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업무협약 보고의 건 등 2건으로 총 7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을 보니까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운영에서 예산을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로 해서 사업이 좀 축소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 허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기술학교에서 건설 쪽의 인력교육이 굉장히 활발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좀, 식대 부분이 준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경기도기술학교 쪽에 지원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쪽의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에 대해서 그쪽에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쪽 예산은 그대로 동결로 나왔어요.

○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외 GBC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지원이 됐으면, 저번에도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동결한 이유는 또 어떤 이유입니까?

○ 허원 위원 그리고 재기지원펀드 2호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에 보니까 펀드사업에 크게 이익 부분이 많은 것 같지 않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의 이익 부분을 경기도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출연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 허원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을 줄여서 예산이 줄었어요. 어떻게 현재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대출해 준 부분들이 제대로 다 환수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 허원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3.2%로 다른 공공기관은 거의 10%대 이상의 인건비 인상으로 다 올라왔는데, 여기는 그러면 인원을 충원 안 하겠다는, 안 하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쭉 보니까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기관이 2개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예산이 41억에서 31억으로 10억 감액된 것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가 올해 62억에서 내년에 389억으로 아주 대폭 증액된 게 눈에 띄는데요.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얼마 전 저희가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해서 중소기업 관련한 또는 소상공인 관련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애시당초 냈던 안보다 저희가 50억 증액해서 동의를 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출연계획이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번 사업개요 중에 올해 예상되는 손실보전액이 14억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거의 5배, 6배 정도 증가가 되는데 오히려 손실보전액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과연 이 예측이 합리적인 예측인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측하기로 올해 출연금 62억 중에서 손실보전액이 14억인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89억으로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 예측이 과연 합리적 예측이냐 이런 거예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좀 특이한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100억 원을 운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거죠?

○ 김현삼 위원 기존에도 이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을 해 왔었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하는 사업은 처임인 거죠?

○ 김현삼 위원 일종의 신규사업인 거죠?

○ 김현삼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김현삼 위원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좀 했던 거고요.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까지 이 개념을 조금 더 숙성시켜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련해 가지고요. 올해 41억인데 내년도에 31억으로 10억이 줄었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6페이지입니다. 산자부가 그동안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 구축사업 등을 5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올해 종료되잖아요? 종료되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또는 안산시가 중단할 것이 아니면, 중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면 이 사업비는 더욱더 필요할 텐데, 지속적으로 필요할 텐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출연금액은 오히려 10억이 줄었어요. 앞뒤가 안 맞네요. 경기테크노파크가 41억에서 31억으로 줄어든, 예를 들면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 김현삼 위원 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 관련한 예산의 매년 투입…….

○ 김현삼 위원 네, 재원계획.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 김현삼 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 어쨌든 경기도가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테면 기관 간의 어떤 정보공유랄지 또는 도정목표에 대한 이해의 증가랄지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 경제실이 운영하는 출자ㆍ출연기관 간 협의체나 논의하기 위한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별 협의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한 가지 조언 말씀을, 제언을 좀 드리면 경제실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산하기관 간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정목표에 대한 공유 그리고 요즘 또 뭐 아시는 것처럼 융합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관 간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를테면 네트워크 강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전체 산하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좀 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여기 출자ㆍ출연기관, 이건 간단하게 표를 한 장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출자ㆍ출연기관들 중에서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는 곳 또는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떤지 이런 걸 표 한 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사제…….

○ 김현삼 위원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 또는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쭉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노동이사제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는 건지 그런 걸 표 한 장으로 정리를 좀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를 구성할 때, 예를 들면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면 일자리재단의 경우에는 임원의 실명이 나와 있어요. 이사장 누구, 대표이사 누구, 당연직이사 누구, 비상임이사 누구. 그런데 일자리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익명처리를 했어요, 지금. 보셨어요?

○ 김현삼 위원 전부 다 익명처리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의회 의원들인데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한테까지 이걸 꼭 익명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재단 말고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이걸 전부 다 익명 처리를 이렇게. 누가 누군 줄 알아요? 김 씨가 하나둘이냐고, 이 씨가 하나둘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삼 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자료 정리해서…….

○ 김현삼 위원 이거 무슨 어디 숨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해서 주시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나이 먹으면 이런 것만 보인다고 그러던데. 28페이지 보면 경기TP 같은 경우에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 됐어요. 양○○이에요. 우리 테크노파크 사장님. 양○○이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여기 정○○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눈에 딱 띄더라고. 하여튼 이런, 그래서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실명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얘기도 사실은 저희가 8대, 9대 때 예를 들자면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일 때 산하기관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작성하는 서류부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의 기본 서류조차 운영을 잘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도 다 가지각색이고 징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산하기관이고 경기도의 실국인데 어떻게 징계수위나 아니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틀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성과를 낸 것들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일적인 틀이나 형식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때는 기관에 순환보직을 좀 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직원이, 아니면 콘텐츠진흥원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기관에 와서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 경제노동위 실국의 기관들은 워낙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조차도 실국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면밀하게 해서 실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답하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담당부서에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실국장님 외에도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실 겁니다. 과장님들이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과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보면 몇 장씩 수치나 오류나 이런 것들이 되었고 중복돼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아예 통째 빠져서 도저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행정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들을 많이 주셨었고요.

제가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 비용의 증감률이 25.8% 감했습니다. 혹시 그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출연내역에서. 검토보고서에는 출연금의 지원근거가 적정하다고 쓰여 있는데 손실보전에,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이 증감률이 500%가 넘습니다. 527.6%인데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25.8%가 감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그럼 지금 이것은…….

○ 안혜영 위원 말씀하셨던 전 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켰던 거나 감했던 예산을 근본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가 아니라.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500% 이상이 증액됐으면 저희들이 5년 후나 그때는…….

○ 안혜영 위원 그때는 저희들이 500% 이상 손실보전금에 관련된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 안혜영 위원 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올해처럼 500% 이상의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5년 후의 그 비용 손실보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지금부터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50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 위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과 함께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부터 운영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대부분 단계를 축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미흡할 수밖에 없고 현장의 급한 것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대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때 의회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집행부한테 들은 얘기들이, 실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집행부의 담당자분들이 “이거는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몇 년 치의 위원회면 아까 ○○○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 구성 그리고 경력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지금 행정감사 요구목록에 넣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수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기지 못하는 내부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저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봐야지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보안을 담보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표도 줄 수 없고 그리고 선정과정에 대한 기록도 보여줄 수가 없고 자료제출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담당자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과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기관장님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들이 원활하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데 보수적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도록 실국장님이 기관에도 전달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주무관님들과 담당자분들에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출연기관인 산하기관이 집행부와 함께 더불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출연기관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 근로여건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출연기관 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담아질 수 없었는지. 저번에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인가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 문제가 있는데 너무 양극화가 심하니까 양극화를 좀 좁혀볼 수 있는 방안을 우리부터 찾아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산하기관 쪽은 보면 최저임금, 아니 생활임금이죠. 최저임금도 못 미치고 생활임금도 못 미쳐서 생활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주는, 받는 직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현실성 있게 양극화를 좁혀갈 수 있는 방법에 개선의 의지는 없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우리 각 기관마다 맡는 업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의 코스트를 거의 육박해 갈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아울러서 이번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출연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상권진흥원의 본부 이전이 계획돼 있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직원들 또 그리고 경기도상권진흥원의 직원들을 내부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부고객들은 본부를 이전하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생활여건과 기반이 다 지금 있는 장소에 갖춰져서 그 생활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자리재단의 문진영 대표님 오셨는데요. 문진영 대표이사님한테 직원들의 본부를 옮기면서의 여론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위원님들 우리 문진영 대표이사님 말씀 잘 인지하시고 또 이홍우 원장님도 직원들의 지금 현황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문진영 대표님과 이홍우 원장님을 이렇게 자리하게끔 한 거는 제가 사전에 일자리재단 쪽의 직원과 또 시장상권진흥원의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바는 대표님이나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위보다는 상당히 많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본부가 옮기면서 아까 문진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사업소가 이전되니 이 사람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택 등등 기타 복지에 관한 사안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여기에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까지 담아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다음 예산편성 때는 꼭 편성을 하셔서 내부고객들이 불만이 없고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갖춰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시장상권진흥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나요?

