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으로 처리안건 및 순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조성환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민주시민교육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각 시군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일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3항 시군 민주시민교육 기관 지원과 시군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사업추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1항에서 제2항 시군 민주시민교육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많은 도민의 인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생활 속의 정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민주시민교육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경기도 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을 하려고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올해, 최근에 만들어진 종합계획하고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2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인 거죠, 우선?

○ 송치용 위원 네, 일단 자료요청이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국장님,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 사회에 민주시민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의 시민성의 역할이 아마도 이 사회에 보다 조화롭고 더 선진적인 어떤 민주사회로 가는 데 민주시민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질문사항이 있다면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주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시군 교육을 실제로 시군 현장에서 하는 인력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인지,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혹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유영호 의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군별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각 기초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필요한 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옳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일관적인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목표를 제대로 정하고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강사 양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을 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평화통일 시대의 시민 양성이라는 타이틀로 교육강사 양성에 대한 방침을 정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정의하는 민주시민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것에 대한 좀,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3년마다 수립하게 되는데 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훌륭한 민주시민을 우리가 양성하는 데 있어서 시군을 적절히 지원하고 또 경기도 단위의 민주시민상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단을 만들어가는 데 좀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 담당부서장님께 질문드려 볼게요. 시군 단위의 민주시민교육 운영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담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운영사항을 시군 단위를 경기도가 평가하는 데 따로 문제가 될 건 없습니까? 시군 단위가 자치단체인데 우리가 평가한다라는 것에 혹시 마찰이 있을 수 있진 않을까 싶어서요.

○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경기도의 역할은 보조적 지원자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게 위계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의 부족한 부분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으로 시군 단위에서 활발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석과 지원으로서의 개념으로 이 부분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도비가 각 시군에 민주시민 관련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900만 원이 지원되는 시가 있는가 하면 5,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김성수 위원 센터 운영되는 시군에는 5,900만 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구나, 이게? 그런가요?

○ 김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17개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죠? 여주시는 국비가 280만 원, 도비가 42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예산현황이나 참여여부에서는 누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김성수 위원 제가 안양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안양이 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안양시가 400만 원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안양시와 함께 협의해야겠지만 아무튼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도민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김성수 위원님 질의 이어서 지금 센터 설치는 이렇다고 하지만 조례 제정이 안 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 제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평등기본법에 관련된 법과 조례가 묶여서 민주시민이나 노동이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조례는 지금 성평등 조례랑 맞물려 있어서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민주시민 조례 같은 경우는 부천 같은 경우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어요, 작년에. 2018년부터 준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경기도랑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지 부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노동이나 민주가 들어가 버리면 성평등 조례랑 그냥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거예요, 단체에서. 성평등 조례를 반대하시는 단체 쪽에서. 지금 인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이 공모사업에서도 편차가 있거든요, 예산에 대한 편차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음에 한번쯤 기회를 잡으셔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체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시군에서도 거의 평생교육 쪽에서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러면서 외부에 있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싶은 분들이 다시 시로 공모사업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강사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명확하게 시군으로 내려갈 때 예산이 지자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정말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외부 공모사업으로 다 넘길 건지 이런 고민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이 좀 먼저 드셨습니다. 우선 그러시면 유영호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 송치용 위원 저도 계속 서 계신 게 좀 불편하네요.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 유영호 의원 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조례 16조에 보면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라는데 소정의 교육과정은 어떤 게 있는지 핵심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앉아서 자리에서 해 주시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수증을 발급한다.”는 없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아직까지 조례에 있지만 소정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안 만들어진 거고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수증을 아직 발급받은 도민은 한 명도 없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메모를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과 같은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수증을 발급한다라고 하는데 이수증을 아직 발급은 안 했었지만 한다면 발급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발급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이 교육을 받으면 강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오늘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엔 어폐가 있어요. 교육을 이수받은 이수증과 이수를 받았다고 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엄연히 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왜냐하면 그럼 이수증 발급에 대단히 신중해야 돼요. 한 시간을 했는지, 기본교육을 몇 시간을 받아야 이수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수증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퀄 강사군으로 뛸 수 있다라는 게 주어진다면 적어도 누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민주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아마도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한참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논의가 되고 아직 발급 시작을 안 했다고 하니 그거를 지금 준비 중인 과정에 이 부분 또한 분명히 명시돼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4조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지금 센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조례가 14조에 “도지사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예요.

○ 김미리 위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평진원 내에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센터가 별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평진원 내에서?

○ 김미리 위원 민주시민교육을…….

○ 김미리 위원 그거는 평진원의 사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진원 내에 있더라도 적어도 독립적으로 자체적 교육이 또는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그 안에 종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평진원 사업으로서만 존치해서 항상 설명을 주실 것이 아니라.

○ 김미리 위원 여기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 왜 위탁이에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왜 먼저 14조를 얘기하느냐 하면 국장님, 14조2항에 네 번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게 지금 사업이에요, 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김미리 위원 이미 경기도가 센터를 설치했다라는 얘기는 경기도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위탁사업을 해요, 여기다가? 지금 조례에 이상한 내용이 담겨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위탁을 염두에 두고 문구가 들어갔는가 보다 해서 그다음을 봤어요. 그랬더니 민주시민교육에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센터 위탁은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교육위탁은 그러면 건건이 위탁할 수도 있고 1년 치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아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교육위탁 형식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 김미리 위원 평진원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조례에 없는데 평진원에 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기업, 1인 기업 같은 데서도 내부적 규정 만들어 놓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지금 3항에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평진원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위탁으로 본다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위탁은 아무리 공교육 간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의 여부는 명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저처럼 우기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사람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저기라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현장방문할 때도 그랬고 사실은 민주시민교육, 더 솔직히 말하면 민주시민교육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모사업 내지는 이런 교육사업들이 다 후속담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이 앞에 교육내용, 사업내용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해도 거기에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좀 편파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리기도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센터의 얘기, 위탁의 얘기 이런 건 나중에, 오늘은 그냥 가고요. 나중에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15조에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인데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다라는 게 사실 참 애매한 거거든요. 굳이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요?

○ 김미리 위원 쪽지가 온 것 같아요.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당, 우리가 당으로 운영이 혹시라도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애매한 문구라서 이것은 그냥 질의드리는 차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의 예리한 질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중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추가해서 개정해 주신 유영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조에 평가항목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죠?

○ 조성환 위원 거기에 우리 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예산을 내려줘서 시에서 매칭해서 센터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센터에 대한 감독권.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5개의 위탁된 곳들의 평가들이 이뤄졌나요? 조례가 없어서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못 했나요, 아니면…….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운영된 그 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되고요. 그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들이 잘 수행됐는지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 조성환 위원 5월에 종합계획 발표를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이 올해 다섯 군데가 됐고 내년도에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근거도 마련됐으니까 좀 면밀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려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의 역량이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난 곳은 도가 적극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아까 송치용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게 있는데 그게 와 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말씀을 주셔야지 그게…….

○ 송치용 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따로 받아서 지금…….

○ 송치용 위원 이번 조례안 심의하고는 연결되지 않아서.

○ 위원장 박창순 관계없나요?

○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 평상시에 제가 의정활동 같이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저도 지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되는 거잖아요, 이게?

