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조광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이며 조례안 심사 4건과 기타 안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94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 때 위촉이 확정된 사무보조자가 공무원 신규 임용 발령으로 인해 위촉을 포기하여 이번 회기에 사무보조자를 변경해서 다시 위촉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사무보조로 전문분야 관련 자료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자 중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정하였으며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심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중 보류되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젓번 이 조례랑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2개로 조례들이 나눠져 있는 것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셨나요?

○ 박세원 위원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향후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복리후생 조례든 교원하고 분리돼 있는 것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이.

○ 박세원 위원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장애인공무원, 즉 지방공무원이나 교원공무원. 대상자만 좀 다를 뿐이지 시설은 똑같은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세분화돼서 나눠서 운영할까요? 조례가 그냥 단순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 김미리 위원 편의시설도 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라는 것도 그 법에 보면 다 세분화 나눠져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상위법은 우리가 어느 조례를 보더라도 여러 개의 상하법에 의거한 하나의 조례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 김미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하나당 조례 하나가 아니라 비슷한 또는 같은 내용의, 우리가 교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공무원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공간이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다 같은 공간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듣기로는 1차적으로 교원 편의시설은 통과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합치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공무원 편의시설에 이걸 합치라는 이유로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부당함을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가지만 빠른 시간 안에 좀 노력을 하셔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든, 교원 편의시설은 어디서 담당하지요?

○ 김미리 위원 교원정책과인가요? 해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것을 한쪽으로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시지요?

○ 김미리 위원 네, 중간 중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겸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교명 제명이나 변경의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네, 운영 매뉴얼 같은 게 있으신가 하는 거지요.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절차가 아니라 교명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라든가 어떤 뭐, 초등학교 교명은 이런 이런 것으로 한다든가 고등학교는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냐고, 운영하시는.

○ 김경희 위원 그냥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검토 안건으로 올려서 가결, 부결 이렇게만 하시는 건지, 또 제안은 누가 받는 건지? 뭐 절차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외해야 되는 내용들은 매뉴얼로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방향은 설립목적에 맞는 것을 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고등학교는, 특히 전문계고 쪽이야 학교 특성이 명칭에 드러나는 게 혼란도 막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명칭을 드러내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교명선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규칙을 두고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요. 경상남도 교명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나, 다른 것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도 이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명이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도 없고 저희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고양 식사초등학교가 개명이 됐었는데 학생들이 놀림감이 된다 해서 결국은 주변이 은행마을이라 은행초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주민들과 교육청이 서로 그런 논의과정이 있으면 그 지역의 지명이고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이름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명선정에 관련된 운영하시는 내용은 지금 들었는데 이 안건의 별표의 내용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명선정을 어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간다. 지금까지 하는 어떤 상식적인 방향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문화해 나가면서 제도화해 나가면 좋은 의견 있으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문호도 열리고 소통하는 행정이 되고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전문가들을 위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명, 도로명 이런 부분들도 다 선정위원회를 두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명선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하시지만 절차를 좀 더 두고 주민들과의 숙의할 수 있는 과정들을 좀 거치자는 거죠. 교명선정을 누가 제안하게 되나요, 애초에? 학교를 신설하게 됐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A라는 이름으로 하자 제안을 하나요?

○ 김경희 위원 네, 신설학교.

○ 김경희 위원 아, 누구를 대상으로 하셔요? 공모할 때.

○ 김경희 위원 지역이라는 게 해당 동?

○ 김경희 위원 특정 시 전체에다가 공모를 하신다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 김경희 위원 그게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많이 조회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관심 있는 분들이 낼 텐데 그러면 접수된 안에 대해서 또는 변경의 경우가 더 갈등이 많잖아요, 사실.

○ 김경희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지키려는 사람과 변경하는 갈등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명에 대해서 손을 댈 때 광범위하게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되면 좀 더 오래 가고 좋은 이름으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교명선정위원회 전문가들의 심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약간의 정보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이 그 정도 역량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조례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것도 규칙으로 안 돼 있어요.

○ 김경희 위원 규칙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침이나 그럴 것 같아요. 규칙이면 법제처 시스템에 나와야 되는데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1ㆍ2ㆍ3ㆍ4, 동ㆍ서ㆍ남ㆍ북 이거 일제의 잔재기 때문에 지양한다 하셨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동안은 왜 1위원회ㆍ2위원회로 나눠졌는지 제가 별안간 머리가 아프네요. 분명히 지양한다 그랬으면 빨리 바꾸실 계획도 갖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한 가지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본공업고등학교는 경기폴리텍고로 바뀌면서 학생ㆍ학부모 찬성률이 5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찬성률이 높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작년에 교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즉 경기미래과학고. 폴리텍고등학교보다 경기미래과학고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무분별한 영어 사용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의 중심,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좀 색다르게 교육이랑 중심을 집어넣었고요.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차분하게 의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멘트 앞에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교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라기보다는 솔직히 교명이 곧 집값 상승의 효과 및 지역 활성화, 문화 브랜드 가치로 탈바꿈한다라는 모 칼럼의 내용을 한 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교명을 바꾼다는 의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에 맞게끔, 시대정신에 맞게끔 상당히 잘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단지 의문스러운 것은 교명변경 요건은 이해가 되는데 교명변경 기한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즉 예를 들면 추후에 또 변경 시 몇 년 주기로, 만약에 오늘 통과돼서 내년부터 교명이 바뀌는데 내후년에 교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또 생긴다라면. 왜? 신학기가 다가오면 새로운 학부모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입바른 소리가 됐든 뭐 또 다른 소리가 됐든 그 부분을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측의 의무기 때문에 그때 이런 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약 부분이 있는지가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문이나 시민 대상의 설문, 조언은 얻고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하남경영고가 기존에는 하남경영정보고등학교였습니다. 오히려 명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게 인문계고인지 특성화고인지 구별이 안 돼서 올해 아마 인원이 더 적게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고 특색이 무색하다라는 점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용역이라든지, 교육청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이나 설문을 통해서 결과치를 한번 받아 볼 의향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학과변경 자체가 원래 특성화고는 3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법적인 제약을 둬서 교명 이런 부분도 3년 주기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간략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본공업고등학교가 경기폴리텍고등학교로 교명변경이 올라와 있는데 단순히 교명변경만 하는 겁니까?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무슨 학교 과정을 같이…….

○ 엄교섭 위원 그럼 거기에 맞는 실험ㆍ실습기자재도 잘 지원을 해 주셔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경이 피부에 와닿아서 학교가 미달 사태라든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폴리텍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폴리텍대학교 해서 폴리텍대학 이게 지금 거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무슨 폴리텍대학교하고 경기폴리텍고등학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혼선은 어떻게 피할 수 있나, 피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혹시.

○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명변경 사유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과반수가 넘는 52%가 찬성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중을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 교명변경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왜 제가 이런 걸 질문하냐면, 용인 제 지역 얘기를 한번 하면 용인에 용인상업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전에 용인정보고등학교라고 변경이 되고 지금은 덕영고등학교라고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실업계 수업인데 제삼자 어느 누가 봐도 덕영고등학교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특별한 절차가 있나, 아니면 재단 측에서 교명을 바꾸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관여를 전혀 안 받고 재단에서 동문이나 학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 수렴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 엄교섭 위원 그럼 저는 그 교명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덕영고등학교 그러면 누가 봐도 인문계 고등학교지 그게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아니, 저는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인문계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학제개편을 하고 수업 프로그램을 바꾼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업계 수업이 100% 다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게 제삼자 남녀노소 다 봤을 때도 덕영고등학교 그러면 이거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재단 측 입장에 거의 그냥 편승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희 군포 지역에서도 산본공업고등학교가 학교명 변경한다 그래서 제가 학교명변경위원회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학교명선정위원회…….

