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의석 배정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38회 임시회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보임된 이은주 위원님을 가나다순에 의하여 이영봉 위원님 다음 자리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이은주 위원님, 어떻게 보면 친정에 돌아오셨는데 잠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사말씀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로 오게 된 이은주 위원입니다. 상반기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20년도에 도민들을 위한 예산심의가 있는 걸로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전임 예결위원장님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큰 천군만마를 얻지 않았나 싶고요. 큰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적부를 진단하고 비판하여 도정발전의 기회와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33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으나 당초 감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항에 의거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만 제339회 임시회 접수의안이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어 도청 국정감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조례안을 의사일정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리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인용 상위법령을 명확히 일치시키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최종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되는 분야로서 서비스공급자의 질이 곧 서비스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지위의 개선은 사회복지사에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정상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관련정책, 연구자료, 실태조사 보고서, 토론회 등을 검토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더 이상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게 직업 소명의식과 열정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열악한 처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정책이 대답 없는 빈 메아리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먼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김은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임금 같은 부분이 거의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단일임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호봉 인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부류가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많거든요. 54개 정도라고 세부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유형을 갖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임금체계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전체적으로 놔둔 상태에서 임금을 조정하실 건지, 이 조례가 발의된다 하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나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조례로만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경기도가 지금 1 대 9로 한다는 건 너무 적지 않아요, 부담이? 다른 시군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1 대 9 사업은 앞으로도 일몰사업으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 대 9는, 지금 1 대 9로 적용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1 대 9로 했을 때는 지역에서 이 부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군구에서는 같이 함께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적어도 어느 정도 3 대 7이라든지 그런 수준까지는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고 좀 전에 권정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가장 첨예한 부분이 단일임금에 관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워크숍을 한 번 갔다 왔죠. 워크숍에서 주제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눈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기본소득이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고 상당히 공감을 가졌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것 중의 하나가 노동 가치는 같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해서 부의 불균등 또 잘못된 부의 분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우려하는 예산 문제 또 실제로 적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몇 년간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왔고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도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단일임금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당의로 “해야 한다.” 이런 단어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러나 조만간 우리 경기도에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대부분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연천에 있는 단체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단체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생활비용이 다른데. 또는 사이즈가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에 다니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하고 아주 소기업에 다니는 직원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다름으로써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단일임금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숙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이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시군과의 충분한 논의를 할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단일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10월인가 11월에 5분발언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왔을 때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용역 한 게 있으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군과의 어떤 협의가 진행이 됐나요, 한 번이라도?

○ 김영해 위원 그 이후로는 추진이 안 된 거잖아요. 항상 “이게 예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이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산도 아니고 노력해야지 만들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 핑계로 이거를 추진을 안 하면 평생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김영해 위원 서울이랑 경기도가 다른 거는 분명하고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관련해서 경기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특성이잖아요. 그거는 나름대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고 자꾸 그런 이유를 대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시는데 추진되는 일이 없습니다.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8조, 조례를 일부개정한 부분의 주가 8조의 6호부터 10호까지가 있거든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6호 같은 경우에는 “인권ㆍ권리옹호에 대한 지원 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딱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임금체계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수체계의 일원화 이 부분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호에 맞게. 8호를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본 위원 의견이고요. 또 9호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이게 한두 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상정돼서 현장에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사업을 경기도에서는 일단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대체인력에 관해서의 경기도 입장, 사업은 어떤 것들을 생각,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아까 첫 번째는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8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의 경기도 입장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3억이 세워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은 그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상해보험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호에 사회복지사들의 건강증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구체적인 게 들어가면 좋은데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지금 보험서비스의 관련 안을 이 조례 8호에 담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건강증진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6호처럼 인권ㆍ권리옹호 또 보수체계 또 대체인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딱 호로 정해지면 참 좋은데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건강증진이라는 보장이 사회복지사들, 예를 들면 언론에서 보면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거죠.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이 복지사들이 감기에 걸리면, 전염성을 갖고 있는 질병에 노출된 경우에는 일을 워낙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여기에 대체인력도 사실상은 현장 구석구석까지 가지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도 못 해 주고 또 법인이나 국공립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띠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보장도 안 돼 있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안전보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합해서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 건강보험 이런 부분까지, 건강증진까지 들어가는 호로 구체적으로 딱딱딱 정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주 의원 제가 답변 좀 할까요?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안전보장과 관련돼서는 아까 권리, 권익과 옹호 이거는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간 내용에서 사회복지사나 기타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실제 안전이, 객관적인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폭력을 당한다든가 상해를 입는다든가, 대상자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사회복지사 안전 그러니까 서비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 건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진짜 건강을 위한 서비스, 구체적인 서비스 아니면 정신건강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이것까지 필요한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 논의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실제 얼마나 위험하게 노출돼 있는지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얼마나 환경이 안전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거에 맞춰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것까지만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서 그때도 좀 얘기했는데 다른 조례에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 심리적인 지원이나 위기와 관련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어떤가에 대해서 저도 구분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은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전 부분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체적 위험을 경험하는 게 38.8%, 상당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김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지침 또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나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개정의 내용에 중요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 인권 및 권리옹호 이 부분을 했는데요.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저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저도 표현상의 문제에서 권익과 관련된 옹호, 권익옹호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인권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강행규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단일임금체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말씀하실 부분이 없는 거죠?