○ 남운선 위원 여기 보니까 조직화 매니저 운영사업이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남운선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느…….

○ 남운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경영지원센터 이런 거 새로 하시던데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만 원장님,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저희 지역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올 초에도 한번 여쭤봤을 때 이 사업이 내년에는 중단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매니저한테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이 사업은 계속하게 된다라고 하셔 가지고, 12월경에 다시 또 신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걸 그러면 시에서 하신다는 것인지 도에서 하신다는 것인지 제가 약간 혼란이 와서.

○ 남운선 위원 규모는 줄었지만 제가 올 상반기에 들었던 시에서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규모는 줄었으나 도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 남운선 위원 그럼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연말인가 1월 달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신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 남운선 위원 저희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 사업의 내역을 조금 봤더니 도내 상인회를 구성하시고 센터를 운영하시고 이런 거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 4개 동이 있는데 4개 동에서 3개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2개 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동의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권이 형성됐는데 너무 안 되다 보니,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상권 자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큰돈 나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도 내년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저도 이제 저희 상인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업이 있을까란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상인회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쭉 한번 말씀하는 자리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원활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 계획은 혹시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 남운선 위원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 남운선 위원 조금 방식을 고민하셔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자리에.

지금 남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간 명확하지 않게 끝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매니저 운영사업 있죠? 일몰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사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350군데 정도 얘기하시면서 균형차 또 고도화단계, 1단계ㆍ2단계ㆍ3단계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몰이 아닌 더 좋은 단계로 올라가는 조직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지금 남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조직화 매니저사업 자체가 일몰입니다. 일몰은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던 곳에 대안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헷갈리시는데 원장님이 헷갈리시면 안 되죠. 골목상권하고 재래시장하고 헷갈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이은주 지금 남운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골목상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남운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은 있어요. 여기 사업에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이은주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이은주 원장님! 잠시만. 죄송한데요. 원장님은 자리에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자꾸 핵심, 물어본 답변에 대한 게 오지 않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조직화 매니저사업이 일몰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실장님.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없어졌는데 지금 남운선 위원님은, 실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시군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아니에요. 도비사업이에요, 도비 100%.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되면, 지금 실장님이 말을 또 애매하게 하시는 건데. 자, 지금 조직화사업을 골목, 그러니까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미진한 곳이 있고 또 우리 남운선 위원님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일몰사업이라는 것은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하고 안 되는 곳은 없애는 게 일몰이 아니에요. 일몰이란 잘 되든 못 되든 지원했던 매니저사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여기 왜 일몰이라고 쓰셨습니까? 여기 일몰이라고 쓰셨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몰이라고 하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은 “우리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안책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 깨끗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출연금에서는 일몰이지만…….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대행사업의 다른 부분에서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남운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죠?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이게 자꾸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지금 할 게 엄청 많은데 계속 그거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 우리 위원님께서 핵심을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건데 계속 무슨 고도화사업이고, 이거는 일몰인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걸 정확하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끌어내려고 실장님께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 출신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저는 이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임직원들의 이름이 ○○ 이렇게 들어간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관이 ○○으로 쓰셨는데요. 홈페이지 누르시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 누가 근무하는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만 ○○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게 저는 이해가 일단 안 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순 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출연기관이 위원들을 왜 이렇게 하시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출연계획, 출연금은 있잖아요, 실장님. 불용액이 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안 되는 거죠?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예산액, 21년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올해 20년은 모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를 이월시킬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예산액을 봐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김○○”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신 거예요, 실장님. 저희가 이것을 받아보면서 ‘이걸 해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 김인순 위원 오늘 동의안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서 하긴 하지만 우리 심정은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해 드리는 게 맞나? 이게 우리의 직분에 맞는 일인가?

○ 김인순 위원 실장님,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 김인순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사과하셔야죠.

○ 김인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 상권진흥원장님이나 실장님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조직화 매니저 대행사업으로 담으시겠다는 얘기시죠?

○ 김인순 위원 일몰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직화 매니저사업은 제가 볼 때는 시장상권사업 중에 앞으로 가장 유망하게 가장 열심히 펼쳐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몇 명 없었어요.”라는 대답이 이게 현장에 가 보셨으면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를 맞기 전에는 이런 정부자금에 관심 없이 그들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뭐라도, 소독제도 좀 받아야 되고 최소한 뭐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모든 상인들이 그런 시점에 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막 움직임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오히려 이 사업은 가장 권장해야 될 사업이지 일몰할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다시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들을 보면 경영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시장이 살기 위해서 정말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여기 보면. 청년사관학교,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이런 것들도 있고 전통시장 매니저 이런 사업들은 꽤 많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들 구성하고 전통시장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이분들이 일하기 좋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곳을 상대로 일하면 좋으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그냥 모든 시장, 모든 상인들이 다 어려워진 거잖아요. 청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상인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그들과 무슨 사업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어려운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는 이런 사업을 제안하시고 만들어 내셔야지 있는 사업 갖고 쉽게 일하는 걸로. 더군다나 이런 재난시기에 잡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순 위원 네, 그래줬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사관학교 말고 일반 사관학교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청년은 뺀 사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지금 청년만 문제가 아닌데. 문 닫는 모든 상가가 다 문제인데 왜 이런 사업만 있을까?’ 보니까 청년을 뺀 사업도 있더라고요. 실장님 아셨어요? 있는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있는데, 홈페이지를 뒤져보니까 그건 또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한 번 더 체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인순 위원 확인하세요. 있어요.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청년은 당연히 우리가 보호하고 일순위로 세워야 하지만 지금은 청년 플러스알파. 모든 상인들, 모든 상인들이 다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느라고 제가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처음 여기 7월에 오면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미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난 4월 달에 이것을 설문한 건가 봐요. 연구용역 검토결과인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상반기 인력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80%가 “없습니다.”예요. “없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갈 생각이냐. 앞으로 코로나가 1년 이상은 지속될 거라고 모든 기업이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위기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기업의 자금인데 자금을 갖고 버텨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경제정책이 폐업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폐업지원금도 주고 또 실업 나오면 단기일자리 줘서 공무원 채용해서 며칠 해 줄게. 이것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아니고 기업이든 식당이든 상가든 그냥 그대로 살아남게 유지해 주는 것에 포인트,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금이란 얘기고. 그래서 실장님 잘하신 게 신용재단에 힘을 실어준 것은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아까 같은 맥락으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기업들이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지원금을 신청 예정이거나, “신청할 거냐? 계획이 있냐?”라고 질문한 거에 그리고 “써 봤냐?” 92.7%가 써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다면.

그런데 이 자료를 떠나서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도의 정책은 아는 사람들만 씁니다. 그래도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금과 빅브라더인 국가나 지방정부가 케어하지 않으면 상가든 누구든 살아남을 수 없이 모두가 다 피폐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앞으로 경제실에서 해야 될 방향은 있는 사업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리한 몇몇 소수의 이거 아닌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모세혈관처럼 이 자금이 뿌려져서 그들이 기업이나 상가를 유지하고 코로나를 이겨낼까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이 이 출연계획 어디에 보이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 김인순 위원 “신청계획 없음.”이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신청계획 없음.”이 그렇고 절실한 건 그런데 자금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정부의 사업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먼 거예요. 세금은 다 그들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 괴리가 이렇게 큰 겁니다.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실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 김인순 위원 네.