○ 김미숙 위원 선정위원회군요. 거기에 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까 엄교섭 위원님께서 폴리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폴리텍은 그냥 단순하게, 종합적인 기술에 관한 거는 그냥 다 폴리텍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관해서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이름도 바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 이름들조차도 사실은 한글 유행이었을 때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 이름을 엄청 긴 이름으로 바꿔서 몇 개 축약해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추민규 위원님께서 집값 상승의 요인도 된다라고,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으로서 누구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과 그다음에 학교가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우리 학교에서 또 그 내용도 충실하게 하겠지만 학교명이라는 것, 사람 이름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폴리텍고등학교라고 한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학교가 폐교할 상황이 됐으니 그런 이름이라도 붙여서 학생들을 많이 유인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폴리텍고등학교로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학과개편이 돼서 공업고등학교라는 그런……. 공업고등학교는 옛날엔 공업에 대해서만 배웠으니까 공업고등학교, 농업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농업고등학교, 상업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상업고등학교라는 그런 옛날 구시대적인 이름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름으로서 구별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그냥 일반시민들의 얘기일 것 같고요. 저희 교육가족,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조금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학생 수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구별하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거기 가면 대학도 잘 갈 수 있고 사회에 나와서 엄청 많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애들한테 많이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와 이름을 구분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명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것인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희 군포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미래융합고등학교라고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군포미래융합고등학교로 들고 나왔……. 아니, 군포미래고등학교죠.

○ 김미숙 위원 처음에 그렇게 들고 나왔더니 미래에 대해서, 미래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선정이 안 돼서 다시 또 한 번 더 열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두 번 선정위원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한번 이름이 지어지면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명칭변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할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학부모님들만의 의견을 듣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름에 대해서 ‘아, 이런 이런 이름이 좋더라.’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추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개입은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 교직원들께서도 마찬가지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개입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서 추천 같은 것들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 제가 안 듣고요, 제가 그냥 선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얘기하는 것 듣고서 혹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의외로 이게 굉장히 질의가 길어지네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떤 규정이 있다고 봤을 때 보통 학교명을 지으면 그 지역이름들을 주로 많이 따잖아요?

○ 박덕동 위원 지금도 보면 거의 그렇게 하던데.

○ 박덕동 위원 우리 광주 신현초면 신현초라고 하고 쌍령초면 쌍령초라고 하고 이렇게 지역명을 따는데 이제 인식하기 편케 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행정단위로 군 단위에 있으면서 또 군 단위에 소속된 학교이면서 도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인 ‘경기’라는 말을 쓴다는 게 합당한가? 또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름을 써도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요, 갑자기. 그래서 경기도민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경기라는 말을 써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국한되는데 굳이 경기도라는 전체 포괄적인 의미의 경기를 쓸 수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어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렇게 쓸 수 없습니까, 쓸 수도 있습니까?

○ 박덕동 위원 아, 그래요?

○ 박덕동 위원 혹시 모르죠,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의미는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딱딱딱 규정을 지어주면 이름을 선정하는 데 편치 않을까.

○ 박덕동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법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해 두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도 교명선정위원회 예전에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신도시에 신설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정은 투명하게, 교육청보다는 주민들 특히 그 지역 그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그리고 요즘 세상이 거기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불만이 있거나 이러면 바로 바꾸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항상 신도시나 이런 데 보면 제일 처음에 쓰는 게 ‘중앙’이에요, 중앙. 모든 학교들이 아마 중앙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아까 교육청 것 보니까 거의 ‘중앙’ 자 들어간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중앙 무슨 학교’, ‘중앙 무슨 학교’가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중앙이라는 게 그 지역의 이 학교가, 우리 동네가 중앙이다 이래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 학교랑 그 지역이랑 이런 거랑 상관관계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 중앙이란 거. 그런데 이게 좀 치열해요, 신도시 지을 때. 먼저 들어온 학교들이 항상 중앙을 쓰려고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한번, 아까 규칙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적 상관관계가 없는 명칭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교명을 잘 선정해야 되는 게 저희 지역에 동탄국제고가 있어요. 저도 동탄에 처음 입주하면서 이걸 화성국제고로 하나 동탄국제고로 할까 해서 좀 치열했거든요. 저도 그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동탄에 있기 때문에 동탄국제고로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제가 보면 이게 동탄국제고로 한 게 잘한 것인가 이런……. 저도 동탄국제고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특히 지역을 대표하거나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나거든요. 화성 같은 경우는 동탄국제고이기 때문에 딴 지역 시의원님들이, 특히 시나 이런 쪽에서 이게 화성 전체가 아니고 동탄국제고면 동탄 쪽 학교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 많은 어려움을 토하고 있어요. 특히 동네나 마을인 학교가 아니고 이름처럼 특성화 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수목적고, 없어지겠지만. 특별하게 만들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쪽에 아니면 규칙이나 이런 쪽에 아예 단위명명을 조그맣게 못 가게 한다든가 동네나 이렇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 자 들어가는 것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요즘에 실업계나 이쪽 학교들 계속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름뿐만이 아니고 이름에 걸맞게, 이름만 잘 지어놓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그럼, 아까 말씀 잘 해 주셨어요. 6월 달에 친일잔재청산 해서 160개 교 312건 의견 수렴해서 한번 쭉 친일잔재가 학교교육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조사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위를 나타내거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들은 지양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쓰는 학교의 비율은 어느 정도 집계가 된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 황대호 위원 몇 % 정도 돼요?

○ 황대호 위원 학교의 주인은 어디예요?

○ 황대호 위원 학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전수를 해서 81% 이상이 이런 것도 일제 잔재에 대해서, 이런 언어들이 청산돼야 되는 이유를 학생들이 말하는 게 명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 이 언어가 우리 민족을 식민지하에 두면서 감시와 견제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직렬화하고 서열화했던 것이죠. 학생들이 바꿔 달라 하는데 동문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답변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도 더불어 친일잔재가 있는 학교 명칭이 있는 학교에서는 다시 한 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은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각 학교 단위별로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그 비율 알고 계세요? 지금 특성화고가 명칭을 많이 변경하고 있는데 그 명칭변경하는 특성화고의 공립ㆍ사립 비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립이 많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 같아요, 공립이 많이 변경하는 것 같아요? 특성화고의 경우에.

○ 황대호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 황대호 위원 왜 그럴까요? 이미지 제고 때문에? 혹시 학과…….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어요. 어떤 학과가 이번에 선도학과로 개편됐어요, 경기폴리텍고등학교랑 스마트고등학교는? 폴리텍고는 어떤 학과가 선도학과로 개설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업’ 자 뗀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공립학교 비율이 높아요. 특히 특성화고에서 이미지 제고하신다고. 그런데 그 학교들 제가 대충 봐서 입학률, 진학률 조사해 보면 그건 교장선생님들과 교원들의 무능이에요. 그걸 명칭변경으로 제고를 자꾸 하려고 그러시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리텍과 스마트고등학교도 저는 그걸 봤을 때 이게 그 학과개편과 시대흐름의 이름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명선정위원회나 뭐나 그게 학교공동주체의 의견을 담았다고 하지만 교장선생님이 정하면 정하는 거죠, 암암리 분위기는 공립학교에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공사립 비율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특성화고만. 그리고 학과개편 말고 정확한 사유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우후죽순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저는 교명 명칭변경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금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이 명칭을 변경하려는 교장선생님과 그 특성화고 교원들의 태도의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막말로 따져서 공업고등학교에서 간호학과는 왜 합니까? 그게 시대흐름이잖아요. 아이들 유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학률 때문에, 취업률이 아니에요. 여기 들여다보면 여기에 기업들 연계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정말 여기로 교명 명칭을 변경해서 간호학과라든가 선정해 줬을 때 아이들이 취업률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명칭변경을?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지만 분명 그러한 선행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경기폴리텍고등학교가 이 ‘경기’ 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남다른 건데 지금 폴리텍이라는 단어가 종합기술전문 또는 직업교육 이런 쪽의 의미인데 경기폴리텍으로 하면 이게 일반 학부모들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 예를 들어 공고가 있습니다. 경기를 선점하면 폴리텍으로 하는 학교는 앞으로 향후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아마 사회가 변화되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다 폴리텍을 사용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경기안산폴리텍고, 경기수원폴리텍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명, 경기라는 고유명사를 쓸 때는 거기에 합당한 것을 써야 되는데 듣기 좋고 하기 좋아서 지금 경기폴리텍고면 경기도에는 폴리텍고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만. 이게 하나만 될 수 있습니까, 향후에?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당 위원회에서도 조정할 수 있죠?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지금 파주시에 경기세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세무고등학교가 경기세무고등학교인데 여기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개 파주시 애들이 많습니까, 경기 남북권 전체에서 갑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천세무고등학교도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경기세무고등학교라고 하면 ‘경기’ 자를, 또 이 당시에 어떤 명칭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경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퇴색돼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산본공업고등학교가 경기폴리텍고로 명칭변경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산본폴리텍고라고 하면 이해도 되고 향후 여러 가지 다른 학교도 분명히 폴리텍고라는, 또 대학도 지금 폴리텍대학이 다, 기능대학을 먼저 폴리텍대학으로 만들었는데 전국 각 곳에 있는 것을 통칭해서 하는데 경기폴리텍고를 이렇게 먼저 산본에서 쓰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다른 폴리텍고는 경기가 붙고 그다음에 또 지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다른 시군의 공업고등학교가 명칭변경하고 폴리텍고를 꼭 쓰고 싶은데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경기’ 자, 다음부터는 다른 데 학교는 이제 시군 수원폴리텍고가 되겠죠. 산본만 경기폴리텍고가 되고 먼저 썼다고 해서 산본은 경기폴리텍고고 다른 데는 연천폴리텍고나 이천, 안성 이렇게 진행될 소지가 있는데 불합리하죠. 불합리한 것은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예를 들어 경기창조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 성준모 위원 창조가 지명이에요,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 성준모 위원 아시는 분, 창조고등학교는 인문계예요, 실업계예요, 특성화고예요?

