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남은 2019년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올해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가 잘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10월에 보다 더 즐겁고 상쾌한 가을날을 만끽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간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38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위촉대상자가 개인사정으로 취하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를 변경하여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혹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 변경의 건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국장을 지목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과장이나 담당공무원께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나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출연금과 관련된 동의안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 위원장 박옥분 어느 국장님?

○ 진용복 위원 조학수 국장님. 아니,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자리에 앉으셔서요.

지금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연금이 해마다 기본적으로는 인상이 막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물가상승분 또 직원 채용을 더 해서 인건비 상승 등등 있겠지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보면 출연금이 이번에 한 28%, 29% 가까이가 인상이 됐어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과다하게 계속 인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출연금이 계속 인상이 되면서 평생교육국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만족도도 같이 그만큼 또 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고유목적사업비가 2019년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이 됐다가 2020년에는 출연금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직접사업으로 했을 때의 예산절감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효과가 더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난해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 왜 계속 위탁사업만 주냐,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사업비 받아서 위탁만 하면 그것으로 업무가 끝이냐라고 지적을 그때 많이 해서 지금 이것을 출연금 사업으로 그냥 전환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히 해 보니까 이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검토결과가 나와서 지금 출연금 사업으로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또 하나 질문드렸던 것은 출연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질도 좀 같이 비례해서 높여줘야 되는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연희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8조3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다른 데보다는 많이는 안 오르지만 그래도 전체 출연금에 비해서 작은 퍼센트로 인상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한 8% 정도의 인상안을 출연금을 요구해 왔는데 궁금한 게 기관운영비에서 관리비, 물가상승 반영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 이게 14.3%예요. 그러면 물가상승도 그렇게 되나요? 이게 다른,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들어가는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는 것은 여기 제출한 자료에서 유인된 거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거기 때문에 제가 7.95% 정도가 인상된 걸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요.

○ 진용복 위원 43억 8,000여만 원이 본 해의 전체예산이라고 했는데 그건 여기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검토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렸던 기관운영비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유인된 자료를 보면 증액 부분이 한 14.37%가 증액이 됐어요. 물가, 기관운영비에서.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 진용복 위원 네, 지금 이거 갖고 하면 14.37%가 인상이 됐는데…….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기관운영비가 어떻게 올해 편성이 됐었는지 그것 자료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저도 방금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일단 평생교육국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한 17억, 18억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된 걸로 나타나는데 거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신규채용이 6명 그다음에 무기전환이 61명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규채용 6명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떤 분야의 인원인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의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옥분 네,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그 신규채용 6명이 그러면 파주미래캠퍼스 거기 다…….

○ 손희정 위원 2명?

○ 손희정 위원 그게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건가요?

○ 손희정 위원 노무직, 노무사 이런 분들?

○ 손희정 위원 이거 신규 6명에 대한 걸 좀…….

○ 손희정 위원 네,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나머지 계약직에 53명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이분들은 언제 전환이나 이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손희정 위원 아, 이분들은 그러면 전환이 필요 없으신 분들인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전환에 대한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 손희정 위원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를 이제 대행사업을 하던 걸 직접사업으로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직접사업을 하시려면 또 이런 강의나 어떤 강좌, 강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진원 직원분들이 직접 하실 건 아닐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아, 그래요? 평진원에 강사들이 다 보유가 돼 있어요?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사업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직접사업을 하는데 그럼 과연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이 확보가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

○ 손희정 위원 그때그때 그냥 아무튼 위촉이든 이런 방식으로 그때그때 일시고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 손희정 위원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고 한데요, 출연금 사전 동의안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 사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용복 위원님도 막 자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비율 내 오시고 그러셨는데 좀 이거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이게 추경에 반영이,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19년 본예산 대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 내용, 추경에 반영된 분까지도 포함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가 작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저희가 안 해도 되는 질의는 좀 시간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들이 또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돼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라는 불필요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좀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예산 자체가 보다 더 디테일하지 못하다. 사실은 이게 100억이 넘는, 평진원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 하나 없이 그냥 온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작성할 때는, 출연금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나올 때는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게 평진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이 넘는 것 중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정말 도민을 위해서 평진원이 필요한 건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이게 인건비가 많은데 그럼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적죠, 사업비가. 이 퍼센티지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몇 %가 돼요, 사업비가? 몇 %인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사업비가?

○ 위원장 박옥분 사실은 그 안에 대행사업 포함인 거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사실은 말이 대행사업이지 주무부서의 목적에 맞는 건데 평진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냥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고유목적사업 안에, 대부분 GSEEK 사업은 보통 전에는 이 안에 있었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대행사업으로?

○ 위원장 박옥분 그럼 이거는 출연금, 대행사업하고. 그럼 이번에 GSEEK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행…….