○ 유영호 의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비용추계를 우리가 할 때는 1억 미만이, 계속되는 사업이면 추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한 번 정도만 해서 한다면 3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안 넣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앞으로 늘려가야 될 상황인 것같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 유영호 의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이 좀 더 확장돼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기 전에 일단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대단히 큰 문제점을 끌고서, 안고서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문제, 특히 강사와 강의의 질 문제 그다음에 아까 정치적인 중립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짜여 있지 않으면 이것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확산시키고 각 지역에서 아직까지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뭔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 지적된 사항들 관련해서 담당 실국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센터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실태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 등도 면밀히 살펴서 추가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 나가서는 양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서 공감대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논쟁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행위 능력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아카데미가, 중립적인 아카데미가 설립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장님한테 잠깐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관련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미첨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가지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 말씀도 이 사업이 계속돼서 실효적인 사업이 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시군별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합니다마는 도 전체로 놓고 사업의 실효성이 반영되려면 예산을 더 늘리고 시군의 차이를 줄여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원만하고 실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은 시군 따로 도 따로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지원 거기에서 더 이상은 하는 거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영호 의원님하고 계속해서 협의하시면서 유영호 의원님께서 요구하고 반영하시는 부분들을 잘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위원장 박창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수ㆍ박창순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평생교육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의 경우 각 사업별로 신청ㆍ관리가 이루어지거나 각 시군별 강사 인력풀 관리체계에 소속되어 경기도에 관련된 평생교육 강좌들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체계가 미흡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교육 강좌 운영 시 강사를 추천하고 연계하는 강사 인력풀 관리제도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도입하고 경기도 평생교육사업 운영 시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9호 및 제10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청소년수련시설ㆍ도서관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호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범위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안 제6조의2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제10호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중 평생교육 강사 관리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할 수 있는 일 중에 각 시군의 단절된 칸막이 행정을 교류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강좌 및 내용임에도 서로 간 소통하지 못했던 장벽을 경기도가 이어줄 수 있도록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도입하여 도내 평생교육 사업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평생교육 강사들이 강좌 정보를 공유하고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게 어제 어디 자료 보다 보니까 강사은행에 등록된 강사 수가 경기도에 꽤 많이 있죠?

○ 조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현재 24개 시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등록현황은 1만 423명입니다.

○ 송치용 위원 시군별로 격차가 아주 심하죠?

○ 조성환 의원 네, 도민 수와 비례되는 상황도 없고요. 또 운영시기도 각기 다르고 또 어떤 곳은,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457명의 강사가 등록돼 있는 반면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98명 정도만 등록돼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과천 같으면 시민 수의 2%가 넘는 분들이 강사로 등록돼 있기도 하고요.

○ 조성환 의원 강사분들이 과천에 다 사시는 모양입니다.

○ 송치용 위원 그 이유는 혹시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 조성환 의원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생각하기에는 아마 과천 같은 경우에는 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성 같은 경우에는 16년인데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강사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이력에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그 지역 기초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강사들의 풀이 많을 수 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럼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렇게 굉장한 숫자의 강사들이 등록되고 있는데 이게 좀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럼 이 조례의 필요성을 국장님도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니까 정말, 표현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중구난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왜 이렇게 격차가 나는지 또 이렇게 강사 등록을 하면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평생교육국에서 좀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되게 좋아요.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되게 좋아요. 지금 제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어학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강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학교나 학원 또는 모임, 강당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 경연을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광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마 평진원 같은 곳에서 이걸 관리하고 이렇게 하게 될 사항이겠죠, 국장님?

○ 김미리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인력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 인력풀, 그러니까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련해서 인력풀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일종의 비정규직이니까 누구나 인력풀에 등록하고 누구나 필요하면 거기 들어가서 입맛 맞는 사람 고르면 되겠죠, 원하시는 곳에서. 그런데 그 인력풀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은 기존에 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사람, 학교의 운영 축소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불가피하게 해고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인재정보은행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보면 정보를 수집ㆍ제공ㆍ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원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위원 10명이 다 강사로 등록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 평진원에서, 아니 꼭 평진원이라고 집지는 못 하겠죠. 어쨌든 주도하는 곳에서 수집해 가지고 본인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그리고 동의 받아서 등록을 하면 그다음부터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기본틀은 이게 맞습니다만, 여기가. 그렇게 너무 수집을 하려고 하는 인력낭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청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지 누구나, 지금 오히려 주도하는 곳에서 예전에 했던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하려고 하니 “서류 제출하세요. 동의서 제출하세요.” 이런 형식이 되어선 인력낭비와 예산낭비와 검증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강사에 대한.

그래서 누구나가 등록할 수 있는 인력풀이 아니라 선별해서 적어도 우리 기관에서 강사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대신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시고, 물론 예산도 수반돼야 되겠죠. 잘하는 것만큼 강사료도 확실히 지급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좀, 이건 염려스러움에 드리는 말입니다, 여기에 뭘 딴지 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이 안에 사실은 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시행규칙 내지는 시행안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시행 전에 안을 잡으셔서 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이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멋진 강사풀, 인력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을 말씀드려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정보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넣고 “선택은 당신들 몫이다.”가 아니라 운영하는 곳이 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성ㆍ신정현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2021년 이후 고등학교 등의 전 학년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장 장학금 사업 중 지역 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학업장학금과 관련된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생활장학금의 범위를 초ㆍ중ㆍ고교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며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현재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중 학업장학금 사업마저 일몰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를 좀 더 확대하고자 청소년육성기금의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기금 사업에 대한 폭넓은 운영근거를 담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청소년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청소년육성기금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1조에서부터 24조 및 27조 본 조례의 학업장학금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생활장학금 대상을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존의 경우 청소년 장학사업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학업장학금의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생활장학금을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며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2021년부터 학업장학금 사업 일몰 후 단 1개의 고유목적사업만 남게 되어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결산 등에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온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활동, 복지, 보호, 시설 지원 등 모든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심에 우리 이진연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께 먼저 묻겠는데요. 22조 지급대상자에 1번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부터 6번 자율방범대원 자녀까지 지급대상자가 있는데 지급대상자 전체에 지급하는 건 아니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또 따로 있나요?

○ 송치용 위원 의원님이 대답하고 싶으신 것 아니죠?

(웃 음)

생활수준, 차상위 계층까지 이런 기준이 있나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그냥 이 단체에서 추천하는 대로?

○ 송치용 위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 송치용 위원 제가 22조의 4번, 청소년지도위원을 만 8년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지원 조례가 있는지를 듣도 보도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동안 그럼 누가 계속 받았다는 건데, 저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불투명하게 국가예산이 남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라고 해서 가정이 생활이 어렵거나 하신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에서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 정도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고 했다는 게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송치용 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이진연 의원님이 일단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시작하겠지만 이번 우리 임기 동안, 안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이 조사를 잘 하시고 어떻게 지급했나가 확보가 되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무상교육, 교복까지 받고 있고 급식비 다 받고 있는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학교하고 맞지 않아서 학교 밖에 머무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진연 의원님께서 조례 이번에 개정하신 김에 거기까지 쭉 더 깊숙이 들어가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해 주실 거죠?

○ 이진연 의원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정말 저도 처음에 조례를 근거해서 감사를 할 경우에 했을 때 너무 황당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강하게 문제제기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고민을 계속해 오면서 이거는 조례 개정을 이참에 하지 않으면 결코 시행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건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또…….

○ 송치용 위원 비난을 받으셨죠?

○ 이진연 의원 그렇죠.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는 근거가 있다고 제 생각에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어져서 또 경기연구원의 용역까지 마친 다음에 오늘 조례 심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이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전국 조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이랬어요.

○ 송치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진연 의원 네, 참…….

○ 송치용 위원 아니, 다른 시도에서도 새마을지도자 빼고 이런 과정에 좀 분란도 있고 했었는데 작년에 아마 광주시가 조례를 개정한 걸로 저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 이진연 의원 이제 다른 광역은요, 기금운용하고 육성 기본법하고는 또 별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정말 경기도만큼 이렇게 된 조례가 대한민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어쨌든 강하게 하게 돼서 오늘까지…….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이번 조례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발전되리라 보고요.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진연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의 격려 섞인 질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제도권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배려하는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숫자의 울타리 밖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소외되어지고 또 배려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특히나 너무나 소중한 청소년기에 그런 어떤 차별적 제도가 여태까지 있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서라도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신 우리 이진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문드릴 건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표현된 대상들이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홈스쿨링이나 그룹홈 그리고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권 안에조차도 있지 못하는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전반, 비학업 청소년까지도 포함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진연 의원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조례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고 제가 심사 중에는 학교 밖, 가정 밖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밖은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도 일정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아까 가정 밖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학교 밖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가정 밖인데 지금 명칭은 정식명칭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국가기관에 요청하고 있는데 가정 밖은 가출청소년, 그런데 가출청소년하고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가출은 내가 의지에 따라서 집을 나온 거예요. 학대나 방임 그다음에 폭력에 의해서. 그런데 가정 밖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온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모두 가정 밖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밖 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도 포함된,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도권 안에서 나와 있는 청소년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우리가 사업하는 것 중에는 가정 밖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심의, 말씀드릴 때는 가정 밖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지금 가정 밖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안학교 안에도 제도권 안에 근접해 있는 대안학교가 있고 사실은 부르주아 대안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열악한 대안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차별을 받는, 대안학교 중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 그래서 그거는 현재로는 모두 학교 밖이라고 제가 규정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 외에 우리가 비학업 청소년이라고까지 포함되는 대상까지도 다 포괄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 이진연 의원 네, 그래서 제가 가정 밖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 신정현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된 이후에 생활장학금을 받았는데요. 학업장학금 플러스 생활장학금 같이 받았었습니다, 대학원 때. 생활장학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조금은 쉬고 학업에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직 학업에 대한 장학금 외에 생활장학금의 귀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 생활장학금이 보다 주체적인 활동, 삶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여기서 지급대상자로 언급되었던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 추천하는 방식은, 그럼 기존의 이런 관변단체들이 추천하게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추천방식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이진연 의원 관변단체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 이진연 의원 아, 여긴 다 삭제를 했어요.

