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제2항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커다란 원칙이 혹시 어떤 거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재 국가적 위기도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지금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어느 정도의 출연을 하겠다라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특수하니까 어떤 쪽에 얼마만큼 뭐가 필요할 거다라고 대략적으로 어림수는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이게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IT 부문으로 상위권에,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IT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IT를 활용한 교육이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의 양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ㆍ예술ㆍ관광 이쪽에서는 분명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얼마큼 집중했는지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 국장님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 위원장 최만식 네, 알겠습니다. 예술정책과장님하고 콘텐츠과장님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잘 가서 하시고 오세요.

○ 지석환 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비대면 하는 거에 대한 대안 그리고 우리 문화ㆍ예술ㆍ관광을 코로나라고 해서 마냥 이렇게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원래 우리가 하던 사업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거 쓰이는 거나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현재 인프라를 좀 확충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지만 그때 됐을 때 더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오늘 확정되는 게 아니고 미리 검토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증액이 됐는데 문화재단만 감액이 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 26.91%, 도자재단 56.49%, 콘텐츠진흥원 113.16%, 아트센터 12.68% 이렇게 다 증액으로 왔는데, 21년도. 문화재단만 5.79%가 감액된 걸로 지금 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채신덕 위원 네, 그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 채신덕 위원 문화재단이 산하에 각 기관들이 많으니까 거기의 사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문화재단만 유독 이렇게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 채신덕 위원 강헌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채신덕 위원 이렇게 문화재단 대표로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혹시?

○ 채신덕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물론 다 아는 거잖아요. 코로나 상황이고 예산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예상되지만 문화재단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관이고 또 모든 문화정책을 많이 실행하는 곳인데 이렇게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유독 거기만 줄게,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더라도 줄게 계획을 짠 거잖아요, 일종의. 계획을 너무 소극적으로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채신덕 위원 그럼 다른 기관은 그 가이드라인을 안 지킨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국장님?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소통부재라고 본 위원은 느껴져요. 서로 이렇게 기관과 문체국과 소통부재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마다 지금 어떤, 한눈에 딱 봤을 때 어떤 기본적인, 아까 지석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원칙이 지켜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기관별로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이걸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는 것처럼 문화향유와 직결된 내용들이 많은데 나중에 추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추경에 하는 것 또한 어렵잖아요. 본예산 할 때 빨리 해야지 왜 추경할 때 그걸, 그런 건 진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걸리네요, 오늘. 하여튼 그러면 이게 예산심의할 때 또 길어질 것 같은 예상이 되거든요.

○ 채신덕 위원 여하튼 향후 다시 한번 본 위원도 따로 오늘 이거 끝나고 살펴볼 거고요. 하여튼 발언시간이 길어져서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와서 산하기관이 일단 많은데 관리하는 내용들이 좀 일관성들이 없어서,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관광공사는 인건비ㆍ관리비라고 해서 항목을 만들고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사업과 도립문화시설 운영ㆍ관리를 나눠서 인건비ㆍ관리비를 또 각각 넣어 놓았고 도자재단은 인건비ㆍ운영비 이렇게 하고 콘텐츠진흥원은 인건비ㆍ운영비나 관리비나 이런 항목이 이 내역에는 없어요. 아트센터는 인건비ㆍ기본경비ㆍ시설 및 부대비 이런 정도가 관리비에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리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저만 그럴까요? 국에서 보시기에도 여긴 도대체 인건비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양식이 단지 다른 것뿐인가요? 관리가 되고 있나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관의 특성이라는 것은…….

○ 김경희 위원 아, 공통된 서식을 안 줘서?

○ 김경희 위원 공통된 서식을 빨리 주셔서 다시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는 인건비ㆍ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8.8%, 관리비 23.5% 증액이 되고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사업에서는 11%가 감액이 되고 도립문화시설에서는 2.5%가 증액이 됐고 도자재단은 인건비가 4.5% 증액이 됐고 콘텐츠진흥원은 알 수가 없고 아트재단은 2.9%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현재 있는 직원의 숫자가 변동이 있는 건지 급여가 상승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같이 다 반영하는 건가요, 직원들에게?

○ 김경희 위원 어디요? 어디 담당관하고요?

