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38조에 의거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납입액의 90%가 귀속되고 있으며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부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8%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업무 수수료는 농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06년 8%로 조정한 이후 수수료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간 제자리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수수료를 18%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하여 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농지전용 면적은 3,333㏊로 전국 농지전용 면적의 20.2%를 차지하고 있고 농지보전부담금 수납금액은 5,420억 4,300만 원으로 전국 수납금액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2019년까지 29년간 전국의 농지면적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52만 7,885㏊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의 농지면적은 1990년 27만 6,031㏊에서 2019년 16만 181㏊로 절반에 가까운 4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도권의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식량 안보,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할 때 농지 감소 속도를 줄이고 보전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가 전용되는 지역의 수수료를 일정부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과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매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업무 수수료를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차등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상향 및 배분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상황을 공문이라든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공문이라든가 워크숍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계속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라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의 노력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건의안이 채택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더욱 달라질 것이고 저희도 농해수위 위원님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의 없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고 낚시와 같은 여가ㆍ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낚시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낚시인구 증가와 낚시 관련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낚시환경과 건전한 낚시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한 실정이며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낚시로 인한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은 3만 2,000여 t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어종에 대한 낚시 포획량 증가로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낚시활동을 위한 선진적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에 대한 수요 충족과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낚시 인프라, 수산자원, 환경, 안전, 교육, 관련 산업 지원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 근거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한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정부가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같이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낚시터 환경개선, 교육훈련 및 홍보, 안전관리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낚시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낚시환경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와 낚시터 주변의 유해한 낚시 도구를 비롯한 쓰레기 수거 및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등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도구ㆍ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에 대해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을 방지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하고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살펴보면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경우 8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고 이 법률에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효율상 본 조례에 중복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고 위반 시 조치를 취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낚시인구와 새로운 낚시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낚시인의 안전과 건전한 낚시활동에 기반한 선진적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으로 수산자원과 어촌인구의 감소로 침체되어가는 어촌의 활성화와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1년도 소요예산은 2억 6,3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약 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 실무적으로 지금 논의하는 부분은 도의 유사한 조례에 봤을 때 대략 10만 원 내외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벌금액의 10분의 1이라든지 그런 다른 규정도 감안해서 유사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전업적으로 불법사진이라든가 단속현장사진 촬영해서 하시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횟수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서 1회로 또 제한을 하다 보면 한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반적으로는 불법어종으로 판별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매자금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수면이라든가 바다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면도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포상금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낚시터는 해상낚시터하고 육상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낚시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용수면 예를 들어 저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낚시터가 있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실내낚시터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시장ㆍ군수 단속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도지사님께서 이제는 바다다 해서 바다 어족자원 활성화, 불법 낚시 금지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특사경하고 불법 낚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단속업무뿐만 아니라 낚시산업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임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력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사실 말씀드리면 해양 분야도 마찬가지고 레저도 마찬가지고 낚시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인원이나 관련 조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조금 단속도 있기 때문에, 야간단속, 새벽단속도 하거든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강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관련 업무를 확장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제안사항을 충분히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의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농어촌 및 농어민기본소득, 먹거리전략 등 민선7기 농정 분야 도정목표 추진과 농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책실행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업무를 기존 농업 분야에서 수산 및 어업으로 확대하면서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관의 명칭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조례의 명칭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수행사업에 농어업 및 농어촌 활성화 사업, 농어촌 및 농어민기본소득, 