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권락용 의원, 천영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들이 확진자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긴급 이송하는 과정에서 2차 감염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임시방편으로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보호장비들을 착용하고 있으나 보급률이 부족하고 이것이 소방관의 감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자 이송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응급환자를 구조ㆍ구급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갑철 의원, 김원기 의원, 한미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도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군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범위에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도지사가 안전 환경 지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현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안전취약계층 추가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어떤 쪽이 추가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가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였고요. 또 4조에서 지원 범위에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의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소영환 의원, 양운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일일이 조례에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나 무분별한 기금의 사용을 방지하고 기금 조성의 취지에 적합한 사용을 위하여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ㆍ배포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을 준수하는 동시에 제한된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도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입니다. 집행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시군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럼 이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요?

○ 소영환 위원 약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건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딱 해 놓고 바로 그 밑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에 내려보낸다.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 소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우리 재난실장께서는 긴급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걸로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계획은 매년 세워놓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재난 하면 계획 세울 때 모든 재난을 광의하게 거기다가 포함시켜 넣어도 되잖아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분이 계실 때는 대표발의하신 분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분이 답변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집행부가 보조역할을 하는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업무분장과 관련해 일부 부서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미루고 있을 때 기꺼이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진기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11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아동성폭행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초등학교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유인하여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생식기의 80%가 파열된 것으로 드러나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그런 가해자가 징역 12년의 형기를 다 채우고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모범시민이 되어 돌아올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출소 소식에 지금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출소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6.3%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아동성범죄의 상습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남규, 유영철, 이춘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무려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쇄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와는 다릅니다. 우리 형법이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흉악범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범죄성향이 있는 범죄자를 사회에 곧바로 복귀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보호수용법 제정을 둘러싸고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나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전자발찌 착용도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명권, 안전권 등을 위하여 결국 도입된 사례가 있고 무엇보다 재범방지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이든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이든 악도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한 번 유린된 생명과 신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 이중처벌 문제 이전에 일반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생명권에 대한 잠재적 측면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형벌과 보안처분은 서로 독자적 의의를 가진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형 집행 종료 후에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과 유사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출소자가 버젓이 두 발로 우리 사회를 돌아다니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 나의 인권도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시점에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산에서는 성폭력범 조두순이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는 과정에서 안산시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죠?

○ 정승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동안 살인ㆍ강간 등 강력범죄 재범률이 14%에 이르고 또 법무부가 발간한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성범죄사범 재범률이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은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 촉구 건의안은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또 안산에서는 이런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CCTV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승현 의원 지금 옆자리에 존경하는 우리 천영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안산시에서는 출소를 대비해서 유단자로 구성된 청원경찰 6명을 새로 모집했고 그리고 인근 전역에 CCTV 약 3,000대를 비치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저도 발의한 내용에 동의하고요. 사회적 비용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수용법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보호수용 별도의 시설 수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의 수용시설. 그러면 여기서 별도의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용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아마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상위법이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지침이 따라간다는 말이죠?

○ 정승현 의원 네. 그러나 이게 현재 교도소와는 별개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별개 시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박찬구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박찬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서는 제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과연 민간위탁을 통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을까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떤 로드맵이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체적으로 잘 하시다가 왜 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얼마 기간 동안 민간위탁을 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재위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직원은 세 명을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직원이 몇 명 있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세 명으로 늘려서…….

○ 천영미 위원 여기에는 세 명…….

○ 천영미 위원 인건비가 직원 한 명, 직원 두 명…….

○ 천영미 위원 직원1, 직원2?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우리 경기도의 역할인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6명이나 신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던 데도, 지금 위탁을 받아서 있던 데도 위치가 똑같은 곳인가요, 그러면?