○ 김인순 위원 우리의 방향이 조금 더 고민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이 부분에 포인트가 찍혀서 내년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재난을 견뎌나가는 거에 우리의 모든 사업이나 시선이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에 동의한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인순 위원 네, 좋습니다. 제 시간이 좀 짧아서. 동의해 주신다니까 또 이야기 좀 할게요. 일자리재단에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지금 아까 80%가 “사람 쓸 생각이 없어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재단에 보면 일자리재단은 사람이 전부이니까 290억 중에 250억이 인건비예요. 그런데 정작 현장의 기업들은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분들이 정말 생산적으로 현장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신용재단에 지금 말씀하신 저신용자들을 위한 1,0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사업을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의 사업들이 많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이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렇게 저신용자에게 이것을 줬을 때 ‘제대로 이게 돈이 돌아올까? 그들이 그거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고 뭔가 발판을 삼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디자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한 자녀 부모라든가 우리가 정말 챙겨야 될 그들에게 이런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20몇 % 쓰고 있잖아요? 사채 쓰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2% 혹은 2% 이하의 이런 예산이, 이런 돈이 그들의 생명줄이 되어서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 재탕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개발해내야 될 것인가. 시장상권진흥원에 왜 가장 잘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사업을 일몰이라고 표현해서 올리십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 김인순 위원 실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 어쨌든 현장을 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마음으로 깊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동조의식으로 예산이든 사업이든 상의해 가면서 해 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전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저도 실장님께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대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왜 적극적 행정을 못 해 주시냐고 그러면 집행부는 답을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시민들과 한 번씩 만났을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저희가 느끼는 거랑 집행부가 느끼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많이 소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부의장님께서도 협의체 만들 때 꼭 경기도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은 잘되는 사업들을 해서 성과만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잘되고 있는데 안 되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선 또,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만나면 똑같이 느끼시는 것들. 예를 들어서 조직화하는 사업들, 소상공인 조직화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0군데를 조직화해야지 하나의 골목상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원해 줄 수 있는. 30군데 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릴 겁니까? 그냥 버릴 거예요? 그분들이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사업계획 있으세요? 없잖아요.

좋아요. 또 아파트상가가 활성화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조그맣게 돼서 1∼2층이 들어있는 아파트상가에 있는 상인들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 참, 말씀드릴게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사업도 따먹는 사람들만 따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랑 이사장님이랑 나와서 말씀하셨는데요. 직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시고, 직원들이 아마 잘릴까 봐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직접 만났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옮기고 그다음에 진흥원이 옮겨지고. 만약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떡하겠는가. 내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님께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조직이 들어왔을 때 북부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데, 그분들도 도민들이에요.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직원들과 한 번 더 소통해서 그 직원들이 정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 발언 마치고요.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산하기관에서 의원들을 못 믿는 건지 심하게 말하면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얼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건건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뭉뚱그려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건건별로 달라 했더니 그렇게 못 주겠대요. 왜 못 주냐 했더니 이게 외부로 나갔을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대요. 그러면 앞에 업체명 가리고 그렇게 해서 달라. 그렇게도 못 주겠대요. 와서 보여 드리고 설명은 해 드리겠지만 자료를 드릴 수는 없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된대.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투명하게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외부에 공개돼도, 공공기관 자료 다 외부에 공개돼야 하는 게 맞아요. 자료가 외부에 공개돼도 문제의 소지 없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잠시만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오늘 여기에 오신 그 기관의 저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서……. 어쨌든 와서 설명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의원들을 못 믿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인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알고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제가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끼면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좀 말문이 막힐 만한 일인 것 같아서요.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출자ㆍ출연기관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경기도 의원이 또 상임위 위원이. 앞으로 11월 달에 본예산 또 행정감사 기간이죠. 그런데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위원장 이은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 얘기를 접했는데요.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윤택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제가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면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보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본예산과 행정감사가 11월에 있기 전 실장님이 빠른, 신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출자ㆍ출연기관에 전달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제가 하도 뭐라 했더니 ○○ 처리해서 가져오기는 하셨어요. 그게 못 줄 자료가 아닌데 거부를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은주 다시는 이런 걸로 실장님하고 이야기는 안 나오길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소특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그런데 그 협약이 2021년 3월 9일까지 1년 단위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이게 왜 1년 단위로 협약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2021년 3월 9일 날 협약 끝나는데 지금 예산은 잡혀 있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출연은 매년 하는데 협약서 자체를 이렇게 1년 단위로, 그러면 그 출연금 협약서를 쓰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이거는 사업 협약서지 출연금 협약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 협약서를 지금 1년 단위로 쓰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이 협약서는 어떤 종류의 협약서인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사업 협약서인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사업을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이게 출연금 협약서가 아닌데 사업 협약서 자체가 왜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냐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 김영해 위원 맨 끝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에, 52페이지에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 김영해 위원 협약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이 지금 내년도 출연금 올라간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상승된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사업이 증가가 된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예산심의할 때는 어떤 사업에 얼마큼의 인원이 증가되는지…….

○ 김영해 위원 네, 그 내역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시장상권진흥원의 예산을 보면 경영환경개선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계속 많이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 환경개선 아무리, 지금까지 몇십 년을 아마 환경개선사업에 계속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시장의 활성화는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 전체를 컨설팅하는 이걸 어떻게, 시장 자체를 어떻게 바꾸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시장 자체를 컨설팅해서 어떤 업종이 어떻게 들어가면 이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용역을 하는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별적으로 상가 환경개선이라든가 경영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

○ 김영해 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상인분들께서도 이거를 업종을 바꿔서라도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몰라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개별점포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이거를 좀…….

○ 김영해 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사업이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폐업하는 업종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올해 예산이 사실은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하고 잡았던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어쨌든 지금도 폐업하는 상가들이 많고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예산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동의안 하는 거고 예산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니까 예산을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설현대화사업 또 소상공인은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이 지금 대폭적으로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44억이나 증감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이든 상인회든 간에 상인의 어떤 활성화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성과, 뭐 전통시장이라고 딱 국한되긴 했지만 전통시장 성과분석 및 실태조사를 정말 어디에 의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비용 5,000만 원으로 실태조사를 올렸잖아요, 법적 의무사항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꼭 없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이거를 모르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죠. 또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고요.

○ 위원장 이은주 우리가 여기 정담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장님, 이거는 파악해서 오시는 게 맞고요. 김영해 위원님 말씀에 조금 플러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동의안을 하는 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출자ㆍ출연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실링을 맞추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의 소리를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경제실 같아 보여요.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의 경제가 움직이는 동향도 보셔야 되고 또 경기도의 남부, 북부의 격차가 심한 이런 경기도에 대한 부분도 실태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심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5,000이라는 이 부분은 참 어떻게 5,000만 원으로 할지는 의문이지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사업계획 개요에서 보면 실장님, 우리가 크게 운영비하고 예비비하고 목적사업비 3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목적사업비는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 편성하는 것들을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약간은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 맨 밑에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있죠? 센터 이 부분은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어서 이게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운영비 지원이. 그렇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5개 센, 제가 여쭤보는 건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쓴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배부한 자료에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운영비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자본적 지출도 내보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금액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관리비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은주 관리비로 5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목적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기관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왜냐하면 저희가 심의하는 기준에서 보면 목적사업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심의하는 건데 여기 보면 목적달성비가 금액은 작지만 이 금액이 더 높아 보일 수 있는 착시현상이 있으니 이런 사업개요를 제출하실 때는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통상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은 기관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또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예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우선 우리 경제실 산하에 있는 기관이 몇 개입니까?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기관.

○ 심민자 위원 지금 보고된 산업기술시험연구원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개발특구 여기까지입니까?

○ 심민자 위원 9번, 10번에 있는 이 두 기관은 어떻게 출자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사전정보가 저한테 없어요. 그동안 한 번도 출자 동의안이나 이런 걸 심의해 본 적이 없어서. 보고된 내용에 보면 산업기술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본원이 진주에 있고요. 강소개발특구 여기는 본원이 대전인데 모두 다 안산시로 와요. 그렇게 예산도 편성되고 출자ㆍ출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출자ㆍ출연금이 사무실 임대나 센터나 이런 형태로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인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보고되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기에 산업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는 각종 여기서 요구하는 우리 경기도에 꼭 필요한 분원인 것 같고, 그렇죠?

○ 심민자 위원 그다음에 강소연구 여기도. 융합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혹은 경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부수적으로 좀 더 필요한 그런 연구라든가 사업들 그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필요로 해서 유치한 그런 협약기구로 보면 되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쭉 우리가 행감도 하고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알았던 킨텍스는 또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는지…….

○ 심민자 위원 원래 출자 안 했나요?

○ 심민자 위원 지금은 출자기관은 아닌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출연.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받는 건 모두 출연기관으로 보면 되나요, 출자가 아니고?

○ 심민자 위원 이해가 됐고요. 저는 경기도주식회사도 주식회사고 킨텍스도 그런데 출자ㆍ출연 동의를 받는 것 같고…….