○ 성준모 위원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경기’ 자가 왜 들어가요, 또 여기는?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는 워낙 많아서 대개 여러 지명을 하다 보니까 안양석수초, 안산석수초, 먼저 쓴 가장 오래된 학교가 석수초등학교 하면 그다음부터 석수를 쓰려면 그 지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 그런데 경기라는 이 단어를 붙이는 순간 내용에 혼돈이 올 수도 있는, 그런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집행부가 정리를 안 해 주십니까? 이건 뭐 조례로 하지 않고 청에서 지침으로 시군 지역교육청에 보내주면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교명을 만들든지 개정을 할 수, 충분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시는지.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경기폴리텍 이 단어는…….

(핸드폰 울림)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셔야지 이거 질문하는데 신경 쓰여서…….

○ 부위원장 김미리 집행부, 지금 핸드폰 다 무음이나 진동으로 놓으시고요. 향후 이런 일 발생하면 문책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맥이 끊어져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앞으로 대응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온 안건이니까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올려요, 이거 조례 개정안을, 조례인데.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개선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 성준모 위원 위원회에서 개명해도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 성준모 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더 심도 있게, 보니까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대명고, 경기체육고, 경기게임, 경기국제통상, 그러니까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들어간 게. 그런데 지금 시흥도 경기스마트고등학교라고 또 변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 정확한 그런 규정도 없고 지침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무자비로 혼동해서 쓰는데 이거 한 번 변경되면 뭔 재주로 또 바꿔요? 동문도 있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 지금 올라온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기존에 ‘경기’ 자 들어가는 학교명이 있다고 그래서 기존에도 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보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 주면 향후 논의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성준모 위원님 한 분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고 사실 저도 여기 메모해 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라고 할 때는 보통은 도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교명에서 ‘경기’ 자를 남발할 수 있는 어떤 제어장치나 또는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잘못은 지금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해결책을 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구태의연한 답변과 관례적으로 그냥 늘 넘어왔다라고 답변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해결점이 안 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라는 용어를 아무 학교나 절차에 의해서 선점만 한다면 경기라는 이름을 교명에 사용을 해도 되게끔 그동안 너무 손놓고 계셨다라는 질책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걸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라는 걸로 하기에는 답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또 혹시 다른,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성준모……. 아니, 죄송합니다.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성준모 위원님이 아주 꼭 집어서 자세히 잘해 주셔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어서 시흥스마트고등학교죠.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여기 지금 특성화, 공업고등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스마트고등학교 하면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인지 특목고인지 구별이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방침이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선점효과로 계속 여러 가지 일반명사가 남발해서 경기고등학교 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로 좋게 개명하는 건 좋은데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그런 것들을 방침을 정해서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T고등학교’ 하면 또 특성화를 생각하고 뭐가 되지만 ‘스마트’ 하면 이건 정말 잘못하면 교복 만드는 회사인가 할 정도로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고 또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점효과, 그래서 지금 이번만 양해를 해 주시면 향후 대응을 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국장님 마음은 그렇지만 내년 되면 또 안 그렇잖아요, 바쁜 경기도교육청이.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만 그냥 해 달라는 말씀은 매번 저희 위원회 오셔서 지적당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뭐 의회에 올리지 말고 그냥 다 통과한 다음에 보고만 하지 왜 여기 와서 조례로 심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교육청에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엄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도 어렵고 또 취업하는 데도 어렵고 취업률도 떨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시죠?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명변경이 가장 쉬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명도 거기에 걸맞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교명에 걸맞게 실험ㆍ실습장비가 갖춰져야 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교과서 구입도, 교과편성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지금 최근에 경기도 항공고라고 광명공고가 개명된 거 아시죠?

○ 유근식 위원 그 학교 담당자들이 사천에 있는 공군소속 항공고를 현장방문하고 왔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실습장이 실제로는 중장비들을 들어올릴 수 있는 비행기 엔진 같은 그런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항공고라고 하면 항공에 걸맞은 그런 재료와 실습장비가 있어야 되고 실습장이 필요한데 거기 엄청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30년대 그때 가면 정비인력이 64만 명 수요가 창출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예측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충족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이론만 교과만, 교명변경했다고 해서 이론을 가지고 3년간 그냥 하고 말겠다는 건가요?

○ 유근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럼 미래교육국 행감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교명변경 따로, 뒤따르는 교육 따로 이원화돼 있다는 거지요, 지금?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모두 다 마쳤고요.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지금 보면 52교 중에서 18교는 내년도 9월 개교예정이에요. 근 1년여를 앞두고 교명이 확정된 거지요, 지금?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이렇게 1년씩이나 앞두고 했을 때 나중에 교명으로 인한 문제발생은 안 될 것이며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그동안에, 아까 관습적ㆍ관례적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한 적은 거의 없지 않았나요?

○ 부위원장 김미리 보통은 가칭 안으로 항상 교명이 나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이것도 교명선정위원회 절차를 다 하신 거예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학부모들 단위는 누가 나오셨나요?

○ 부위원장 김미리 신설교, 신설교.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많이 교명선정위에 참여하고 계시고 저 또한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나 형식적인 교명선정위원회의 절차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부터 이러한 경기도 명칭 사용하는 것까지 지금 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한 룰이나 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도, 지금 이 신설학교에 있어서도 뿐만이 아니라 교명선정위원회를 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지지 않는, 아까 다 교육청 입김 자제하고 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교육청 입김이 작용합니다.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그 안에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 부위원장 김미리 절차 다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 이 52교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잡음이 없기를 우리 유대길 국장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이 교명변경 4교가 지금 경기글로벌통상고, 경기게임마스터고로 바꾸는 학교는 모집 단위가 전국 단위예요. 지금 나머지 경기폴리텍고나 스마트고 같은 경우는, 용인 홍천고야 다른 지역의 학교와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지만 지금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 부위원장 김미리 산본공업고하고 시화공업고요.

○ 부위원장 김미리 경기도라고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의 대부분이 현재 다 경기도 단위인가요, 모집 단위가?

○ 부위원장 김미리 전국 단위인 학교의 기준은 뭐예요?

○ 부위원장 김미리 하남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여기 경기게임마스터고로 바꾸는 현재 경기글로벌통상고는 전국 단위로 돼 있어요.