○ 신정현 위원 다 삭제가 됐고?

○ 이진연 의원 네, 다 삭제했어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 이진연 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 생활장학금 경우는요,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는 부모랑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들끼리 사는 그룹홈도 있겠지만 그룹홈들은 사실은 취약계층으로 속해 있어서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어떤 청소년이냐면 부모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매나 형제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그만 전세나 조그만 집을 남겨줬다 이런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저는 생활장학금은 지자체에서 그런 발굴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중에서는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학비가 있는데 그 학비조차도 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지역에.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들까지 아울러서 생활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먼저 지난 조례에서도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장학금을 생활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장학금은 받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지금 중복장학금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생활장학금에는 그걸 넘어서 생활에 관련된 장학금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위기청소년도 포함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저는 이건 지자체가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경기도는 데이터만 받을 수 있는 거고 31개 지자체에 통보해서 선정과정에서, 지금 학교 밖 센터들이 있고 또 다른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관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저는 추천받아서 지자체에서 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정현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중복수급, 이중지급 이런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것들이 참 충분해서 일상생활 영위하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중수급을 안 주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기존에 이미 지급받고 있던 것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중수급 혹은 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능성 있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소년들이 생활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난, 본인의 어려움들을 스스로 증명하게끔 하는 가혹한 과정들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자존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켜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절차를 반드시 잘 고민해 주시기를 이걸 실행하실 우리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입니다. 이진연 의원님.

○ 이진연 의원 네.

○ 유영호 위원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청소년을 항상 염두에, 우선에 두시고 의정활동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청소년지도위원으로 10여 년간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업부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유휴부지를 토지주랑 계약을 맺어서 주말농장을 저희가 직접 해서 도시에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학업장학금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등학생까지도 전부 다 무상교육이 되면 저희가 보고 생활장학금으로 돌려야겠다. 저희도 학업장학금을 줄 때도 성적우수자를 주진 않았습니다. 절대 주지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이걸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변단체, 제가 항상 불만 있었고 제가 속해 있던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관련 지도위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거를 장학금 수령을 위해서도 그 학생, 자녀가 재학하는 기간 동안만 활동하는 사람도, 심지어 그런 분도 뵀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ㆍ중ㆍ고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대학등록금을 주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그게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변단체에서 그 사람들 선출하는 것 투명성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고 느낀 바로는 돌아가면서 줍니다. 돌아가면서 주고 자기들끼리만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경기도만이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쭙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은 방향인데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말고 다른 쪽에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라든가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우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유영호 위원 소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는 공정의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 목적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연제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지난 2년간의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별 집행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진원이나 수련원이나 왜 출연금으로 그동안 했어요? 보면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왜 출연금으로 했었죠, 전액? 보조금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는 안 주고 전부 항상 출연금은 인건비로만 했나요, 그동안?

○ 김미리 위원 않잖아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보니까요. 자료로 받은 게 평진원이나 수련원이나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상당해요. 올해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해니까 올해는 예외로 치고 일상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8년도에 평진원이 30억이 순세계가 됐고, 30억 6,000만 원이. 19년도는 28억 9,500이 순세계가 됐어요. 이거면 어느 기관의 1년 예산하고도 맞먹어요, 남는 금액이. 그런데 올해는 더군다나 아니, 내년도 분이죠. 출연금으로 해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인건비만 지금 출연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 김미리 위원 나눌까요? 인건비와 보조금으로. 차이가 뭔지 아시죠?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

○ 김미리 위원 너무 편하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18년도, 19년도 돈 많이 벌었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씩이나 남았는데요.

○ 김미리 위원 총액이겠죠, 물론 자체예산에 당연히 수입금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건비성은 출연금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너무나 뻔한 금액일 테니까요, 인력 대비.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를 굳이 출연금으로 줘야 합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정산 제대로 받고 사업비로 남는 것은 환급받아야죠. 지금 이게 출연금으로 줘서 사업비가 남으면 기관의 수입금으로 잡힙니다, 출연금은. 사업을 조금 설렁설렁하든가 조금 축소해서 하든가 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기관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당연히 있죠. 더군다나 18년도, 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2억 2,000, 3억 2,000, 거의 3억 3,000인데 이 정도가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요. 전부 결론적으로 18년도, 19년도 건 이미 나온 결론입니다, 예측이 아니고. 그걸 굳이 출연금으로 해야 됩니까? 나누시죠,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 김미리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 김미리 위원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출연금으로만 100%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해서 수익으로 남겼든 사업을 조금 축소하든지 덜 했든지 못 했든지 해서 남겼든 결국 기관의 수익으로 가는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일부 공조직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금을 투자할 때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데는 철저하게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 왜? “내 주머니에서 네 주머니로 간 거니까.” 뭐 이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당연히 정산받아야 되고 남으면 환수받아야 되고. 업무가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 하려고 다들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편하게 하고 자리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하고 잘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 계시는 것 아닙니까? 쉽게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 김미리 위원 평진원이 몇 년부터 있었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개시한 연도부터 이 자료를 받아볼까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항상 얼마씩 남아 왔는지? 여기 있는 자료가 올해분은 결과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2년 치를 두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두고보고, 개선하고, 노력하고”가 분명히 그때 담겨왔었어야 돼요, 그동안.

○ 김미리 위원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2개의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는 분명히 예외로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지금 한선재 원장님 나와 계신데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유영호 위원 국장님.

○ 유영호 위원 이번에 지금 지적한 내용이요, 여기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심의 전까지 결론을 내셔서,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 유영호 위원 지금 김미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는 내용이거든요,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서 예산심의 전에 제출할지, 가져올지 그걸 일정 좀 잡아서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심의 전에? 거기에 지금 집행부의…….

○ 위원장 박창순 그 논의여부와 상관없이 의회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늘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조건부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상황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미룰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그냥 조건부로 하든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는 걸 명분을 가지고 그냥 불가피하게 올해는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나올 게 뻔합니다. 그러면 지리하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좀 늦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유영호 위원 비단 저희 상임위 소관 실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상임위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 철저하게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번거롭지만 이거 정리가 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 가지고 지리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시일을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능한 이번 회기 내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은 모두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8항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연제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국장님,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공개모집도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일정 부분?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지금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여기하고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보니까 대건청년회라고 있어요, 보니까?

○ 장태환 위원 아마 천주교인데 그런데 지금 도 참여위원회 여기는 1년 수의계약을 했고 아마 다른 이런 준비를 했을 텐데 잘 안 돼서 그냥 1년으로 연장을 한 건가요?

○ 장태환 위원 마치 지속사업처럼 돼 버렸군요?

○ 장태환 위원 지금 대건청년회하고는 몇 년째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장태환 위원 14년부터 지속적으로.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증 같은 것도 좀 돼야 할 텐데 평가 같은 것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장태환 위원 네, 보니까 참여위원회에서 또 작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도 같이 병행을 여기에 맡겨서 했네요, 보니까?

○ 장태환 위원 120명의 학생들과 함께 역사탐방 이런 계획도 추진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비해서 또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있는 거죠? 지금 대건청년회에.