○ 심민자 위원 이해됐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저런 언론보도를 보면 공공배달앱? 뭐였죠, 배달특급? 이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선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달특급 세 개 시군 있잖아요. 그거 성과하며 모집하며 이런 걸 계속 보도로 홍보도 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출자를 더 할 걸로, 경기도주식회사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 혹시 안 담겨있는지, 예산이?

○ 심민자 위원 주식회사니까.

○ 심민자 위원 저는 예산안 편성 전에 이런 게 보고가 되면…….

○ 심민자 위원 출자ㆍ출연 같은 경우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 출자ㆍ출연이 되는 거니까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출연 동의안에 이건 수정 좀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하면 수정의 여지도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내년 예산안이 벌써 다 짜졌을 것, 내년도 예산안은 벌써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수정해 달라든가 여러 위원님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예산서에 수정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더 반영할 수 있는 걸까요? 출연금에 대해서.

○ 심민자 위원 안인 거네요, 그러니까 안.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 말 거냐만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통보하는 거고 보고네요, 그냥?

○ 심민자 위원 너무 중복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산심의도 또 해야 되고 행감에 또 지적이 될 테고 예결위에서도 또 한 번 지적이 될 것 같고 이런데.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시기적인 것을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했던 것이 대진테크노파크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아직도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 출연금이 6억밖에 안 돼요. 규모로 보면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6억. 그리고 이렇게 출자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적은 기관인데 행감도 받고. 예를 들면 주식회사인, 더 알고 싶고 궁금해 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거나 그럴 기관이 아니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 행감 기관이 됐을까, 산하기관이 됐을까 그 기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심민자 위원 어떤 검토요?

○ 심민자 위원 처음에 그러면 출자금은 25%가, 경기도 출자금이 25% 넘었단 말씀인가요?

○ 심민자 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기관에 비해서.

○ 심민자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경제실 산하에 있는 큰 기관들 예를 들면 시장상권진흥원이나 일자리재단이나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부로 옮겨가게 돼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저도 현장에서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아쉬움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 걸 떠나서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 쪽 기업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베이스로 아마 양쪽을 나누어서 출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쭉 보면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자금도, 출연금도 적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까닭이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실장님.

○ 심민자 위원 그게 근본 원인일까요?

○ 심민자 위원 실장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포시로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공단이 이전하는 걸로, 설립해서 이전해 오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그동안 보면 환경 관련된 그런 분야였거든요. 그럼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그 사업마저 이관이 될 수도 있겠다, 조정되고. 그러면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 같은 게 아예 조정돼서 없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데다가 대진테크노파크가 지금 원장님 공석된 지도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들이, 기관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조정될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이해했고. 대진TP에 대한 출연금 또 앞으로의 운영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내년 2021년도 세수 추계가 불확실한 건 사실이죠?

○ 박관열 위원 불확실하다 보면 내년 2021년도 추경이 없을 수도 있죠?

○ 박관열 위원 짧게 짧게.

○ 박관열 위원 시간이 지금 12시 반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경제과학진흥원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관운영비 이게 132억 3,100만 원이에요. 144억 300만 원에서 삭감됐어요. 그리고 또 인건비, 일반관리비가 144억 300만 원에서, 두 가지가 똑같은 건가요? 똑같네.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인원이 축소됐나요?

○ 박관열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박관열 위원 아니, 불용을 처리하면 되지 그리고 인건비를 별도로…….

○ 박관열 위원 삭감되는데 문제가 없냐는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 박관열 위원 아니,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없냐고.

○ 박관열 위원 문제가 있으면?

○ 박관열 위원 하여튼 문제없이 잘 하시고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다음 본예산 때 제대로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 박관열 위원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센터들 있잖아요, 센터. 북부센터ㆍ동부센터ㆍ서부센터 다 있어요. 그런데 남부센터, 아니 북부ㆍ서부ㆍ남부. 그런데 동북부센터는 왜 없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검토가 아니고 왜 없냐고, 그게. 왜 없어요?

○ 박관열 위원 동부는 경기도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어디 동부에 있어요, 지금 동부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지금 양평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 없냐고?

○ 박관열 위원 검토하지 말고, 검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안 세워요, 거기에 센터를? 거기 기업인들은 경기도가 안 살펴도 되는 곳이에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내년에 안 세워지면 한번 봅시다. 내년에 난 세워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보니까 출연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경기재단과 서울재단 정도만 보증 여력이 있고 실지 보증 여력이 없어서 보증을 지금 못 세우고 있어요. 못 서고 있죠, 보증을? 다른 광역단체.

○ 박관열 위원 문제가 없어요?

○ 박관열 위원 현재까지는 문제없는데요, 내년에도 문제가 없냐고.

○ 박관열 위원 법적 한도가 몇 배수예요?

○ 박관열 위원 15배수죠?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 박관열 위원 9.6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올해 지금 보증을 많이 서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전번 추경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재단 지금 500억을 내놨어요, 출연금을. 코로나…….

○ 박관열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그냥.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그걸 감안해서 출연계획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거기에 자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임원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 있는, 경기도 산하가 아닌 공공기관은 말고요. 거기는 빼고 우리 경기도 산하만 당연직이 근거가 있을 거예요. 당연직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서. 당연직의 근거를 옆에 같이 적어서 당연직이신 분 체크 잘 해 주시고요. 상임과 비상임 구분을 잘 해서, 원장님들이 다 상임이십니까? 이사장님들이 다 상임이신가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체크를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자세하게. 또 당연직인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당연직인지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그게 조례든 상위법이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같이 좀 추가해 주시고. 국장님께 여쭙지 않고 저는 하나만 또 우리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 갖고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출연금 사업개요에 보면 권역별 경영지원센터가 5개가 더 생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3개에서 2개 추가예요. 2개 추가가 어디예요? 두 군데 추가하는 데가 어디예요? 짧게. 알고 계시는 곳 말씀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남부 지금 수원 있잖아요.

○ 김미숙 위원 수원이 지금 그러면 이미 있는 본점이 그냥 남부로 할 것이고 북부는 또 생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 본원이 남부가 될 것이고.

○ 김미숙 위원 이전을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데가…….

○ 김미숙 위원 북부는 어디 예정이에요?

○ 김미숙 위원 아까 박관열 위원님께서 왜 광주는 없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동서남북…….

○ 김미숙 위원 아,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센터가 동서남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했었었는데 남서부센터 이렇게 해서 상인들이 거기에 상담하러 갔을 때 3일 정도는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구분해서 옮기든가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그 자료 꼭 좀 주세요. 임원진을.

○ 김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6페이지 보면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홍보는 더할 나위 없이 대대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의 비용에 비해서 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뭘까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 모든 기관, 실국, 경제노동위 말고 다른 경기도 전체 기관에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비는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다 녹여서 들어가 있고 숨겨져 있고, 지역화폐라는 명칭만 안 썼지 그 예산으로 많은 것들이 홍보비로 충당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낭비성 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기관이 아니라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보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뭐 아까 500배로 잡힐 정도로 늘었는데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인건비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지 기계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도 일률적인 몇 %는, 사업비가 100% 늘었으면 인건비가 10%가 늘든 20%가 늘어야 그 100% 는 사업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꾸로 사업비가 줄었다고 해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10건을 하더라도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1건비만큼만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전기세 매일 틀어놔야 하고 난방비 매일 틀어야 하는 것처럼 운영관리비는 줄이기가 힘듭니다. 약간의 절약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10% 삭감, 20% 삭감 이런 식으로, 뭐 10% 증액, 20% 증액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 출연금이 앞으로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심의와 그리고 2020년도 행감을 할 때의 기본자료인 것처럼. 이것은 상세내역은 들어 있지 않지만 그 사업을 전체로 다뤄야 1년의 먹거리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출연금 안에 그런 세세한 것들이 녹아져서 출연금의 증액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에 이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녹아내리지 않고 일률적인 삭감, 일률적인 증액 이렇게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그 사업비를 진행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증액되지 않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분소가 차려지게 되면 그 분소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함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풍선효과처럼 아주 빵빵하게 늘어나야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한 분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인력 충원하셔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 출연금에 녹아내려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이번에 상세하게 담지 못한 부분들은 2021년도 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예산실과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셔야 제대로 된 기관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도민들의 서비스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실국장님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 안혜영 위원 국장님이 저희가 행사장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월급을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짧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7개 의사일정인데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1시간 반만.