○ 김경희 위원 우리 도청에?

○ 김경희 위원 공기업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증원하는 인원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관별로 증원 숫자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직원의 급여 인상비율 결정된 거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먼저 증원만 봤을 때는 어디어디가 증원이 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결원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 김경희 위원 증원 계획은 없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2명만 증가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사업은 말씀 안 드렸고 인건비ㆍ관리비성에 대해서 기관들별로 비교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작성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먼저 주시길 바라고요.

좀 양식을 만들 때 이런 고정비용과 그다음에 사업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나눠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관여할 부분은 하고 자율성을 줄 부분은 자율성을 줘야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각 기관별 출연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출연계획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신규사업이 지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지금 받지를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접하게 됐는데 이 검토의견들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의 사업들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다른 어떤 적정한 사업들로 많이 변경된 상황인데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라든가 개발이 돼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잠재운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2020년도에 못 한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신규사업들은 여기 우리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 관광정책 연계사업부터 시작해서 각 재단 뭐 해서 쭉 신규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신규사업을 보고받고 지역과 함께 연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다 그러시면 한 가지만 제가,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31개 시군 관광정책 연계사업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각 지자체와 함께, 어차피 관광과들이 다 있으니까, 지자체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의 관광과와 함께 이건 대화를 해서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함께 우리 지역도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라는 얘기는 일단 이 정책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수정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논을 해서 논의하고 보고받을 건 받고 그래서 논의를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박물관ㆍ미술관에 관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총 1억 5,000 예산이 출연금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박물관하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전문인력 전문교육 해 가지고 이런 사항도 있고 우수사례 발표 및 우수문화시설 견학 이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1억 5,000 예산이 지금 현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과 함께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침체된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마케팅 전문기업 활용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도 좀 더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거 거기하고 맞는 이런 겁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들이고요?

○ 유상호 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전체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내역들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각 기관별 출연 동의안 계획서를 보면서 일몰사업도 있고 의미심장하게 신규사업도 진행을 하시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다들 힘든, 가장 힘들게 그야말로 버텨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각 기관별로 2021년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을 변경하거나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하고 협의된 내용들이나 아니면 회의가 있었는지 또는 기관별로 이거에 대한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꾸려져서 회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기존의 예산을 급하게 지원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업이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사업을 좀 변경하거나 전용해서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을 육성ㆍ발굴해야겠다라고 하는 흔적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도도 똑같이 올해 했던 대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겠다. 기존의 사업들을 그냥 진행하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별로도, 기관 단체장님들이 새로 하고 싶은 사업들은 신규사업으로 잘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관에서 자체 TF 회의나 이런 걸 방향을 잡아서 내년에 이런 사업으로 극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에 대한 의지들이 이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시 조정은 되겠지만 각 기관별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단체장님들의 의지나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기관 내에서 뭔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에너지를 모아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화시켜 봅시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결집되고 그것이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박수받을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예년에 했던 사업들 쭉 올려놓고 그냥 어떻게 예산 통과되길 바라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논의가 되고 결과들이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여기 기관장님들도 다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협의하셔서, 우리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경기방송국 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준비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각 기관별로 코로나를 극복해서 밑에 있는 경기도민이 우리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 핵심 프로그램들을 한두 가지 정도 신규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같이 예산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꼭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세부적인 걸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 보면 신규사업으로 2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앞서서 유상호 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한 걸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걸 보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딱 제목만 봐서 31개 시군 관광정책 연계사업 개발, 그 제목으로 봐서는 참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꼴랑 1억 5,000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과연 1억 5,000 가지고 31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21년도 주력사업이 영화관광 활성화인가 봐요. 50억을 과감하게 그냥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세부내역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보고 궁금한 건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의문점은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투어패스 사업이 일몰됐네요. 이건 왜 일몰됐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손희정 위원 네.

○ 손희정 위원 확대하는데 예산을 다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자체예산으로 편성 예정인가요?

