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소개로 경기실버포럼 한기영 대표님 외 열세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검찰개혁은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검찰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특권을 강화하여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사건의 발생부터 형의 집행까지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의 권력기관입니다. 또한 검찰청은 행정부의 17개 외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다른 청의 장들과는 달리 ‘총장’이라고 불립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검사장급들이 전용차를 배정받아 차관급 대우를 받아왔고 평검사들도 초임으로 4급 7호봉이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과 특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국을 관할하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단일조직으로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진경준 사건, 검찰 내부의 성추행 사건들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공통적인 것은 어느 경우에도 검찰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의지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선택했습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진정한 적폐청산, 민주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반대와 발목잡기만을 일삼아왔던 보수야당, 일부 종교세력 등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임명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임명의 취지나 후보자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가족들의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왔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청문회를 시작하기 직전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수차례에 걸쳐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강압수사, 별건수사, 야간수사는 물론 주변 사람 신상털기, 수사정보 유출을 통한 망신주기 등 인권침해라는 검찰의 적폐가 이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복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를 보다 못한 민주시민들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며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무차별 수사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고 청산의 대상인 기득권층의 적폐에 의해 개혁이 좌초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국 장관은 법률의 개정 없이 즉각 시행이 가능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을 통해 검찰의 특권을 제한하고 수사정보 유출 금지, 장시간ㆍ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ㆍ수사장기화 제한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검찰행정에 대한 법무부 감사의 실질화 등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어제 오전에는 특수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3개로 축소하는 직제개정안과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의 초석을 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불쏘시개로서 검찰개혁의 불길을 일으켜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정쟁으로 인해 검찰개혁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인해 야당의 장외투쟁은 이제 명분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29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개혁 법률안들을 20대 국회 임기 중에 하루속히 심의ㆍ의결해야 하고 자치경찰제 등 후속 제도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로운 추진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충격적인 전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45년 37%로 고령화 사회로 알려진 일본의 36.7%를 넘어서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예측은 2067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까지 치솟아 전 세계 최고의 초고령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령사회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복지적 관점과 보건의료적 관점이 적절히 조화된 정책이며 뛰어난 성공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에서도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완성된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수요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이것을 탈피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진료, 의약품의 관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일거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하게 보건의료 또는 복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서는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IT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보건의료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그 발달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한 차원 높은 기준에서 융합해서 협업하는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때만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금년 조직개편에서 보건복지국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기존 보건복지국의 업무의 양이 많아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이 다른 정책방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 도입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한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뒤편으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놀랍게도 폐수배출시설인 본 연구소는 용인시 지곡초등학교와 바로 연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50년 이상 된 수목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심지어 100m 이내에 어린이집만도 3곳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은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뒤엎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이 지난 2016년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위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과 자료조작을 일삼는 기업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재결 결정을 내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무능함과 부당한 처사를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 재결을 결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완전히 오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당사인 실크로드시앤티가 용인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사업부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건축허가 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은 MOU 체결보다 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둘째, 이 연구소는 1일 폐수발생량이 기준에 미달하여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판단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폐수시설에 해당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경기도민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9명 내외의 위원이 1회 개최 시 하루 최소 40건에서 최대 1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실크로드시앤티 사건이 다루어진 심의 역시 7명의 위원이 단 4시간 동안 42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1건당 5~6분꼴로 심의가 이루어진 걸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심의가 날림으로 이루어졌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내역을 보면 교통,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특히 기술적이거나 환경적인 문제 등은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46명의 외부위원은 교수 4명, 전직 공무원 8명, 나머지 34명은 모두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의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에서도 해당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크로드시앤티 사건만 보더라도 환경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위원은 단 한 명의 환경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졸속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공간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지역구인 김민기 국회의원님과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해 주셨던 우원식 국회의원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남종섭 의원님 등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사건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곡동의 주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하고 수년째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며 너무 많은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날림ㆍ날조 결정으로 우리 도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지사님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학생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여전히 학교 안에서 이방인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다문화학생은 3만 6,90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5,100명, 화성시 3,125명, 시흥시 2,830명, 수원시 2,827명, 부천시 2,288명 등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산시에 위치한 원곡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538명 중 다문화학생은 502명으로 전체의 93%에 달하고 있고 인근 선일초등학교 역시 전체 학생 432명 중 다문화학생이 318명으로 73%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학교나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저학년으로 갈수록 내국인의 입학 기피현상마저 벌어져 내국인 입학률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 원곡초등학교는 1학년 3학급 69명 중 내국인 학생은 단 2명, 다문화학생 67명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업시간에는 이중 언어 교사가 배치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다문화 아이들이 익숙지 않은 한국어보다는 자국어로 소통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변화되어 이제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흔한 풍경입니다. 