○ 부위원장 김미리 전국 단위일 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경기라는 명칭을 선점했을 때는 이게 누가 보더라도 경기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도립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나머지는 경기도 내에서 하는데 경기 이름 붙인다는 것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단위가.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 재고해 보셔야 할 필요도 있고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다음에 이번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1년 전부터 학교 교명과 관련해서 여자라는 학교, 그러니까 교명에 여자라는 성별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피드백이 없었어요.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범국가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평등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특별히 요즘 교명을 선정하면서 여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놓고 드높이기 위해서 만든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으나 지금 현재 현존하는 ‘여자’ 자 들어가는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성차별화의 일종으로 이렇게 토착화되어 있는 교명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라고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피드백이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지금 답변 주시기 곤란할 겁니다, 안 하셨으니까. 이것도 나중에라도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추가발언 요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추가발언은 우리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한 정회를 잠시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지금부터 10분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우리가 뭔 일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아,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상당히 힘들어했고 식사시간까지도 안 오신 분도 있었고 이 정도로 이런 것이 생겼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소통하시고 최소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좀 더 빨리 올려주세요.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지금 벌써 다 나갔는데 다른 이름으로 봤는데 이름이 안 바뀌었을 때 제가 봐도 민사소송 들어올 수도 있겠던데, 이것은. 제가 봐도 그럴 확률이 없지 않다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성준모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 성준모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한테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포 산본공업고등학교가 군포미래융합고로 올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사실입니까?

○ 성준모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 성준모 위원 어디 위원회입니까?

○ 성준모 위원 그 학교명을 지역교육청에서 안건으로 해서 올리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다시 한 번요.

○ 성준모 위원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학교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교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학교명선정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만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 학교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산본공고는 도립학교 아니에요?

○ 성준모 위원 공립학교죠?

○ 성준모 위원 그러면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우선이지요? 특성화고 조례를 갖다 주세요,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분명히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런 위원회가.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상임위원회에다 이걸 올립니까? 거기서 정리해 버리지. 그 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다 올려서 분란을 야기시켜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보니까 벌써 여기 폴리텍고로 돼 있구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괄호 열고 구 산본공고, 2020학년도 입시요항.

○ 성준모 위원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벌써 학교에서는 쓰고 있고.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학교명선정위원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는 없는데 왜 본청에서 그걸 열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했습니까? 국장님, 지금 명칭 되지도 않았는데 변경해서 쓴 것은 어떤 죄목이에요, 불법이에요?

○ 성준모 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 성준모 위원 지금 거기 도립학교도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어떤 잘못이에요, 그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걸 사용한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 아니에요. 교장선생님도 공무원이고.

○ 성준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지금 학교명선정위원회는 분명히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는 교육지원청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왜 어떤 것으로 본청에서 군포미래융합고는 되고 안 되고를 결정했는지 자료제출하시고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도시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발언 부분에 있어서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좀 잘못 곡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발언 시 속기록에 남아 있겠지만 혹시 곡해의 우려가 있을 듯해서 추가로 내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께서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집값 상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명이 곧 집값 상승효과 및 지역 활성화, 문화브랜드 가치로 탈바꿈한다는 칼럼 기사내용처럼”이라는 말을 제가 언급했었고요. 본 위원은 이런 문구를 직접 만들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칼럼의 기사내용을 그대로 언급해서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밝히는 바입니다.

결론은 교명변경 주기 법제화와 도교육청의 교명변경 시 용역조사 및 설문을 통한 법제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집값 상승효과라는 문구를 칼럼 기사내용에 언급된 것을 제가 인용하였다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곡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바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다 취합 받으시지요? 특성화나 여러 가지 기타 부서에서 명칭요구의 타당성이 인정돼서.

○ 황대호 위원 그걸 취합 받는 과정이 대충 주기로 하면 어느 정도, 매번 이렇게 10월 달에 늘 오셔서 명칭개정 건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셨었나요, 매년?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명칭개정만 가지고 볼 사안이 아니에요. 명칭개정을 하는 이유에는 각 학교 학생들과 지역민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바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존폐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직업교육과에서 그 전문성을 선별하기 위해서 한번 심의를 하는 거라고 전 봐요. 정말 학과개편과 이 명칭개정이 타당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취업과 진로를 찾아주는 것에 부합한 것인지를 한 번 걸러주는 장치로서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서 소통구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고 되게 힘든 사안이었다면 이것이 분명 그전에 이루어졌어야죠. 왜? 입학설명회는 5~6월 달에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진로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거기서도 우리 학부모 중심, 중학교 3학년 수요 중심에서 이 인식개선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물론 취합을 해서 명칭개정 건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이 명칭개정을 올리는 단위 학교에서는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5~6월 달에는 얘기가 됐었어야 됐습니다, 이런 정도 사안이 있었다면.

그리고 제가, 그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황윤규 과장님. 이게 지금 산본공업고등학교가 한 번 반려가 됐는데 그게 정확히 몇 월 달이에요?

○ 황대호 위원 작년이었습니까? 작년 몇 월 달 정도?

○ 황대호 위원 그럼 작년 5월 달에 이미 한 번 반려가 됐었던 사안이었던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럼 국장님, 이게 반려 사유가 뭐였어요? 왜 반려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문제예요, 지금. 분명히 아까 말했지만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갖고 이런 시대 흐름에 맞는 과를 개설해서 그래서 종합적인 공고가 아니라 포괄적인 그런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반려된 사유도 몰랐고. 분명히 요구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2년 전부터 학교공동체가. 이걸 복귀해 보려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애들 입학 안 하니까, 홍보해야 되니까 ‘공업’ 자 떼겠다 이 논리가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와서 그런 문제로 불거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지금 다 찢겨서 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확인해 봤어요. 국장님 진짜 만약에 이게 여기서 부결됐다 그러면 섬찟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거?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문제만도 아니에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홍천고등학교와 동일 교명으로 해서 혼선이 발생되고 애들이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봐요.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급성을 다투는 일까지도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에 처리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 세 번 열고 단일 안건으로 넣어서라도 시급성이 있는 데는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특히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끝나야 돼요, 5월 전에. 그래야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5월에 한 번 해도 주기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내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명칭이나 학과개설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두 번 받아야 돼요.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그 수요를 조례에서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단순히 의회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학교 교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변경을, 의회 안건으로 올린 교명으로 홈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아마 학교 홍보를 위한 자료들도 제작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들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교명선정위원회 통과 날짜가 8월, 7월, 6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명선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바로 이런 명칭변경이 됐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절차를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들에서 교명선정위원회 끝난 이후에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절차 확인한 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집행을 해야 되니까. 홈페이지 변경을 하든 홍보물을 만들든 다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도 되나 확인을 했을 텐데 그럼 각 지원청들에서 작업 변경될 거니까 해도 된다라고 누가 해 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경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시기 조정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들을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미리 판단하셔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그 학교 담당자라면 교육청에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 우리 교명선정위원회 끝났는데 내년 모집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리플릿이나 이런 거 만들어도 되냐 확인을 했겠죠. 확인 안 했으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도.

○ 김경희 위원 지금 일단 4개 학교가 다 사립인가요, 공립인가요?

○ 김경희 위원 다 공립이에요?

○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특성화고 쪽을 아시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들으셨죠?

○ 김경희 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 김경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소통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럼 학교에서 교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가요?

○ 김경희 위원 이거는 의회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인 거고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더구나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일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김경희 위원 저는 다 사립학교가 포함이 된 거는, 그것도 아니고 공립학교인데. 학칙까지 개정이 되었네요? 학칙 개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을 그냥 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변경된 거 보고는 하나요, 사후에?

○ 김경희 위원 그냥 이 안에서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경과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 김경희 위원 이 변경된 날짜 이후에 누가 어떤 것들을 해서 지금 외부에까지 알려지게 된 상황인데. 그렇죠? 외부에도 지금 다 교명변경된 거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원들만 몰랐어요. 위원들이 사실은 심사하기 전에 다 이미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군데서.

○ 김경희 위원 아니, 그거를 몰랐다면 지원청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원청들은 교명선정위원회 할 때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합니까?

○ 김경희 위원 그 과정들을 좀 정확하게, 어디에서 판단을 했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4개 학교 다 과장님이 해서 주실 수 있으시죠?

○ 김경희 위원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감사과에서, 감사관실에서 진행할 일일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연히 있는 절차들을 지키지 않고, 법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알았든 몰랐든 법이 있는데 안 지키면 그럼 시민들은 왜 벌을 받습니까? “내가 법을 몰랐어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지금 똑같은 대답이시니까 경과를 밝혀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진행을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도 책임을 느끼시니까 느끼시는 책임을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희 위원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주시고 유대길 국장님도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교육정책과장을 향하여) 앉으셔도 됩니다.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조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느끼시나요, 어떠시나요?