○ 위원장 정희시 오늘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합리화라는 단어는 애매모호하고 애매모호함 속에서도 모든 사업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적정할 것으로…….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토론과정에 왕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왕성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그간 불법 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 사채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경제실 소상공인과 서민금융지원팀 업무 중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련 업무가 신설된 복지국 복지정책과 서민금융복지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7호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사업에 극저신용 대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는 금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복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궁핍한 경제력으로 힘겹게 살아가면서 불법 사채업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주변의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스스로 어떠한 수단도 강구할 수 없어 사채피해의 늪에 빠진 이분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제도권 서민금융시장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이영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영봉 의원님께 하셔도 되고 또 복지국장님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인 금융문제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거의 죽음으로 내모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우리 이영봉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서민이라는 “서민”의 개념이 뭐죠? 이왕이면 답변하실 때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조례의 수혜를 입을 서민의 대상을 국장님은 몇 명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왕성옥 위원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이 아니고 빌려주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이율은 얼마인가요?

○ 왕성옥 위원 1%요?

○ 왕성옥 위원 이거 변동인가요, 아니면 고정인가요?

○ 왕성옥 위원 고정인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럼 50만 원씩 했을 때 6,000명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집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사실은 서민이란 누구냐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범위 그다음에 극저신용자라고 하는 범위와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개념 규정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6,0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6,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대상자 선정할 때에 집행부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제 사전검토하면서 다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새로 대두된 사회적 약자층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관에서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는 한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층이 이 조례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서비스 대상자하고 저는 겹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계획과 범위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에 좀 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는 그것을 조례에 담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 그렇다면 저는 규칙, 어차피 집행부가 조례를 운영하려면 그것에 대한 규칙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규칙 안에 서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법령에서 사용은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정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극저신용자란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자의적 해석이 굉장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내년부터 등급제 폐지되는 건 아시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 등급제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공식적 등급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대략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낸 등급이라는 것도 이미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 왕성옥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6등급의 마지막 라인에 있는 사람은 거의 7등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6등급의 마지막 라인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실제 생활을 보면 7등급에 속한 사람보다 생활이 더 어렵고 곤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등급으로 정해 버리시면 그러면 이분은 혜택에서 제외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지금 금융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등급으로 나눈 등급제라고 하는 거는요,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대출에 대해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에 갚을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 소득이 없어서 지금 거의 저소득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내려가 있는 이 상황이 6등급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7등급인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적절히 먹고살 수 있으나 부동산은 아예 없는 경우. 그런데 이 조례의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거나 아니면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 생활을 겨우 넘어서거나 아예 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인간으로서 사회적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아주 필요한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어디선가 채무를 당장 빌릴 수가 없어서 결국 제3금융권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6등급ㆍ7등급으로 기준으로 삼을 때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이 수혜대상자의 사각지대는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시는 거는 행정부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니신가요? 다시 말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정말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계획을 다시 촘촘하게 기준선을 정할 건가부터 저는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실 테니까 이걸 다시 재구조화하고 등급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수혜를 줘야 되는 극저신용자의 개념과 정의 그다음에 서민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과 정의. 지금 법률 안에 서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생활대상자를 기본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본을 뛰어 넘어서 이 조례의 수혜자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긴급하게 생활자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 없어서 제3금융권으로 가서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서 나중에 결국 파산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긴급자금으로 이게 지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선은 규칙 속에 담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저는 국장님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엄밀히 말해서 맨 마지막 단계인 10등급은 제3금융권에서 줍니다. 그런데 소액을 주고 이자를 25%, 국가가 정한 그나마 25%~28%선을 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10등급도 제3금융권에 가서 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됩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것을 해서 결국은 파산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구제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탁상공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매우 유감을 표시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신업무를 직접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농협이요? 농협에서는 이거를 흔쾌히 받아서 하겠다고 하던가요, 극저신용자 대상으로 여신업무를?

○ 왕성옥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안은?

○ 왕성옥 위원 제가 사석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왜냐하면 이자도 1%고 사실은 이 금융비용을 우리가 따로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금융비용도 따로 그러면 농협에다 지불하시면서 이 업무를 계약 체결하려고 하시려는 생각이세요?

○ 왕성옥 위원 사회공헌활동이라면 그러면 안 해도 이건 무방하거든요, 농협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업무협약이라고 하는 건 저쪽에서 적당히 이윤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좋아야 협약을 하는 건데 그거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신가요?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농협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10개의 은행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업무만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 기업과 같은 착한은행이라고 불리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은행들과도 저는 협의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극저신용자에 대한 정의 문제는 이 조례안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담기에는 그런 부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사업시행규칙 이렇게 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하여간 위원님들 생각들 한번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출연 동의안 때 세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이 극저신용대출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개정을 이번에 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 사업 때문에 소관이 복지국으로 바뀐 거고요.

○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상담이라든지 채무상담, 금융교육 그다음에 복지연계라든지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들은 우리 복지국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기존 경제실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센터에 대한 모든 사업을 우리 복지국 서민금융지원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보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하고 당연직이 경제실장이 돼 있더라고요.

○ 조성환 위원 아닌데. 이렇게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 바뀌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 조성환 위원 그게 복지국장으로 바뀌고…….

○ 조성환 위원 나머지는 개정돼서 완전히 이 사업이 우리 복지위의 사업으로 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금융적인 사업이 아니고 복지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한 광역단체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도 다른 단체에서 이 사업을…….

○ 조성환 위원 큰 광역단체에서 하는 데들은 없나요? 서울에서도 하지 않나요?