○ 장태환 위원 지금 한 기관인데 업무가 좀…….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용어, 명칭 자체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데 이건 자체적으로 있고 각 지역마다도 지원센터들이 있는데 꼭 경기도라는 이런 지원센터를 써야 되나요, 여기에? 마치 경기도 지원센터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학교 밖 이걸 총괄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느껴지고.

○ 장태환 위원 이건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치용 위원님, 요청하셨나요?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장태환 위원님께서 많이 의문점을 해소해 주셔서 추가적으로만 좀 할게요. 설명서, 검토보고서 5쪽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요구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다른 데는 공모가 많은데 굳이 여기서 콕 찍어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라서 그렇나요?

○ 송치용 위원 애초에 이거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원봉사센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는 거네요?

○ 송치용 위원 언제부터 해 왔던 거죠,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이? 몇 년 동안.

○ 송치용 위원 첫해는 어디서 했어요? 첫해는.

○ 송치용 위원 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설명서 18쪽에 보면 수석님께서 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서 부담금과 수탁기관이 운영하게 될 음식점, 매점, 기타의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여기가 협동조합이잖아요? 어차피 협동조합은 수익을 낼 수 없지 않나요?

○ 송치용 위원 수익을 낼 수는 있죠, 그렇죠? 수익을 내서 이거를 배정하지 못하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쓸 것이냐에 있어서 30% 정도는 매점 수입이나 음식점 수입은 다시 환원하게 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가져오는 거 아닐까요? 매점 운영에서 비용 빼고 하면 보통 30% 수익이라면…….

○ 송치용 위원 순수익에서요?

○ 송치용 위원 여기 기숙사 가보셨나요?

○ 송치용 위원 여기 시끄럽지 않아요?

○ 송치용 위원 비행기 다녀 가지고.

○ 송치용 위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어요?

○ 송치용 위원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다는 거죠? 거의 맞춰가는 정도로.

○ 송치용 위원 2 대 1 정도는 됩니까?

○ 송치용 위원 수원권 학생이요?

○ 송치용 위원 전에는 대학생만 있었던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 송치용 위원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 송치용 위원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도의원 나오셔 가지고 30%까지는 청년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난 새로 바뀐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기숙사 건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셔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단지 수익의 환원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하고 가는 거예요? 참가자격에.

○ 김미리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우리 지자체에서 활성화시키거나 키워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겪었던 일이긴 한데 물론 민간위탁은 아니었어요. 공모사업이었는데 거기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어쨌든 법에 위반된다라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너무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거로만 딱 한정된다면 제가 집행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딱 참가자격을 이렇게 제한한다라는 게. 관련 기업이면 다 참여할 수 있다든지 거기에서 우선순위 내지는 내부규정, 심사규정 이런 걸 정할 수는 있어도 참가자격 자체를 이렇게 제한하는 게 그럴 수 있나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뇨,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공개모집이니까. 이런 경우에 참가자격을 제한했을 때 물론 개인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는 걸로만 묶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답이 빨리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알아보시고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는 결국은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에요. 이걸 꼭 여기서 해야 돼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지원대학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아리 활동 해 갖고 3억 8,000 잡혀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물론 자원봉사활동도 교육의 범주에 넣는다면 이 세상에 교육 아닌 게 있겠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기관이 있잖아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라는. 경기도에서 자원봉사를 아주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기관이 있는데 더군다나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상황이면 굳이, 결론은 그냥 예산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 건드리지 마시고 오히려 대학생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잡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크게 교육이라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교육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우리도 굳이 이 사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고, 위탁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모든 걸 도맡아서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따지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차라리 우리가 포기하고 거기서 사업으로 잡아서 하는 게 신경도 안 쓰고 고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부서 업무에 중복이 돼서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뿐인 거잖아요, 지금.

○ 김미리 위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에 1억 2,000 증액하고 거기서 하면 되죠.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꾸 얘기가 늘어지는데요. 이게 위탁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라 그랬는데도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형식으로 결국은 위탁을 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서류상으로만 위탁을 안 준 모양새를 가지셨지 이건 그동안 누가 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같은 얘기예요, 계속.

○ 김미리 위원 거기다가 이 위탁도 3년 준대요.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도 3년을 준대요. 이거 예산 내년에 100% 깎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3년씩이나 이거를 할 자신 있으신 거예요? 1억 2,000 직접 운영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에 그냥 사업을 떠넘겨주는 건데, 일종의.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예요. 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3년은 왜 그렇게 3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3년이고. 그래도 적어도 그동안은 1년이나 2년으로 갔는데 왜 이렇게 3년으로 가는 거죠, 다?

○ 김미리 위원 우리 평생교육국 자체사업은 없어요? 이렇게 민간위탁, 공공위탁 이런 거 말고 우리 교육국 자체에서 정말 힘들지만 사업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건 없어요? 평진원 아니면 수련원 아니면 민간위탁 아니면 없나요?

○ 김미리 위원 기술적인 것도 다 외부 주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 김미리 위원 지금 보면 너무 위탁을 좋아하고 다 출연금 주면서 하는 게 눈에 띄게 너무 많아요, 다른 집행부에 비해서. 업무가 힘들면 다른 산하기관의 인원 늘려주고 일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인원 필요하다 주장하시고 인원을 받아서 좀 더 공고하게 집행부에서 안고 나가면서 꼭 필요할 때, 정말 죽어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위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만들어지면 다 위탁이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튼 답변 곤란하실 테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김미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을 그래도 좀 더 하셔야 된다 이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사업예산 세워 가지고 위탁 주고 위탁하는 데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쉽죠. 자체사업은 아무래도 더 힘드시고 복잡한 면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자체사업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 좀 해 보시죠.

○ 신정현 위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잠깐만요. 그리고 평생교육국 소관 여기에 위탁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위탁한 사업들.

○ 위원장 박창순 거기에서 혹시 자체감사한 내용들 있나요?

○ 위원장 박창순 평가 포함해 가지고 감사한 내용들이라든지 평가한 내용 그런 것들 있으세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자체평가한 내역하고 거기 민간위탁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했던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국 소관 전체 자료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때문에 궁금한 게 이번에 1억 7,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1억 7,000만 원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 이전에 2016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내년도 2021년 사업을 지금 온라인 정책제안 홈페이지도 만들고 교육콘텐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20년 한 해 동안 이 예산 없을 때 2019년은 어떤 사업을 성과를 내셨어요?

○ 신정현 위원 2020년은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총 예산이 얼마 나왔어요? 20년 지금 현재까지의 사업에 들어간, 투여된 예산.

○ 신정현 위원 총액, 총액. 지금 현재.

○ 신정현 위원 그럼 올해 계획된 총 예산 얼마예요? 올해 지금 지출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 신정현 위원 2억 1,000만 원이요?

○ 신정현 위원 이게 지금 2억 1,000만 원 예산을 이미 쓰신 거고. 그럼 내년도 1억 7,000만 원 예산을 이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줄어든 상황인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청소년기금으로 이번에 쓰신 거예요, 2020년은?

○ 신정현 위원 지금 바쁘시네요, 집행부 분들이. 정확히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국장님?

○ 신정현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을 향하여)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직접 호출해서 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네.

○ 신정현 위원 아, 그럼 작년 이맘때도 동일하게 1억 7,000만 원을 활성화 지원예산으로 똑같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올해 진행됐고 같은 1억 7,000을 올해 또 반영한다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1억 7,000만 원이 기금인가요? 청소년기금에서…….

○ 신정현 위원 아니죠?

○ 신정현 위원 도 자체사업 예산인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기금활용 사업은 없어요?

○ 신정현 위원 없어요?

○ 신정현 위원 이런 청소년 참여 대표기구의 기금 활용의 근거가 충분할 텐데 왜 기금을 따로 안 하고…….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또 기금을 활용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편이 있는데 오히려 일반예산으로 했다라는 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전년도까지의 대건회의 참여위원회 운영이 평가가 썩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올해 많이 쇄신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 최근에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하는 것은, 재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재위탁이죠. 1년 더 이쪽에 주는 것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주는 것이죠,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줘야 되는 상황이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으로서는 센터가 아닌 다른 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대건회가 써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 신정현 위원 그럼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가져가야 되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네요?