(「나머지는 일괄 상정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했나요?

○ 안혜영 위원 14년도부터요? 그러면 대상 기업을 혹시 수치로, 자료로 축적한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한 몇 개,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혹시 올해는?

○ 안혜영 위원 담당자들 답변하실 분이 안 계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도가 그러면 2019년은요?

○ 안혜영 위원 발굴 기준이 어떻게 돼요?

○ 안혜영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길게 설명할 시간은 안 돼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가 그런 유치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행사나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 안혜영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집행부들이 그 일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걸 주관해서 하고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죠?

○ 안혜영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1개 기관이 아니라 6개 기관…….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6개 기관이 지금까지 연계사업처럼 해 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기관이 어찌 됐든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매년 선정을 하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그 기관이 연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관의 네트워크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2년, 3년, 4년 이렇게 연계해서 민간기관이 수주를 받거나 공모에 당선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그 네트워크의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 데가 있나요? 몇 % 정도 돼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기관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1∼2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도 국가면 국가, 러시아 담당 아니면 주 국가가 있을 거고 아시아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주요 활동무대가 있을 거고 그 네트워크가 축적되어야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 1년마다 다 대상이 바뀌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이 민간위탁을 어찌 됐든 2,000만 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전문성이나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몇 % 정도 차지하는지를 묻는 건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면서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 안혜영 위원 이런 걸 알아야 저희들이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자세한, 지금 제가 뭐 질문했는지는 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는 행감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 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자 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지금 하는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하고는 좀 다른 거죠?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안정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서비스하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 안혜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언제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죠?

○ 안혜영 위원 14년도? 비슷하네요. 위탁해서 저희들이 경경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제연합회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행정공무원 집행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사실은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했었던 게 시발점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 협의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을, 서비스를 좀 더 자유스럽게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 그럼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대상기업들은 몇 개 정도 돼요?

○ 안혜영 위원 4,000개 정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주로 그 기업들이 지역으로 보면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런 지역이 훨씬 많겠네요?

○ 안혜영 위원 계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 안혜영 위원 조례가 생긴 게 작년인가요?

○ 안혜영 위원 원래는 2년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1년밖에 계약을 못 했던 거예요, 작년에?

○ 안혜영 위원 왜 늦게 했죠?

○ 안혜영 위원 시기를 놓쳐서 계약을 1년 했다고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을 하거나 공모를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나,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보통 요즘 기관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들을 하셨지만 계약이 다른 경쟁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면 2년, 3년이나 5년이나 계약에 관련된 안정성을 저희들이 담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해외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내용을 충실하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저희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면 외국지분이 몇 % 이상을 투자기업이라고 하십니까?

○ 허원 위원 10% 이상인데,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건데 지금 현재 210개의 업체가 협의체로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허원 위원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10% 이상의 외투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허원 위원 그렇죠? 거기에 210개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최고 큰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협의체에?

○ 허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약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머크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들어와 있는데 걔네들이 다시 공장 증설입니다, 증설. 증설인데 거기에 또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안성에 머크가 있어요, 케미컬 공장이.

○ 허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 허원 위원 도에서 안 해도 머크는 들어옵니다. 반도체 시장에 삼성과 하이닉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안 해 줘도 들어오게 돼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저번에도 안성에 무슨 사업자랑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 왜 이렇게 주면서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 허원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머크사 협약 때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4,000개 업체 중에서 210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게 머크나 반도체 쪽의 사업장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더 줄 수 있나요?

○ 허원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가 이런 외투기업 지원을 한다 하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가 더 뛰어서 조직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협의체의 구성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4,000개 중에서 200개 합치면 몇 %입니까, 이게? 프로테이지로. 한 이게…….

○ 허원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는 부분인데 이 회원업체들이 다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진행돼서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하루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사단법인 안에는 210개의 회원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실장님?

○ 김인순 위원 이 기업들은 대부분 외투단지 안에 소속돼 있는 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있나요?

○ 김인순 위원 개별입지한.

○ 김인순 위원 아무래도 사단법인 외투기업협의회 회원사들의 고충처리가 주 업무가 될 확률이 많이 있긴 하겠네요?

○ 김인순 위원 어쨌든 어떤 거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 김인순 위원 아니, 괜찮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고충신고 처리실적이 전국 1위네요?

○ 김인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외투단지 내에 있는 외국인산단에 제가 들은 어떤 자료를 보면, 저도 궁금한데 리스트를 보내주시고 이들의 임대현황도 좀 주세요, 임대보증금은 얼마고 임대납부현황은 어떤지라는.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외투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민간센터까지 동원해서 고충처리도 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리스트와 그들의 임대현황 그다음에 필요한 고충처리 현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같은 이야기지만 210개를 위해서 이런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얼마나 많이 확장성 있게 이 서비스를 많은 기업들에게 해 나가는지를 지켜보고 다음 민간위탁 때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인순 위원 당연하죠.

○ 김인순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료에 의하면 지원도 하지만 그들의 의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88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미납 사항이 있더라고요. 88억이나 미납한 그들이 실제 보증금은 16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받아낼 상황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는 외투단지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저도 궁금했던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으신 거라서 실국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실은 궁금해서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라고 하는 거라 사단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특정 몇 개, 지금 말씀하신 200여 개의 회원사들만 관리를 하는 걸로 저도 이해를 처음에는 해서 사실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받아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성은 그렇게 됐고 거기에서 책임을 갖고 운영은 하지만 여기에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사업명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4,000여 개의, 어쩌면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국인투자기업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라는 용어를 쓴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협의회라고 이름을 갖게 되면 그 회원사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폭을 확장시키고 모든 기업들을 다 대상으로 삼고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라고 사업명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면서 저는 직원이 4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사업비가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인 것 같고 민원고충처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비가 1년 예산이 한 2억이 조금 넘어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사업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 안혜영 위원 인건비가 2억 5,000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직원들 월급으로는 한 200만 원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사업비가 한 2억 2,000, 2억 3,000만 원 정도 1년의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4,000개 사를 지원하면서.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좀, 궁금했던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궁금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확인을 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협의회 자체적으로 또 충당을 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30분,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도 어렵고 사회적경제기업도 어렵겠죠. 많이 어려워서 이런 출연계획 동의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 같은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의 아까 사업을 보면 개인에게 마이너스 저신용자에게 1,000만 원 이런 사업도 개발해 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등의 형태가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는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제가 갑자기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보증 이 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이 모든 기업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빚을 내면 그것을 못 갚았을 때 개인은 그것을 계속 책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아예 미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든 어떤 법인의 형태를 띤, 개인이 아닌 거잖아요. 이럴 때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는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순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예비적기업이든지 1억을 미적용으로, 신용등급 미적용으로 빌렸는데 이 기업이 해체되면 이 부분이 그냥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개인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계속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남아 있지만 이 기업이 해체되면 그것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정말이세요?

○ 김인순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그 % 율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주시고 사회적기업이 또 지속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상황, 이들의 채무변제율에 대한 이런 자료가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마침 걱정스러운 또 예민한 이런 출연계획 동의안인데 이사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라는 걱정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현재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 허원 위원 대충해도 되는데 약으로.

○ 허원 위원 지금 업체당 최대 2억 보증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 허원 위원 최대 2억. 그런데 특례 출연 동의안에는 지금 보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8억까지, 이거는 아닌 거죠?

○ 허원 위원 재단에서 하는…….

○ 허원 위원 방침인데 여기 끼워서 2억 이하로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거기서 그렇다 그러면 1억 이하 되는 것은 미정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리고 1억 이상 되는 것은 이제 뭐……. 그러면 등급을 또 만들어야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억 미만은, 2억까지 준다 그랬으니까 2억은 뭐냐 이거지, 그러면.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재단 이사장님 아니고 지금 기조실장님이세요?

○ 위원장 이은주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원 위원 아니, 이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아니고.

○ 허원 위원 소상공인하고 기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나눠요?

○ 허원 위원 기업 심사에 준해서 한다는 것도 1억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면…….