○ 조성환 위원 서울에서도 하고 있을 걸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서울 쪽의 사업을 보면 결국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금융채무 어려움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복지시스템으로 연결도 해 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LH하고 연계해서 집을 임대해 준다든가 취업을 보장해 준다든가 다양한 후속사업들이 있는데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안 보여서, 물론 이번에 사업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검토를 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확실하게 경제가 아닌 복지의 관점으로 이 사업을 맡아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30억이라고 그랬고요. 1인당 대출규모가 50~300만 원 이렇게 하셨고 대상을 6,000명. 상당히 의욕적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한 부분입니다. 불법 사금융 또는 소득양극화, 고리사채 위험 이렇게 좋은 말씀들은 나열됐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이게 아주 뜻도 좋은데 과연 이 50~300만 원을 가지고 그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분을 건져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의문을 표하고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또 다른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하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을 가지고 굳이 복지국에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바쁜 와중에 이 사업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2020년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우리 복지위원회 사업으로 한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안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대표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경쟁률이 치열하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3년이 지나서 1,000만 원을 받고 고마워하는 이런 사례를 많이 듣고 또 지난번에 발표도 듣고 이런 바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가 배태한 이 구렁텅이에 빠진 분들에게 정말 두레박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20년 사업으로, 예산으로 하실 때 사업금을 이 정도 단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생명줄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의 업무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뒤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김문수 이사님께서 와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건지, 플로를. 업무절차 그런 것도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 김문수 이사님께서는 또 지방정부에서 의원으로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 인사 겸 그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문수 이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을 하실 건가요?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이 있는데요. 사실 경제과학위에서 계속 진행해 왔었고 비슷한 업무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지담당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 내리신 이유나 어떤 걸 위해서 이걸 복지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정희시 아주 많은 이해가 됐을 거로 믿고요. 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는 대상 숫자 문제도 있지만 금액도 제가 언급을 해 드린 바 있고요.

추가로 질의할, 제 생각에는 조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 왕성옥 위원 마지막 추가질의 2분간만…….

○ 위원장 정희시 네.

○ 왕성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제가 최근의 사례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예산을 올려도 저는 남을 염려는 99%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실행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대 1 경쟁이었는지 아세요? 그것도 조건이 있었거든요. 가족소득합산 제일 최하위여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가격이 최하위 여기서부터 자른 거예요, 위로. 그랬는데 10 대 1 경쟁이었어요. 접속하면 접속자 수가 몇만 명 이랬었어요, 그 30조 원을 놓고. 그래서 이 액수에 대해서도 올려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발언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영봉 의원님 한번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이영봉 의원님.

○ 이영봉 의원 본 조례에 관련해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 사업 시행규칙에 아까 말씀 주셨던 서민과 극저신용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의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환 의원님, 장시간 기다려 주셨는데요.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청년실업률이 9%를 넘는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취직하지 못하고 긴 시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야 하는 현실에서 자발적 스터디모임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모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년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를 확대하여 청년공간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기회 증진 등 청년권익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공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는 여섯 곳, 대전이 네 곳 등 11개 광역시도에서 2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이 수원시, 안양, 부천, 시흥, 파주, 하남과 도의 지원을 받아서 2018년도 안성과 양주 그리고 19년도에는 광명, 고양, 김포, 여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가 시군에 청년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청년공간의 용어를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공간의 이용자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와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시장ㆍ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공간을 조성ㆍ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도가 지향하는 청년 취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열린 복합공간 조성으로 청년실업을 위해 대응 및 일하기 좋은 지역환경 구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장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복지국장님께도 질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장태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흔히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면 주로 청년들이 노트북이나 하나 가지고 와서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4조에서 청년공간의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사용할 때 신청하는 것은 한 달 단위로 받는 건지 아니면 1회에 한한 건지,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매주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면 그럼 한 번 신청해서 그 부분을 매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신청을 해야 되는지 혹시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1회에 한해서만 일단 쓰고 그다음에 또 계속되는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신청은 인터넷 같은 걸로 받나요, 아니면 한 달 안에 기간을 두고 받나요? 그냥 그것 상관없이 받나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5조 사용료 징수가 있는데 청년공간을 사용하는 청년들에게도 사용료를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뜻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네, 이게 청년공간 설치 조례인데 청년에게 사용료를 받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4조2항에 이용자 관련된 조항도 청년 또는 청년단체하고 희망하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청이 중복됐을 때는 청년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어쨌든 청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약간 긴급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마이크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정회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년공간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 김은주 위원 1개소에 얼마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 김은주 위원 설치비, 공간조성비 별도로…….

○ 김은주 위원 그럼 매년 1억?

○ 김은주 위원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매칭비율은.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1억이라는 건 그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형태인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지금 몇 개소 있으세요?

○ 김은주 위원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이신 거죠?

○ 김은주 위원 청년공간은 사실 가까운 곳에 여러 곳에 있을수록 다양한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시군당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이 생겨야 되는 사업이고 확산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사실 지금 경기도가 청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 사업을 시에서 알아서 진행하던 곳들이 있잖아요?

○ 김은주 위원 수원도 있고 다른 곳들도 있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 건데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겨서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청년공간에 대한 근거가 생기고 지원근거가 생기면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곳이라도 추가적으로 경기도가 그럼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으신 거죠?

○ 김은주 위원 네. 알아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곳들을 완전히 다 제외하고 새로운 곳만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같은 기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공간 이름이 바람지대인가요?

(「청년바람지대.」하는 위원 있음)

청년바람지대. 청년바람지대에는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었죠? 수원시 자체 사업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그렇죠?

○ 위원장 정희시 모범적으로.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아까 질의했어요.