○ 김경희 위원 업무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조례를 직원들이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교육청 직원들이. 교육청의 조례도 너무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사립학교 조례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되어 있는 것들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교육청 자체가 이거는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모르셨다고만 말을 하셔야 되는 게 아는 분께서 이거를, 명칭변경과 관련된 승인이 내려가면 안 바뀐 상태에서 바뀐 걸로 지금 공문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고요. 무조건 모르셨다고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하는 게 필요 없는 걸로 알았다.” 제가 힌트 드리자면. 전부 다 관련자 문서 나간 분들은 싹 다 그거 몰랐다고 하셔야 돼요, 전부. 아시면……. 이거 유죄 되면 연금 없어지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관련된 분 다 그렇게 되니까 아예 몰랐다고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무조건 몰랐다고 하세요. 의회 승인 필요 없는 걸로 알았다고. 그거 알고 있는 분이 문서를 썼으면 전부 다 공문 내려간 순서대로 되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법 지켜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허위사실이 공문서에 적히게 되면 생각보다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미래가 우리 최세명 위원한테 달려 있네요, 유대길 국장님의 미래는.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라 지도감독을 잘 못했다. 변명치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다 하면 교직에 최소한 한 25년에서 30년 이상 있었던 분들인데 제가 용인교육지원청 교명선정위원회에 가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지역사회분들도 계시고 역사학자들도 있고 시도의원들도 있고 교육청 장학사들도 있고 각 과장, 국장님들도 계셔요. 그러면 25년, 30년 하는 동안 교명선정위원회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건 또 좀 의아하고, 솔직히 안 들어갔을지언정 그 정도 교명선정위원회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다? 저는 공무원, 교장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의회를 진짜로 무시한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번 특성화고 행정감사 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꼭 좀 한 번 참석해 봐 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선의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입는 피해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참석해서, 출석해서 그거에 대한 소명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 다짐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꼭 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겠지만 국장님도 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최세명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문서 위조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또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그렇게 단도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거수)

잠깐만…….

○ 성준모 위원 긴급하게.

○ 위원장 조광희 긴급? 그럼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산본공업고등학교 학칙을 인쇄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칙이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됐습니다, 학칙이. 학칙이 9월 19일 날 폴리텍고등학교로 벌써 개정을 해 버렸어요. 이게 인터넷에, 지금 여기서 출력해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교명을 먼저 미리 쓴 게 아니고 학칙까지 바꿔놨습니다. 네?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지금 “4조(명칭) 본교는 경기폴리텍고등학교라 한다.”가 9월 19일 날 이게 학교에서 개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행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까 최세명 위원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증인 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와 관련된 자들……. 이 학칙 개정이 어떻게 이뤄지죠? 운영위원회에서 될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운영위원회 안건을 학교장이 올릴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학칙 개정.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19일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 회의가 언제 일어났을지가 궁금하고요.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교명개정이 지금 서류만 선정위원회에서 올렸을 텐데 벌써 학교는 9월 19일 날 시행한다는 학칙 개정을 해 놓고 있고.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명백히 진상을 조사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기타 등등도 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문제점이 있죠?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장님 보고받으시고 학칙이 개정됐다고 벌써 학교에서는, 그러면 학부모들은 학칙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교명개정된 걸로 알고 지금 저희들이 이리 논의하는 거 자체가 무의미한 행위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먼저 다 해 버릴 거면. 저도 좀 찾아봤더니 산본공업고등학교는 배너까지 광고 다 폴리텍대학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스마트고도 벌써, 10월 달에 교복 선정하는데 그냥 스마트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더라고, 지금 보면. 다 이렇게 벌써 바꿔놨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과연 그동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잠깐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 다시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저 꼭 발언기회 달라고 제가 위원장님께 떼썼습니다.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지금 이 교명으로 인한 조례는 행정국이 담당하니까 국장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 특성화고 교명 선정의 총책임이 아까 미래교육정책과요? 왜 거기서 다 한 다음에…….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알겠어요. 아까 그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문계고 교명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받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인문계는 어떤 이름을 해도 상관이 없다?

○ 김미리 위원 특성화에 대해서는 특성화고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나 지침이나 조례나 법률이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장기화로 가기 때문에요, 답변을 좀 짧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미리 위원 지금 특성화고 운영위원회가 이 미래교육정책과에서 운영된대요.

○ 김미리 위원 인문계는 아마도 행정국에서 직접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특성화고 운영위원회, 아니 교명선정위원회 자체가 학교설립과에서 운영이 되되 특성화고 쪽의 의견을 참조하든가 아니면 거기의 담당자가 참여하든가 이런 형식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계속 오전서부터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해당 국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명선정위원회를, 도교육청에서 하는 교명선정위원회를 그거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둡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적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담당부서가 교명선정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죠. 특성화고뿐만이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며 기타 다른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모두 통합해서요. 그런데 왜 특성화고만 똑 떼어가지고 엉뚱한 부서에서 이 교명을 담당해서 거기서 결정한 걸 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절차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국의 의견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면 계속 답변을 그 부서로 밀고 계시잖아요. 향후에도 이 특성화고 교명선정위원회를 여전히 미래교육정책과에다가 두실 겁니까?

○ 김미리 위원 향후에는 특성화고일지라 하더라도 교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담당부서, 해당부서에 설치를 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역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미래교육정책과로 와서 특성화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특성화고 교명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신다고. 절차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서는 제대로 왔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책임의 부서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넘기기식인 거죠. 그리고 미래교육정책과도 쓸데없이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 김미리 위원 네,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심의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각 학교에서들 바뀐 교명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문제없이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긴 기간은 모르나 9대 때만 해도요, 벌써 교명선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도서관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서도 그때도 가지고 왔을 때 보류된 상황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다시 선정해서 오라고.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전에 무슨 1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면 아까 주신 말씀이 맞지만 불과 1~2년, 2~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특성화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건 교명선정과 관련된 것에서의 절차상의 문제 이러한 걸 지금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못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저는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보여지는 현재의 이 심의ㆍ논의하는 모습은 그냥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를 그리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미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칙까지, 학칙까지 다 바꿔서 공지되고 했으니 선의의 피해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없으니 우리 위원들로서는 최대, 학생들 우선으로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러한 큰 문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어찌할 수 없이 통과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걸 혹시 노리고 이렇게 늦게 주시는 겁니까?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어서?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까지 마무리 지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그냥 한 말씀 해 주세요. 망치 두드리기 전에 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상, 이하도 없는데요. 그 절차, 지금 이게 경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에서 그보다 더 크게 우리가 위원으로서 좀 자존감을 상실하게 느낀 부분은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절차를 일방으로, 우리 조례에 분명히 위원들 권한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행정절차를 선행해 버렸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리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앞에 쓰고 안 쓰고는 법적으로는, 꼭 법적으로 따지자면 쓸 수 있다고 얘기는, 저는 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절차를 이렇게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공적 일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을 생각해서 이번에 심각성을 같이 공감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 얘기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교육청이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초선이라 매번 하는 것을 못 겪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면 누가 다칠 일일까요? 그래서 혹여 좋은 결과가 좀 시간이 걸려서 나오든 오늘 나오든 어쨌든 좋은 결과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나온다손 치더라도 반성은 아주 뼈저리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의원생활을 오래하신 분일수록 감정이 좀, 감정이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꼭 좀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짧게 질문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산본고등학교 학칙을 보니까요, 39조에 학칙 개정 절차가 있습니다.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학칙이 공고 홈페이지에, 이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4항에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10월 1일 자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감 인가를 받았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이거는 초ㆍ중등교육법 8조, 동법 시행령 9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지금 교명은 학교장이 학칙에 의해서 교명을 바꿀 수 없죠?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그 바꿀 수 없는 것을 지금 독단적으로 교장이 교명을 바꿔서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분명히 39조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사항이라는 말씀은…….

