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방재율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상임위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내해 드린 것처럼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보건건강국 안건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출자ㆍ출연 여부만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의 경우 금년 7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대응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면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많이 증가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로 동의에 대한 절차도 처음 해 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처음 해 보는 걸로 그래서 좀 다소 미흡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얼마를 출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시려면 조금 더 이거보다는, 지금 주신 이 자료보다는 섬세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어제 밤늦게 이걸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은 동의안 서류는 이렇게 하더라도 밑에 첨부자료로 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더 보완해서 향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순서대로 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이 전체 한 500억 정도 되죠?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이 혹시 됐나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대비, 전체 예산에서?

○ 왕성옥 위원 6억 정도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이게 늘어난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대표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주 사유군요.

○ 왕성옥 위원 인건비 이렇게 늘려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인건비가 늘어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왕성옥 위원 아, 서민금융센터.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전적 동의 안 한 그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향후?

○ 왕성옥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는 것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재단에 속해 있던 직원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전해서 일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간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간 거에 대해서 다시 그거는 그냥 인정해 주고 다른 데로 쓰고 그다음에 다시 서민금융센터나 이런 데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라고 하면 그럼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 이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저는 사회적 정서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부차적인 문제의식도 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를 정확하게 듣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면 그거를 수용해야겠지만 이게 이기심의 발로라면 이거에 대한 페널티나 적절한 조치를 재단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출연동의,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기준을 따지면 재단 대표님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을 다 완비해야만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거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저는 북부센터로 보내는 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어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또 다른 시간도 있으니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경기북부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한 3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가 중요한 업무였어요. 하나는 북부지역 10개 시군만의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북부 10개 시군에 복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단이 하는 기본적인 일 중에 북부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올해 예산 대비 똑같잖아요.

○ 왕성옥 위원 심지어 줄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건지.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북부재단에 대해서 재단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거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셨어요? 가능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그냥 이대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앞으로도 11월 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면서 적절하게 의회와 저희 상임위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3년의 작업에 걸쳐서 지역복지사업 중에 경기복지기준선을 만들어냈고 이 복지기준선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조금 더 증액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열악한 데가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북부에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 지표를 들이대면 그중에 10개 지표는 다 북부에 가서 최저기준선에도 못 미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균형발전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시군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해당하는 시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 기준선까지 맞춰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 협의까지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올해 상반기에 약 3만 6,000분이 넘는 분이 대출 수혜자가 됐고 그다음에 7월부터 거의 며칠 안 되는 2주간에 한 1만 5,000 넘는 분이 했는데 이 중에 신청을 했지만 못 받은 비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부적격해서 떨어진 사유는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통계는 가지고 계세요?

○ 왕성옥 위원 실제로 어렵다 이런…….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으면 다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6등급이어서 못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성별로 분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령대로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충자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명확지 않아서 어떤 거냐 하면 그러면 7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준을 기간 몇 개월을 가지고, 신청 당시에 몇 개월을 가지고 신용등급을 파악했는지 이거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희 질의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방재율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최장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10분 이외에 할 말씀이 계시면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저 시계가 계속 10분에 가 있어서…….

○ 위원장 방재율 10분 넘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우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극저신용대출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과 경기복지재단의 극저신용대출의 대상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차이.

○ 장대석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복지재단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담당직원들은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 장대석 위원 이 4명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500억을 1년에 대출하는데 6명 플러스 둘 해서, 6명이 대출에 대한 심사와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이런다고 보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3개 기관에서, 산하에서 대출과 관련된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50만 원은 무심사 대출인 것 같고 300만 원은 심사대출인 것 같은데 이 대출이 처음에 시작된 게 2000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연체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 장대석 위원 이게 연마다 이자를 갚거나 이런 건 아니고 5년 후에 무조건 갚는 거군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에 대한 자립이라든가 경제적 회복이 되어야지만 대출에 대한 상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6명의 인력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가 관리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수행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지만 실제로 이것이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5년간은 체크가 안 되는 위험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지는 대출을 해 가고 갚지 않을 수 있는, 못 갚는 상황들도 도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보완대책들도 꾸준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혹시 연체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3.8%요?