○ 위원장 정희시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 좀 전에 발언하신 바가 있는데요. 수정의견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청년실업률과 빈곤율이 높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이번 조례안은 장차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태환 의원님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적용 대상자들인 청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제4조에 일반대상자와의 경합이 발생될 경우 청년들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제5조에 사용료 징수 부분은 청년 및 청년단체 이외의 일반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해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해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재성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법인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이은주 위원 그래서 필요성에다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출연을 했다고 생각하고, 출연금을 했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의 사업개요를 보면 사회서비스의 제도 안에 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원래 본연의 일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요를 보면 위수탁하는 시설 위주로의 사업개요들이 주 내용이에요, 나와 있는 대로.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연의 사회서비스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가 훼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본 위원은. 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건 복지대상자나 또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공자나 이분들의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 안에서의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 안에서의 종사자들은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주요내용 안에 시설들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보면 이 부분은 성과위주,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그 안에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여러 가지들이 내포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위주로 가다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과위주로 시설을 위탁받고 그 위탁받은 공공시설의 운영을 잘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만 흘러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흘러간다고 한다는 건 훼손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개요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해야 할 주……. 그러니까 이 출연기금 10억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 안에, 사업개요 안에는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서비스, 처음에 정부에서 출범할 때의 복지서비스의 주 내용은 거의 지금 없고 시설에만 위탁하는 걸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꼭 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이 일이 아닌,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곳에서도 이 부분들은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개요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시설위주로 가다 보니까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전에 정부에서 출범했을 때의 사회서비스원의 주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거의 담지 않고 위탁부분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 이은주 위원 무슨,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사회복지서비스원 안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만족하는 서비스원이 돼야 되는데 시설을 운영하고 위탁하는 부분에서의 부분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리매김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리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꼭 내포해서 담아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국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행감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 답변해 주시는 게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그 틀을 아직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공공성 강화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회서비스원에는 이를테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민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재가복지라든지 그런 기관이 들어와서 그 하나씩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사회 처우복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준도 잡아주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허브역할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는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다‹기관별로 해서. 그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줄 때 세팅을 해 놓은 그 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종사자 처우라든지 아니면 복지서비스가 직접적인 게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역할을 지금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게 경기도가 채택돼서 그 부분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 틀을 돌려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기관 기능들을 보완해 주고 서로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돼 있는 것 맞죠?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추가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이번에 기본재산 출연하시게 됐는데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정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 김은주 위원 원래 계획은 10월이었죠?

○ 김은주 위원 다른 시범사업 하는 곳들 서울이나 경남이나 다른 지역들은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4월까지 재단설립이 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경기도만 지금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못 한 채 끝나게 될 상황인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 김은주 위원 충분히 절차상 당연히 했었어야 될 절차들을 놓쳐서 그래서 다시 하고 반복해서 하고 또 딜레이해서 하고 이렇게 되면서 늦어지게 된 거죠. 연구도 두 번 하셨고 협의도 제대로 안 돼서 계속 딜레이됐고 출연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아까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이렇게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올해 안에. 지금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집행부에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은주 위원 내년엔 되겠죠? 내년에는 되겠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은 올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늦어진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중에라도 다시 문제제기할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수탁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원래 목적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은 민간과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여기서 공공센터라는 부분, 공공센터가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 위원장 정희시 저는 거기에 빠진 부분이 예를 들면 부천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질문한 거거든요.

○ 위원장 정희시 그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은 어디서…….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동안 인큐베이터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해 왔는데 사회서비스원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면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나요? 앞으로 어떻게 위치 지어집니까?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또 TF까지 꾸려서 그동안에 진행돼 왔는데 이제 법인이 설립된다고 그러니까 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 공공성이라든지 서비스 질 또 처우개선 이런 문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재성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까지 지원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1,500만 원이요. 그리고 보면 필요성에서 중단 없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1회에 한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럼 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단 없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단 없이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5쪽 보시면 거기 필요성에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에 중단 없는 자금지원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1,500만 원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거나 중간에 어려우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 권정선 위원 연계해서 연결되는 게 있다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분들이 상환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것과 연계해서 혹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직업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그냥 대출만 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상환하고 변제받아야 되면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혹시 연계 프로그램 같은 거 같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상담을 하고 직접 취업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상담만 해 주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지금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변제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적인 것까지 같이, 만약에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하셨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연계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 주시면 이게 한 세트가 돼서 대출을 해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거 아까 얘기할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해서 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위탁ㆍ수탁관계를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수탁기관이 지금 경기신보라는 말씀이시죠?

○ 지석환 위원 아까 자료에는 위탁기관이 경기신보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에.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운영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극저신용대출에 대해서 운영되는 순서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것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경기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경기복지재단 내에 있는 기관입니까?

○ 지석환 위원 아직,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지석환 위원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운영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아까 극저신용대출이랑…….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제 생각에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하시죠.

○ 지석환 위원 아까 극저신용대출이랑 지금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이랑 그러면…….

○ 지석환 위원 똑같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죠?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지석환 위원 상담업무만.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극저신용대출 여기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복지재단으로 30억이 출연되는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나오면서 운영예산은 따로 19년도에 10억 6,000 정도가 지금 책정돼 있어요.

○ 지석환 위원 이건 어떤 경비죠?