○ 손희정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진행을 못 했는데 코로나가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내성도 생기고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일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문화재단 말씀을 하시는데 답답합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보통 위원들은요, 예산을 세운 것 보고서는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반대입장이 됐어요. 왜 예산을 깎았냐고 막 질타를 하고 있는데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에 대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답변하실 때 2명이 증원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인건비는 보통 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아, 그래요? 밑에 도립문화시설 인건비하고 합치면 증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자재단에서 출연내역을 쭉 보면 중간쯤에 3개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예산이 7억 9,000 이게 전액 삭감이 됐네요. 미술관ㆍ박물관 운영 안 하실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이건 시설비죠?

○ 손희정 위원 자체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자박물관 유물구입 3,000만 원.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유물인데 3,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유물을 구입을 할지…….

○ 손희정 위원 20점이나 구입을 할 수 있어요, 3,000만 원 가지고?

○ 손희정 위원 이게 유물의 가치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유물구입을 3,0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손희정 위원 그렇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없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 번에 왕창 세울 게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청년 도예공방이나 도자디자인 보호사업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이 돼서 많이 안타까운데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이런 것 다 삭감해도?

○ 손희정 위원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원은 신규사업을 보니까 영화관련 사업에 3개 사업이 올라와 있고 이 3개 사업을 합치면 82억이더라고요, 다 합쳐보면 신규사업으로. 영화에 주력하실 건가요, 콘텐츠진흥원은?

○ 손희정 위원 그래도 여기에 올라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할 의지가 있고 예산도 세울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축소하지 마시고 좀 잘 진행을 해 주세요.

○ 손희정 위원 어쨌든 새로운 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깎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바뀌었어. 위원들은 깎으려고 하고 집행부는 예산 세워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철 위원 국장님보다는 송경희 콘텐츠진흥원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나름대로 독립영화제도 관여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김동철 위원 독립영화.

○ 김동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제작이나 상영이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영화관, 요즘은 젊은이들은 영화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옛날에 극장이라고 그랬고요. 지역을 보면 이런 소도시 같은 데서는 극장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동광극장이라는, 광고에도 굉장히, 홍보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이 사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어떠한 향수. 문화라고, 이 자체가 어떤 보존가치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향수가 그만큼 지역민들한테 묻어 있는데 독립영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극장이 실버영화관 같은 쪽으로 이렇게 어떠한 묘안이나 연구 기획하는 부분도 있나요, 콘텐츠에서?

○ 김동철 위원 그러면 계획은 사전에는 잡고 있었다는 거죠?

○ 김동철 위원 저도 문체위로 와서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동두천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극장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없어진다고 하면, 사실 영화관에서 시네마라든지 CGV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데서 어떤 독립영화를 상영한다는 건 거의 힘들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규모 극장을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묘안을 찾는다고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계획해서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또 거기를 찾는, 그 시대의,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철 위원 네, 그런데 하여간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영화, 독립영화 상영이라든지 극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나 그런 것도 진흥원에서 묘안을 제시해 주셔서 극장이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우리 오태석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별도로 심의회나 이런 걸 하나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은 금액은 확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출연을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동의를 한다면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관광공사 171억, 경기문화재단 369억, 도자재단 144억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제출한 동의안 서식 보면 300억, 400억씩 하는데 종이 5페이지밖에 안 되는 분량을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 우리 위원회 위원들더러 심의를 하라면 저희가 보좌관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심의를 한다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니까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저도 공직생활을 한 37년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물론 전년도에도 출연했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있을 거고 계속사업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리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심의를 하려니까 이게 좀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다년간 예산파트에서 전문적으로 계셨던 분이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동의를 받으려면 좀 자료가 충분해야 되고 또한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후반기에 여기 위원회에 왔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도적으로, 사전에 기관별로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나서 그런 검토를 한 걸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서 그런 것이 세밀하게 걸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제도개선의 의지를 표해 주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본예산 때 더 다루겠지만 사전에 각 기관별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미리 드려 가지고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금액 큰 주요사업들 같은 경우는.

○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 채신덕 위원 국장님,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 채신덕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작년에 114개 정도의 일제잔재 청산 용어라든가 어려운 한자어라든가 이런 걸 했다고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매년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채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했던 걸 대략 숫자만 불러줘 보세요. 그런 걸 자료에 담아야죠. 그래야지 동의안에 동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 채신덕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건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저희도 궁금한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 너무 동의안 자체가 그냥 이렇게 와서 좀 안타깝고 본 위원이 실적을 물어보는 이유는 물론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효율적인 건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립국어원이라는 데 아시죠?