○ 성준모 위원 어쨌든 지금 이 학칙 자체가 초ㆍ중등교육법 8조에 의하여 학칙을 학교장이 제정ㆍ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8조를 위반한 자료입니다, 행위가. 이거에 대해서 더 확인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5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어 현장방문 계획과 도교육청의 국정감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조례안을 긴급하게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 경주에서의 규모 5.8 강진을 비롯해 2017년 포항에서의 규모 5.4 지진 그리고 지난 9월 11일 발생된 경기도 연천에서의 규모 2.0 지진 등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동해와 한반도의 경계를 중심으로 지진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급 학교에 대해 내진설계를 예산에 반영하여 대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시 지진 발생을 가정한 지진대피훈련의 실시와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시공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진에 대비한 도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도 학교와 함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조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과 집행부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경희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적절한 조례가 제정돼서 아주 다행입니다. 예산 비용추계를 봤는데 현재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사용됐나요?

○ 성준모 위원 네, 매년하고 지금까지 학교 내진보강을 위해서 진행됐던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됐고 학교 수는 몇 개나 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리고 계속 매해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안전문제에 대한 조례를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유대길 국장님.

○ 김경희 위원 지금 지진과 관련해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나요?

○ 김경희 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나요?

○ 김경희 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연간 몇 회 이렇게.

○ 김경희 위원 학생당?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했어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지진 대피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겠네요?

○ 김경희 위원 대피장소 이런 것도.

○ 김경희 위원 그리고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이거는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평가는 하셨나요? 학교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건물안전진단과 내진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25년까지 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 학교들은 전부 안전진단과 내진진단은 다 끝나겠네요?

○ 김경희 위원 29년이요?

○ 김경희 위원 앞으로 10년이나 더 해야 되겠네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된 건물들에 있어서 내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 대상학교가 360…….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내진에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다 하셨냐 이거죠.

○ 김경희 위원 내진상에서.

○ 김경희 위원 그러면 1,599동이 내진상에 있어서는 다 보강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 차이는 계속 예산을 마련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 김경희 위원 보강하는 데 평균 잡아서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건물 한 동당?

○ 김경희 위원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내진보강을 위해서 소요된 금액.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내진, 지진 몇 도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건물이 되나요?

○ 김경희 위원 상당히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로 바뀌게 되는 거네요?

○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국장님, 이거 부위원장님 요구자료에 드라이비트 관련된 거가 들어갔는데 실제 지진 내진설계 할 때, 주로 지진사고가 나면 건물 구조물 자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외벽 쪽에서 보통 부서지는 걸로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데 그 내진설계에서 외벽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있는지 혹시 뒤에 실무 쪽에서라도 조금 설명 주시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이거는 지금 어차피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 하여튼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지진교육이 한 3회 정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중학교와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활동에 참여했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지진교육뿐만이 아니라 화재교육, 소방교육 이런 것을 할 때 책상 밑에 들어가 숨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 때 지도자가 없답니다, 지도교사가. 그리고 지도교사들은 책상에 앉아서 그냥 평상시의 업무를 보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책상 밑에든 또는 복도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과정이든 간에 장난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학생 당사자들에게서 나온 거라 이런 부분들 우리는 좀 심각하게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저 혼자 독박 쓰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조례에 있으니까 또 나머지는 교육규칙에 담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정말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정말 안전이잖아요. 목숨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냥 형식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필수교육으로서 진지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안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길원 미래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애견 훈련과정을 보면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가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엄교섭 위원 나머지 미용 교구는 전 조례하고 다 똑같은데 애견 훈련과정에만 필요한 교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교구를 지목 안 해 줘도 애견샵이 됐든 애견 훈련학원을 하는 그런 원장이 임의대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규정해도 되는 겁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해요? 법에 나와 있지 않은데.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교구를 학원장 임의대로 애견 훈련하는 데 필요한 것은 ‘도개걸윷모’ 이거가 내가 하는 거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가는 것하고는.

○ 엄교섭 위원 지금도 미술학원을 하려고 하면 석고상 몇 개 있어야 되고, 피아노가 어떻고 그 규정이 다 있어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애견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임의대로, 원장이 마음대로 그 필요한 교구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컴퓨터 정보처리 기존 법령에는 최소한 30대 이상을 해서 1인당 1대꼴 해서 30명을 수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법에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신법에는 이게 많이 완화가 돼서 10대로 됐어요.

○ 엄교섭 위원 그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있고 또 프로그램도 20개에서 1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보라는 분야를 더 강화시키고 그쪽 분야를 키워주려고 관계법령이 변경된 건데 외레 지금 구법에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정보 그것을 답보할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엄교섭 위원 프로그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한 원당 1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여기 실습장만 6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면적까지 해서 66㎡가 돼야 되고 복도는 따로 평수에 계산이 안 되고요. 그랬을 때 60㎡ 단위면 간략하게 해도 한 사람이 4평가량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 엄교섭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너무 완화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엄교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물론 필요도 없는 컴퓨터, 필요도 없는 공간이 괜히 자원효율화 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대신 기본적으로 적정한 규모와 적정한 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난립할 수가 있다.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관리감독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감독, 용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용인에 학원이 2,000개가 넘습니다. 학원업무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엄교섭 위원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예요. 문제가 있는 학원, 문제가 있는 시설에만 그 사람들이 가서 현장 지도점검하고 평가를 해요. 관리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차제에, 차제가 아니라 이건 다시 한 번이라도 조금, 그렇다고 해서 진입장벽을 높여놓으라는 게 아니라 적정한 규모로 해서 난립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게 규정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 나중에 지금보다 조금 더, 시쳇말로 빡빡하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점점 법이라는 게 시민편의주의고 주민편의주의고 국민편의주의로 가는데 역행하느냐? 그런 것에 부딪칠 수 있어서 그때 가서는 개정을 더더욱 할 수가 없다 그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차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기준을 조금 어느 정도 해 놔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데 조금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완화시켜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30대에서 10대?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엄교섭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 엄교섭 위원 저는 그래야 난립을 막고 나중에 이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너무 가혹하다 그랬을 때 그걸 좀 줄여보는 그게 있어도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확 개방을 해 놓는다 하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애견 미용ㆍ훈련에 보면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욕조, 동물 전용 드라이기 10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강습받는 학생이, 아니 강습받는 분이 애견을 데려와서 미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스템이?

○ 박세원 위원 미용이요, 미용.

○ 박세원 위원 미용을 하는데 실습을 하려면 애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밑에 장의 있잖아요, 장의. 38번 장의 보면 “실습용 마네킹 5개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애견 미용ㆍ훈련은 실습용 인공 뭐라고 해야 되나, 털? 이런 게 있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주체는 없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애견 미용할 때 뭐로 할 건지. 그럼 그걸 준비해야지 실질적으로 주체가 없이 그냥 부속품만 있이 이게 될까요?

○ 박세원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요. 국장님, 애견 미용은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을 명확히 해 줘야지요. 실제적으로 애견이 몇 마리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인공모형이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대상이 있어야지. 이거 대상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기준이 없어지고 나중에 자격을 딸 때도, 애견 미용 이런 자격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그때 그 기준에 좇아서 하면 되지요, 내용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로 할 건지, 애견 미용을. 실제 살아 있는 걸로 할 건지, 그러면 몇 마리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발 식으로 이렇게 하면 몇 개를 준비해야 되는지. 드라이기 10대니까 10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대상이.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컴퓨터 물어볼게요. 컴퓨터 10대 이상이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아무 컴퓨터나. 그렇죠? 이거 기준 있나요? 컴퓨터에 대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386이나 XT 갖다 놓고 써도 인허가는 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학원이 운영은 안 되겠지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 컴퓨터 10대 이상 하면 정말 너무 성의 없는 기준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옛날 컴퓨터 10대에다 주변기기라는 게 프린터 옛날 프린터 갖다가 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옛날 거 하나 해서 이렇게 하면 학원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학원 내는 게?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있지요. 요즘에 뭡니까? 아이파이브입니까, 아이세븐입니까? CPU가. 그러면 아이파이브 이상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우면 아이세븐 이상, 메모리 몇 메가 이상 이 정도는 해 줘야지요, 컴퓨터를.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 컴퓨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나 그냥 학원 차리기 편한, 이게 지금 너무 풀어주는 거라 적어도 컴퓨터 기종을 최근 쓸 수 있는 이런 기종 정도는 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 컴퓨터 해 놓으면 중고 컴퓨터 한 10대 사다가 해도 학원 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준도 불명확하고 37번하고 42번은 그냥 차리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너무 없어요.

