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된 3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4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9월 제34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한선재 원장께서 금년 11월 4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권한대행자인 길관국 경영본부장으로 증인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인 변경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된 관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은 지난 14일 제1차 우리 상임위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토론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진행한 후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고하거나 설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동의안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고하거나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 김미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자료를 차분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자료를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포를. 평진원은 아직 미처 지금 검토를 못 했고. 지금 “경가연” 약자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경가연의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을 보면 19년도 거에 결원 인건비, 급여인상분, 직책수당조정분으로 3억 1,000만 원을 했고요.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사무실 관리비, 정보보안,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2억이에요. 너무 여유롭게 여기 지금 지원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경가연.

○ 김미리 위원 그래서 20년도에 채용이 돼서 지금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19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년도에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자유롭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보고 안 하니까, 정산 안 하니까? 임의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해도.

이거 국장님은 다 검토가 끝난 거겠죠, 당연히?

○ 김미리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요. 19년, 18년 다 보면 이거를 왜 그 해에 소진 못 하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쓸까요? 사실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그 해에 쓰라고 예산 잡히는 거 아니에요. 남겨서 그 다음 해에 쓰라고 주는 예산이 아니고, 그 해에 남기라고 주는 예산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고 주는 예산이잖아요. 출연금으로 주든 보조금으로 주든. 그런데 왜 매해 이렇게 남기냐고요, 심하게. 아까 인건비 6명분 했지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급여인상분, 직책수당조정분.

결론은 인건비 부분에 출연금으로써 요청한 거에 인건비 부분에 좀 더 내부적으로 올려주고 싶었었던 내용들을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인 거예요,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지금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남겼고. 그래도 다행히 17년도는 좀 적기는 해요. 조금 적은 거지 아주 적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 김미리 위원 여기도 보면, 17년도의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위촉연구원 인건비가 정책개발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어요, 심의 때.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이만큼, 출연금과 상관없이 이만큼이 남았으니 다른 인건비로 세워서 사용하는 거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아까는 직책수당조정금, 무슨 누구 인건비 막 들어가더니 17년도에 남은 예산도 위촉연구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홈페이지 개편, e-뉴스레터 제작비 이런 사업비 같은 것들도 추경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 사업 내용들 보면 다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왜 1년 본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왜 매년 그 다음 해 사업비 보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 해 사업에 쓰셔야지.

결론은 이건 뭐 출연금 동의안이니까, 사실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는 데에 동의할 거냐, 말 거냐의 내용이잖아요. 결론은 출연금 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보조금 처리하시면 되죠.

정산을 받으세요. 그 해에 사업 잘했나, 못했나. 적어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는, 그렇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게, 물론 같이 가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도 보내고 보조금도 보내고 하는 상황에 손잡고 같이 가는 동지이기도 하지만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출연금으로 안 하고 보조금으로 해도 되더라고요. 저도 혹시 내가 좀 발언이 너무 지나쳤나 싶어서 우리 심의 없는 요 며칠간에 또 여기저기 공부를 했더니 보조금으로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연금이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똑같은 내용으로 쓰여질 예산인데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성가족국에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그리고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은 좀 철저하게 그 해 받은 예산은 그 해에.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면서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 다른 때문에, 젠더거버넌스위원회라고 해서 가고 뭐 하고 했을 때도 보면 돈 없어서 못 했대요. 돈이 부족해서 못 했대요, 이런저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건 보면 돈이 남아돌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기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여성가족국의 경가연, 익숙하지 않아서. 경가연에 대해서는 마치겠고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창순 네, 한 김에 평생교육국하고 같이 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를 대신해서 총대를 멨습니다. 질의를 몰아서 하라고 아까 명령을 받고. 우리 평진원도 똑같습니다. 우리 평진원에 대한 출연금도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수입, 조치가 손실액 보전이네요. 코로나19로 인한 파주ㆍ양평 등 교육수입 손실액 보전 12억 2,000이나 해 줬어요. 아니, 양평 거기에 영어글로벌인가 캠프인가 그때 당시 2억인가 3억 부족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여기서나 외탁기관이지 외부에서는 볼 때는 그냥 평진원이에요, 공공기관. 거기는 아주 단칼에 자르듯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적지도 않아요. 12억 2,000만 원을 코로나 손실액으로 보전해 줬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여유롭게 남았으니까. 28억 9,500이 남은 것에 12억을 했어요. 비율도 상당히 높죠. 그렇게 돈을 남겨서 조치를 해 주실 사항이었어요, 매년 이렇게 남겨서? 18년도에는 30억 6,000이 남았어요. 2016년에서 18년은 출연금도 없었네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럼 출연금 없이 보조금으로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평진원은 겪어보셨으니까. 문제는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해서 정말 잘 진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누가 책잡겠습니까, 서로 잘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국이나 평생교육국이 매번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여유롭게 진행하는 곳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이렇게 줘서, 출연금을 그만큼 안 줘도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그만큼 채워줬을 거고, 매년 상승해서 줬던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남겨요. 거의 30억에, 한 해는 30억이 넘고 한 해는 30억에 육박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출연금 없이도 사업을 잘 진행해 왔다가 왜 19년도, 20년도에 갑자기 또 출연금으로 이게 다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보조금으로써만 진행을 했었던 게 있는데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라는 답변 없이 그때 가능했었다라는 게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출연금보다는 두 기관을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하는 것만큼을 생각했을 때 매해 제대로 된, 21년도에 제대로 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사업에 성실하고 그리고 정산을 받으면서 정말 잘되는 프로그램 또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기관이기를 바랍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국장님들, 김미리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 위원장 박창순 여성국장님도 잘 들으셨죠?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두 국장님, 공통된 질문이니까요.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국장직을 수행하고 오셨죠?