○ 채신덕 위원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서 발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 채신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잘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다듬어 놨는데 실제로 잘 안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과연 가성비가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매년 이게 어쨌든 실적이 된 게 제대로 활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채신덕 위원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다듬어놓고 또 찾아내고 실제로 홍보가 안 돼서 그 말이 진짜 순수 우리말이고 또 다듬어진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려면 예산 플러스 홍보를 시킬 수 있는 예산까지 잡아서 제대로 하든가 지금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인 듯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어쨌든 문체국이 주관부서니까 여기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게 도지사가 제안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글날일 때만 자꾸 한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연중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정리하면 다듬어진 용어가 실제생활에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채신덕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홍보 문제고 또 하나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관점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오랫동안 “짜장면”을 잃어버렸었어요. 다 “자장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짜장면”이 원래 표준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기자가 한 번 잘못 쓰는 바람에 전 국민이 “짜장면”을 잃어버리고 “자장면”을 먹었거든요. 당연히 먹을 때 느낌도 다르고 맛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병기가 표준어가 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먹거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국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관형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예를 들어 “볼거리” 아니면 “들을거리” 그런데 “보거리”, “드거리”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먹을거리”만 “먹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자가 잘못 쓴 거거든요. 이렇게 표준어가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외래어가 우리말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금 현재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걸 잘못 쓰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찌 보면 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쓰는 그 줄임말들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현상을 대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어라는 것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 국장님의 철학도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걸 직접 담당하시는 분, 가장 책임자께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어린 학생들이,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층들이 얘기하는 걸 규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바른 언어를 홍보하자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 버카충,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서 짧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게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이것만 해도 헷갈리게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틀리다, 다르다 이런 것들. 분명히 영어를 쓸 때는 fault하고 wrong하고 이런 것들, different 이런 게 다 다른데 우리는 그걸 우리말 속에서는 그냥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지 지금 젊은 층이 빨리 쓰려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올바른 언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들, 지금 아마 공영방송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 새로 생기는, 예를 들어 “먹거리”는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먹을거리”라고 할 수 있었고 “짜장면”도 막을 수 있었는데 “자장면”으로 어릴 때의 추억을 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과연 2억이라는 비용으로 될까?’ 이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갈지 이쪽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에서 용역을 하거나 했을 때 그냥 캐비닛에만 들어가 있고 우리 도민들 생활에 반영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 김경희 위원 법정의무 용역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주단계에서부터 중간과정, 끝나고 나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문화진흥사업은 법적인 체계를 검토해 보면 국어기본법에 목적과 기본이념이 잘 정리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들은 오히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목적을 국어기본법에 의한 부분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어기본법의 기본이념에는 2조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활동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예산을 들여서 위탁자에게 위탁해서 받은 결과를 캐비닛에 넣어놓는 것인가? 그것의 여부는 공무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활용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먼저 활용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업도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국어책임관이 있던데요. 누구신가요?

○ 김경희 위원 네, 문화종무과장. 그러면 2013년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민간위탁을 하신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럼 그동안의 과업지시 내용이 똑같으면 하나만 주셔도 되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업지시 내용을 주시고요. 민간위탁사업 하실 때 과업지시를 하시죠? 이런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 김경희 위원 간략한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과업 요구하는 내용들이 매년 달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거 좀 주시고요.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과장님, 답변 좋으신데 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무원들 사회에서 쓰는 말들 또는 행정용어들, 그중에서 바르지 않은 표현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어책임관이 계시기는 하는데 1번이 그렇고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는 외부전문가들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그래서 6번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더 보충할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을 좀 더 많이 집어넣고 내년에는 공직사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들, 언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그래야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내용이고 조례 개정하거나 청소년들에게 국어를 올바르게 보급하고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그걸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부터, 나부터.