○ 장대석 위원 여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아까 서민금융센터의 인력구성 관련돼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문수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처음 소액금융대출을 받아가는 분들은 거치기간이 있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있는 거지요?

○ 왕성옥 위원 처음 대출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 왕성옥 위원 대표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5년 거치기간이 있는 건데…….

○ 왕성옥 위원 재도전론에 받아 가시는 분들은 거치기간이 없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이 재도전론으로 지금 받아 가신 분들이 이게 학자금도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영자금 중에 생활안정자금이나 고금리를 치환하는 것 그다음에 운용자금 그리고 시설개선자금으로도 최대 1,500까지 1인당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얼마나 받아 가셨나요, 상반기에?

○ 왕성옥 위원 9월 30일까지요?

○ 왕성옥 위원 올해만 이렇게 받아 가시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학자금은 보통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저소득은 우리 국가가 보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대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학자금 대출 장학재단에서 운용하는 것하고 여기서 운용하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럼…….

○ 왕성옥 위원 학자금의 경우 1인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눠서 두 번 받아 갈 수도 있고 세 번 받아 갈 수도 있고 이 제한은 없는 거지요?

○ 왕성옥 위원 다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았으면 장학재단에서 대출이 안 돼요? 학자금의 경우.

○ 왕성옥 위원 물론 저는 중복 수혜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학자금의 경우는 장학재단의 기준하고 안 맞아서 사각지대가 생겨서 이걸 준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중복이라고 하면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주빌리은행이나 사회연대은행이나 자활은행 이 은행의 설립연도를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너무 없는 은행들이에요. 물론 압니다. 7등급은 1금융권에서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철학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알지만 이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게 있으면 문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간자원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게? 전체 예산이요. 민간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시설안전점검과 노무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왕성옥 위원 그럼 노무컨설팅 800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이거는 외주를 주시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국장님, 이거 저희 국에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전혀 안 하시나요? 그리고 재단 대표님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하나도 안 하고 계신가요? 대표님 먼저.

○ 왕성옥 위원 지원하는 것 없고요? 그러면 복지국에서는 지원하는 것 전혀 없나요?

○ 왕성옥 위원 기능보강사업으로만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이게 시설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소방과 관련된 것일 텐데 이거는 의무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이미 예산안에 다. 그러니까 3년 이내의 복지관들은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자체재원으로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내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받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극저신용대출 관련돼서 여기 1회로 나와 있는데 무심사대출도 받고 심사대출도 받고 가능한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심사대출 시에 서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3항……. 네,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올라온 내용이 다 발달장애인 관련한 동의안인데요. 일단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올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없어요? 없고 이제 기존의 사업들인 거죠, 이게?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기존 수탁기관을 재위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디인가요?

○ 왕성옥 위원 가족지원센터요?

○ 왕성옥 위원 3년 정도 해 오셨고 이제 재위탁할 예정이다. 결과는 어떻던가요?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이라는 게 보조기기가 고장나거나 그러면 수리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 왕성옥 위원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인가요?

○ 왕성옥 위원 이게 의정부를 거점으로 하지만 10개 시군을 유연하게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수입이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 아직 국비 가내시라고 돼 있어요, 4억이. 아직 안 내려온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안 내려온 것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나요? 동의해야 되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시간이 없어서, 동의안은 저희 11월에 내셔도 되는데,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미리 내신 이유가 궁금해서요. 동의안은 언제든지 저희 회기 있을 때마다 내실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내려온 다음에 내셔도 뭐 그렇게 크게 이변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도비가 매칭이 되나요?

(「7 대 3. 국비가 70%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 그러면 한 12억 정도 저희가 매칭해서 총사업비가 그러면……. 아니, 4억 중에 저희가 30%…….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한…….

○ 왕성옥 위원 아니요. 4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1억이 좀 넘으니까 한 5억이 넘는 돈으로 전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동의안 내용…….