○ 지석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복잡하게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경제실에 있는 사업들이 옮겨왔기 때문에 복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경제실에서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혹시 미흡한 건 없는지 설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그리고 국장님께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알고 싶어하고 그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019년 사업 그리고 2020년 예상 계획 사업 이 2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오늘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지금 어쨌든 복지적 성격,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출연금 동의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고요. 복지적 성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복지국에서 그동안 같이 협력해서 일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아닌데 일은 그쪽에서 다 하는데 돈의 성격이, 예산의 성격이 복지라고 해서 이쪽에 출연동의를 요구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어떻게 재단에서 일을 해 왔는지도 모르는, 업무의 개요가 잘 돼 있지 않은 우리 상임위에 갑자기 와서 출연금 동의를 해 달라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거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서 올리신 것 중에 첫 번째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약 100억이 안 되는 돈 예산 중에서 북부교육센터 예산으로 약 5억 6,900만 원 정도를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북부는 지금 교육이 필요합니까? 제일 필요한 게 교육이에요? 저는 우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경기복지재단이 설립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서도 밝히고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근거가 돼 있는데 왜 북부에 이런 교육비로만 이게 지금 운영이 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서요. 이 교육사업이 그렇게 당장 필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재단 대표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조정협의를 그렇게 하신 거군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신 거지요?

○ 왕성옥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운영된 애초에 설립된 목표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조례에 근거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첫 번째가 복지정책 조사ㆍ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고요. 두 번째가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입니다. 이 4명 중에, 제가 세부계획을 받아봤어요. 4명 중에 2명은 행정직이고 2명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아마도 정해진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데에도 2명이 벅찬 인원일 거다 이렇게 제가 관계기관에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네트워크예요. 이거는 복지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사업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를 빼고 두 번째로 올리신 것에 대해서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가장 큰 요구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임금체계 개선입니다. 여전히 봉사직이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임금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고요. 그건 아까 회의에서도 분명히 나왔던 거고 두 번째가 힐링과 치유입니다.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들은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복지공무원들조차도 심하면 자살까지도 한 사례가 일반 시군 기초지자체에서는 여러 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부에 멀리까지 못 오는 이유는 종사자들이 오지 기관장들이 교육하러 오지 않잖아요. 필수교육 외에 못 오는 이유는 시간이 안 됩니다. 이분들 6시에 문 닫아놓고 사례관리보고서 다 써서 대부분 10시, 9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못 받으면서 일하시는 게 대부분의 기관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다 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교육공학의 트렌드예요. 온라인으로 80시간 강의도 가능해요. 오프라인은 출석체크하고 놀러가도 되지만 온라인은 출석체크해 놓고 1분만 자리 뜨면 그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센텐스별로 과락, 시험도 봐야 되고요. 온라인시스템이 훨씬 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인 거지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세부안을 받아봤어요. “무슨 교육을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 100평을 전세보증금 빼고 월 360만 원 정도로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년이면 지금 1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돼요. 그 임대료를 가지고 차라리 이분들의 힐링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걸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 이걸 주로 이용할 겁니까?” 그랬더니 사회복지사북부협회에서 이걸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할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지요. 지금 북부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는 기피시설의 약 40%가 북부에 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주고 지역주민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해서 기피시설……. 아니, 바꾸겠습니다. 용어선택 제가 잘못했어요. 비선호시설이 아니라 선호시설로 이것을 전환할까라고 하는 걸로 예산을 투입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거 빼버리고 그냥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교육 오고 싶어하지도 않는 분들한테 교육 안 온다고 100평짜리 얻어놓고 3년이면 1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동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 동의하면 오히려 복지사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의회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참고로 동의안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일단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 왕성옥 위원 아니요. 동의안이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지요.

○ 김영해 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하니까요.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전체 동의안이에요, 전체. 건별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 김영해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정희시 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저도 금방 말씀하신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교육이 북부의 가장 최우선 욕구인가에 대해서는, 게다가 오프라인 교육이 접근성의 한계도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49페이지에 보면 본부직원 20명에 대한 급여가, 제가 맞게 봤나요? 12억 정도 되는 건가요? 11억 8,900, 맞지요?

○ 김은주 위원 네, 49페이지. 아니, 세부자료요. 세부자료 추가자료 주신 거요. 맞나요?

○ 김은주 위원 그렇지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47페이지 보시면 종합재가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재가종합서비스는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그분들이죠?

○ 김은주 위원 그분들 인건비 4개 개소랑 다음에 신규 설치할 개소까지 다 합쳐서 1억 2,000이 맞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생활임금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생활임금과 관련된 예산 전혀 안 잡으셨나요? 아까 분명히 생활임금 주시겠다고 했는데 생활임금과 관련된 예산 전혀 안 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말만 생활임금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줄지 안 줄지조차도 지금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건보 수가 안에서 생활임금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시설은 그게 안 되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민간과 현장과 아니면 학계와 아니면 보건복지부까지도 아직 충분한 합의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공공에서 추진하는 데만 급여를 더 줄 거냐, 민간은 계속 낮은데. 이건 현장의 반발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합의과정 없이 이렇게 추진되는 거가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합의절차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위원 생활임금 하신다면서요?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대표이사님, 김은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질의하신 부분 다 이해가 되셨죠?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출연금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여기 안의 내용도 예산이 지금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예산을 보고하실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는 오늘 이게 너무 길게 오랜 시간을 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출연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게 세 가지가 한 번에 올라왔어요. 이 동의안 하나에 출연금이.

○ 박태희 위원 이럴 경우 만약에 저희가 여기 일부만 긍정적으로 보고 남은 하나는 부정적으로 봐서 출연을 못 하겠다, 동의를 못 하겠다 할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3개를 같이 올리신 건가요? 별도로 따로따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리셔 갖고 만약에 이 동의가 전체적으로 다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3개를 같이 올리셨나요? 각각 별도로 올리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박태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출연계획 동의안 같은 경우도 각각 재단별로 출연금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3개 다 동의 통과 못 하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솔직히 아까 신용보증재단 이사님, 재도전론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시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납부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개인도 있을 것이고 사업자분도 있으실 거예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온 저금융, 뭐죠?