먹거리 정책, 어업과 수산 분야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농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수행업무에 수산, 농어촌ㆍ농어민기본소득, 먹거리전략 수행 등 기관의 사업 및 기능 강화의 내용을 추가하고 기관의 명칭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개정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을 경기 농식품 유통 활성화와 녹색문화 확산 기여에 한정하지 않고 어업인과 어촌, 수산물 등 수산업 분야의 사업까지 포괄하기 위해 기관의 명칭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부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사업을 조정ㆍ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통합하고 수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조항을 신설한 것과 정책 실행을 위해 추가한 신규사업, 조문정리 및 삭제한 항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조항을 신설한 사업으로는 농어업ㆍ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농수산물 및 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농식품 인증과 사후관리 사업 등 3개 항목이며 수산업 및 어업 분야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신규로 반영한 사업으로는 농수산물과 식품공급 사업 등 7개 항목으로 수산물과 어업ㆍ어촌에 관한 사업을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내용을 확장한 것과 추진 중이었으나 조례안에 미반영되었던 사업을 명문화하여 신규로 반영한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농정 분야의 3개 역점사업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호 농어촌ㆍ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사업은 농정 분야의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운영 체계 구축, 제3호 먹거리 정책 지원에 관한 사업은 농업ㆍ농촌과 연계한 먹거리 기본권 강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제15호 농수산업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은 남북농업협력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도정목표 추진을 위해 각각 반영한 것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수산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제6조제12호와 제13호 공원ㆍ녹지ㆍ산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과 정원문화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관련 사업인 시민정원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의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위탁업무가 경기도 산림과로 이관되어 기관의 운영목적과 중점 추진사업에 맞도록 업무내용을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제6조는 수산업 분야의 사업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간 추진하던 사업의 내용을 제명 및 기관의 기능에 맞도록 정리한 것으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식 출범 전에 기관의 정관 및 사업체계 정비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2005년 경기녹지재단을 시작으로 2008년 경기농림진흥재단, 2017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업 분야와 친환경급식 등의 업무에서 수산업 분야의 업무까지 확대되므로 수산업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부서 신설 등 새로운 영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향후 도 집행부서의 단순한 업무 지원기관이 아닌 경기도의 수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농식품 유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관 역량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외에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특별한 기관이 없으나 경기도에서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새롭게 출범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타 시도에 모범이 되는 선도적 기관으로서 경기도 농수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을 책임 있게 실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중간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봤을 때 유통진흥원이 나름 어떤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번 처음이어서 어떤 조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민간전문가를 확충한다든지 계속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8명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장차적으로는 업무들이 확대될 것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병원 치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진흥원에서 직접 보고드린 걸로 보고받았습니다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도 같이 준비를 해 왔고 진흥원의 담당 본부장도 와 있고 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질책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유통진흥원 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입니다. 수술은 사실 며칠 전에 진행이 되셨고요. 수술 흉터와 관련돼서 사후관리가 필요해 가지고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었음을…….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긴 한데 혈관 관련된 수술이었던 사항이라서 긴급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그래서 어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참석 어떻게 되는가 해 가지고 제가 참석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어쨌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절차적으로 진행될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서 상정 안 해 주시면 본예산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번호 제1430호 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한 출연 여부를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출연금 규모는 105억 3,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비는 59억 2,000만 원, 사업비는 46억 1,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비는 조직 및 업무 확대로 결원충원 12명과 정원증가 8명 등 총 20명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 대비 인건비 9억 8,500만 원, 물건비 8억 9,600만 원 등 18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직거래장터 운영, G마크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이며 2020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코로나19 및 장마 등 농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판로확대를 위해 G마크 활성화에 6억 5,000만 원 및 온라인 마케팅에 2억 5,000만 원을 증가시키는 등 총 1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남북청년요리축전 3억 원, 국비사업인 친환경 산지 조직화 사업에 자부담금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을 증액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출연금액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농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확보, 신규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계획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 출연대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 대상기관으로의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출연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유통진흥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의 내년도 출연금액은 105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0억 원에 비해 3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사유는 결원충원, 정원증가로 인한 기관 운영비 및 G마크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등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 대상인 농식품유통진흥원에의 출연은 법령에 근거한 출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시 검토되고 출연금액도 이때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본 동의안 심사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은 금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관명칭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업무영역도 수산업 분야까지 확대가 예상되는바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35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거기의 18억이 인건비이고 16억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여기 이 부분은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급식 분야에는 아직 기간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로 연속해서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기간제 부분도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사무실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주로 본사 쪽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쪽에도 근무를 하고 일부는 또 곤지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직 증축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역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강원도 ASF 발생에 따른 저희들 조치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2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에 보면 화천군 상서면 홍순규 농가인데 940두 규모입니다. 