○ 왕성옥 위원 사업비 전체.

○ 왕성옥 위원 아, 전체 예산이 4억이고 그중에 70%는 국비, 30%는 도비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요역할이 뭐냐면 위탁받아서 프로그램 계획하고 훈련생 모집하고 협력관계 유지하고 사업 운영하고 교육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업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실제로 이분들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그다음에는 나가서 일하지 않는 사태도 나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지금 동의안 3개 중에 가장 금액이 많은 사업인데 이분들에게 일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워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요.

○ 왕성옥 위원 휴식지원이요?

○ 왕성옥 위원 아, 직업이 아니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가 그러면 위탁기관이 꼭 연구원이어야 돼요?

○ 왕성옥 위원 연대?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개를 착각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2억 3,200이네요. 그러면 직업훈련을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훈련생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이 사업을 운영해서 사업체를 발굴해서 이제 네트워크만 하면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 중심으로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이 직업 이게 매칭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취업성공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위탁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복지국에서 위탁 내용에 들어가게 수탁을 하실 건지.

○ 왕성옥 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위탁기간을 갖고 일할 이 수탁기관은 어디어디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 자료 어디에 있나요? 자료에는 없어서요. 예상하시는 수탁기관의 자격.

○ 왕성옥 위원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받을 업체나 기관, 단체의 자격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저희 자료에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그다음에 민간단체나 법인이나 모든 기관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력과 운용 능력을 중요시 여기신다면 형식에 대해서는 열어놓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 사업이 동의가 되면 시행을 하실 텐데 저는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직업이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꽃꽂이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조리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그다음에 정말 그 당사자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관찰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통계와 자료. 이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나이별로 그다음에 성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런 수탁 기준에, 수탁선정 심의하기 전에 공개모집할 때에 이런 기준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 왕성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자체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심의가 안 거친 게 하나 있으시죠? 한 가닥 사전심의를 안 하신 게 있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시고요. 정회를……. 네?

○ 김영준 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 부위원장 최종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시국에서 경기도의료원들의 역할은 정말로 가히 감동적이었고 되게 헌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출연 동의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감액이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이 77억이나 감액이 됐고요. 이 숫자가 계산이 안 되는데 굉장히 큰 감소가 있는 사유와 더불어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예측은 내년 12월까지는 계속해서 가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가지 언론들의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서 상정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국장님.

○ 위원장 방재율 앉아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장대석 위원 추가질문을 드리면 감염병전담 관련돼서 코로나 감액이 된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줄지 않을 것 같은데 77억이나 감액이 돼서 더군다나 이게 인건비도 아니고 퇴직급여충당금이면 전체 인건비의 일정 비율일 텐데 그래도 77억이나 감액이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 장대석 위원 3년 치가 아니라 1년 치라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죠.

○ 김영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영준 위원 간단한 질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돼서 작년도에 퇴직 예상이 되어서 2020년도 올해에 퇴직한 인원현황을 알 수 있나요?

○ 김영준 위원 의료원장님 혹시 가능한가요?

○ 김영준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군 현장에 가보니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대석 위원 말처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헌신도 하셨고 성과도 많이 내주셔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예년의 경우와 다르게 더 많은 인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했더라고요. 일부의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일반 의료종사자도 있는데 지역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면 6개월 정도 남았다든지 1년 정도가 남았어요. 이분들이 공로연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타 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더 많은 인원들이 예년에 비해서 조기퇴직을 신청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에 관련된 부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이 꼭 필요한 데가 있기는 있나요? 지난번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업무보고 때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이 많이…….