○ 신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신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과장님, 청소년센터에서 이 사업들, 청소년 사업들을 굳이 안 받겠다. 여가부 지침에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굳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 이진연 위원 네, 법인 대건회 아래의 청소년센터에서 지금 사업들을 가져간 사업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진흥센터도 있고 지금 질의하신 것도 있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센터가 받지 않고 다른 데를 주겠다.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아는데…….

○ 이진연 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던 것들이 있거든요, 사업들을 아니면 센터 위탁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신규사업들이 들어온 것들, 지금 청소년 이것도 좀…….

○ 이진연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의안번호 1509 여기도 보면 시군 청소년기관 네트워크 확보 및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모집을 하되 청소년센터로 갈 수밖에, 청소년 관련 센터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제외인가요?

○ 이진연 위원 지금 참여위원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은 수탁자가 대건회기 때문에…….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활동진흥센터가 위탁심의가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들어갔을 때 3년 전에, 그러니까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전에도 다른 센터에서, 다른 곳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여기가 2년 전에, 작년ㆍ재작년에 2018년도에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위수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더 이상 수탁ㆍ위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 이진연 위원 그게 맹점인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그게 맹점인 거예요, 저는.

○ 이진연 위원 아니죠.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들어오지 않았을 때…….

○ 이진연 위원 저도 이해는 가서 2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 이진연 위원 그때도 그 얘기였어요.

○ 이진연 위원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2018년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라면 국비가 끼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되지도 않는 것 가져가는 게 옳으냐, 청소년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목매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이 그다지 필요성도 못 느낀다. 이러면 굳이 이걸 해야 되냐 저는 그 당시에 2018년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없애자. 필요에 의해서 생겨서 다시 만들 때는 다시 만들지언정 아무 청소년들에게 필요성도 못 느끼고 청소년조차도 이걸 느끼지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이 센터 운영을 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 이진연 위원 관심은…….

○ 이진연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11년째 듣고 있거든요.

○ 이진연 위원 저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년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관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어요. 저는 심의하면서 이게 가장, 제가 심의기준이 그거였거든요. 역량의 문제는 키우면 돼요.

○ 이진연 위원 제가 다시 믿음을 드리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 되면 제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있을 때 잡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있을 때, 제가 존재할 때.

○ 이진연 위원 과장님은 지금 계속 그 자리에 계시지만, 또 다른 과장님이 계셔서 이어받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고 봤을 때 저는 개선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기다려라. 개선하겠다.” 기다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의원생활 11년 하는데 성격 급한 사람이 이렇게 기다려주는 건, 그런데도 제가 앞서 팀장님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제 확인절차 들어갈 건데 들어가는데도 저는 제가 만족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어른들이 창피하지는 않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아, 나는 진짜……. 그래서 이걸 아예 없으면, 없어서 “우리가 활동을 못 합니다.”라는 질책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청소년한테 듣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봉급 얘기하면 또 제가 열받는데…….

○ 이진연 위원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열악한데도 정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의욕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다 맞춰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 이진연 위원 그 말씀에 제가 입을 다물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 위원장 박창순 과장님, 잠깐만요. 대화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 단락이 끝날 때까지 들으세요, 계속. 중간에 자르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 위원장 박창순 계속 듣고 계시다가 그쪽 말씀이 다 끝나면, 저 같으면 그러거든요. 그 얘기가 다 끝나면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중간에 자르고 들어오면 얘기하기가, 대화하기가 어려워져요, 항상. 지금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거든요. 위원이 얘기하시면 계속 듣고 계시다가 말이 끝나면 얘기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 위원장 박창순 자칫 잘못하면 그게 도발 같이 들려요, 잘못하면.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지 않으려다가 질문드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기숙사, 경기도기숙사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고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도 이의동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가서 점검하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그게 훨씬 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예산도 수립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시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는 요청드립니다. 물론 오늘은 그냥 위탁동의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사업계획안은 나중에 다시 또 검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10개월짜리도 있고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런데 1년 이하의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년의 위탁계약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한다면 이것 또한 공개모집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신규사업의 민간위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과 정회 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말씀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중복되기 때문에 적어도 직접 자체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은 넣어도 아닌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잠시 보류하시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7항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유영호 위원 그게 보류.

○ 위원장 박창순 보류.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8항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성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 소속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취약보육에 대한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의 필요성,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 대상자들은 보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가 절실하고 본 의원은 이에 대응한 공적 보육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경기도형 취약보육 정책을 확립하고 이와 더불어 해마다 늘어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욕설, 모욕, 폭행 등 권리침해 사례에 대응하여 경기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7과 8을 신설하여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 노력과 취약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특별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제1항과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취약보육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도 그때 예상되는 문제들도 많이 의논을 했었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사항이 있나요?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토론이 있었고요. 본 건에 대해서 유영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조금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영호 위원님, 수정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 유영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제안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 아동복지법 제5조3항에 의거해서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보육교직원도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권익 존중사항이 제외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최근 경기도 인권위원회에서 자치법규 인권 침해요소 개선ㆍ권고 사항으로도 지적된 바가 있고요. 이에 아동권익 존중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정선 의원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유영호 위원 네, 대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신바, 권정선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정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권정선 의원님, 이쪽으로 돌아서 위원님들한테 인사 좀 하고 나가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하신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왜 바꾸세요, 제목을?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교육기능을 확대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미 기능이 있는데?

○ 김미리 위원 아, 사업기능을.

○ 김미리 위원 제가 어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혈안을 할까. 제가 계속해서 반대는 해 왔는데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아시죠?

○ 김미리 위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에 가장 선택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고 사업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사업기관을 하나 만드는 게 힘들더라도 좋겠다라고 제가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도 보지 않고 계속 임의적인 주장만 하지 않았나 싶어서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 조례의 목적이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이더라고요.

그리고 5조 사업에 보면 오히려 연구기능은 없어요. 제목은 연구원인데 조례상에 연구기능이 없었어요. 저부터도 이 기관의 제목만 보고 정말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여성ㆍ가족에 대한 정책연구원으로서 남아주기를 바라고 희망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졌었죠. 거기 보면 다 개발, 사업, 운영 이런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연구기능이 없어요. 7항인가요? 보면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을 뿐 그 수탁사업조차도 연구기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주장하시는 게 “연구기능,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박사군단이다. 박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박사의 자격까지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당연히 고퀄리티의 박사님들이어야 한다라고 저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연구기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에 모든 사업이 담겨있는데 단지 굳이 단체명, 기관명을 하나 변경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제가 조례 바뀐 것도 보니까 하나 내용 바뀌는 거 말고는 전부 그냥 명칭 바꾸는 것뿐이에요, 조례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재단법인이고 조례 자체에 재단법인으로 한다라는 법인격도 나와 있고 굳이 이걸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거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명칭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된다는 거 아시죠? 왜 바꾸세요? 어차피 여기 조례에 의하면 원하시는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답변 좀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연구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걸로 존치해야 된다.” 주장했더니 없는 걸 이때 아신 거예요, 아니면 이전부터 알았는데 모른 척 누가 짚지 않으니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가지만 빼고 명칭 바꾼 것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5조1항. 그런데 괄호 해 놓고 여성정책 등으로 또 다 묶어버렸어요, 내용 자체도. 거기에 ‘연구’ 자가 드디어 하나 들어갑니다, 이번 바꾸려고 하는 그 조례 개정안에, 5조1항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조례에 이렇게 온갖 사업을 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명칭으로도 그냥 하면 되지 지금 우리 건물 외벽을 비롯해서, 물론 외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온갖 것의 명칭을 바꿔서 들어가야 하는 그 비용들 추산해 보셨어요? 바뀌었을 경우 추산해 보셨어요?

○ 김미리 위원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 김미리 위원 4,000만 원이요?