○ 김경희 위원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이제 앉으셔도 되고요. 그런 공무원들이 잘못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활용을 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용어 또 언어에 있어서 문제, 문제가 아니라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들, 대안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보급하는 활동을 내년에는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내 입에서 나가는 건데 내가 잘못된, 바르지 않은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경기도 공무원들을 바꿔나가겠다, 나를 바꿔나가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런 민간위탁이 되도록, 과업지시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경희 위원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김경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자료요구가 많습니다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여기 문체위 상임위에 와서는 잔소리는 좀 되도록 하지 말자라고 제 스스로 결심을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다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다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까 출자ㆍ출연 자료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자료 부실에 대한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어문화진흥사업, 이거 2013년도부터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민간위탁기관이 어디였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방향제시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 줘야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니네는 그냥 사인만 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어떤 자료든지 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꼴랑 2억, 2억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냥 2억, 이거 가지고 뭘 할 건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20년도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용어정비 사업을 했고 OBS 경인TV에서 홍보영상 제작ㆍ보급사업을 했고. 그래서 얼마, 얼마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 예산내역 하는 데 표 한 2∼3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고.

그다음에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여지껏은 경기도박물관협회에 지정위탁을 했는데 이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지정위탁을 여지껏 해 왔고 지정위탁의 문제점은 뭔지,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최소한 그거, 그리고 예산이 1억 5,000 이거는 운영비 성격이니까 세부내역은 없다 하더라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너무 자세히는 필요 없어요. 이 자료 넣는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일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얼마 안 걸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 2∼3페이지만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잔소리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다가 화가 나 가지고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자료의 충실성, 그래서 ‘아,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좀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저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서 되도록이면 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손희정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저도 안산 출신의 의원인데 한양대 에리카가 지정되면 좋긴 한데 왜 기존에 한양대 에리카가 지정됐는지에 대한 거 궁금했거든요. OBS 경인TV 이건 홍보니까 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특히 이런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할 때 이걸 심의하는,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기관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 강태형 위원 위수탁업무에 관련해 경기도 전체를 하겠지만 지금 국어문화진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잖아요, 국하고. 그러면 그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을 텐데 심의에 대한 절차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좀 아까 한양대 에리카가 저희 지역에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 기존에. 그러나 그런 공개모집으로 앞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 심의하는 기구에 과연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알고 계시냐 이거죠, 제가 묻기는. 묻는 내용이.

○ 강태형 위원 그냥 기재부라든지 뭐 기재국이라든지 이런 식의 대답은 좀 너무 안일한 대답인 것 같고요. 공개모집 절차 이후의 심의과정이 분명히 투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사후에 피드백이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위탁 동의안도 있잖아요. 이거 금액이 많든 적든 다 도민의 혈세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는 심의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사단법인 경기도박물관협회를, 이것도 공개심의를 통해서 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공개모집한 겁니까, 아니면…….

○ 강태형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국에서 우리 상임위의 이런 조례안들을 심의할 때는 기존의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좀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앞으로 공개모집하면서 심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관점에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열 분이에요, 열 분. 10명인데 올해 처음 8월 달에 구성이 돼 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런 소통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하고도 공유를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1978년도에 그렉 보웬이라는 미군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돼서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곡박물관이 생기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고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발굴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했던 4명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발굴을 하고 박물관을 짓기까지 참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박물관을 지금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전문가들인가라는 어떤 의심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이 발령이 나서 또 관장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훌륭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전문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계신 것인가. 또 그전에 함께 발굴하고 참여했던 고고학자들, 교수들이 지금도 참여를 하고 계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파고들어서 자문위원단 구성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자문위원단 구성돼 있습니까? 전곡선사박물관이요.

○ 유상호 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우리 재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유상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유상호 위원 네, 제가 말씀 중에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일단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그 박물관 내에 구석기시대에 있던, 30만 년 전에 그 구석기 발굴한 유물들이 그대로 지금 거기 비치가 되고 있냐.

○ 유상호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지금 밖에 나가서 다른 데 비치가 돼 있으며 또한 그 당시에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이나 교수님들 중에서 개인소장을 하는 게 더 많다. 그럼 왜 그런 것들이 같이 화합이 돼서, 50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박물관에 실질적인 유물들은 다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발굴했던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걸 장악을 하고 박물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옆에 아직까지 그 당시에 발굴사업에 참여했던 그 교수들이 지금, 교수님이 살아계시는데…….