○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한테 준 배포 자료는 1억 원 이하는 미적용으로 해 놓고 지금 실제적으로는 5,000만 원 이상은 등급을 매겨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믿어요,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기조실장님한테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 허원 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들어와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여기에서는 무조건 운전자금, 임차자금에 신용등급이 1억 이하면 서류심사 안 하고 미적용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로 따지면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5,000만 원까지는 안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소상공인법에 적용해서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

○ 허원 위원 그러면 돈을 빌리러 왔어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왔어. 와서…….

(관계공무원, 경기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허원 위원 그러면 자료 다시해서 그때 가서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건데.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지금 동의안에 나와 있는 저희에게 주신 자료하고, 지금 재단에서 기조실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의, 약간이 아니죠. 이거는 동의안 자체 서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 적용하고 다른 건지가 지금 이 시간 계속 저희가 동의안 심의하기에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잠깐 정회를 하셔서 실무가, 지금 실무국하고 도와주러 오신,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의 내용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5분 정도 정회했다가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이은주 우리 안혜영 위원님이……. 자료를 파악 못 하고 오는 것은, 경제실장님하고 똑같으세요, 지금. 안혜영 위원님, 기회를 주자는 얘기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해서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들어야겠죠. 허원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 허원 위원 답변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 허원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편하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 얘기하시기를 5,000만 원 미만은 보증 없이 되는 거고.

○ 허원 위원 1억 이하는 소상공인 쪽으로 볼 건지 중소기업 쪽이면 따라서 할 거고.

○ 허원 위원 그럼 2억 이하는?

○ 허원 위원 아, 그거는 다 여기…….

○ 허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소상공인으로 치는 거하고 기업으로 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해요?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을 소상공인 쪽으로 해 줄 건지 중소기업으로 해 줄 건지 유리하게 해 주려고 하기 위해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가 몇 %죠?

○ 허원 위원 2.5%도 보전을 해 주는 거죠?

○ 허원 위원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고요?

○ 허원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본인은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허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여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전한다는 부분들, 이자만 2.5% 보전한다 그러면 이자가 2.5%인 줄 알지 그리고는 없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년 보전실적이 87건 해서 55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이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 쪽으로 지원이 나온 겁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특례보증 출연금이 전체 토털 얼마가 지금, 그 전에 나가 있는 게 얼마죠, 그러면?

○ 허원 위원 출연금이 얼마 출연했냐는 얘기죠.

○ 허원 위원 그럼 64억이 나가 있는 부분에서, 이게 10배수잖아요. 64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회수가 됐고 올해, 누적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올해 8월까지 55억 9,900만 원이면 누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원이 나갔나요, 지금요?

○ 허원 위원 83억 정도가 남아 있고 지금부터 4억 5,000을 하게 되면 45억이 늘어나니까 한 120억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네요.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질의하셨는데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허원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막 협의를 하고 계셔서…….

○ 허원 위원 하여튼 그 508억에서 사용하고 한 80몇 억 정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80몇 억 정도 남아…….

○ 허원 위원 89억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4억 5,000을 출연하게 되면 45억이 나갈 수 있는 돈 아니에요, 10배수인. 그러면 120억, 약 130억 정도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 허원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년도에 불량채권으로 소각한 게 몇 억이죠?

○ 허원 위원 잠깐. 약 920억 정도 되고 올해는 더 될 걸로 예상을 하죠?

○ 허원 위원 이게 거의 햇살론으로 나가서, 1,0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지원 나가서 채권이 회수 안 됐기 때문에 소각한 것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 허원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 원 미만의 지원을 했을 때 지금 신용등급 안 보고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원이 몇 억 정도가 나갔습니까? 그리고 회수율이나 연체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허원 위원 혹시 기억상으로 대충이라도 그 프로테이지 나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신용등급에 의해서 대출해 준 것하고 신용등급 없이 대출해 준 것하고의 사고율이 어느 게 더 많아요?

○ 허원 위원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하로 해서 대출해 준 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고?

○ 허원 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회수율이나 연체율을.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문제는 도덕성의 해이를 불러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다른 건 아주,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죠. 맞는데,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건……. 그리고 이게 너무 큰돈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햇살론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하면 많은 사람이 적용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너무 일부한테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이나. 일부한테 나가서 이게 다 회수된다면 좋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도덕성의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허원 위원 4%대는 저번에 신용등급에 의해서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연체율이나 불량률이 적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은 당연히 이것보다는, 4%보다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유추해석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걱정이네요, 이거 어떻게…….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또 어떤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게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있었나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해서 대략 이 정도면 수요를 좀, 그동안 어려웠으니까. 이 정도면 좀 급한 대로 신용보증대출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동의안을 내신 것 같은데 앞서 보면 신보에서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정도, 이게 사회적기업들이나 협동조합들 같은, 더군다나 예비 사회적기업들은 규모도 작고, 이게 대출받고 나면 이자보전을 해 주지만 결국은 빚이잖아요. 그것도 법인들의 빚, 개인이 아닌. 그러다 보면 5,000만 원, 1억 받을 때는 뭐 어쩌면 조건 갖춰서 받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빚이잖아요. 그런 부담인데 보면 조건도, 융자기간도 1년 거치 3년 후에는 균등해서 또 분할해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윤을 내서 이걸 갚을 능력이 될까 그런 염려들을 하시고 그때 되면 어려워져서 정말 도덕적 해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조금 자금 대출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잘게 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부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대출방법은 적용할 수 없을까라는 걸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는 안 될까요? 그런 변경도 가능한지.

○ 심민자 위원 보증한도를 최대 2억 원, 신용등급은 1억 원 이하 이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단체들을 보다 보니 이게 굉장히 큰 금액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네?

○ 심민자 위원 필요한 만큼만.

○ 심민자 위원 1억 이하의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는 그거는 지원 안 되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그런 혜택이 되게.

○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김미숙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이해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는 글쎄, 거기가 왜 경제가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기업이 사회적기업인데요. 그 사회적기업이 주는, 경제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수익과 지출을 계산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수익 플러스인 거가 경제의 가장 목표이긴 한데 사회적기업에는 또 그런 경제라고 붙어 있으니까 좀 우리 위원님들, 저 다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사회적기업에,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재원을 넣어서, 기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재원을 넣어서 그걸 다 뽑으려고 그러면 뽑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그런 뽑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경제적인 것만 뽑을 수 없지만 그 외의 걸로 많이 많이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건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증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경제 담당하시는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거를 해야 되는 데는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채권자, 아 채무자. 당사자인 채무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사회적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개인이든 어떻든 간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을 세워서 그 한도 내에서만 보증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3년, 5년 막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10년이든 15년이든 이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냥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받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은 이자지원 정도, 이자지원이면 그렇다고 뭐 크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2.5%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준, 대출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또 제안을 좀 하나 할게요, 마무리하면서.

지금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 오늘 일단 의결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을 주체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10월 19일 월요일 날 오후에 방문 예정이에요, 현장에. 그래서 오늘 기조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또 위원님들이 왔다,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오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2.5%에 대한 부분 또 1억 이하의 미적용에 대한 이 부분에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시 이 부분의 명확한, 5,000만 원 이하의, 아까 기업과 소상공인은 또 다르잖아요, 적용기준이? 그러니까 그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적용기준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이자보전금액 2.5%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1.8하고 0.7하고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봐서 현장방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안내문만 보더라도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현장방문 시에 국장님과 소통하셔서 오늘은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하겠지만 이 부분 명확한 걸 현장방문 시에 준비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에너지, 당이 떨어졌습니다.

(웃 음)

죄송합니다. 군포 김미숙입니다. 지금 2020년도 쿱 지정 현황 10개 사를 5쪽에다가 주셨는데요. 이 협동조합들이 지금 사업기간이 어떤 건 18년부터 20년, 19년부터 20년, 19년부터 21년, 2년ㆍ3년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 평가할 때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지금 사업을 받으면 3년짜리는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번만 하고 못 하는 거예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매년 평가를 하고, 지금 이 10개 업체들이 다 매년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인 거죠?

○ 김미숙 위원 받아서, 혹시나…….

○ 김미숙 위원 됐습니다.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업체들을 통해서…….

○ 김미숙 위원 계약은 3년 하는데 매년 평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매년.