○ 위원장 박창순 우선 조성환 위원님, 국장님을 지명해서 하십시오. 두 분 중에 누가 하라고 지명 안 하면 또 서로 보고 있으니까요.

○ 조성환 위원 질문은 공통으로 드리고 답을 요구할 때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도 계셨죠?

○ 조성환 위원 시에서 계셨고.

○ 조성환 위원 그럼 회계집행, 예산집행은 많이 해 보셨잖아요?

○ 조성환 위원 네,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럼 재정운영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네, 통상적으로 세입으로 잡지만 일단 채무부터 갚아나가고 그다음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선반영해서 잡기도 하고.

○ 조성환 위원 적정 비율을 몇 %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조성환 위원 변동사항이 좀 많고 그렇다는…….

○ 조성환 위원 그래도 정원은 정해져 있고 인건비도 대략적으로 1년에 규모가 정해져 있잖아요?

○ 조성환 위원 작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비율에 대해서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왔었죠, 의회 때? 예산부서에서 혹시 이 부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경가연의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반영액이 10억 8,100만 원이에요.

○ 조성환 위원 예산액은 얼마죠, 2020년도 예산 총액이?

○ 조성환 위원 61억 정도. 그러면 비율이 상당히 높죠?

○ 조성환 위원 10%도 넘어서는 엄청난 비율인데 내년도에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규모가 확실히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그 비율이 높을 수는 있는데 적정한 비율로 관리하셔야 되겠죠?

○ 조성환 위원 통상적으로는 5∼10% 이내로 좀, 이게 제로로 맞추면 환상적인 재정운영이지만 이론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은 합니다만 최소한 5∼10%를 초과하는 재정운영은 잘못된 재정운영이거든요, 방만한 운영이고. 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이건 재정운영 방침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다른 집행부서 국과 달리 좀 모범적으로 재정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율도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들의 예산편성 운영부분을 먼저 예결위라든지 이런 데서 점검해 보겠지만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다. 우리 여성가족평생위원회의 담당기관들과 국에서는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야지만 예산편성할 때도 떳떳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이럴 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가연, 평진원도 마찬가지고. 출연근거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출연금 등의 지원에서 출연금만 있지 않죠?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평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출연금이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 김미리 위원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가설명과 정회 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내역 및 사용계획 상임위 보고 및 결산심의 시 출연금 사업 정산내역을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평생교육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출연금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 위원장 박창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무와의 중복과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예결위 부대의견과 같이 직접추진 방안 검토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내역 및 사용계획 상임위 보고 및 결산심의 시 출연금 사업 정산내역을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여성가족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출연금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함께 오후 2시에 우리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34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