○ 박태희 위원 극저신용, 그건 개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재도전론 같은 경우도 개인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건 사업을 하면서 왜 극저신용자 사업은 못 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도전론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국으로 넘어온 건 아니죠? 넘어왔습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사님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국장님, 이게 3개를 하나에 담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거 진짜 통과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해요. 신용보증재단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도전론 40억 출연이 저희 복지국에 넘어온 게 저도 의아스러운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 박태희 위원 네. 저는 이건 이번에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각각 하나씩 재단별로의 출연계획 동의안을 주셔야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로 뭉텅이져서 갖고 오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건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출연 전체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 출연금도 아까 이미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30억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40억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는 극저 그것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새로운 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의문을 표하는 거고 안건으로서는 저는 성립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건 문제가 없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 30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한다고 보고 단지 우리 예산심의 때 40억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좀 헷갈리는데 지금 70억 중에서 이게 30억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70억이?

○ 왕성옥 위원 아니죠? 각각이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30억은 별개고요. 30억은 재단으로 가는 거고 지금 70억이 성실상환자라고 하는, 대상이 달라요. 물론 중복될 수도 있지만. 100억인 거죠, 100억, 합해서. 30억, 70억, 지금 100억인 거죠? 그러면 30억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지만,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구체적인 건 저희가 조정하면 되지만 이 7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8조3항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 굉장히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고 또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차 상임위로 의결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희시ㆍ박옥분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은 비만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2000년대 이후 비만은 질병의 범위를 넘어 세계적인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비만 인구는 6억 명이 넘으며 비만 전 단계인 과체중 인구는 약 18억 명에 이릅니다. 국내 비만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2017년 국내 비만율은 36.9%로 10명 중 3~4명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학회가 발표한 2018년 비만 팩트 시트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클수록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부비만율은 남자의 경우 2011년 27.2%에서 2016년 31.4%로, 여자의 경우 같은 기간 22.7%에서 24.1%로 증가했습니다. 바쁜 업무와 학업 등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아동ㆍ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서구식 식생활의 만연과 고열량ㆍ고지방의 식사로 인해 해마다 비만인구가 증가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ㆍ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선제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비만예방을 위한 홍보, 도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는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주기적 검사와 관리 및 강사를 활용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비만유발식품 억제를 위한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지정 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비만이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비만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조성과 비만예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종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먼저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종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 기다려 주셔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 내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센터를 설치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 권정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타 시도에 이렇게 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성옥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비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으로 일단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권정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주로 국가사업으로 비만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혹시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만예방이나 치료, 비만예방을 위한 홍보 이런 예산을 저희가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을까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비용추계에도 상세내역에 보면 실천의 날 운영으로 지금 200만 원만 새로 비용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비만예방 실천의 날에서 2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에이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에이즈 예방 기념행사 때 이걸 같이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 14쪽에 보면 비만예방 실천의 날 운영으로 200만 원을 해 놓으셨어요. 합계가 1,000만 원이고 매해 200만 원씩 5년 동안.

○ 왕성옥 위원 여기에 준해서 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지금 4,000만 원이요? 4,000만 원, 프로그램 등 개발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복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있는데 비만예방에 대해서 실제로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기초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사업내용도 되게 비슷해요. 체지방 측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비만인 사람이 올 수 있는 합병증인 고혈압, 당뇨 이거에 대한 예방 홍보물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러면 거꾸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떤 사업이 더 증가되거나 특징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과 다르게 어떤 사업이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왕성옥 위원 고민이 좀 사실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게 3조에도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해 놨지만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의무조항과 그다음에 권고조항을 같이 섞어서 놨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거꾸로 없으면, 없어도 기존의 사업들로 비만예방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광주광역시에, 전국에 비만예방 관련한 조례가 한 17개 있는데 광주광역시 걸 잠깐 보니 여기는 주민의 책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주민의, 도민의 책무는 빠졌거든요. 여기서는 광주광역시의 조례에서 주민의 책무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걸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 조항을 넣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비만예방사업하고의 차별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의 차별성이 사실은 안 보여져서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발의를 준비하신 의원님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그리고 또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혈관이라든가 치매예방 관련되는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부설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건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자체 행사가 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든 지방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특히 아동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관련조례는 비만에 대해서 다 거의 제정돼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부분도 그런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1일 비만의 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촉구도 하고 또한 우수 시군 지자체에 시상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군비를 50%로 해서 시군 44개에서 경기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있더라고요. 그 지원단에서는 국비 50%하고 시비 50%를 통해서 이런 시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시군 담당자 교육 또는 보건사업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3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법규에 중복사항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비만의 중요성도 있고 또한 현재 세계 비만의 날도 조성돼 있고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비만의 날을 10월 10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비만의 날 제정을 통해서 최소한이라도 뭔가 국민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에는 경기도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여기 기존의 학생 비만예방교육에 들어가 있는 학생, 학교 안에 다니는 학생 외에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상 수혜자가?

○ 왕성옥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표창도 해요, 교육감 표창. 혹시 표창을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표창의 기준은 비만예방교육의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에 하거든요. 저희도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훌륭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거나 이거에 대한 표창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발의하실 때.

○ 김종찬 의원 일반 인천이라든가 서울 영등포 또는 기타 이런 시군을 비교해 보게 되면 비만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를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 이애형 위원 아니, 질의하려고 손든 건 아니었는데 기회를 주시니까 질의라기보다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김종찬 의원님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비와 지자체, 기초단체가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행감자료에서도 요구해 봤을 때 저희 경기도가 이 책무에 대한 책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가 비록 사업비는 나가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근거가 마련됐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튼실하고 또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인가요? 건강증진센터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시가?