○ 김미숙 위원 그런데 평가받을 때 중간에 탈락한 협동조합이 있었나요, 혹시?

○ 김미숙 위원 아니, 제한된 것 아니고 평가에서 다음에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사업평가를 했더니 좀 미진해서 나중에 바뀌거나 한 데가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있어요? 한 몇 % 정도 될까요? 그냥 대충, 괜찮아요. 10개 중에는 하나, 10개 중에 셋, 거의 없는 거죠?

○ 김미숙 위원 20~30%나 돼요?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추진 필요성의 근거라는 것이 대부분 사회적경제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근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개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 가치를 띠어야 되는 단체가, 긍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정말 가치를 두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염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도. 그런데 제 원론적인 생각에 왜 그러냐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연합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적 가치에 자기가 부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익 창출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염이 되는 거예요. 왜? 이익 창출에 자꾸 눈이 머니까. 그런데 선정기준, 차라리 여기 보면 그냥, 이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정기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보다, 여기 보면 연합회잖아요, 응모자격 자체가. 응모자격 자체가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협동조합 연합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연합회라고 하는 이런 오래된 올드한 단체 말고요. 차라리 사회적 가치를 띨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그 단체를 하려고 하는 그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둘 수밖에 없게끔 교육해서 육성해서 이런, 뭐라 그럴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워낙 연합회나 이런 단체들에게 공공사업ㆍ자산 수탁ㆍ이용 지원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맞춤형 교육도 해 주고 네트워크, 사업홍보 이거는 신설, 지금 막 병아리처럼. 사회적 가치를 둬야지, 이게 사회적기업이라고 막 시작하는 단체한테 해 줘야 적절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응모자격 자체를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했던 단체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심의 자체가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제가 그냥 원론적으로 올드하게 많이 오염된, 다 오염됐다라고 하는 소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염된, 사회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수익 창출에 맞춰진 기업이 아니라 지금 막 신생, 처음 막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컨설팅, 맞춤형 교육,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홍보, 정책제안까지 같이 해서 경기도에서 끌고 가는 것이 더 효과, 마지막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이 사업을 보면서 ‘아, 이 사업은 참 오염된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높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어요.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쿱 지정 현황 10개 사에 1억씩 해서 10억을 지원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 허원 위원 그럼 여기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들도 사회적 출연계획 동의안에 의해서 돈을 2억 이하로 또 받을 수도 있는 회사네요?

○ 허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1억 받고 여기서도 2억 받고 그러면 이런 데는 3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게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 허원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도에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 허원 위원 사회적기업들이 1금융, 2금융권에서 받기가 심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군데 있겠지마는. 그러면 이 부분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30%가 바뀐다고 하셨죠?

○ 허원 위원 내년에 10개 할 거고 내년에 또 늘어나면 후년에는 15개나 20개나 하겠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 거죠?

○ 허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왜 떨어졌습니까, 그쪽은? 무슨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선정기준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는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허원 위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앞서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9년도 것만 경기쿱 사업 결산서하고,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같이 묶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중에서 이번 2020년도 경기쿱 지정사업,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경기쿱 지정사업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있는 적어도 지자체 하나 정도는 선정이 돼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 붐을 일으켜 줬으면, 마중물 역할을 해 줬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올해 2020년에 지정된 10개 사업 중에서 돌봄복지를 하는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실용교육사회적협동조합 쪽이요.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방과후 돌봄사업 위수탁 지원이 주를 이루는데요. 장소가 “초등학교 유휴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연계 초등돌봄센터 확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2020년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했나요? 시설 협조가 잘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학교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냐는 건데. 학교도 아이들이 제대로 못 가고, 거의 코로나 때문에.

○ 심민자 위원 그러게요.

○ 심민자 위원 있어요? 혹시 김포에도 있나요? 학교를 활용한.

○ 심민자 위원 보고된 게 없죠.

○ 심민자 위원 제가 앞서서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돌봄에 관한 수요가 김포에, 저는 김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많아요, 수요가. 그리고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아이돌봄이었단 말이에요. 부부가 직장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은 학교도 못 가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대개는 정말 저소득층 같은 데는 어디다, 아이들 돌봄시설에 맡기는데 지자체가 하고 있는 돌봄사업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 돌봄하고 이렇게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각이 있고,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소통협치국을 통해서 이런 경기도형 아이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길 보니까 너무 고맙게도 경기쿱에서도 이걸 하는데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공공시설 기존에 있는, 그중에서도 학교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아이돌봄시설이 촘촘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으면 앞으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경기쿱 지정 현황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민자 위원 관심 놓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짚어본 부분들이 있어요.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기초에서 시설을 지정해서 어느 시설에서 긴급돌봄을 맡겨놓은 곳들을 몇 군데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서, 이런 열악한 데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했어요. 관심 놓지 말고 더 확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경제실하고 노동국…….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저희 마무리하고요. 17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3건의 업무협약 보고가 있으며 진행방식은 경제실장님께서 보고하신 후에 협약 건별로 소관 부서장의 상세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이전 협약 계획에 대해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현병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독일 머크사 투자업무 협약 추진 부분에서요.

(「그건 아직 안 들어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앞서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짚은 부분인데요. 동두천시로 가게 되면, 현재에 있는 부천에서 동두천으로 가면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인데 고용승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몇 % 정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게 되는 거예요? 시설 이전.

○ 심민자 위원 그럼 2~3년 걸리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언제쯤이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일자리재단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를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멀리 가게 되면 이직을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일주일간이라도 머물 수 있게 생활관 같은 걸 동두천시에 얘기해서 지금 하는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현재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할까요?

○ 심민자 위원 일자리재단 이전에 따른 일자리를 잃는 직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사실은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동두천시로 가서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재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차후에 일자리재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일자리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는데 임시사무소를 지금 알아보고 계신다고 그랬나요? 2023년 전까지.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임시사무소의 후보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고르실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거는 심사할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심사할 때.

○ 김미숙 위원 심사할 때야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다 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 하죠,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후보지가 어디어디어디 있다. 서너 군데가 있는데 경기도에다가, 당신들 산하기관에서 와서 일할 자리가 어디어디 있으니까 당신들이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자리재단이 가면 한 건물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미숙 위원 아니, 임시 할 때라도, 임시요. 2020년 전에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국장님, 잠깐.

○ 김미숙 위원 맞춘 건물이 후보지가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두 군데 정도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이 가면 동두천에서 얻는 이득, 지금은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면 어떻게 상권이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재단에 사람들이 많이, 동두천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여기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 김미숙 위원 127명이 거기로 만약에 옮겨간다면, 반이라도 옮겨간다 그러면 70명이 인구유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것도 하나의 효과인 거라고 하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가족이라면 그러니까 60, 70명의 인구를 유입해서, 그게 강제적이든 비강제적이든. 제가 보기에는 강제적인 것 같거든요. 강제적이든 비강제적이든 유입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산하기관이 생기면 거기다가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시든 북부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아, 생기는구나.’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항상 지금, 지금도 그 개념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혼자면, 홀몸이면 갈 수도 있긴 있어요. 홀몸이 아니고 가족이 그리고 3, 4대가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말부부 다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노동을 존중하는 경기도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한쪽에 대한 영향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오려면 한쪽이 조금 마이너스되는 면도 있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예를 들어서 숙박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다 짜고,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 일자리재단뿐만 아니고 양평으로 간 경상원인가요? 맞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직접 대면해서 직원들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원들 얘기 듣고서 난감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들 일이니까 당신들이 요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육들 컨설팅 이렇게 막 다니려고 하면 차량은 지금 공무원 공유차량이잖아요. 그러면 본부에다가 세워놔야 되잖아요. 집이 남부에 있어, 서울에 있어요. 아니, 수원에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그 차를 갖고서 교육을 어디다가, 만약에 출장을 간다면 출장을 갔다가 일을 보고 다시 또 차를 세우러 본부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집으로 가면 아침 한 5시부터 집에 오면 12시 되겠죠. 그럼 자고 다시 또 새벽에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게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꼭 그 본부에다 세우지 않고 지역 가까운 데, 본인 거주하는 데 가까운 공공기관이나 어디에 세우면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요새 IoT 많잖아요, 어디어디에 공유하는 것. 지금 뭐죠? 요새 다들 그렇게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들 좀 많이 써서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좀 덜 힘들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직접 개개인 한 번씩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을. 이건 노동에 대해서 지금 제가 더 신경이 쓰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노동 담당자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간에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전 협약 계획에 대해서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조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양평의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직원들이 가서 사시려면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원이랑 비교하면.

