동화책을 활용한 한국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각각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 같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인데 기준 자체는 문광부 쪽에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건 자료로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지금 자료가 있긴 한데 개요서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을 제안해 가지고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안산 관산도서관은 “세계 속 하나 되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독서치료, 다문화벽화 등을 갖다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안산 본오1동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동네 이웃집 다문화 바로 알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게 문광부 쪽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31개 시군에 다 시달을 했는데 신청을…….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문체부 쪽에서 문체부 홈페이지로 바로 신청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바로 올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다 참여했는지는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작년 4월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내용이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에서 기본생활형이 있거든요. 그 기본생활형은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고은뜰이라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이었었는데 이거를 구조변경이나 환경개선을 통해서 공동생활가정형으로 바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거는 중앙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 이거는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기업의 참여를 통한 캠페인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중앙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국비 70%가 되고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업체 10개 이상을 발굴해서 참여기업끼리 해서 캠페인도 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이행지표도 실천을 하고 또 나중에 성과평가까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에서 운영…….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도의 시설이고 지방비사업이 돼서 국비 요청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일단 이번 예산에 해 주시면 국비 추진과정을 봐 갖고 저희가 신청할 수 있으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지금 현재 10.8개월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거는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 예산담당관실 계획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277억 원을 연내에 추가로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면 그 돈을 갖고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