○ 박세원 위원 학원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등록제입니까?

○ 박세원 위원 신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신고하면 받아주면 되는 겁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럼 신고를 이렇게 하면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박세원 위원 등록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신고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학원이 등록제면 교육청에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신고제랑은 얘기가 완전히 틀리지요. 그런데 그냥 “컴퓨터 10대,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개 이상, 그 밖의 필요한 시설ㆍ설비” 이렇게 해서 학원 내주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등록제인데. 등록한다는 것은, 그 학원이 등록돼 있으면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애견 미용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 주는 건, 신고제도 아니고 등록제로 한다면 좀 더 세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컴퓨터학원 같은 경우는 실험ㆍ실습ㆍ실기 기준이 완화된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나요? 사유가 뭡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바둑을 보면, 바둑을 보세요, 바둑. 바둑 보면 바둑판 10조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바둑은 20조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바둑판 20조 이상. 이것도 10조로 완화시켜줘도 무방할 텐데.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국장님!

○ 성준모 위원 아, 국장님…….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법이 많이 개정됐나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굳이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를 완화시키는 거는 저도 좋다라고 보지만 기존의 프로그램도 20개 이상에서 1개 이상,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글, 엑셀 이런 것도 프로그램입니까? 그러겠죠?

○ 성준모 위원 지금 컴퓨터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학년은 이거 워드 빨리 치기 워드반이 있고 또 각 특성화고에서도 하고. 사실 요새 가장 큰 사양 학원이 컴퓨터학원입니다.

○ 성준모 위원 거의 요새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다 진행되고 전문가, 전문직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자격증을 딸 때 필요한데.

○ 성준모 위원 그래서 그런지……. 아니, 프로그램이 1개 이상이면 뭐 하러 이걸, 삭제하지 이걸 왜 만들어 놔요. 1개 이상이 뭐가 의미가 있다고. 과장님, 담당과장님.

○ 성준모 위원 “1개 이상”의 의미가 뭡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이게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개 이상”인데 서버하고는 틀리죠.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기재를 하시든지. 그럼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및”이라 그러면 어떤 거든 1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서버 없이도 되고.

○ 성준모 위원 그럼 바둑판 20조 이상도 10조 이상으로 개정해도 되죠?

○ 성준모 위원 아니, 뭐 검토해. 10명 이상이면 바둑판은 1인당 1조 쓰고 또 이건 상대가 있으니까 2명 하면 20명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굳이 20조가 필요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성준모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바꿔야 돼.

○ 성준모 위원 이게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컴퓨터 건.

○ 성준모 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1개 이상”으로 개정되지 않았을 텐데.

○ 성준모 위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2건을 보면, 애견 미용ㆍ훈련하고 컴퓨터 쪽을 보면 조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돼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 특별하진 않지만 이런 사례라면 그쪽 관계자와 이런 간담회를 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컴퓨터는요?

○ 성준모 위원 수집을 했었다고요?

○ 성준모 위원 그래서 특별한 그쪽 분들의 의견은 없었어요?

○ 성준모 위원 컴퓨터학원은 난립이 될 형국이 아니고, 지금 컴퓨터학원은 거의 사양 산업같이 진행되고 있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지금 현행 조례 제9조에 보면 “수강료 등 금액 통보”가 “삭제” 돼 있어요.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수강료 등 금액 통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도 이게 중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 삭제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전문 자체에 이렇게 “삭제”라고 들어가 있나요? 지금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폰 이용해서 이 조례안 열심히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질의로 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네, 9조.

○ 김미리 위원 거기 “수강료 등 금액 통보”가 “삭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삭제를 했다손 치더라도 삭제된 상황으로 그냥 이렇게 가나요? 그리고 이게 언제 삭제됐어요?

○ 김미리 위원 네.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미리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2017년도 9월 8일 날 일부 개정이 됐는데 아니, 8월 7일 날. 그래서 9월 8일 날 시행인데 이때는 제14조에 있는 교습 시간만 개정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이전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개정 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갔는데 지금 이게 언제 이렇게 삭제가 됐는지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전체 위원들에게 주시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네, 그건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김미숙입니다. 아까 김미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제9조에 “삭제” 해 놓고 “(2012년 5월 10일 조 437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학원을 관리하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저는 이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에 보면 “2)미용” 기준에도 “인두(마네킹), 건발기(드라이), 미안대(거울), 미안대(거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세탁”에 보면 “스팀아이롱” 이게 언제 적의 이런 명칭일까요? 이런 거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미숙 위원 이제 교육청에서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애견 미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박세원 위원님께서. 사실 대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밖의”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시설들 또는 용품들이 “그 밖의”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라서 정말 애견 모형 정도라도 하나 놔야 되지 않을까. 네?

○ 김미숙 위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저는 시설 교구 기준을 보면서 명칭에 대해서 괜히 눈에 거슬리네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봐야 될 때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스팀아이롱에 대해서 제가 너무 필이 꽂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경기도의회 미소를 담당하는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의 중심,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는 할 말은 없고요. 잘하고 계시고요. 단지 좀 더 철두철미하게 단속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례 부분 미용하고 이 부분, 제 공약에도 반려견놀이공원센터를 비롯해서 유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동물 미용 이런 부분 아주 좋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런 걸 좀 비하해서 색다른 불법을 또 운영할 수 있는, 모순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고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셔서 미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집에서도 직접 미용이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준비, 관리 부분, 학원의 시스템에 있어서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정보 분야가 새로 신설됐다는 거는 정보가 그마만큼 중요성으로 대두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엄교섭 위원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기존의 학원에서도 서버를 20개 이상씩 했었던 거를 지금 하나만 한다.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는 너무 상충된 그런 답변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에 과거에 사체계라고 했었던 학원 담당 주무관들이 3D 직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이상을 그 자리에 안 있고 계속 다른 데로 가. 업무가 그만큼 과중하다는 거죠. 과중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밖의 필요한 시설 및 설비”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규정을 져주고 그러면 담당자들도 덜 힘들 텐데 이게 가는 데마다, 지역마다 그 잣대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긴급 제안을 드리면 전부개정안 수준으로 개정을 다시 한 번 올려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과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한번 검토 꼭 해 보시고요. 두 분과 의논해서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뒤에 우리 사무관님! 다 나으셨네요, 입술 다 텄었는데.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김경희 위원, 거수)

있으세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죄송합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 다 동의하고 또 현재 조례 상태에서 별표가 삭제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미래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상황이 바뀌고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조례에 담기 어렵다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라면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과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별표에 있는 내용이 과연 별표에 다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제가 봐서는 이 별표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 김경희 위원 그거를 계속 의회 와서 심의 받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별표를.

○ 김경희 위원 그래서 큰 틀에 있는 것들만 조례에 담고. 옛날에 조례 처음 제정 당시 시대 상황에는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시 한 번 생각을 심사숙고해 봐서 현실에 좀 맞게, 행정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해야 되니까, 규칙에 담아놔도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개정할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 엄교섭 위원 3D 직렬이라 그랬어요.

○ 김경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기준을 잡아서 정리가 딱 돼 있으면 그런 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거죠. “이거 봐라. 조례에 되어 있는 이거대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이 공고돼 있고 또 그것이 제가 봐서는 규칙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법하고 따져보셔야 되니까 아무튼 조례나 규칙이 정비돼야 될 필요성은 지금 다 말씀하신 대로 있으니까 잘 정비하는 것을 통해서 행정력을 줄일 수 있어요.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지금 표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급성은 없죠? 당장 오늘 통과해야 된다는 절박함은 없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다시 정비해서, 정확한 대상도 없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정비를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 추민규 위원 급한 거 아니에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 추민규 위원 12월 19일부터. 12.19.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늦는다고 문제는 없잖아요. 시행령대로 우리가 다 못 쫓아간다고 경기도교육청이 일 안 하나요? 그건 별개 문제죠.

○ 박세원 위원 동의하시죠,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학원이 거의 없어진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조사가 다 되고 있습니까?

○ 박덕동 위원 종류 자체가 예를 들어서 펜글씨 하면 어느 시대 때, 요즘에 펜글씨학원이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있어요?