○ 천영미 위원 지금 1년간 위탁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장소, 똑같은 장소에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재위탁에 대한 공고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있어서와 또 나중에 피해나 보상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에서 공개모집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개모집보다는 이쪽의 전문가 수탁자를 찾아서 지명 입찰로 그렇게 가면 아마 효율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모집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몇 군데 지정해서 그 지정된 수탁자에 한해서 입찰을 보는 방식으로. 그래야 전문성이 높아지지 공개로 하면 지금까지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이런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고 훼손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걸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공개모집으로 해서 입찰을 저가입찰로 한다거나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수탁자 선정방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입찰금액을 떠나서 역사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국중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박찬구 인권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7항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영미 의원, 소영환 의원, 양운석 의원, 한미림 의원 등 9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경기 북부지역이 남북 군사접경지역,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묶여 발전이 느리고 각종 규제정책에 묶여 주민생활환경이 낙후되는 등 경기 남부지역과 비교해서 심각한 발전 불균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령을 하루빨리 심의할 것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조속한 분도를 이루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을 통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를 통해 그동안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의 행정적ㆍ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그런데 우리가 수시 표창도 있고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하는 내용인데 이와 유사한 조례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게 몇 가지 종류나 되나요?

○ 김원기 위원 경기도민상하고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하고 내용이 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경기도민상 같은 경우에는 수상할 경우에도 해외여행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지만 추후에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수여되는 상이 개성과 특성이 비슷하지 않고 각기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수상자를 3년마다 인원 제한 없이 선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인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일시적인 표창을, 포상을 남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겠지만 특히 일반 시민권자들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그러한 것들은 실제 운영하면서 자제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수상자 보니까 2012년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또 개정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이번에는 또 3년으로 늘어났어요.

○ 소영환 위원 그만큼 대상자가 없다는 소리도 되고 또 19년도에는 38명이 접수가 됐는데 한 명도 안 됐어요. 사실 이 상의 실효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아까 김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폐합해 가지고 수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영환 위원 이 상의 수상자가 역대 뭘로 받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 소영환 위원 지금 이게 실효성이 점점점점 떨어지면서 2019년에는 없고 이번에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년마다 한다고 그러는데 심히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없애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10년 동안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거주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외 사람이라도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위해서 이룬 업적이 있다면 줄 수 있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은 자랑스러운 도민, 진짜 경기도를 빛낸 도민이 있다면 꼭 수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년 추계로 보면 이 상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 소영환 위원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1년마다 하다가 또 2년마다 하다가 또 대상자가 없으니까 3년으로 가고 있는데.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심의 끝나기 전까지 지금 수상자가 2012년부터 여태까지 10명 있는데…….

○ 소영환 위원 이분들이 어떤 업적으로 해 가지고 자랑스러운 도민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각 위원님들한테.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직접 하지 마시고 위원장을 통해서 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영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경기도를 빛낸 상을 받으신 분이 열 분이라는 얘기죠?

○ 소영환 위원 10명.

○ 위원장 김판수 그 부분하고 경기도민의 상 있죠?

○ 위원장 김판수 도민의 상은 매년 주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도민의 상을 받은, 최근 3년간 받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의 공적내용이 나오죠?

○ 위원장 김판수 무엇으로 상을 받았는지 그것과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미림 위원 올해 수상하신 자랑스러운 도민 수상자 명단이 있으시면 올해 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최근 3년간 두 상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2개 다 최근 3년간. 빛낸 상은 그 이전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빛낸 사람들은 열 사람 해 주고 도민상은 최근 3년까지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 한미림 위원 위원장님! 자랑스러운 도민 수상자 올해도 지금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것도.

○ 위원장 김판수 한 위원님, 여태 현재까지 10명 했다 그러니까 그 10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다니까…….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그만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도의원입니다. 주요내용이 3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단서조항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분과위원회 이게 주요내용인데요. 쭉 내용을 보니까 문구상에 약간의 좀 헷갈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제4조 수상자 결정을 보면 1항은 “3년마다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연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 어떤 구속력 있는 그러한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단서조항은 필요하다고 할 때, 3년 내에라도 필요할 때는 또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3년에 구속받지 않고.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3년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항을 보면, 제1항의 본문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구속력 있게 해 놓고 2항에 보면 “수상 대상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약간의 배치되는 것 같은 조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상 대상자라는 건 이미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맞는가요? 수상 추천 대상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컨대 선정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건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걸 또 2항에서 안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의미상. 그런데 4조2항 개정 중 수상 대상자 중이라면 이미 수상 결정이 된 걸 말할 것 같은데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은 본문에서 당연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단서조항은 또 필요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에 이렇게 약간 문구가 배치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자세히 보셨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문조항. 단서가 “아니할 수 있다.” 이거고요.