○ 위원장 정희시 맞죠?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기존의 센터하고 여기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건강증진센터하고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새로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아니고 기존의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해서 이 비만사업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조례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성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연간 3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인구 10만 명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뇌기능 회복률을 보면 선진국이 생존환자 중 85%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5%에 머물러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시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하여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표시를 해 두어 이용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설치되어 있는 기관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민들이 보다 쉽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보건복지전문위원실과 집행부인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질의하셔도 타당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김미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면, 사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오셨고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하나 욕심을 내자면 위치도 알려주고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이게 굉장히 쉬운가요? 아니면 안내판 할 때 사용방법을 같이 첨부해서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수시로 그걸 보고 다녀서 응급 시에 그걸 습득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습득이 돼서 바로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사용방법도 같이 안내하는 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네.

○ 김미숙 의원 보건복지위원님들이시니까 아마도 제세동기, 심장충격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바로 꺼내면 사용방법이 바로 보게 돼 있어서 거기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안내표지판도 지금 어떤 규격이라기보다는 권고하는, 권장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의 사이즈ㆍ문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크게 하고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방법도 옆에다가 넣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안내표지판이 조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안내표지판 말고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바로 문 열자마자 아니면 그 앞에다가 사용방법을 계속 게시하고 있으면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숙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애형 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설치된 걸 아마 제가 보면서 이 사용방법을 본 것 같기는 했는데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에 평상시에 모르면 당황하면 안 보일까 싶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김미숙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안내를 하는 거의 효과를 위해서는 도드라지게 그 방법만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네요.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께서 김미숙 의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는군요.

○ 이애형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내표지판에 경기도의 하나의 통일된 도안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각 위치마다 또는 건물마다 다를 게 아니라 ‘아, 저런 표시는, 도안은 제세동기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김미숙 의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 김미숙 의원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표지판이 잘 보여야 되는 게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권고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경기도만의 마크를 넣든가 아니면 경기도만의 어떤 다른 표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글쎄 그거는 집행부가 해야 될 거라서 저는 가장 눈에 잘 띄게 ‘아, 여기에 있구나.’라고 다니면서 알 수 있게 하면 바로 즉각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이 집행이 되면 언제, 또 어느 기관에서 실제로 설치를 하게 되나요?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추가질의.

○ 권정선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마련하신, 바쁘신 중에도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위하고 굉장히 연관 있는 조례를 하신 김미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설치된 곳에는?

○ 권정선 위원 지금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거기 위치에 따라서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시군에 따라서?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표준화해서 모델로 주면 여기 시군구에 가면 받을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근데 비슷한 디자인이나 똑같은 디자인을 하려면 그거를 시군구에 이를테면 설치한 사람이 가서 찾아오는 정도로 해야지 개인이 설치한 자라고 지금같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면 그거를 시군구에서 그리고 도에서, 이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럼 그 정도 많은 비용이 안 들 텐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해 놓고 설치를 하면 그걸 시군구가 가서 확인을 받아서 그걸 받아다 이렇게 붙이는 것은 똑같은데 지금처럼 한다면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권정선 위원 경기도에서 하셨으면 이거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시군구에 이거 나누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을 꼭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조례로 끝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에서 그 모델을 제시하고 그거를 시군구에 해서 설치한 사람이 가서 찾아다 거기에 붙이는 것 정도, 어디 위치에 있다고 정확하게 본인들이 붙이는 것까지 확인해서 사진 찍어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저 한마디…….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제가 경기도 내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 최종현 위원 그럼 7,500대가 제세동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

○ 최종현 위원 8,000…….

○ 최종현 위원 그럼 제세동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죠, 내구연한이?

○ 최종현 위원 그럼 설치하고 10년 후에 그냥 교체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설치하고 10년 동안에……. 제가 5년 있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하면 그게 기계가 작동돼요? 되나요, 기계가 작동돼요? 제가 5년짜리 기계 앞에 서서 제가 막 이렇게 넘어졌는데 거기서 제가 그 기계를 대면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살아나나요?

○ 최종현 위원 제가 살아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점검을 하시나요, 시군에서?

○ 최종현 위원 아니, 점검한 거를 확인을 하셨어요?

○ 최종현 위원 뭘 점검을 하죠?

○ 최종현 위원 거의 점검 지금 안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점검 안 해서. 거의 보면, 배터리 수명이 몇 년이죠? 배터리 수명이 몇 년이죠? 관리 얘기가 나오고, 조례가 앞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8,940대를 경기도도 좀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교체주기가 제가 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교체 안 했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다 뜯어봤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점검했더라고요. 점검했는데 그 배터리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 기계는 5년 정도 됐고. 그래서 한 번 확인했는데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배터리 교체주기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번 기회로, 김미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8,940대 중에서 어느 게 사용됐는지도 한 분도 모르시죠,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 병원 같은 데 공공기관에 설치한 건 잘 됐다고 그러지만 민간기관에 설치된 건 거의 다 관리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세요. 요새 IT도 발전돼 있는데 무선모니터링을 하든 뭐든 전체적인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시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 최종현 위원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네, 그걸 통해서…….

○ 최종현 위원 시장ㆍ군수에다 일임하시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시군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다 감안하셔서 좀 정책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조례가 마침 또 이렇게 제정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도 좀 내년도에는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해 주실 거죠?