○ 김미리 위원 예전에 연구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박사님들 몇 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 늘리면서 그분들 각자 개인사무실 해 줘야 된다 해서 온갖 사무용품, 집기류부터 해 가지고 다 했을 때도 그게 예산이 엄청 들어갔어요. 솔직히 그때도 이 조례 한 번 검토해 보지 못하고 예산적으로만 접근해서 그냥 우리가 다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렇게 동의하고 넘어갔던 사항이 있는데 납득을 좀 시켜 주세요. 꼭 제목을 바꿔야 하는 사유. 저는 이 5조1항 바꾸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동안 사업내용에 끼어있지 않던 연구기능을 그동안에는 연구가 최고인 것처럼 되어 있는 제목 때문에 그런 기관이 이제라도 드디어 연구의 목적성을 여기다 넣겠다고 하는 거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관명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도 재단법인이고 단지 그 재단법인을 기관명에 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가족여성연구원 뭐가 달라요? 더구나 연구기능 이제 넣겠다면서요?

○ 김미리 위원 네, 답변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그건 그냥 사업 확대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사업 확대를 하는데 이 제목이어야 한다라는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싶어 하던 그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안 하셨던 거지.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제가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괜찮으시면 추가질의 시간에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지금 인정을 국장님도 하셨지만 경기여성가족연구원, 이름은 연구원일 때는 조례에는 사업을 주로 집행하는 거로 했었고 그렇지만 주사업은, 주로 하는 일은 연구였고요. 이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데 재단으로 바꾸면 사업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제가 잘 해석하면 그동안 이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사업과 명칭이 미스매칭이었던 것을 이제는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보니까 서울도 재단으로 돼 있으니까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장기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을 써서 재단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는 돼요.

○ 송치용 위원 저는 그렇게 하여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는 됐어요. 지금 명칭 변경에 들어가는 CI비용은 4,000만 원이고 또 10명의 추가 인원이 생겨서 사업비가 향후 5년 동안 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인원이 10명 늘어서?

○ 송치용 위원 내년 1년만?

○ 송치용 위원 10명이 느니까?

○ 송치용 위원 늘어나는 10명 인원은 무슨 업무를 하게 되나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업 업무 뭐하려고 10명을 뽑아요?

○ 송치용 위원 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디지털성범죄.

○ 송치용 위원 디지털성범죄 부서는 없었던 부서였나 봐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신설하는 디지털성범죄 파트로 세 분 그리고 기존에 위기가족 뭐 이런 부서에 2명만 있었는데 1명 추가요?

○ 송치용 위원 위기아동지원은 2명, 보육지원서비스?

○ 송치용 위원 보육서비스지원사업. 5명이요?

○ 송치용 위원 여기도 신규 부서인가요?

○ 송치용 위원 그동안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연구사업만 했고 사업집행은 전혀 안 했었던 건가 보죠?

○ 송치용 위원 따복은 위탁을 줘서 했던 거죠, 사업으로?

○ 송치용 위원 그것을 이제는 재단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5명으로 보육서비스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따복이 하던 일을 직접 하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이런 추가적인 사업부서 2개를 새로 만들고 위기아동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또 추가로 사람을 뽑고 하려는데 가족여성연구원의 이름으로만 하기가 부담스러웠었나 보죠?

○ 송치용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김미리 위원님의 지적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기존의 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목적은 다 사업이고 정책 실현인데 그동안 연구만 주로 해 왔던 것이고요. 이제 와서 “본래 조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명칭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재단으로 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시지 그러셨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하여튼 저의 질의 핵심은 “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10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한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여성가족국에 여러 가지 질의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이라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를 3명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올해 3명 출발하죠? 그럼 당장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죠? 3명으로 출발해서 무슨 일을 해요, 올해는?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15명이 구비가 된 원스톱지원센터를 위해서 준비작업을 한다는 거죠?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에 최대한 빨리 그런 조직을 갖춰야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채용, 순차적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내년의 어느 시기 때, 어차피 저희가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라는 게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언제까지 팀을 구성할 겁니까? 센터를.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그런 건 올 예산에 다 반영해서 할 거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 달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3명의 인력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영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차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준비를 위해서라도 올해 남은 두 달 동안의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놀이에 대한 간담회요. 다음 주에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놀이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와 간담회 또 연구들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고무적이긴 합니다. 이 재단 출범에 대해서 우리 여성계가 갖고 있는 기대는 어떤 기대들이 있나요? 원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명칭이 바뀌는 건 어떤 새롭게 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잖아요, 모든 걸 새롭게 가겠다라는.

○ 조성환 위원 구성원들의 동의나 합의나 이사회에 다 통과된 부분들이잖아요?

○ 조성환 위원 이제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만 남은 상황인 거고요.

○ 조성환 위원 제가 기존에 정책연구를 하셨던 내용들을 쭉 봐왔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들이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 힘든 부분들에 몰리는 부분들이 약자들이고 또 여성들이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거나 방안을 찾아내는 부분들의 연구는 아직까지는 매우 미흡했던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위치라든지 여성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을 때 이걸 이겨내는 힘들이 부족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의 성별을 비교해 보면 여성들이 또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과제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향후에 새롭게 가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실 수 있는지. 단지 여성운동적인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 속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도 갖고 계신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재단으로 출발을 하면 사업들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지금의 많은 사업들이 여성가족국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 쪽으로 많이 사업들이 빠져나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조정될 필요가 있고 복지재단이라든지 우리 관련 기관들하고의 사업에 연대하거나 그런 협력을 가져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업부서들이 생기면 사실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현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연구는 결국에는 동떨어진 하나의 그냥 연구로만 남고 현장과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연구기능이 돌아간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연구재단들이 사업기능과 연구기능을 같이 가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에 너무 매몰돼서, 그건 바로바로 성과가 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염두에 철저히 둬야 됩니다. 원장님 가신 이후에 이게 다시 또 회귀하거나 몇 년 흐른 후에 다시 또 뒤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조직적인 문화나 규정이나 어떤 사업체계를 갖추셔야 돼요. 이렇게 출발하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쪽의 문제들의 준비들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임기 내에 이루어주셔야 오늘의 이런 논의들이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 우리 연구원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것도 결국에 보면 이런 맥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육아, 양육,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깊이 있게 점점 파고 들어가면 점점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방안도 좀 마련해 내야 된다고 보는데 공유가 잘되셨나요? 원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또 그것이 위탁이 위탁되는 구조 속에서 원래의 취지가 조금 퇴색될까 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단순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여성에 대한 둘러싸여 있는 엄청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청소년가정으로 출발해서 어린 나이에 자녀 셋을 낳았는데 이혼을 해서 본인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이들은 다 빗나가고 자살 시도하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가정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복지 쪽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좀 고민하면서 만들어 내야 된다, 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기관명칭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 김성수 위원 가족여성과 여성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뭔가요?

○ 김성수 위원 여성가족재단으로요?

○ 김성수 위원 그렇다고 해도 뭐랄까, 기관명칭을 여성가족재단으로 또한 현판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사용할지언정 조례상에 대해서만큼은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조례가 올라온 부분의 제명은 여성가족재단으로 바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기관명칭을 사용할 때나 현판에 쓸 때는 물론 여성가족재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조례상에는 그래도 여성가족재단이 아닌 여성과 가족을 분리해서 중간에 점을 찍어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그냥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상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성가족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이. 여성만의 가족이 아니고, 이 제명에. 그래서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 김성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제명에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과 가족이 중간에 점을 찍어서 분리를 해서 조례상에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족여성이든 여성가족이든 지금 재단명칭을 그렇게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기관명칭을 사용하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판이나 기관명칭을 보통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지만 조례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분리가 돼야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조례상에는, 우리가 서류상에, 조례상에, 법상에는 분명히 분리가 돼서 점이 찍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조례상에는.

○ 김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어찌 됐든 재단명칭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 혼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과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기관명칭을 어느 정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 김성수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분위기는 명칭 바뀌는 걸로 가네요. 그렇죠? 국장님, 마음 편하시죠?

그런데 사실 연구원이라는 기능을 위해서 연구를 메인으로 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체연구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든 또는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든 간에 많은 걸 하셨는데 작년서부터 좀 뜨거웠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성평등 지원 조례였나요. 왜 그런 건 연구 안 하셨어요, 원장님? 국장님이 이 답변하라고 그러면 당황하시니까.

○ 김미리 위원 아, 연구자료가 있어요? 연구했어요?

○ 김미리 위원 그 연구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했다면서요. 확인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 자료를 보내 달라는데. 보내주십시오, 꼭.

