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9월 임시회 시 박창순ㆍ신정현ㆍ오명근 세 분 의원님의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서면답변서 등 의사운영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장현국 그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간곡하게 호소해 온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애끓는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이용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을 받아가면서 묵묵히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법령이 개정된 작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약 90여 건의 신청서가 지자체로 접수되었고 그 중 3건은 금년 2월에 경기도로 이첩되었으나 7개월 동안 머물러 있고 나머지 건들도 모두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첩된 3건은 4만 6,666㎡인 공원면적에 약 180억 원을 들여 도시공원으로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및 법적 절차과정을 모두 거쳐 금년 6월 25일 지형도면 고시가 된 상태이지만 문구에 대한 행정기관 간의 상이한 해석과 담당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국토부에 이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담당부서인 도시주택실에서는 그간 법규 검토 및 국토교통부와 사전 업무협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로 이첩시켜 관련 문제들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전원 교체되어 오늘까지도 원점에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시간은 계속 늘어지고 도민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 이첩된 이후에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도 개정되어야 하는 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고들이 농지에 건립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농지전용이 되지 않으면 정비사업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는 3건만이라도 국토부로 신속히 이첩시켜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자기 부지에서 30% 이상을 공원조성까지 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명의 지주 간 합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멀쩡한 건축물을 헐고 신축을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토지면적이 줄어들어 효율성도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흩어진 훼손지 정비사업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30%는 비훼손지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가이드라인, 국민신문고 답변, 국회 보고서 자료, 개별상담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진입도로 등을 제외한 오로지 100% 훼손지 면적만 편입하도록 국토교통부로 거꾸로 공문을 올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담당과장 전결로만 승인을 받아냈고 현재 그렇게 신청하도록 도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지면적의 42.86%에 닿는 훼손지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기존 창고는 모두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건물의 면적이 중요하지도 않고 도로에 접해 있어야 공원조성이 가능할 텐데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행정을 도에서 자진하여 앞장서서 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믿고 이미 매입을 한 많은 도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이행강제금을 훼손지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또다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지자체에 하달하여 금년 8월 24일 이후 접수한 도민들로부터는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지자체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적용시한까지는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정국으로 나라 정세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일자리도 크게 흔들리는 이런 시국에 법에서도 유예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꼭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한 검토가 재차 필요합니다.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진정 도민을 위해 그 중심을 잡고 위민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힘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ㆍ25전쟁 역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대비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도 사전대비가 소홀했던 과거 역사의 사례와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 정국 9개월 동안 경기도의 감염자 수는 현재 확진자 4,675명, 사망자 83명으로 큰 피해를 주었으며 지금도 확진자 동선 안내문자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경기도의 위기관리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직제에 보건건강국이 있습니다. 국장은 의무직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인 2월 20일 장기교육으로 입소하고 행정직 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떻게 1,370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를 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경기도는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신설하여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해결과 향후 대처를 위해서는 최일선인 보건소에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인력이 충원된 가운데 조직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시군에서 요구한 감염병 인력 요청과 행안부의 승인된 인력은 기준도 없고 그 인원도 적어 조직을 정비하는 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이를 다시 점검해 보고 최소한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슬로건처럼 도 인사에도 이 말이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소방본부를 제외한 도청 소속 공무원이 총 4,350명입니다. 이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993명으로 대부분 직위를 갖고 정책결정에 그 역할을 다하며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전임 지사 시절보다 93명이 증원된 501명이나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절반 가까이가 취업을 못 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시족 증가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무려 17조 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공무원 충원을 신규자 채용보다는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인사에 치우침이 없는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출자ㆍ출연기관 지출은 4조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집행률 추이는 2016년도 75.6%에서 2019년도 59.6%로 크게 축소되어 예산규모가 과다하고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역할은 커지는데 결과는 아주 미흡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관의 대표이사 선임 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정치적 보은인사가 가져온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다음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에는 보은인사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임명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로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정운영의 초점은 세수감소에 대비하고 도민들을 널리 구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도민만을 바라보며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애민의 마음으로 도정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꼭 실천하셔서 도민들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의 안성시 방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세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질 좋은 쌀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고 고삼지역은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먹거리의 밑받침이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토양과 수질이 훼손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안성의 발전을 저해한 유천취수장의 규제에도 모자라 이제는 안성시를 관통하여 안성천으로 연결되고 지역주민이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한천에 오폐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이는 안성의 생활기반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방류수 처리계획에 따르면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약 130만 평 부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사업과 관련하여 일일 오폐수 발생량 60만 t 중 37만 t 이상을 한천으로 방류한다고 하며 방류량은 안성시 전체 일일 하수처리량의 약 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막대한 방류량도 문제지만 방류수의 온도가 20℃에 달해 방류수가 흘러들어가는 고삼저수지의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고 연무 발생으로 인해 고삼저수지를 관통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2014년 한국물환경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천 수온의 상승은 생태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온의 상승은 병원균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어류의 질병 발생 및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자정작용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호흡을 