○ 김영준 위원 다음에 행감 때 또 다루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어찌 됐든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지 오늘은 동의안만 제출해서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정이 필요하고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몇 가지를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경영개선과 본부 운영비가 다소, 많이 아니고 다소 좀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의료원 본부 인건비와 공익적비용 요구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기존에 의료원에서 묵묵히 일했던 우리 의료원의 인력들과 새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에서 복지부 파견된 파견간호사들과의 괴리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코로나19의 위험을 감수하고,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을 해서 파견되신 간호사분들에게는 일당으로 30만 원 그리고 간호사수당 20만 원, 위험수당 5만 원 또 거기에 원래 전문직수당 그리고 숙식은 밖에서 하니까 숙식비는 별도 이렇게 주시고 계신데 기존에 우리 의료원에서 묵묵히, 우리 경기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되신 분들은 일단 저희 경기도의료원에 다 보내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정도에 따라서 생활치료시설에 보내지게 되는데 기존에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하고의 처우에 대해서 차별점은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지급되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우가 지금 같은 건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파견되어 계신 분들은 복지부 지침은 이 정도는 줘라 하는데 기존에 의료원에 계속 종사해 주시는 분은 위험은 같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에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는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의료인력들에게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매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만 특별히 특별위험수당 또는 특별감염수당이라고 해서 월 40만 원 정도를 의료원 인력들에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출연 동의안에는 어차피 예산안이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제안을 드렸고 의회에서 그걸 잘 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잘해드리라고 조례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다가오는 것은 저희가 그냥 그때그때 주어지는 정부에서 하는 지침을 따르는 것 외에 뭘 하고 계신지라는 의문을 조금 갖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 경기도의료원에서 퇴직적립금이 없어서 사실 페이도 제때 못 받았던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묵묵히 이겨내고 코로나19에 대응을 정말 잘하고 계신 의료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코로나19가 이러니까 위험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잘 대처해 주시니까 고맙지만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의료인력이 역차별을 받는 이런 상황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 상황이 곧 극복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는 그분들도 격려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가 챙겨주는 시스템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챙겨보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아마 잘 검토 안 됐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세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도 넉넉히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실은 아주 심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도 있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고 무증상에서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가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한 감염수당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시간이 아닌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체 급여에 적립하는 비율이 있죠? 그런데 여기 인건비 및 운영비는 28억인데 퇴직급여충당금 75억이에요.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의 이유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출연금에는 전체 의료원에 대한…….

○ 장대석 위원 출연금은 따로 없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6개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따로 출연금은 없는 거고 본부에 대한 출연금만 있는 거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은 6개 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퇴직금, 예전에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다 끝났나요? 다 끝나고 이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포함이 전혀 안 됐습니까? 작년부로 다 끝났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 최종현 위원 네, 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원래 저희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기로 됐던 게 맞잖아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이번에 지원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 최종현 위원 6개 병원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거를 산출하는, 100% 지원하는 겁니까? 몇 % 지원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아니,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료원의 전체 퇴직금이 100원이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몇 %를 지원하고 있는가. 50원 지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60원 지원하고 있어요?

○ 최종현 위원 다 지급하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전체적으로?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7항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8항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9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10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1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부터 제1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까지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는 여쭐게요. 2019년에 수탁기관이 선정됐잖아요. 그리고 나름 평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탁기관에 참여했던 기관이 전원 우수로 결과가 나왔고 또 보건복지상까지, 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상은 원래 목적성에 하는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살펴보면 너무 미흡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메디컬 러시아, 미국 등등 이런, 베트남, 거기에 있는 사이트 혹시 다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 경기국제의료협회나 등등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셨나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몇 개가 있는 베트남만 이제 있고 러시아는 아예 제로입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해외 온라인 소통매체 활용에서 SNS나 기자단이니 여러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됐기에 일반인 개인보다 못한 홍보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점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수탁기관에 있어서 제가 이 단체를 잘 모르겠어요. 사단법인 경기국제의료협회, 그거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유광혁 위원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어디가 있죠? 대략적으로…….

○ 유광혁 위원 자료 주시되 대표적인 것 두세 기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 유광혁 위원 “돼 있답니다.”가 아니라 확인하셔야죠.

○ 유광혁 위원 사실상 이 수탁기관 자체도 이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일정액의 ODA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 외에도 사실은 기재위에도 또 관여가 돼 있겠네요? ODA사업은 그쪽이니까. 맞습니까?