그리고 정말 경기도 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연구를 안 하는데, 그건 개입했다가 위험한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요구하기 전에는 좀 몸 사린 경우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칭을 떠나서 사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드디어 조례에 연구기능을 넣었어요. 그렇죠? 개정되는 곳에. 그런데 정책개발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겠죠. 물론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여성국에서 계획을 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많겠지만, 사업도. 자체적으로 하게 될 때에선 이 연구, 자체연구 지금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실 계획은요?

○ 김미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성평등 지원……. 아니, 앉으셔서 대답하셔도 돼요. 성평등 지원 조례는 왜 부서에서 연구하라고 과제를 안 주셨어요? 우리 그때 이 조례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시끄럽고 진짜 막 경기도가 들썩들썩할 때 그런 연구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제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부서에서 안 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절차에 의하면 당연히 각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성국, 여성과 관련된 곳에서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성이 메인인 부서에서는 안 했을 테니까.

○ 김미리 위원 그건 국장님 개인의 생각이고 경기도가 들썩들썩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가 들썩들썩했었어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기도 들어 왔고, 조례에 대한 재심의 이것도 들어오고 지금 막 그랬잖아요.

○ 김미리 위원 전 지금 연구를 하는 그런 정체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경기도의 최대 이슈거리인 연구도 안 하면서 사업이 이제 더 확장되면 그거에 필요한 연구하기에도 급급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목적하에 연구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하기 좋은, 성과 내고 실적 내기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거는 물론 너무 앞서가는 노파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상황으로 봤을 땐 염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으셨겠네요. 지금 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전남. 여기가 여성가족재단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저한테는 계속 서울만 예를 들었지만 지금 5개의 시도에서 이 재단의 이름을 쓰니 그렇게 모양새를 갖춰서 같이 가고 싶은 모양인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부산이나 이런 데도 개발원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지금, 충북은 여성재단이구나. 많아요, 아직 다른 데들도 이름이.

○ 김미리 위원 다들 형편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생각이 조금씩, 들으셨죠?

○ 위원장 박창순 정정옥 원장님도 들으셨죠?

○ 위원장 박창순 정의돌 사무국장님도 뒤에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 약간의 우려스러운 말씀들은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갔을 때 지금 어떤 것이 예상된다 하는 것들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다 다양하게 겪어보시고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생각이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하시고 재단으로 만약에, 김미리 위원님 아까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 주신 것들을 참고삼아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자리하시고요. 정정옥 원장님은 또 나와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안건 내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또 이 건에 대해서 약간 좀 수정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성수 부위원장님이 그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성수 위원 해 주시면 제가…….

○ 위원장 박창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대표로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본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 이진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지금 수정안이 돼 버리면 몇 위원님들은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 이진연 위원 지금 수정안이 돼 버리면 이거는 수정안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의 속에서 반대하시는 내용들도 있으셨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수정안으로 가는 건데 지금 발언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수정안이 아니라 반대하시는 의견을 내 주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절차가 지금 무시가 된다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차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앞서 그 절차를 밟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수정안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본 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다른 의견들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지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에 재단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문하실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이와 똑같은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여서 본 건하고 동일한 평생교육국 소관 건은 잠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다시 더 다루겠다 하시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출연금 중에 지금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이 잉여금 주 발생사유가 뭐죠?

○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잉여금 중에 인건비도 혹시 포함되나요?

○ 김성수 위원 인건비도?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정출연금이잖아요, 어찌 됐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어찌 됩니까? 이 잉여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왜냐하면 이 잉여금이 매년 10억씩 발생하는데 또 다른 사업,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잉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올릴 게 아니라 이런 잉여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 예산 가지고는 거의 100% 가까이 사업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중에 이 잉여금도 포함돼서 사업을 한 거죠?

○ 김성수 위원 사용하고 그 남은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1억 정도 남는…….

○ 김성수 위원 그래서 내년 출연금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물론 가안이지만 이 예산 가지고 내년 여성가족재단 운영에 큰 무리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 김성수 위원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차원에서 출연금을 우리가 과도하게 매년 상향해서 출연금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평생교육국 관련된 출연금도 잠깐 저희들이 보류를 해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떠한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사업들이 정말로 면밀하게 잘 진행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하면 인건비나 행정경비 혹은 조례상 명목화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우리가 보통 쓰죠, 맞죠?

○ 신정현 위원 그럼에도 매년마다 출자ㆍ출연금이 계속해서 남고 있는 부분, 올해는 남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출연금이 하나도 안 남았다라는 건가요? 다 썼다는 건가요, 출연금을?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출연금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 신정현 위원 어떻게 어떤 부분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다 쓴 거 같으세요?

○ 신정현 위원 지금 저희가 출연금이 남게 되면 자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그렇죠? 잡고 보통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올해 거 말고 이제까지 쭉 남았던 것들이 있어요. 남게 되면 그건 자산으로 잡히죠, 그렇죠? 그 자체를.

○ 신정현 위원 그거 쭉 쌓아두잖아요, 저희가 출연금을. 그거 총액이 얼마냐고요.

○ 신정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쭉 남았던 출연금들의 사용내역들을 저희한테 최근 5개년 치를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남은 출연금이 차기연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신정현 위원 그럼 앞서서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남은 돈은 전혀 일절 없이 다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행감을 통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고요.

신규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과 신규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출연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진행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국장님?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굳이 또 출연금을 더 늘려가면서까지 신규사업을 출연금으로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뭐죠?

○ 신정현 위원 지금 기관운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신규사업이 아니라 다른 기본경비, 운영비 안에서의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또한 신규로 잡혔다는 것은 특히 보육교직원 역량ㆍ전문성 강화야말로 기관운영과는 큰 연계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 신정현 위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고유목적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과하게 확대해석하신 거고 고유목적사업이 6개라고 했지만 2개는 엄밀히 말하면 고유목적과 상관없는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에 포함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절치 않다. 그리고 출자ㆍ출연 남는 출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잘 추적해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연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관리비 등의 물가상승분 그런 것에다 반영해 쓰는 게 맞아요. 그렇게 출자ㆍ출연금이 남았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지금 왜 여기는 다 출연금으로만 가죠?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다 출연금 처리하세요,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아니, 여기 여기.

○ 김미리 위원 왜요?

○ 김미리 위원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가 뭔데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으로 사업비가 나갔을 경우에는 정산을 위해서라도 정말 악착같이 하죠. 그런데 출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남으면 기관비예요. 그리고 편합니다. 편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편할 수도 있죠. 왜 무슨 일을 하면서 항상 어려워야 해요. 그거는 아니고 정산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예산도 남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지.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출연금은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출연금 중에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기관 전체 예산의 14%가 남았어요. 2019년도에는 기관 전체 예산의 16%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10억 8,100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9년도에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전년도에는 12억이 남았습니다. 1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해서 그 말씀으로 이 자료도 못 믿게 됐어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거를 뺐다라는 거군요?

○ 김미리 위원 아무튼 그런 걸 다 빼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10억 8,100을 했어도 19년도에 기관 전체 예산의 16%를 안 쓰고 남겼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출연금은 악착같이 절약해서 남겨서 자산으로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그 돈이 다 투자돼서 정말 그 목적성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돈으로 주는 거예요,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그런데 이렇게 남기는 거는 뭐 하러 굳이 출연금을 줍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남으면 남는 대로 정산 받아서 또 다른 사업으로 익년도에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죠. 이거 잉여금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박수쳐 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럼 그동안은 관리 안 하셨어요, 국장님? 관리 안 하셔서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도 넘어간 거지.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더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번 회기 내에 처리는 할 예정입니다마는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 보류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5건은 모두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남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북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있어요. 여기 심의를 해서 하는 그 자료가 있나요?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무엇을 근거로 적정으로 나왔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남부ㆍ북부 의안번호 1533ㆍ1534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뭐죠?

○ 이진연 위원 공모사업.