○ 윤용수 위원 네, 당연규정이에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 하는데 3년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 윤용수 위원 그렇죠. 당연조항이라는 거죠. 구속력이 있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1항과 2항은 다른 조항이잖아요. 1항과 2항의 어떤 효력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중심조항이 아닌 이상. 그런데 1항 본문은 딱 “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잖아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3년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은 3년 이내라도 또 어떠한 큰 업적이 있다면 또 할 수 있잖아요. 이 조항도 괜찮아요, 단서조항도. 왜? 3년에 반드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3년을 지켜서 해야만 된다면, 예컨대 정말로 3년이 안 될 때 기다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서조항도 맞아요. 그런데 2항 보면 이미 수상 대상자 중에서 결정하지 아니할, 수상 대상자라는 건 우리가 어의상 이미 수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자인데 차라리 이걸 수상 대상 추천자 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2항의 의미가 1항을 오히려 역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는 거예요. 아니, 단서조항과, 당연규정과 비당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의 구속력 있게 만들어 놓고 또 단서는 구속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해 놓고 2항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의 체계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도 수상 대상자가 아니라 수상 대상 추천자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상 대상을 추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도지사는 반드시 임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선정위에서 다 결정까지 했는데 도지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 안 할게.”라고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2항의 의미가 혼란스럽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정과 수상은 다르겠죠, 그러면.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상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걸, 조문이라는 것은 늘 체계에 적합해야 되잖아요, 명확해야 되고. 그런데 비당연규정이 당연규정을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항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특히 본문에 있어요, 단서조항도 아니고. 본문에다가 당연규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2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떠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조문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후에 그러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표창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그렇죠. 대상자의 업적을 평가해서 그 공을 인정해서 쉽게 우리가 일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수여를 하죠, 대상자에게.

○ 양운석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상을 꼭 주기 위한 조례 같아요, 인위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으면 수여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대상자가 있으면 수여하면 되는 거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수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아니면 수여를 안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이렇게 문구를 조례상에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례 단서조항에 대상자가 없으면 수여를 안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2년에서 3년, 2년에서 3년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으니까 대상자의 충족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간을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대상자가 없으면 수여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대상자가 있으면 수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운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목적은 이해가 가요. 지금 또 제가 질의할 거를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틀 속에 넣고 꼭 이거를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상 이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수여를 하면 되는 거고 대상자가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수여자가 없으면 그냥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거를 함께 담으셔서 고민하셔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에 대한 것만 가능한 거죠?

○ 서현옥 위원 명예도민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면 경기도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명예도민으로서 어떤 수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명예도민증서 수여하는 부분도 있죠?

○ 서현옥 위원 그분들의 조건이라든가 어떤, 여기 보면 제가 조례를 봤는데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결격사유나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명예도민증 수여하신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나 되세요?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명예도민증 수여하신 분 3년 치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포상 조례에 아까 결격사유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조례도 함께.

○ 위원장 김판수 질의 다 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께서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경기도 명예도민증이라고 수여한 내용 있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도민증 수여한 내역 최근 3년 것을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서현옥 위원 자세하게 좀 내용을…….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14시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45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 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발언 의석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어린이집입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제가 좀 의아한 거는 도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점이 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4조에 보면 위촉 해제 사유 중에 도민 참여단의 활동 실적이 없어서 위촉이 해제되는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굳이 6개월로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왜냐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위촉기간 내에 기수별로 미활동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해촉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 서현옥 위원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김원기 의원, 소영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 각 시군과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되어 방역,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은 지난해 8월 감염병 관리 유공자 표창 5명과 올해 10월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공 10명 등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대응 등의 업무로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경우에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복무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현재의 포상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도민의 안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미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윤용수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은 최근 들어 공무원 및 민원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각종 재난과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중앙부처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일시 폐쇄되어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사 내에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첫째,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둘째, 구제시설 설치 셋째, 개인용 소독용품 비치 및 전염병 감식장비 설치 넷째, 청사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청 청사 등 도민들의 출입이 잦은 시설은 감염병 전염의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청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중 방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도민의 안전과 행정효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용수 의원님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시지요.