○ 유광혁 위원 네,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심의위원회라면 사실상 기존에 보니까 위촉직 5명에서 거기는 의원이 없던데? 지금 올해부터는…….

○ 유광혁 위원 네?

○ 유광혁 위원 한 분 계세요?

○ 유광혁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 사업내용도 한번 살펴보고도 싶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행감 때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앞으로 요청하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미흡한 점도 보이고…….

○ 유광혁 위원 사실상 어떤 운영을 했는지 내막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즉시즉시 주셔 가지고 많이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니까 그 점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한방난임사업에 관련돼서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180만 원씩 약 440명에 가까운 이런 대상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임신 성공률이 대강 보니까 3년 치 11~20%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 임신 유지가 8~13%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80%는 훨씬 넘어요. 두 가지 질문인데 이 한방난임사업을 통해서 임신 성공률과 임신 유지 이런 비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게 일종의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 또는 임신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게 퍼센티지가 잡힐 수 있을 텐데 그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검증하죠?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 이영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단 하나의 요인으로 인해서 임신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임신의 어떤 성공률이라는 게 이 한방난임지원사업을 통해서 이게 그 원인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지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검증이. 그렇죠?

○ 이영주 위원 참 애매한, 이 검증이 참 어려워서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라고 하는 게 궁금했고.

○ 이영주 위원 관련해서 만족도가 높기는 한데 3년째 계속 조금씩 하락 중이에요. 뭐 특별한 요인이 있을까요?

○ 이영주 위원 그냥 모든 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시는 거죠?

○ 이영주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아무튼 3년…….

○ 이영주 위원 크게는 아닌데 3년째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87, 84, 81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기관이 현재 어디라고 하셨죠?

○ 장대석 위원 경기국제의료협회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저는 다른 위탁 동의안들 내지는 출연기금 동의안들을 쭉 보면 예산이라든가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고자료로 같이 올라와서 여기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지금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관련돼서는 예산에 전체금액만 있고 이것이 어떻게 세분화가 되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도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첨부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판단하는 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유광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 위탁 동의안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죠?

○ 장대석 위원 그렇죠.

○ 장대석 위원 이게 2009년도서부터 한 거잖아요, 경기도 국제의료사업은.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코로나는 올해 2월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러면 적어도 10년의 사업성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 장대석 위원 의료 그다음에 병원들만의 어떤 참여의 장이 열리고 실제로 이것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것도?

(「2011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1년도면 이것 역시도 10년을 했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같이 있었어야지 이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울 텐데 상당히 아쉽네요.

○ 장대석 위원 평가심사 아까 경기도 국제의료사업은 11월에 하신다 했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언제 사업평가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기관들한테 공고가 같이 나가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공개모집하고 참여의 권한들은 다 열리는 거고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경기 아토피ㆍ천식 관련 교육정보센터는 공개모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공개모집이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10년간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들이 같이 꼭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 또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할게요. 오늘 여기서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많이 보고 우리 경기도가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이 참으로 많구나.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지금 올려보내 주셨는데 세 곳이에요. 사실 요즘 정신건강시설과 관련한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요구되는데 수원 또 김포, 포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올해가 코로나 정국에, 올해 지도점검하셨어요?

○ 문경희 위원 지금이 하반기인데.

○ 문경희 위원 작년에는 해 보니까 2018년에 개소했어요. 2019년도 지도점검 결과는 어땠었는지, 그 지도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지도점검했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위탁 동의안의 재요구를 하든지 그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지금 그 자료가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 결과가 좋다, 어땠다, 그래서 양호하니 다시 재위탁을 뭐, 저기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올해는 아직 지도점검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문경희 위원 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안 했다 그랬어요?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동의안 자료로만 제출하고 아까부터 국장님 대답 태도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국장님이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 문경희 위원 모든 답변을 담당 과장이 하거나 해당, 지금 답변도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 동의안이 몇 개예요? 동의안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상태가 어떻거나 이것이 어디 지역에 위치하거나 그런 것 정도는 관련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이 물론 평가를 하겠죠. 동의안에 관련돼서 서로 잘 다져보고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계획이 있으면 확대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해 달라, 뭐 이런 게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이 절차가 필요하니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그냥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언제 개관한 거예요? 언제 개소됐습니까, 여기 센터가?