940두 규모인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되었느냐면 10월 8일 이 농장에서 철원도축장으로 출하를 했는데 철원도축장의 검사관이 이걸 발견하고 검사해 보자 이래서 검사결과 지난주 목요일 날 출하를 했는데 금요일 날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진을 받았고 두 번째 농가는 저희들이 일단 확진이 되면 3㎞, 10㎞까지 검사를 합니다. 여기 이 발생농가로부터 2.1㎞ 떨어진 지점에 저희들이 채혈을 해서 정밀검사를 해 보니 이 농가에서도 확진이 나와서 두 농가는 강원도에서 살처분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3㎞, 10㎞까지도 살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참고로 저희들 돼지 숫자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만 두, 강원도 전체가 한 50만 두 사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ASF 질병이 발생되면 전국적으로 스탠드스틸 일시이동중지가 실행이 되는데 경기지역하고 강원지역 72시간 동안 스탠드스틸 이동제한명령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한수이북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244농가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해 보니 다행히, 열흘 동안 저희들이 검사를 다 했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이 채혈검사는 2주 간격으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두 번째 농가가 포천에도 농가를 2개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 걸로 판명이 돼서 이 두 농가도 저희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방역조치사항은 저희들이 평소 SOP 그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화천 발생농가는 저희들이 일단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발생농가 240m 지점에 계속 그동안 멧돼지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가을 산 이런 것에서, 가을 추수, 농기구 이런 것에서 교차감염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의 그런 식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사실 멧돼지 관련 업무는 환경국에서, 산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여태껏 저희들이 포획틀이나 포획트랩 그다음에 우리 포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전부 다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정지된 게 뭐냐 하면 가을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대대적으로 소탕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멧돼지에서 오고 멧돼지에 오면 저희 집돼지에 바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국하고 이 부분은 밀접하게 지금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작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9건이 발생됐습니다. 9건이 발생됨으로써 시군단위로 예방적 살처분을 그냥 다 했습니다, 김포, 파주, 연천군. 그래서 총 살처분한 농가 수가 207농가입니다. 207농가인데 사실 그동안에 ASF가 작년에 처음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그 입식 절차라든지 규정화가 완전히 완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이번 9월 달에 예를 들어 관보에, 만들어서 10월 초에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됐고 그 입식절차가 다른 질병 AI나 구제역 같은 재난성 질병은 보통 6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번에 좀 늦춰졌습니다. 늦춰지고 제가 화천 게 발생이 안 됐으면 진행을 빨리 좀 하려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11월 달부터 정상대로 추진하되 예를 들어서 시설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갖춰진 조건하에서 입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설이 완전히 완벽하다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중앙팀하고 경기도, 시군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해서 시설점검을 마친 농가는 5농가입니다. 5농가인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5농가의 점검은 완료가 됐는데 이 농가도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농가들도 사실 자율적으로 입식을 지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점검 중에 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방역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은 도하고 시군하고 별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은 긴급방역비가 4억입니다. 4억 중에 저희들이 2억은 상반기에 쓰고 2억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작년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이전 사태부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행자부 교부세라든지 중앙방역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집중화가 코로나 쪽으로 많이 건너갔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만족할 만하게 요구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방역비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 207농가 중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FTA 폐업지원금이 지원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를 포함하면 3개 시군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50여 농가가 폐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예측된 수치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아까 5농가 검사가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5농가 정도는 국내 어디 놔도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멧돼지에 의해서 100m 내에서 멧돼지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되는 그런 농장이고 사실 그런 농장보다는 중소규모 농가가 굉장히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위험한 농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기준을 확실히 8개 항목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할까, 시설투자를 더 해서 그냥 진행을 할까 그런 망설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제가 예상컨대 11월 달부터 정상 스케줄이면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입식은 한 내년 1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5농가는 11월 달에 입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방금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정상대로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건 농림부보다는 저희들 입장이 더 중요하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최종 승인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5농가는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이미 난 부분이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농업과 관련 산업은 낙농진흥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낙농업의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육우산업 또한 지원법 등이 미흡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낙농ㆍ육우의 사육두수는 전국 사육두수의 39%를 차지할 만큼 국내 지자체 중 규모 및 생산량이 가장 높아 산업 활성화 여부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전망되나 낙농산업은 유제품의 해외수입 등으로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육우산업은 국내산 소고기로서 안정성과 높은 품질, 한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기피 및 소비자 선호도가 