○ 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외의 분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는 조상형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조상형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 김용찬 위원 우리가 엊그저께 화성 남양읍 북양리 573-2 외 7필지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었잖아요?

○ 김용찬 위원 현장답사 과정에서 우리 한송이 담당자님, 거기 현장에서 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자질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그곳은 이제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게 도시지역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사도로서 도로 여건만 맞으면 어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건축법상하고 도로법상 도로하고 틀린데 도로법상이나 건축법상이나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현황 도로 가지고 얼마든지 인허가 절차가 가능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0평 이하, 1,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도시지역에서는 그냥 도로만 닿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상은 4m 도로만 닿으면 5,000㎡, 한 1,500평까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효용성이나 이런 건 충분히 현장에 가봐서 또 알지만 임야라고 해서 이게 경사지가 아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임야를 개발하게 되면 사면절개지나 복개절개지가 생겨서 이게 쓸 수 없는 땅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야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지를 다 로스 나는 토지 없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개발행위, 토목공사를 해 보시지는 않으실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토목은 원래 흙이 어디로 반출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북양리 일대는, 여기 화성 서부지역은 흙이 모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쩌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그 흙을 팔 수도 있어요. 그건 차후 문제이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달에 올라온 걸 갖다 이 모델을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부결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 없이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게 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또 부결이 나면 다음 달에 또 올리실 건가요?

○ 김용찬 위원 네, 국장님 답변.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현장답사한 거 이외에는 어떤 자료의 변화나 여기에 첨부된 서류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오히려 현장방문을 하면서도 전체 위원님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 뜻은 오히려 더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지신 것 같아요, 제 느낌상에는. 아무튼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여기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도 그 뜻에 따라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국장님, 이 토지의 가격은 얼마죠?

○ 김용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가격이라는 건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세금하고 관련된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고.

○ 김용찬 위원 추정가격은 그냥 막연히 추정한 가격이죠?

○ 김용찬 위원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오겠더라 해 가지고 그냥 1.5 이렇게 해 가지고…….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고. 그러면 가감정한 가격은 74억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 김용찬 위원 기준가격이 28억 원이고 추정가격이 42억 원이고 가감정가격이 74억 원이다 그러면 이건 얼마가 맞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가격이 없는 거죠, 이게요?

○ 김용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이게요?

○ 김용찬 위원 가격이라는 건 가치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 김용찬 위원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기능을 하는 공적인 기관이 있죠?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게 감정평가사고. 감정원에서 그 일을 하죠. 우리가 42억 원인지 28억 원인지 74억 원인지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명확한 가격책정도 없이 수십억이나 되는 도민의 재산을 매각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공적으로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막연하게 42억입니다, 74억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모든 재화는 일물일가에 적용이 되겠지만 부동산은 적용이 안 돼요,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이걸 갖다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가격을, 이렇게 추정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논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이게,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이 토지가 공매에 붙여져서 국장님 말씀대로 74억 이상, 100억 이상, 150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이게 유찰이 돼 가지고, 유찰이 되면 10%씩 계속 떨어지죠? 그래도 진행해야 되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럼 유찰이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팔 의지가 있으면 유찰을 계속 하더라도 공매라는 시장에서 거기에서 낙찰 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낙찰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정가격은 추정가격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안 한 상태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면 말 그대로 추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 가치가 가격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0~20만 원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걸 추정가격, 기준가격 그리고 무슨 단순 1.5배를 곱해서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도 관리계획지역으로서 누구든지 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 중간으로는 재경부 도로 부지 800㎡ 정도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토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급하다고, 당장 몇십억이 없다고 해서 이걸 팔게 된다면 미래 십몇 년 후에 또 이런 도의원, 우리가 이런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원망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늘 부결이 난다면 그걸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각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 경기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 김용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저기해서요.

