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오늘 상임위에서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 바 있는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협의가 위원님들 간에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보다 심도 깊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일단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극저신용대출사업이 올해 처음 계획된 사업인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예산 30억 출연금 가지고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이죠?

○ 조성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미리 업무보고를 한 번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의 업무보고해 주셨을 때.

○ 조성환 위원 그 당시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취지나 목적, 특히 고금리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사채의 늪에 빠지는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사업이 되게 괜찮다고 판단했고 또 그런 취지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절차에 대해서 좀 절차가 간편화돼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리고 8월에 있었던 도정질의 때도 같은 내용을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고민하신다고 해 주셨었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럼 주로 언제, 어느 분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 논의를 하셨나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성환 위원 그 기관하고 협의한 내용 말고요. 그런 기관들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도정질의 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논의를 몇 번 하셨는지 회의록이 다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도정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 사안 검토를 하셨는데 그냥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셨어요, 아니면 공식적인 부서 내에 회의록 기록을 남기셨나요? 그거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질의하면?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수차례 한 회의를 저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의원님들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아까 한 달에 한두 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8월 말에 질의하면 지금 9월하고 10월밖에 없으면 한 세 번 하신 거거든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 그 정도 회의해서 이번 출연계획안이 상정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어떤 논의들을 하셨는지 좀 알아야 좋은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상임위 잠깐 정회하는 시간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농협이라는 금융권 기관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농협하고 이 사업을 올해는 진행하시겠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집행을 위해서 농협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셔요, 아니면…….

○ 조성환 위원 농협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이 사업의 절차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건지?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이번 출연계획 심의 동의안에 이게 정리가 좀 되면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첫 번째는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수혜대상, 그러니까 7등급 이하 도민들이 870……. 아니, 87만 6,000명을 추산으로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그 추산기준이 있죠? 추산하는 기준을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전체 위원님들 모두에게.

○ 이은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플러스알파하면, 그러니까 수행체계죠. 수행체계를 보면 복지재단이 소액금융업무를 지금 할 수 없어서 일단 농협이라는 대행 금융사를 선정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농협과의 협의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협의내용 전부에 대한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보건복지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거의 다 저희가 토론을 했고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좀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재단에 언제 설치됐어요? 7월 1일 자로 그냥 된 거예요? 재단에 설치된 게, 재단에? 우리 복지재단에 설치된 게 언제 됐습니까?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우리 복지재단에 설치, 온 게 언제 왔냐고 말씀…….

○ 최종현 위원 그럼 이 예산과 함께 넘어옵니까? 예산 넘어오면 같이 넘어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서민금융복지센터가 지금 와 있는지 알았어요. 그거 아직 오지도 않았고. 지금 계속 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와 있는, 그렇게 지금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안 왔다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 지난 복지위 연찬회 전에 제가 보건건강국이나 복지국에 자료를 신규사업이나 기이 집행된 것의 예산이 또 증액되는 부분은 보고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도청 홈페이지에 아주 크게 올라가서 여러 사람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 아시나요? 알고 계세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해서 그걸 내렸지만 그런 결과를 통해서 그걸 보셨으면 저희가 그날 연찬회 때 좀 오셔서, 저희가 그런 요구는 분명히 했던 거 같거든요. 제가 했죠, 그죠? 그런데 그때도 저희한테 와서 이런 설명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덜컥 30억 올라오고 70억 올라오니까 저희가 좀 황당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 간의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의 소통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그죠? 왜 안 하시는 거죠? 아니면 지사님께서…….

○ 최종현 위원 지사님께서 사업되기 전까지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런 소문도 막 돌아다니던데?

○ 최종현 위원 안 하셨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 예산도 심의하는 거 누가 심의하죠? 의원들이죠?

○ 최종현 위원 그럼 의원들하고 그런 전반적인 문제도 예산단계부터 소통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소통하는 게 맞나요? 어느 게 맞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그거 예산심의권이 확정될 때까지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런 문제들이 따지면 예산권은 집행부에 있고 저희는 심의하는 권한밖에 없지만 어쨌든 초기 단계부터 저희하고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통이 없어서 이런 결과도 지금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두 번씩 지금 상임위 열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 모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하고 좀 소통하고 내용들을 미리 공유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 통감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의회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슨 서류 던져서 그거 가지고 바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죠?

○ 최종현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의 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전에 정회 때도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지금 뒤에 팀장님 언제 오셨죠?

(「한 달 정도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달 정도 되셨죠. 그런데 질의를 하면 오히려 국장님과 과장님보다 팀장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물론 실무자니까 많이 아셔야 되는 건 맞는데 오신 지 한 달 되신 분이 더 많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석환 위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짧게 질의를,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안건이 통으로 올라왔어요, 전체가. 이게 사실은 의원으로서의 어떤 자존심도 상처를 좀 입었고 이걸 전체를 날리려면 전체를 날려야 되는데, 보류를 시켜도.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건 오히려 의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 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 집행부의 관행입니까?

○ 지석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오늘도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는 제가 전화를 받아본 적도 문자를 받아본 적도 지금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석환 위원 그럼 문자나 이런 거라도 보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해서 지난번 심의 때 그런 사태가 있었으면 오히려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차피 통으로 던졌으니 이거 전체는 못 날리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일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은 거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대상자를 7등급 이하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게 극저신용대출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극저신용대출이 7급 이하라는 건 대개 이해가 되지만 왜 이게 극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꼭 등급으로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어저께까지는 내가 등급이 좋아도 요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어떤 일이 일어나서 사실은 당장 필요해서 진짜 30만 원, 50만 원이 해결 안 돼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주일 사이에 등급이 전환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평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등급 이하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예외조항을 둘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대부분이 복지, 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을 통한 복지시스템을 고민하게 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죠. 그리고 약 10년 이후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왔고 거기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월가를 점령하라’는 피켓시위도 있었고 전세계 금융을 흔들었던 그런 사태가 있었죠. 이것은 결국은 WTO체제 이후에 금융시스템이 굉장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특히나 금융에서 약자에 처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복지 차원으로서도 금융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좀 전에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우리 위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애정이 더 크다. 여러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 소통의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복지에 대한 절박성 또 애정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말씀들이 나눠졌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해야 할 것이다, 또 소통 노력이라든지 내부 사업설계를 더 잘할 것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 중에 특히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의 복지네트로서 지금 현재 소액대출 30만 원에서 300만 원인가요, 이 금액이 복지네트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협이라는 특정한 금융기관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이 복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특히 착한 금융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대출을 위한 심사조건이나 절차 또 대출을 하면서 담보조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금융기관이 하는 그런 절차와 심사기준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 절박한 개개인의 사정들을 잘 포용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권한을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되었고. 또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예산심의 전에 이런 권고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사업계획안을 다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분의 시간을 통해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금융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었던 관계로 관심은 많았습니다만 못 해 왔습니다. 차제에 토론회를 통해서 소액금융의 전 세계적인 현황 또 그 실효성까지도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깊게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는 예산편성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원칙론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서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 좋은 정책이 세워지고 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권고안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말씀들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