낮아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인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산업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는 낙농ㆍ육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계획 수립을 도모하여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젖소ㆍ육우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각각 규정하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경기도 정책에 대한 자발적ㆍ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가 등의 경쟁력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낙농ㆍ육우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추진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도 추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낙농산업경쟁력강화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낙농산업 위주의 지원이면서도 사업량이 다소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농가 자부담률이 절반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기도에서 생산ㆍ사육되는 젖소 및 육우의 지속적인 관리와 등록, 고품질 육우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육우 개량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안정적인 사육두수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생산과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젖소 및 육우의 생산 기반 조성, 품질의 개선에 필요한 노력 사항을 명시하여 원유의 유량 및 유질,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등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낙농산업은 원유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감소에 따른 분유 매출 하락,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우유 급식 중단 등으로 원유 잉여량 증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육우 사업 관련 현행 경기도 사업 중 축산물에 대한 품질 고급화 추진 사업 등은 주로 한우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우와 육우와의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육우 지원에 대한 자체 사업의 확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육우 브랜드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경기도 자체 육우 브랜드를 조성해 육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도 차원의 통합 브랜드를 조성ㆍ지원하여 육우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안정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품질 육우의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을 도모해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한 세부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육우 소비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홍보와 마케팅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2조는 낙농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센터가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센터를 송아지 가격 폭락에 따른 낙농가 경영 불안 해소 및 송아지 대량폐사에 따른 젖소 송아지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정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낙농ㆍ육우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는 도지사와 젖소ㆍ육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 대표 등의 협의회 개최에 대한 내용으로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협력하여 낙농ㆍ육우산업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원유 및 육우의 풍부한 생산량을 갖추고 있어 낙농ㆍ육우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유와 유제품, 쇠고기가 이미 도민 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가 절실하므로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 도모를 위한 지원은 불가피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낙농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낙농진흥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육우산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지역산업 육성 등에 해당하므로 열악한 도내 육우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낙농ㆍ육우산업에 대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사례로서 도 차원의 지원 체계 정립과 관심 제고 등 상당한 제정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낙농ㆍ육우농가의 경영 및 생산기반 안정을 지원하여 도내 낙농ㆍ육우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도 차원의 낙농ㆍ육우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방향 연구 등이 다소 미흡해 보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사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의 계획상은 직영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전체적으로 두수는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고 농가 수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5,000농가 정도 되는데 농가 수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낙농산업 자체가 굉장히 축산 쪽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잠깐 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백승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굉장히 잘 발의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산업화가 되면서 낙농ㆍ육우산업 자체, 낙농산업 자체가 홀스타인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걸 일대 변혁기를 줘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홀스타인 자체하고 건지종하고 구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젖 짜는 양은 많지만 사료를 많이 먹는다든지 분뇨를 많이 배출한다든지 생명이 짧다든지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일대 변혁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직영해서 정책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부지확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가권이 또 전부 다 시군에 있기 때문에 동네분들 동의를 다 얻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방법을 갖고 있는 거는 부지선정 시 기존 농장을 폐쇄하고 그 농장에다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비나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비를 마련하고 그 동네분들한테는 각 축종마다 자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혜택을 줘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이런 다른 이익도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다 전부 그런 게 돼 있어 가지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요즘은 주민동의가 굉장히 명문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매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회는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대표적인 정책ㆍ사업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유사 정책 상호 간의 체계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민에게 경기도 정책의 기본원칙을 알리는 등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림기본법은 국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한 기본법으로서 산림과 관계된 약 14개의 개별 법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산림정책의 기본이념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도 산림기본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과거에는 산림을 주로 목재 등 임산물을 공급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였으나 최근 산림에 대한 도민 수요 증대로 도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산림에 대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산림계획 수립으로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기본이념인 지속가능한 경영을 명시하여 조례의 기본 목적과 방향을 상세히 기술하는 등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ㆍ기능에 충실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경기도 산림정책을 추진할 때 산림정책의 