○ 김용찬 위원 얘기는 아까도 들었고요. 국장님, 사실상 이 토지는 전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파트 용지로도 바꿀 수 있는 토지예요. 그만큼 효용성이 높은 토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억 이하는 다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 김용찬 위원 오늘 심의하고 있는 고덕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119안전센터 토지는 평택시 거였었죠?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됐을 거예요. 6억 2,000인가 보상받았고 지상건축물은 우리 경기도 재산이었었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거기서 의결이 돼서 매각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LH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그때 당시에 찬성하셨던 분 어떤 분이신지 진짜 일일이 그 사람 찾아갖고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 멀쩡한 119안전센터 건물도, 내용연수도 상당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멀쩡한 건물 6억 보상받고 지금 이거 고덕119안전센터 짓는 데 얼마 들어가냐면 80억, 90억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6억을 보상받고 90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심의해서 부결 나서 6억 5,000 보상 안 받고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LH공사에서 소방서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안전센터. 우리는 80억이 세이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또 중요한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이고 어디 재개발지구나 이런 데 절대 이제는 보상절차 없이 기존에 있는 안전센터는 새로 지어주는 걸로 가고 있어요, 다. 우리가 그때 심의위원들 거기 어떤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부결 냈으면 80억이나 90억이나 되는 도민의 혈세 낭비를, 안 써도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고 오늘 이렇게 또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LH공사하고 다시 우리가 고덕119안전센터가 존치하는 동안 도로나 수도 이런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확신을 갖고 다시 계약서를 보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국장님, LH공사에서 공공청사인데 이거를 강제수용해서 철거, 그게 될까요?

○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러면 소방서인데, 이게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될까요? 저희가 그때 협의를 잘했으면 최소한 건축비만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협의조건이 됐을 텐데 이 LH공사는 솔직한 말로 해서 공공에 기여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데예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 가지고 지금 도시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잖아요. 주택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광명이나 다른 일부 지역 두 군데 되어 있어요. 거기는 지금 119안전센터 새로 지어주는 걸로 알고 사업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절대 협의하지 않기로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내 것 아니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재산 팔고 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가치보다도 미래가치를 생각하고 미래 후손이나 경기도 미래의 발전적인 이런 모습을 구상하면서 새로운 복지시설이나 어떤 활용가치를 가지고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몇십억이 모자란다, 이거 팔아서 집 지어야 된다, 청사 지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하여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질의 답변이. 그래서 일단 김용찬 위원님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 김용찬 위원 저는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간단히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 김용찬 위원 김기세 국장님도 그렇고 자산관리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한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데요. 큰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안전센터는 재난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같이 들으세요, 회계과장은 뒤에서 들으시고. 수암119안전센터 있지요?

○ 위원장 김판수 끝나고 나서, 엊그제 현장방문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이야기 있죠?

○ 위원장 김판수 센터 건너편에 장상지구가 지금 생길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큰 8차선 대로변이 장상지구하고 119안전센터하고 가로지르고 있죠, 막고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앞으로 장상지구가 커질 텐데 장상지구가 커지면 수암119안전센터가 장상지구를 커버하게 되어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기 위해서는 8차선 도로 쪽에 십자 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이해하시죠?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그 십자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다음에 장상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쪽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음에 택지개발을 할 때 안산시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꼭 사거리를 만들어서 장상지구가 생겼을 때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 위원장 김판수 그걸 체크해 놨다가 꼭 인수인계라도 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그렇게 달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주택실장은 자리 이석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금고 운용 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수정……. 잠깐 이의,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정을 해서 “수상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활동하는 자 중” 이렇게 고쳤는데 이것을 경기도에 2년 이상, 이렇게 “2년 이상”을 붙이는 걸로 아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그…….

○ 윤용수 위원 아까 4조1항인데 3년으로 되어 있고, 단서에 3년이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단서조항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옥 위원입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제1항 중 수상 대상자의 추천자격을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7조의2는 선정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그동안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타당성을 찾기 어려워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현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광덕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의 개정안 조문에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포함한 장애인 지원에 관한 활동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두 번 중복됩니다.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 장애인 활동 보조를 포함한 지원에 관한 활동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광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광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옥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는 위촉 해제 사유 중 도민 참여단의 활동 실적이 없어 위촉이 해제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밖에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조문 중 일부 조문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금 서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현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바대로 안산 수암119안전센터와 관련 현 상태대로 장상지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어려우므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구 내 아파트단지 입주 전 교차로를 신설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