○ 문경희 위원 그때 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기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알기로는 없습니다. 교육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교육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실적을 했는지 장대석 위원님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동의요구안만 딸랑 있지 그 사이에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3명이 있는데 6명 이내 운영인력에 3억 9,000만 원, 국비 50, 도비 50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여기에 대한 사업을 그냥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기도가 방문한 사례는 잘되고 있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올해.

○ 문경희 위원 그래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문경희 위원 전부 다 민간보조사업이에요? 국비나 우리 세금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예산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전혀 지금 파악 안 하시고 계시고. 이것도 동의안만 딸랑 올려놓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인데 사업구조가 어땠는지 현장 방문하셨어요?

○ 문경희 위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챙겨는 봤어요? 이 동의안 올렸어요. 제가 동의안을 올리는 담당 국장이에요. 동의안 몇 개 상임위원회에 올렸는데 여기는 내용이 어때 하고 한번 물어보고 사업현황이나 여기 부서의 실적은 어때 하고 한번 물어보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올해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냥 동의안만 딸랑 올려놓고 계속 담당 직원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몇 번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 항상 담당 과장, 담당 누구에게 답변을 말씀하셨어요. “직접 답변해 봐라.” 오늘도 벌써 몇 번째입니다. 혹여 싶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지금 질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당 실무진이 와서 계속 말씀드려요. 의회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갖고 오세요, 국장님.

○ 문경희 위원 다음에도 담당자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고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어땠는지 민간경상보조라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평가는 어땠는지 그걸 들고 오세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행감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예산이니 그냥 동의안만 제출하고 형식만 밟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회의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집행부 특히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사업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있으니까 모르는 부분에서는 실무 과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건 괜찮겠죠. 그러나 국장님들 선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만한 이런 사항들은 신경을 쓰시고 각종 업무 진행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업무가 진행되면 비교분석, 성과분석 이것을 다 하셔야 합니다. 하셔 가지고 그 업무의 효과성 등을 비교해서 피드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업무 진행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후로는 관계국장님께서는 각종 사업의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효과분석을 분명히 해서 그 분석표를 가지고 피드백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서 실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심사평가가 11월이라고 하셨죠? 11월 언제로 예상이 됩니까?

○ 장대석 위원 11월 말이요?

○ 장대석 위원 아까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관련해서 평가 부분이 따로 없다고 하셨죠?

○ 장대석 위원 없고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그냥 지원했던 건데…….

○ 장대석 위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 장대석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초ㆍ중순 해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 저는 평가 부분에,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사업 관련된 평가 부분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도 충분히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네. 평가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들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다 끝났어요?

○ 장대석 위원 아직 조금만요. 아까…….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문경희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반기서부터 계속 국장님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복지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하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아침 오전에 보고받았어요. 3개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어제 심의를 다 해서 2개는 하셨네요.

○ 최종현 위원 하나는 아직 못 하셨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 저희한테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안 올라온 이유를 대시라면 대시겠지만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 같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 안 생기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부터 제1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까지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저는 경기도 국제의료사업과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관련돼서 민간위탁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을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토론을요?

○ 장대석 위원 네.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바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지 위원님들과 토론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여기서 토론을 개최하자는 겁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자는 겁니까?

○ 장대석 위원 정회해서…….

○ 문경희 위원 잠깐 정회를…….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금방 다시 오면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좋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해서 토론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1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대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 안건 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중 내용이 일부 미흡한 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제8항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향후 자료제출 및 재발방지가 필요하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제7항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완료 후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방재율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그룹별 현장활동에 우리 위원회가 힘을 실어주자는 차원에서 이번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미 배부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그룹별ㆍ맞춤형 현장활동 계획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