기본원칙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장기적인 목표ㆍ방향 설정, 임업의 경쟁력 향상과 균형적인 성장, 경기도 내 균형발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산림정책 추진 시 기본 조례의 책무를 적극 준수할 것과 함께 종합적인 시책 마련 등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산림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이 경기도 면적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실정에는 부득이 산림에 대한 각종 산업 및 도시개발 등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 차원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산림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지사의 산림정책 추진에 대한 책무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모든 도민이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혜택을 후대를 포함해 모든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산림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해 기본 조례의 위상을 높이고 유사 조례 간 체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산림정책에 대한 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도 차원의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산림정책 구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는 전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기후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특수한 도 산림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경기도 산림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산림 관련 정책 전문가 및 종사자 등을 적절히 포함해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는 산림 지원 사업을 명시해 도 산림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의 목적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 경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 차원의 안정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산림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이 생산하는 다양한 임산물과 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수요가 표출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산림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산림기본 조례 최초 제정 사례로서 31개 시군의 산림정책 시행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은 도민에게 도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확대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제정 의의와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민 수요에 맞춰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며 산림휴양 및 도시 숲 기능 제고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도내 산림을 가치 있게 보존ㆍ활용하여 도민이 행복한 산림정책 구현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사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 지원 등에 비용이 수반되나 사업량 및 지원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연간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나름대로 조례 사항에 규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쭉 훑어봤는데 나름대로 특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특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 조례 아홉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고 규제성이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니기다소나무. 우리 종류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산림 중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오래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우리 경기도 산림 중에 주 주종이 사실 참나무류입니다. 전체 산림의 한 70% 참나무류가 많고 그다음에 잣나무가 많고 그다음에 니기다소나무 순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소나무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쪽보다는 아래쪽에 훨씬 많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산사태나 이런 데 취약한 나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아주 좋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도유림이고 사실 행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국가 또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관리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임도도 필요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폭우가 굉장히 쏟아졌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피해액이 산림 쪽에서만 한 200억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솔직히 저희들이 시군 해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24시간 경찰 병력처럼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 않는 한 사실 직접 잡아서 어떻게 하기는 좀 힘들고 어쨌든 그건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임도는 대부분 포장된 임도에 저희들이 시건장치를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들면 그런 장치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산악인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사람들. 어떤 표지판 문제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명심하고 저희 산림분야 관련해서 위원회가 산지관리위원회하고 포천의 생물권보전위원회 2개가 있고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방향의 어떤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도내 수목원이 한 19개소 되고 휴양림이 17개소 그다음에 치유의 숲, 산림욕장 이런 게 굉장히 도내에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경기도 대표 명산도 있고 대표 공원도 있고 대표 치유의 숲도 있고 이런 걸 의원님들께서 꼭 가봐야 될 장소, 이거는 한번 추려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꼭 그렇게 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의 총 면적 중 약 51%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임업 및 산림 자원이 풍부한 우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임업ㆍ산림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산촌이란 산림기본법에서 산림에 둘러싸인 촌락으로 임야의 점유비율이 높고 경지율이 농촌지역에 비해 낮으며 전국 읍면지역의 평균 인구밀도보다 낮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466개의 읍면 단위의 산촌 중에서 경기도는 7개 시군 18개의 행정구역이 산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산촌은 비교적 넓은 면적 및 다양한 산림자원과 함께 우수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도시민들에게는 이주하여 정주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며 도시에서 영위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ㆍ고령화 문제가 농촌보다 산촌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인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도지사와 임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목표와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인의 권익증진,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내실 있는 정책방향 수립과 임업의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촌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어렵고 낙후된 도내 임업 및 산촌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임업인이 단기임산물 재배로 소득을 얻고 있으나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당히 미흡하고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 지원의 경우 실질소득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되는 등 지원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중ㆍ단기를 구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전문 임업인의 지속적인 육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경쟁력이 확보된 전문 임업인을 도내 임산업의 선도주체로 육성하고 증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및 청년층의 귀산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임산물 판로개척 