○ 김미숙 위원 통근버스……. 아, 추진할 계획인가요?

○ 김미숙 위원 지금 큰 그림이 전혀 없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통근버스하고 그다음에 관사하고.

○ 김미숙 위원 관사가 직원의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 김미숙 위원 통근버스는요?

○ 김미숙 위원 공공차량에 대해서도.

○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컨설팅 많이 다니실 거죠?

○ 김미숙 위원 지금 설명 들은 걸로 해서는 조금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고 지켜보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5센터인데 현재 3센터잖아요?

○ 심민자 위원 북서하고 중부센터를 개소하는데 이게 언제쯤 공모가 날까요?

○ 심민자 위원 지금 주신 향후 계획에 보면 확대에 북서하고 중부라고 돼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거 공모하실 거죠?

○ 심민자 위원 지정하시는 거세요?

○ 심민자 위원 그럼 내년에…….

○ 심민자 위원 정해졌나요, 그럼? 이전이.

○ 심민자 위원 어디죠?

○ 심민자 위원 그러면 3개가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 심민자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게 남양주하고 파주로 정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심민자 위원 아, 수원에?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이 다 다른데 업무를 같이하는, 그러니까 업무를 같이하는 게 우리 도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으려고 하는, 방문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정말 필요해서 좀 가야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저희 눈에 들어오는, 시야에 들어오는 기관이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신용보증재단도 가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아마도 시장상권진흥원에 있는 그 직원들이 아마 이런 민원들을 많이 많이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콜센터를 더 많이 늘리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왜 늘리시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와서.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장상권진흥원에 관한 민원만이 아니고 다른 민원들도 아마 막 같이 올 거예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항상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행정하면 안 돼요. 도민들이 여기 찾아왔을 때 얼마나 편리하게 일을 다 보고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갈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내가 지금 경영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환경개선도 하고 싶고 뭘 또 어떻게 해 준다는데, 누가 돈을 이자도 안 받고 그냥 꿔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내가 상인이에요. 일을 보려고 그러면 하루를 일 못 하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럼 하루 일당 날린 것이죠, 안 되더라도. 갔다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다음 날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다음에 진흥원하고 같이 옆자리에 있든 옆에 돼 있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이 하는 공공기관에서,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일을 잘 보고 그다음에 쉽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분들은 다 민원을 받아 본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시스템을 갖춰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센터를 마련할 때도 그렇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김미숙 위원 편하게 하려면 그냥 넓은 데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근무해, 근무해, 근무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민들이 찾아갈 때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고 조금 집세가,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전철역 근방 우리 갈 수 있는 데, 조금 힘들어도 차를 잘 세울 수 있는 데 이런 데로 가서 임대를 하는 게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우리가 남아 있는 데 그냥 쓰면 비용이 안 드니까 편하긴 하겠지만 그런 거,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센터 할 때도 그런 것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세요.

○ 김미숙 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그건. 소상공인들 지원해 준다면서 맨날 맨날 그 하나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날짜를 이런 날짜라고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해 주면 받으면서도 기분 좋고 그분들도 ‘아, 공공기관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인 독일 머크社 투자 업무 협약 추진에 대해 류호국 투자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류호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투자업무 협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머크사에 뭐를 지원해 주죠?

○ 허원 위원 머크사에서 지금 투자 업무 협약을 하면서 지원하는 게 없다고요? 도에서 하나도 지원 뭐, 금전적으로나 다른 것도 아무 지원하는 게 없어요?

○ 허원 위원 다른 지원은요? 재정지원 말고는.

○ 허원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반도체의 메모리시장 1∼2위를 달리는 공장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세계 3대 반도체 장비제조, 약품제조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머크고요. 저번에 몇 월 달에 했죠? 용인 원삼에 램리서치 하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때 투자계획하면서. 기억나시죠?

○ 허원 위원 그때 두 번째로 그게 됐고 또 세 번째 기업이 세계에서 제일,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의 도쿄일렉트론도 올해 평택에 왔어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일본 애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 안 해 주나, 그쪽은? 지금 세계 3대 메이저가, 램리서치도 지원해 줬고 독일 머크도 평택시가 업무 지원하고. 그렇다면 일본에서 들어온 건 일본 사람이니까 안 해 주는 건가? 서로 간에, 한일감정 때문에?

○ 허원 위원 지금 램리서치도 해 줬잖아요?

○ 허원 위원 해 줬잖아요. 지원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 허원 위원 어쨌든 머크는 이 제조공장을 지금 한국에만 지은 게 아니고 중국 상해에도 300억 투자를 해서 지었어요. 똑같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어쨌든 금전적인 모든 지원이 없이 투자한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해 주는 게, 그럼 혜택은 어쨌든 줬겠죠. 시에서 혜택을 줬든지 뭐를 줬든지 줬으니까 투자해 보라 하지 그렇지 않고서 투자할 리가 있나?

○ 허원 위원 재정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 허원 위원 아까 신증축이나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 좀 낫게끔 뭐 이렇게…….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 머크사라는 데는 굉장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면서 의학 쪽하고 케미컬 쪽이에요. 약품 쪽이기 때문에 폐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회사예요.

○ 허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평택으로 간 이유도 폐수 이런 것 때문에 서해안으로 막바로 빼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 아닌가 하는 유추해석을 합니다. 용인이나 원래는 시내 가깝게 들어오고 싶었겠죠, 얘네들도.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폐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제대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걸로 다 돼 있는 겁니까?

○ 허원 위원 그래요. 반도체, 케미컬은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해서 이런 회사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여기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환경부분에서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후조치를, 사전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경제실 3건, 노동국 2건으로 총 5건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으며 진행은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마찬가지로 실국장 보고 후 소관 부서장이 상세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류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현병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한 거예요? 31개 시군에 배정을 우선 배정을 했는데, 그렇죠?

○ 허원 위원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신 겁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시 인구비례를 해서 배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건 너무 일률적인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 어느 쪽은 고령화된 도시도 있을 테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편차를 두고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모양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진짜 어려운 쪽에, 어려움 많은 시 쪽으로는 조금이라도 배당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지원센터 확대 관련 조직ㆍ인력 계획에 대해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조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과장님, 현원 53명이고 임원이 상임이사 한 분을 공모 중이라고 돼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직급이 어느 직급 공모 중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원장을 보좌하는…….

○ 김미숙 위원 그래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이 상임이사 체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센터장도 아니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 상임이사가 현장경험이 있는, 현장에 관련돼서 일을 하실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람 인원수가 많아지니 상임이사를 1명 더 둬야 되겠다라는 개념인가요?

○ 김미숙 위원 공모 중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공모 중이라는 얘기죠, 지금?

○ 김미숙 위원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몇 분이 공모하셨죠?

○ 김미숙 위원 5명 중에 한 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뛰실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헤드 쪽을 공모하신다니까 이것도 또한 현장의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 아닌가.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골고루 증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죠?

○ 김미숙 위원 그럼 상임이사님이 몇 분 되시는 거예요, 세 분 되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그럼 한 분을 더 뽑으면…….

○ 김미숙 위원 원장님은?

○ 김미숙 위원 상임 하시고.

○ 김미숙 위원 이사장님은 아니시고.

○ 김미숙 위원 상임이사가 두 분이시라는 얘기죠?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에 대해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조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실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현안사항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토론회 개최안에 대해서 강현석 노동권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강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안혜영 위원 토론회 때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포럼 개최안에 대해 손일권 노동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손일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니까 너무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22일 날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좌장이 경제노동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해졌나요? 아, 11월 2일 날.

○ 안혜영 위원 이게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가 됐었나요, 기존에?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11월 2일 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가는 걸로.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토론자로 참석하시고, 사실은 내용이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거라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포럼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장일 조율을 위해서 잠깐…….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이 일정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포럼 일정은 변경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집행부는.

○ 안혜영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저희들의 일정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네,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 질문 있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9일부터 3일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