산업현장에 대체 외국인노동자가 전국 각 지역의 공단 주변으로 몰리고 있고 농어촌지역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유은혜 교육부총리께서 어린이날 행사로 안산 선일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교사들과 외국인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다문화TF를 구성하여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장 많은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이제라도 전향적인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학생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현재 도교육청 본청에는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하나의 팀으로 5명의 전문직과 행정직이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는 2명만이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체계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문화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안산시는 외국인지원본부에 4급을 임명하고 외국인주민정책과에 3팀, 외국인주민지원과에 3팀으로 구성되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인종, 신분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우리는 지난 1991년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다문화학생들도 내국인 학생들과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권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한 그 부모도 추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정당하게 국내에 머물고 있는 다문화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적응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본청 직속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들, 학생들과 학생들은 소통이 힘들고 자칫 적응에 실패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구비되었더라면 대한민국 정착 초기부터 다문화학생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은 확보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며 교육적 효과는 배가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감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다문화교육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교육의 철학과 가치는 다문화학생들과 공유되어 함께할 때 진정한 경기교육이 이루어지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에서 송전탑 전자파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안성 금광면 등 송전탑 전자파로 인해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흥 장현지구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장현지구 택지조성의 문제점과 송전탑 전자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전자파 측정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의 협조로 장현지구 송전탑 전자파 측정이 진행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6월 18일 1차, 8월 26일 2차 장현지구 송전탑 전자파 측정을 하였습니다. 8월 26일은 더위가 한풀 꺾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차 측정보다 2차 측정 시 전자파가 50%에서 두 배 가까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8월 초 무더위가 절정이고 전력소비량이 가장 높은 시기에 측정했다면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을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송전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종 암 발생률이 높다는 신문기사와 방송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문기사가 전자파의 유해성을 지적하지만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은 833mG로 송전탑 전자파는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나라마다 전자파 기준이 다릅니다. 네덜란드 4mG, 스위스 10mG로 대한민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송전탑의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해한지 무해한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송전탑 주변 전자파 유해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전탑 주변에 송전탑과의 거리별, 거주 기간별 거주하는 도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전자파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연구용역 결과가 송전탑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은 비용이 들더라도 송전탑 지중화를 포함한 전자파를 최소화하는 과감한 계획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건강입니다.

경기 안산ㆍ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흥시, 안산시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 자율운영을 통해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9년 교육국제화특구 소요예산을 보면 총 50억 7,000만 원 중 도비는 3억 5,000만 원뿐 시흥시와 안산시가 21억 3,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두 지자체와 공동으로 신청한 특구임에도 경기도에서조차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일부 예산을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구를 지정한 교육부는 물론 경기도 역시 방관만 하는 상태이며 지정받은 시흥ㆍ안산교육청의 업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문화 인구는 어느 광역시도보다 높고 경기도의 다문화 인구는 계속 더 가속화할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정책을 어떻게 펼쳐가는지는 대한민국 다문화 교육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교육특구로 지정된 시흥ㆍ안산지역의 다문화교육 투자와 정책은 모든 시군 다문화 교육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욱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다른 언어 속에서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산ㆍ시흥 국제교육특구가 대한민국 다문화 교육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특별한 지원과 예산지원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올 한 해 경기도는 태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부처별 분산 추진되던 물관리정책을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단위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기초 유역별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를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시도지사 7명,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8명, 공공기관 4명, 민간위원 22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절반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자인 경기도의 지역 주민은 단 한 명도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팔당상수원의 경기도 급수인구는 1,378만 명입니다. 규제지역은 2,404㎢로 총 규제지역 면적의 94%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위원이 없는 것입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전까지는 한강수계법이 시행되었지만 경기도는 의결구조에서 늘 불리했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5개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국토부 국토정책관, 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서울시 인천시가 환경부와 의견을 함께함으로써 상수원 최대 피해지역인 경기도는 정책과정에서 수계기금 활용에 있어서 매우 불리했었습니다. 이번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유사합니다. 환경부와 정부 산하기관, 서울ㆍ인천 등 지자체가 의견을 같이 하면 경기도는 또 다시 물관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도와 환경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기도가 건의하고 있는 유역물관리위원회 내 경기도 위원 수 확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년간 수질개선 비용으로 10조 원을 투입하고도 수질은 BOD 1.1ppm~1.3ppm만을 오갈 뿐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COD는 보통 BOD의 2배 정도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팔당의 경우는 2000년도 3.2ppm에서 2019년 현재 4ppm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오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계기금 사용도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를 매입하여 수변구역에 식재하는 등 방만한 운영은 수질 악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으로 정책을 장악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물관리정책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기에 지사님! 2,600만 명의 식수원을 가진 주체로서 수질보전과 더불어 팔당유역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물관리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일괄 규제를 받는 팔당유역을 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 개발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질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경기도가 유역물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지사님의 공약에는 한강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환경부의 수질정책 문제, 팔당규제정책,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경기도 배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경기도, 피해지역인 경기도민의 당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수 의원님과 김영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 선포 후 바로 이어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전체 의원님이 다 함께 부르는 ‘홀로아리랑’ 노래를 촬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지 마시고 이곳 본회의장에 남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