및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임산물의 고품질ㆍ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임산물산업을 육성하고 임산물 생산ㆍ유통기반을 확충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한 규정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반영하여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산촌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이 필요한 현시점에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림청의 산촌의 소멸고위험 지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촌 읍면의 소멸위험지수가 전국 10개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산림은 개인보다 공공에 환류되는 가치가 더 높고 다양한 공익적ㆍ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주요 자원으로서 임업 및 산림 산업의 육성ㆍ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도내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지역 진흥 촉진을 위해 97년 10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동 법률에 따라 임업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사회적 경제 실현을 통한 산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본 조례안의 내용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산림 중 73%가 사유림이므로 실제로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림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으면 산림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임업의 진흥과 임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산촌의 진흥은 산림의 경제적ㆍ환경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 임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자립가능한 선순환 경영구조를 만들고 이에 따라 경기도민이 산림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청에서는 95년부터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미비하고 산촌의 위상과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경기도 산촌을 산림사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 다만 전국 산림의 76%가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어 아직 벌채시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산림사업의 장기성,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산주들이 산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임업을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귀산촌인 및 청년층의 산촌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산촌거점 경제활동 다각화 방안 마련 등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사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위생시험소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근거 및 목적을 명확히 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민원인이 검사ㆍ시험을 신청하거나 위탁검사 결과를 요청하였을 경우 업무절차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검사성적서 발급 절차와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납부방법을 최신화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검사ㆍ시험 신청 시 처리방법과 검사시료 및 수수료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수수료에 따라 도축검사 수수료 근거를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이 조례로 이동하여 해당 수수료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016년 6월 동물위생시험소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례의 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시험소ㆍ지소의 설치, 업무, 수수료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민원인과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동물위생시험소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업무 등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는 2016년 6월에 제정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근거한 동물위생시험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항의 신설을 통해 세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업무 수행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는 기존 검사ㆍ시험 등의 신청 시 검사ㆍ시험의뢰서와 시료검사 제출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2항의 신설을 통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접수증의 발급의무를 추가하였고 제3항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의무가 있는 영업자 등의 위탁검사 신청에 대해 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2항도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재발급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민원업무와 절차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검사ㆍ시험성적서 발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축산물검사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던 것을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와 도축검사 수수료에 대한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면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세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검사ㆍ시험 등의 신청의뢰 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제한적으로만 거부를 허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공중보건상 위험이 없고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검사ㆍ시험 시료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 행정의 합리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현행안에서 삭제한 제10조는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지 않아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검사ㆍ시험성적서의 반환요구와 원본 말소, 경기도보 공고 등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해 삭제한 것이며 제11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상위법에 축산물검사와 관련한 시료 채취 등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이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나 2016년 기관의 명칭만 변경하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하지 않아 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았는바 향후에는 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ㆍ시험 등과 관련한 절차, 수수료 등이 정비되어 업무절차의 체계성과 민원처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조례의 개정 후 기관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규칙 등의 개정으로 현행화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물 수수료와 관련하여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로 근거 조례를 이동하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과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게 사실 수수료 조례는 통합적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시험소법이 2016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시한 그것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좀 업무를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시험소에서 도축검사 수수료가 연간 세입으로, 작년 기준 세입으로 한 38억 정도 됩니다. 3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투입되는 예산을 제가 총괄적으로 정확히 추산은 안 해 봤지만 그 수준의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물검사와 도축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많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검사비용을 매칭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합하면 충분히 검사 그다음에 장비 이런 비용이 추산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비 차원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조례ㆍ규칙 내부 심의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건 저희들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