하는 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하천의 바닥 등을 혐기성 상태로 만들어 하천물로 유출시킴으로써 수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온 상승으로 인해 녹조현상의 심화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8년도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600종이 넘고 이 중 수계로 배출 가능한 물질은 14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불검출되어야 마땅한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외에도 약 100여 종의 물질 배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 물질이 수중에서 서로 재합성될 경우 훨씬 더 위험하게 변화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에서는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도체 증설에 대한 공장 주변의 주민들의 안전과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 안성시에 대한 폐수 방류는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또 황당한 것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지역의 원삼면이 아닌 신안성 변전소를 이용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안성에서 약 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 원삼면은 전력 확보와 전력 안정공급을 내세우며 반도체 산업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8㎞ 떨어진 신안성 변전소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한다니 안성시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폐수가 방류될 예정인 고삼저수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환경지역으로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의 서식지이자 고삼지역 친환경농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할 안성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저수지에 폐수가 유입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열대어인 구피 서식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세계 최고라는 SK하이닉스가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오염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관계자 여러분은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지 안성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경보호를 역행하는 이런 행태에 어느 누구도 함구하며 환영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염 배출의 무방류 원칙을 무시한 채 해당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폐수 방류와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용인시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해물질을 불검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의 전문기관이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한 오폐수 저류시설 등의 설치가 선제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해당 지역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해물질은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결국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토양의 기능 상실과 수질의 저하로 인해 주민의 생업인 농업에도 타격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피해가 확대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 배출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경기도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린뉴딜 정책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일자리와 경제 대안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오바마 정부는 8년간 재정투입과 법 제정,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여 1,1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 감축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 뉴딜사업을 선언하고 50조 원을 투자하여 95만 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32조 원의 예산이 4대강 사업에 투자되고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석탄발전이 대거 추가되어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정 이행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5억 3,600만 t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각종 수해 등 최근 한국의 급격한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며 그린뉴딜은 우리 세대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정부와 경기도의 성공적인 그린뉴딜 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린뉴딜에 근거한 각종 일자리 전환, 에너지 전환 사업 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녹색 전환으로 소외되는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으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정은 상향식이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정당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시민과 지역기업 등 폭넓은 참여로 경기도에 특화된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개발과 추진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2022년까지 5조 3,840억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ㆍ그린ㆍ휴먼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등급 기준 도입,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녹색 교통 인프라 확대,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먼 워치(German Watch)가 평가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 2020에서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하며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은 미국보다 많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재활용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중 30∼40%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1990년부터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등의 연구를 통해 현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케냐는 지난 8월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이와 같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을 위해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17세 소녀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UN 연설에서 “미래 세대의 꿈을 앗아가지 말라.”고 한 따가운 질책을 함께 기억하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광명시의 입장에서 볼 때 도시와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으로의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는 취지의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환경을 파괴하고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차량기지 이전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광명시와 32만 광명시민은 지난 9월 23일 기획재정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광명시는 민ㆍ관ㆍ정이 함께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비록 사업 철회라는 목표 달성은 못 했지만 타당성 재조사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광명시 노온사동 이전 예정부지는 사업성이 떨어져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가 인정한 셈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광명시민은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타당성 재조사 결과도 기대를 합니다. 2012년 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분석 B/C 0.84, 2016년 타당성 재조사 시에는 B/C 0.97, 2019년 기본계획안에는 B/C 0.84 등 세 차례 모두 1.0을 넘지 못하여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는 법적 기준 사업비 15% 이상 증가를 피하기 위해 차량구입비 200억 원, 환승시설 구축비 최소 244억~1,226억 원의 지장물 보수비까지 추가하여 일부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광명시는 이번 재조사에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경제성, 효율성 등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처음부터 차량기지 이전은 서울 구로구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광명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장소만 구로에서 광명으로 옮기는 사업이었습니다. 소음과 진동, 분진 문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개선책도 없었습니다. 지금 부지로의 차량기지 이전은 명분도, 절차적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지금 부지로의 차량기지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광명시민 입장은 단 하나, 결사반대입니다.

다만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지금의 부지가 아니라면 이웃한 도시, 중앙과 지방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전제로 한 현재 부지로의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추진은 절대 반대하며 인근 지자체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부터 신안산선으로 연결되는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경기도 시흥ㆍ광명, 인천, 서울 금천 지역주민들의 광역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남부권 지역주민들과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성 의원님과 김은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