○ 위원장 박옥분 직접사업으로 할 예정인가요?

○ 위원장 박옥분 보통 50억 정도였었는데.

○ 위원장 박옥분 직접사업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동안 GSEEK 사업이 대행사업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금 주무부서에서 가져갔을 때 그것을 보다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박옥분 저희가 대행사업 말고 가능한 한 직접사업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져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효율성을 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각 사업별로, 직접사업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 위탁하듯이 위탁을 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대행사업을 주는 이유 그리고 직접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사업별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져오셔야지 저희가 무조건 직접사업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또, 그러면 그 많은 인력들, 지금 만약에 GSEEK에서 다 가져올 경우에 GSEEK 때문에 뽑은 인력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족여성연구원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인상액이나, 이미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 자체가 깎였고 인상하지 않은 금액인데 그에 비례해서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또 여성의 전체적인 비용의 비율과 맞물리는 부분이어서, 여성정책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관 하나만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여성정책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평진원하고 우리 여성가족위원회하고 똑같이요, 국하고 똑같이 혹시 저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출연금으로 목적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 이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출연금으로 남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출연금에 대한 것을 이제 목적사업으로 가지고 갔다가 혹시 이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출연금은 보통 삭감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혹시 목적사업들을 하지 않을 경우,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연금은 가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우리 국에서 관리하기도 되게 힘든 비용 중의 하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경우가 생겨서 목적사업으로 가고 출연금으로 동의가 돼서 이런 이동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나중에 혹시 사업들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들이, 이 비용들이 거기에 묶여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어요. 물론 경기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예전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나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서 나중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에 대한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이진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 우리가 행정감사에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오히려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서 눈여겨볼 것입니다. 한번 잘 준비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사업들을 가져오려고, 그동안 출연금으로 줬던 부분들을 가져오려고 했던 부분도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냥 술술 새는 예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출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옥분 어떤 방식으로요?

○ 위원장 박옥분 사안별로 아니면 통합적으로?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래서 주무부서는 대부분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자율성과 통제, 관리감독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좀 하셔서, 자율성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주도하는 대로 못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과 통제,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수고하셨고요.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는 나가실 분은 나가 주시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일부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남아 주시고요.

○ 김원기 위원 여성가족국.

○ 위원장 박옥분 관련된 상임위만 남으셔야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항에 따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제339회 임시회 접수안이 국정감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10월 11일 회부되어 단서조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안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안건 중 상정시기 조정대상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1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승희ㆍ이진연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연정책이 강화되며 문제시되는 간접흡연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담배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흡연, 흡연자의 옷 등에 흡착된 유해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3차 흡연을 말합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피해는 비흡연자에게도 치명적인 건강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 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할 만큼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우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및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여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어린이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의 도지사 책무 및 도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여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가정 및 가정 밖 등의 영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의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및 흡연자 모두 의식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안 제9조에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여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을 통해 흡연을 피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타 이들에 준하는 시설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방지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여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어린이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을 고려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장시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도 계속 간접흡연과 관련해서 신동엽과 김상…….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누구지? 배우, 김상 뭐지? 김상중, 김상중!

○ 김원기 의원 김상중이 맞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상중인데 그 두 분이 나와서 간접흡연에 대해서 심각성을 엄청나게 리얼하게, 사실은 이게 어린이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담배에 찌든 그 옷이 집에 들어갔을 때 집에 퍼지는 거라든지 악수만 해도 심각성을 많이 느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부분의 간접흡연에 대해서 심각한데 사실은 이게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우리 김원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갖는 의미와 그리고 또 더 보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손희정 위원 제가…….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에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좋은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7조라고 봅니다, 저는. 이 7조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세밀하게, 검토보고 자료에 7조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수집도 하시고 설명도 해 주셨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냥 선언적인 조례로, 그러니까 실효성 없는 그런 선언적인 조례로 남아 있지 않게끔 실효성 있는 정책들, 흡연자한테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조례, 정말 좋은 조례, 우수한 조례로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원기 의원 저도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박옥분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국가가 주도적이었지만 실제적인 이해당사자는 우리 도민과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도 강력한 의무는 아니지만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손희정 위원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저희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좋은데 사실은 이게 대상은 어린이여서 저희 상임위이긴 한데요. 건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건복지나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흡연문제는 어린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거여서 건강과 관련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 어쩔 수 없이 저희 상임위에 담을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네, 관련부서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관련 주무부서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고 실제로 중앙부처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칭이 되면 좋겠다, 대상도 어린이라고 하는 걸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이게 제정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보통 우리 상임위 그러면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명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상임위로 오는 이유가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후에는 정책을 할 때 그리고 이후에 혹시나 개정을 할 때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물론 청소년 자체가 저쪽으로 간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를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포함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