○ 최종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의원 역시 보건복지위원님들이신가 몰라도 좋은 의견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조례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지금 교육행정위원이어서 우리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들에 대해서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얼마큼 설치가 되어 있는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1층 입구에 바로 설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2층에 있는 데도 있고요. 잘 보이지 않는 곳도 있고 좀 창피합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정도 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학교는 그러면 이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혹시 주민들이 만약에 학교 가까이 있을 때 쓸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보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학교의 한 80%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까지 예정된 데까지 하면 거의 90%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표지판을 꼭 해 놓고 어디에 가면 금방 이게 쓸 수 있다라고 표지판을 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거를 제가 생각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면 앱으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과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또,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군들이 잘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걸 하나, 두 개 이런 게 보통은 비싸서 못 산다 이런 기관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학교는 설치의무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도 혹시나 이런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 쓰는 데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의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가 설명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촬영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환자가 모른다면, CCTV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동의하면 촬영할 수 있다는 걸 환자가 모른다면, 이런 의무규정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런 절차가 있어도 모른다면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혹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꼭 그렇게 설명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환자분들이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주체는 의사선생님은 아니고 환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주체의 동의.

○ 위원장 정희시 만약에 환자는 동의를 하는데 의료진이 반대를, 의료진 중의 어느 한 측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도립병원의 모든 병원과 모든 의료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우리 6개 병원 중에 현재 설치된 병원이 있고 또 앞으로…….

○ 위원장 정희시 설치돼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혹시 CCTV 설치 이후와 이전의 수술건수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저희 6개 병원이 있잖아요, 의료원이.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수원병원을 본원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각각의 다른 병원을 분원으로 보고 수원병원을 본원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병원들은 다 각각으로…….

○ 박태희 위원 의료원의 본부가 수원병원인 거지요?

○ 박태희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조례에 각각의 병원 소재지가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성병원도 지금 이전함으로써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보통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관에다 명시를 해 놓고 병원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정관만 살짝 바꾸는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 없이.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이거 관련돼서 지난번에 의료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셔 갖고 제가 이거를 좀 검토했는데 보니까 수원병원만 명시를 하고 나머지 병원은 정관으로 둬도 무방하다라는 검토의견서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물론 병원이 크게 이전하거나 주소지를 옮길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정관으로 주소지를 두는 게 더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6개 병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 이영봉 위원 보니까 2018년, 2019년 150억씩 해서 300억 지원이 됐고요.

○ 이영봉 위원 2020년도에는 153억이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야 되나요?

○ 이영봉 위원 2020년.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6개 병원이 지금 권고사항으로 퇴직연금이라든가 적금 식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 이영봉 위원 전체 6개 병원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충당금이 이번이 마지막 아닌가요?

○ 위원장 정희시 이번 예산이 마지막이죠?

○ 위원장 정희시 맞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원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더 말씀하실 이야기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9대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었고 관심이 가는 사항이고 일단 2016년도까지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저는 국장님께서 헌법소원을 한번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통상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회사에 다닐 때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사선생님께서 대법원에 소원을 해서 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헌법소원을 해서 재의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는 거의 의료행위에 따라서 매달 또는 매년 바뀌는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산정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다.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해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 의료원은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런데 인센티브를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어떤 분에 따라서는 상당한 엄청난 금액을 가져가시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또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무조건 급여를 삭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상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원장님 말씀하실 게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최악의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은 퇴직 전 3개월 간 인센티브를 과다하게 받기 위해서 과다진료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는 좀 시정을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 중에 지금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체 출연금 중에 지금 57%를 차지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2016년까지 손실된 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내년 2020년에 지출을 할 거고 다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건 또 2017년도 145억 원의 퇴직금 충당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2018년하고 2019년에 예상되는 퇴직금 손실금이 또 있나요?

○ 왕성옥 위원 의정부병원은 지금 얼마를 지출을 못 하신 건가요?

○ 왕성옥 위원 2019년에 예상되는 퇴직금 충당금은 없나요?

○ 왕성옥 위원 올해 예상되는 퇴직금 충당금은 없나요?

○ 왕성옥 위원 합해서, 2018년, 2019년.

○ 왕성옥 위원 저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출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서 지금 임금분은 계속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퇴직금만 빼고 다른 것들이, 당기순이익을 따지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되면 결국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자꾸 보전받아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해서, 으레 이게 관례적으로 회계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 왕성옥 위원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병원이라는 걸 좀 쉽게 풀이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겨우 월급은 주는데 퇴직금 적립은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왕성옥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조3호에 당기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의료원 6개 병원 대상으로 경영진단 하신 적 있으세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있었나요, 6개 병원에? 6개 병원을 각각 경영진단을 했을 때 5년 이상 계속해서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병원이 있었나요?

○ 왕성옥 위원 어디 어디죠?

○ 왕성옥 위원 의정부병원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진단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나 성과급의 삭감, 해임 이런 인사상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직을 개편하거나 인력조정을 할 수 있고 기관의 해산청구나 민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5년 이상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왕성옥 위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지.

○ 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가 혹시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했는데 이 기능조정 등의 대상기관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던 병원이 있나요?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기관이 있나요?

○ 왕성옥 위원 없습니까?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300억이 나왔고 총 450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 내년까지 집행이 되고 나서도 다시 150억에 가까운 돈이 또 지출돼야 되고 안 그러면 지금 행정부가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잖아요. 이거 해야 되고. 퇴직금만 2018년, 2019년 어쨌든 30억에 가까운 돈을 계속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경영분석을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출연금이 내년에 다시 또 올라올 텐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또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질문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회와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으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