○ 유상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유상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최무장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구석기시대 개인소장하고 있는 게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해 가지고 쭉 오면서 현시대까지 한 1,000여 점을 지금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개인소장을. 구석기시대 때 유물들을 많이 그분이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쪽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연천군과 경기도와 박물관에 관련돼 있는 분들과 다 같이 소통이 됐어야 되는데 소통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장님께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19일 날 현장에 나가서 또 보고를 자세히 받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염려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함께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면 박물관이 좀 더 원활하게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법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위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수석 의원님께서 오후 일정이 따로 있으셔 가지고 성수석 의원님 조례를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밥을 좀 빨리 먹겠습니다. 질의하신 다음에 저희가 좀 밥을 빨리 먹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아니, 지금 처리…….

○ 강태형 위원 우스갯소리인데 동의가 없네.

(웃 음)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의사일정을 좀 앞당겨서.

○ 위원장 최만식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성수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25번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조교의 지정ㆍ인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과 보유자의 기ㆍ예능 공개, 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23조까지는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지정 및 인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전수장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및 제29조는 도무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성수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원래 지난번 회기 때 올리시려고 그랬는데 전부개정안으로 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성수석 의원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5조에 보면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ㆍ인정”에서 그게 18조로 가서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서 “등”이 빠졌어요. 이 부분은 왜 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성수석 의원 정확히 어디, 다시 한번…….

○ 지석환 위원 지난번 현행 조례 5조에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ㆍ인정” 이게 지금 18조로 가서 개정안에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등”자가 빠졌어요.

○ 성수석 의원 수정 요구하시는 사항이신가요?

○ 지석환 위원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개정하신 것 같아서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 성수석 의원 18조 말씀하시는 거죠?

○ 지석환 위원 네, 개정안은 18조고요. 현행은 5조입니다.

○ 성수석 의원 그 당시에는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했기 때문에 “등”을 뺐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등”이 들어가면 다른 여지들을 많이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빼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일단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제일 돋보이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도무형문화재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앞으로 도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성수석 의원 현재 실질적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들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규칙에 의해서 쭉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조례 전문은 규칙에 있는 내용을 전문화시킨 거기 때문에 활동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나 무형문화재에 지정되신 분들은 조례 전문의 개정을 통해서 본인들 자긍심이 고취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동에 있어서 좀 더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 지석환 위원 제가 알기로 성수석 의원님께서 무형문화재 50호로 알고 있는데 이천거북놀이 맞습니까?

○ 성수석 의원 네, 경기도무형문화재 50호 이천거북놀이입니다.

○ 지석환 위원 하여튼 무형문화재로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또 무형문화재분들이 도 차원에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수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24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국내외 이동제한조치 등은 관광업계에 매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한 관광사업자 등의 피해 보전 및 영업 지속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황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황수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수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의원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두천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23번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 후 경기도 본청 등에 미술품을 전시하고 산하 공공기관에도 이를 권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품 유통시장의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안에 미술품의 구매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경기도지사가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경기도의회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하 공공기관에도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예술과장님 계시죠?

○ 채신덕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미술품의 정의에서 쭉 있잖아요?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서각 같은 것 있죠? 서각.

○ 채신덕 위원 그것도 미술품에 들어갑니까?

○ 채신덕 위원 여기 정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 채신덕 위원 조각의 한 형태로 그냥?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김에 짧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미술품들 구매했잖아요?

○ 채신덕 위원 5억의 예산인가로 구매한 걸로 그때, 그게 다 구매가 끝나서 그게 지금 전시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236점인가 그게.

○ 채신덕 위원 여기 나와 있는 236점은 다른 거고?

○ 채신덕 위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따로 구매해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죠, 그건?

○ 채신덕 위원 아, 전시 기획 중에 있고요?

○ 채신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술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김동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집행부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트경기 사업 중에서 순회전시 사업이 유사한 형태라서 그걸 적용하면 5,100만 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주석에 달려 있는 게 2010년부터는 실적 저조 등을 사유로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트경기에서는 이 사업을 왜 추진하지 않은 거죠?

○ 김경희 위원 뒷면에, 다른 사업들은 봤고요. 그중에서 5,100만 원에 해당하는 순회전시 사업이 실적 저조하다라는 게 이유가 뭐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순회전시 사업이 전시판매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판매를 주목적으로 전시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전시가 목적인지 판매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조했다,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판매가 저조했다는 거죠, 그러면?