○ 이진연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일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감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전에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어서 바뀌면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비중은 저는 그다지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다라면 지금 지원단이 동의요구안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무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지역에 있는,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579개, 북부는 209개인데 이 단에서 이걸 과연 어떤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는 그다지 효율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동의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지만 이것도 지금 연장을 하게 되면 기간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안이 안 올라왔을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동의안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감 때는 지역에 있는 너무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지원단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조차 저희가 평가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역에 있는, 지금 경기도에는 거의 800개에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들이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지 이건 한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제 지역 부천에서 지역아동센터별 여러 곳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현직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도 저희는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자료들을 받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결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이참에 좀 고민을 하셔서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의안을 안 해 주고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게 되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되 그렇지 않다라면 필요도 없는 걸 뭐 하러 굳이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줘가면서 이걸 지금 안고 있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넘어가면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역할을 해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행감, 예산 지나면서도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행정에서도 정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 그냥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하는 건지. 필요성을 전혀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의견에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남부협의회라고 하나요? 있고 북부협의회가 있고 그렇죠? 없어졌어요?

○ 김미리 위원 지원단 말고요.

○ 김미리 위원 네, 실질적 운영자들, 센터장님들이 모임 하는 곳하고의 연관관계는 뭐예요?

○ 김미리 위원 단지 그런 모습으로만 있나요? 원래 경기도라는 이름 하나로 하기로 했다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일부 반발로.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발생하는 문제가 없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때 주동자가 남양주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요. 그런데 일단 제목부터 좀 항의합니다. 남부는 그냥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고 북부는 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까? 제가 북부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는 괄호로 남부, 북부를 분리했는데 사업명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금 합치니까요. 거의 18억에 가깝게 나와요. 남부, 북부 다 합쳤을 때. 그리고 남부와 북부를 나눴더니 북부에 비해서 남부가 거의 2배에 가까운데 남부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지자체의 범위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의 범위를 넘어선 비교되는 숫자예요. 예를 들면 부모교육이 북부는 네 번 하고 54명 했는데 남부는 부모교육을 445회를 하고 445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1인당 했나 봐요, 1인당. 횟수와 인원이 같은 거 보니까. 그런데 부모교육 북부는 네 번을 했는데 54명이라 그러면 집단으로 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영유아ㆍ학대피해아동 양육보조금도 북부는 2명밖에 안 줬는데 남부는 22명 주고 가정방문도 북부는 485회, 남부는 936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북부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거는 왜 관리가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저는 똑같은 활동에 대한 수치 비교예요, 그냥.

○ 김미리 위원 아, 작년까지 달랐어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에 이거는 과예산이에요. 위에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도 경기도를 전부 총망라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북부가 이렇게 못한다면 이것도 통합해서 하나로 예산 줄이고 오히려 더 이쪽에 무슨 인원보강이든지 이런 차원으로 좀 더 해서 더 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때 이렇게 부서가 자체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개입을 하거나 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겠죠. 그에 따르면 이거는 똑같은 업무를 지금 남부와 북부를 똑같은 일을 나눠서 한 거거든요, 실적을 보면.

○ 김미리 위원 아까 제가 협의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의 원리, 알력도 생깁니다. 북부가 너무 못했어요. 제가 북부 의원이라 북부 참 못했다고 말하기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 북부가 너무 못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잘하는 곳으로 해서 좀 더, 그 잘하는 곳을 덩어리를 키워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키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이 남부, 북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대하게 잡힌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예산적인 면에서도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운영비에서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뭐랄까요? 영유아나 학대피해아동 양육보조금 같은 걸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왜 3년으로 해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왜 3년으로 하죠, 위탁기간을?

○ 김미리 위원 이렇게 못하는데도 못 잘라내잖아요.

○ 김미리 위원 하나 기관으로 운영되는 걸 관리감독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데는 어느 쪽으로 나쁘게 치우치지 않도록, 반대로 너무 한쪽으로만 좋은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균형 맞춰서 좀 잘하는 방향으로 리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셨는데요. 기존에 위탁받은 이 기관들,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는 몇 년마다 하시죠? 매년 하시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상 공모할 때 반영이 되겠죠?

○ 조성환 위원 위탁기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되나요? 선정위원회를 우리 도에서 꾸리나요?

○ 조성환 위원 5개 기관 다?

○ 조성환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도비 70%인데 저희가 선정해도 되는 구조로 돼 있나요? 복지부에서는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선정과정에는 우리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는…….

○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남양주 YWCA와 그다음에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보니까 이사장도 전 국회의원이고 이사도 국회의원도 계시고 서울 소재의 큰 법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경기도 남부지원단을 추가로 받은 건데 보니까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한 대여섯 개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같고. YWCA는 본래의 목적 속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이 틀린 것 같은데 아까 주신 말씀처럼 공모가 시작되면 그런 방침이나 내용들을 공모기관들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기관들과 협약을 맺죠? 이 민간위탁에 대한.

○ 조성환 위원 협약서가 다 있죠?

○ 조성환 위원 아까 자료요구 때 못 했는데 협약서 사본을 좀 하나씩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조성환 위원 이거 쭉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5개 기관이 다 3년 이전에는 다른 데가 했던 겁니까? 바뀌었던 사례인가요, 아니면…….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어져 왔는지 그거 기간도 좀 명시해서 그 협약,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지금까지의 위탁기간이 변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 조성환 위원 한곳에서 계속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위탁, 아까 말씀한 협약서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공개모집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 해 왔던 곳에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요, 큰 과오가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다 보면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좀 해이해져서 이 사업들이 그냥 해 왔던 대로 쭉 느슨하게 진행돼서 성과가 제대로 안 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경기도의 많은 민간위탁기관들이 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분야도 그렇고 여성가족국의 기관들도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살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고. 이 공모는 언제 하게 됩니까,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 조성환 위원 그럼 결정이 11월 중에 되나요, 12월 중에 되나요?

○ 조성환 위원 12월에. 그러면 행감 기간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가 있나요?

○ 조성환 위원 혹시 행감 기간 중에 문제점이 나오는 기관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조성환 위원 선정기간하고 공모절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일단 3년으로 다시 위탁이 공모가 될 텐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6년 정도 한 기관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보세요?

○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장기간 위탁을 하는 데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강점과 약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적어도 평가하는 그 평가의 프로세스에서만큼은 앞서서 이미 했던 분들이 다시 재위탁이 되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정보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평가 자체가 어떤 특정하게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평가지표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사무위탁 조례 개정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신규로 많이 준비해서 들어가도 기존에 있던 기관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평가지표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새로운 데가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좀 균형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주십사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두 번째는 아마도 수탁기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뀔 수도 있고 바뀌게 되면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기존의 수탁기관과 또 새롭게 맡게 된 수탁기관 간의 고용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따복, 지금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불리는 그 기관에서 수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내려왔던 것이 민간위탁기관, 수탁기관이 변경될 시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었던 해당 국에서는 이것이 또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자율성 침해라는 이유로 방관을 했어요.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다가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5명 해고조치가 되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도 이 사실의 부당함을 문제제기하다가 결국 12명인가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되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우리 스스로 남긴 것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관리감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성 보장과는 별개로 관리감독자가 이런 어떤 고용의 안정성,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꾸준히 요구해야 되고 그러라고 이번에 만들어진 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지난번에 5월에 제가 개정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민간위탁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여성가족과 평생교육 쪽이라서 이 부분을 잘 염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서만큼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관리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조례가 그렇게 이번에 만들어졌거든요, 확약서를 반드시 받도록. 잘하셨고 그런 고용안정성의 보장은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노동존중 경기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짧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항 중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관련한 민간위탁기간 3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길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성과평가를 3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길어서 수시로, 적어도 기간이 짧다고 하면 2년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세 번 정도의 성과평가를 하고 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3년 하고 또 다음에 3년 하게 되면 두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연장해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몇 번 하지 않았을 테고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하면 아까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났으니까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 좋은 것들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국장님,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탁 받을, 그러니까 위탁을 줄 대상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도 많이 있죠?

○ 유영호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있어요? 왜냐하면 수탁 받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꺼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해서.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런 사례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묘안을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다양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수탁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도 조금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다양한 대상들이 나와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혹시 이런 위수탁사업 관련돼 가지고 검토하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랑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과 정회 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어 먼저 국장님, 예산편성할 때,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 요구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해 오실 때 이 명칭을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해 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 건은 이렇게 말씀해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남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남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북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북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