○ 김경희 위원 지금 김동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미술작가들에 대한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한 부분도 있겠고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측면을 다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판매 위주로 보고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하시면 취지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김동철 의원님 취지하고.

○ 김경희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입해서 전시하는 식으로?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전시에 방점을 두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 부분은…….

○ 김경희 위원 아트경기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하는 순회전시 사업에 5,100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 김경희 위원 구입을 해야 전시를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구입을 해서 그 작품을 순회전시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 김경희 위원 구매는 안 하실 거예요?

○ 김동철 의원 제안자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안을 낸 궁극적인 목적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미술품을 전시, 그냥 임대해서 전시만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매를 하면, 요즘 어쨌든 작가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도 어렵고 그래서 50%는 구매를 하고 50%는 임대를 하는,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작품성도 알려주고 아예 구매를 해서 저희가 산하기관에도 전시를 하는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도 좀 보는 식으로, 그래서 2년이고 3년이고 전시를 한 뒤에 저는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일반 경기도민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까지도 원했던 건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미술협회나 그런 분들하고 또 조율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안 넣고 50%는 구매를 하고 50%는 임대를 하면서 나중에는 또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고. 제 제안 내용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거든요. 설명이 약간 저랑은 틀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구매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동철 의원 네.

○ 김경희 위원 그거는 비용추계는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신 거죠?

○ 김동철 의원 네, 좀 그 부분까지 하기는.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예산까지 적정한가 그건 추후에 저희가 따져서, 이미 임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부분에서 구매하는 부분도 일부 넣으면 그렇게 비용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경희 위원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아트경기 사업 중에서? 임대 전시하는 거.

○ 김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에 맞춰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을 임대해서 전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이?

○ 위원장 최만식 아니, 잠깐만. 김경희 위원님 잠깐만. 김동철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안은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크게 그 범주를 말씀하신 거고 지금 예술정책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미술품을 유통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아트경기예요. 그 아트경기는 뭐냐면 신진작가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판로가 없으니까 이걸 경기도에서 아트경기를 통해서 신진작가들 작품을 전시하고 그걸 보신 분들이 구매하게끔 한 일종의 하나의 사업이고 이 조례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미술품 전체적으로 유통활성화하기 위해서 구매도 할 수 있고 임차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이, 김동철 의원님 조례의 방점은 뭐냐면 우리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공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만 보더라도 복도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많은데 우리 산하기관, 공공기관들도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우리 전영섭 전문위원님의 검토자료 보면 대부분 임차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구매했거나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받은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미술인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미술인들은 구매해 주면 좋은데 구매하기에는 예산도 좀 문제가 있고 좀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임차를 통해서 공공기관에다가 전시를 해 주면 관리를 자기네들이 미협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시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또 수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수장고도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통한, 그래서 분기별로 임차를 하든지 연도별로 임차를 하든지 하면 그 미술인들이 관리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게 기한이 4개월이든 8개월이든 지나면 다른 그림으로 또 교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동철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내주신 거고 지금 김경희 위원님 질의는 그 속에 하나의 사업인 아트경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데 이거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에 이미 전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것을 구매와 임차를 좀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의원님은 그러신 거고. 그런데 지금 아트경기 관련해서는, 그러면 아트경기 사업은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미술품 전시하고는 관계는 없으신 사업이죠. 그렇죠?

○ 김경희 위원 관계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전시나 이거하고는 포커싱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김동철 의원님 취지에 동의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한 예산을 그럼 내년에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 김경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요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그리고 미술인들이 보니까 미협이나 이런 단체를,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직접 작가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예술인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좀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회하기 전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보시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비슷한 사항이 지적됐었는데 이 기관들,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요청 서식이 기관마다 다 틀려버리면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감의 효율성을 좀 떨어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딱 서식을 우리 국에서 기관한테 표준화를 좀 만들어 내려보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만식 자료도 그냥 대충 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의 의사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년의 연간계획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의회가 열려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아쉬웠던 게 오늘 의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에서 부지사하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은 좀 오전 중에 일찍 하든지 아니면 의사일정을 피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하여튼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