○ 박덕동 위원 아, 펜글씨처럼. 주산도 마찬가지고?

○ 박덕동 위원 그러면 또 할 말은 없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없애야 될 것들 너무 오래 갖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8항 2019년~2023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교육청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주는데 학급 수는 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학급의 정원이 몇 명이죠?

○ 성준모 위원 중학교는요?

○ 성준모 위원 초등학교는?

○ 성준모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규칙이나 규정에 학급당 정원이 미니멈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럼 10명도 한 학급을 만들 수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이게 중기인력운용을 하는데 학생도 줄어들고 그런데 교원 수는 또 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예산운영을 하는데 전체 학생이 늘지 않고 지금 3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모르시네요, 우리 국장님.

○ 성준모 위원 국장님께서 이쪽 분야가 아니시지?

○ 성준모 위원 그런데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본적인 자료를 설명해 주셔야지 도움이 되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지, 급당 편성 인원도 매년 결정을 할 텐데…….

○ 성준모 위원 지금 국장님은 잘 내용을 모르시고.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학기 초에 전학 간다는 거 막 붙잡고 그러는 학교도 태반이에요.

○ 성준모 위원 4월 달에 전학 가라고 제발 좀 이사철……. 그 이유가 아이들 몇 명 없으면 학급 하나가 없어집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학교에서 10명도 한 반이 되고 15명도 된다면서요.

○ 성준모 위원 29명일 때는. 29명은?

○ 성준모 위원 30명은?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앞으로도 줄 전망이죠?

○ 성준모 위원 이 추세를 보면 지금 학급 수 증가는 신설학교 때문에 늘지만 바로 현장에서는 학급 수 주는 거, 아니 교장선생님들 왜 학급 수 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학급 수 줄면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럽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 경계선은 학교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지. 교육청에서 정책을 관할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거와 관계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력배치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나라의 녹을 드시는 분들의 우선순위지 학교현장의 그러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전체 경기교육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공무직원은 지금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한두 가지 여쭤보면요. 일단 학생 수가 170만이고 교원이 12만, 교육공무직원 수가 3만 5,000이잖아요?

○ 위원장 조광희 일반직공무원은 얼마예요? 1만 5,000?

○ 위원장 조광희 1만 2,900.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공무직원 수가 3만 5,666명 0.32% 저기 됐는데 정원 직종만 기재했다 그러는데 정원 직종 빼고는 어떤 게 있는 거죠?

○ 위원장 조광희 그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 위원장 조광희 표 있나? 목록 있나?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그거 다음에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보고받고 있는데 막 질의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냥 짧게, 지금 Wee센터 전문상담사가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로 이번 연도에 바뀌는, 아니 더……. 자리가 바뀌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62명이 줄어들었고 증가하고 한 거 맞죠? 11페이지예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이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배치되어 있는 Wee센터 전문상담사를 학교현장으로 재배치했다는 게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일단 설명 안 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인원수가 지금 많이 증가되잖아요. 학생 수와 상관없이 그냥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글쎄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님들 일을 하는 인원수만 증가시킨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일하시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조금 더 현대화된 기기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면 1명 인원수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 김미숙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담당이었는데 1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계속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긴 한데 그런 시설 이런 것에서도 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양이 많지 않으면 똑같거든요. 그렇죠? 인원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해 주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더 많이 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16년 대비 인구수도 늘었고 학생 수는 좀 줄었지만 학교 수도 늘었고 학급 수도 늘었고 교원 수도 늘었는데 교육공무직원 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학교 수도 늘고 학급 수도 늘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던 업무는 그분들을 그만큼 그 비슷한 비율로 늘리지 않아도 학교 운영에 보조가 됐든 지원이 됐든, 요즘 보조라는 단어 안 쓰는 거 아시죠?

○ 김미리 위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업무분담의 형태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감소해도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마이너스가 학생 수와 교육공무직원 수만 줄었는데, 비율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도 10월 달인데 왜 2018년도까지만 해 갖고 오셨어요? 지금 2018년도 4월 1일 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드셨는데 올해 걸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되지 않았나요?

○ 김미리 위원 이거 지금 교육부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아니죠? 여기 경기도교육청으로 돼 있는데?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서식은 그런데요. 저희들한테 이걸 중장기의 운용계획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올해 자료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18년도 말에 우리가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올해 벌써 10월이에요. 10월하고도 중순도 중앙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9년도 것은 싹 없어진 상황에서 이 수치를, 16년 대비 18년도의 이 수치가 19년도 기준으로 했다면 또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기관별 17년 정원, 18년 정원, 19년 정원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래서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를 지금 잡기 때문에 18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학생 수만 줄었지 학교 수도 늘고 학급 수도 늘고 교원 수도 그에 따라서, 학급 수가 늘고 학교 수가 느니까 당연히 교원 수도 늘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학교 내 교원들이 하지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는 게 교육공무직인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비율적으로. 그러면 새로 신설된 학교와 학급이 늘었다면 그만큼 그 비율만큼은 늘어야 정상일 텐데 왜 줄었는지, 또 줄었다면 그 학교 운영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지 이게 지금 제 질문이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또 말씀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으로 있던 사람들의 숫자만큼을 기간제교사로 변형했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정규교사나 기간제교사로 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공무직들이 하던 수많은 업무들이 그 교사들에게 업무가 가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정말이세요?

○ 김미리 위원 예를 들어서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발령을 받는다라는 건 그냥 발령은 없죠. 그렇죠? 정규교원,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통해서 그만큼의 숫자가 늘어나면 한다는 얘기인데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영양사나 영양교사의 업무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죠? 대동소이도 아니죠. 거의 같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이 줄고 교원으로서의 증가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교무실, 행정실 또 있죠? 과학실 또 그 외에 다른 데까지 다 이렇게 겸하면 지금 배치조건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원으로 움직였다라는 직종은 한계적이에요, 영양사든지 사서든지. 어디죠? 상담사라든지 한계적이에요. 그 인원을 지금 이만큼을 빠뜨릴 수 있을 만한 인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11쪽에 직종별 정원직종만 기재했는데 왜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없습니까? 이거는 물론 제가 행감자료에도 현재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따지고 들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오늘 이 5개년 운용계획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11쪽에, 직종별로 정원은 당당하게 기록하셨는데 증감표는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현원까지 해 주셔야 굳이 직종을 나열한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굳이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조그맣게 칸을 왜 만드셨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봐서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교육부 서식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 보고자료를 꼭 교육부 서식대로 해야 합니까?

○ 김미리 위원 우리가 교육부의 교육위원들이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이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교육부를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피차 간에 논의할 수 있는, 또는 정말 제대로 된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이거 보고 왜 하시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매년 나오는 답변은 노조하고 협상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항상 답변이시고 의회를 항상 무시해 오셨는데 이걸 해 놓고는 이제 가져가서 거기서 의원들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으니 우리는 이 이상 못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이게 면피용으로 사용될까 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워낙에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모습을 해 왔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원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2023년 대비 지금 3만 29명이네요, 18년 정원이?

○ 김미리 위원 19년도 2월 28일 기준 3만 29명인데 공립만인가요?

○ 김미리 위원 이게 만날 얘기가 수치가 유리할 때는 사립도 넣고 불리할 때는 공립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공립 기준으로 3만 29명인데 23년도에는 3만 1,495명이 되겠다는 소리예요?

○ 김미리 위원 이유가 뭐예요?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직종 빼고.

○ 김미리 위원 거기는 왜 늘려요? 거기도 교사로 채용하시지. 교사나 강사로 채용하시지 여기는 교육공무직 왜 늘려요?

○ 김미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늘 경기교육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황대호 위원 기본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내주신 보고서에 보면 기본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죠? 인력운용 기본방침 9페이지. 두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죠?

○ 황대호 위원 네, 그죠?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꼭 학생중심 위주로 정말 청소년들이 올바른 미래를 찾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인력운용을 하겠다라는 방침이죠?

○ 황대호 위원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 다시 한 번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취업지원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어요. 2019년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관 현황입니다. 다른 타 시도 비교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1,000명 교육부에서 기준안 만들어서 경기도 190개 학교가 희망했죠?

○ 황대호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교가 운용되고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47명 정도 운용되고 있죠.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죠?

○ 황대호 위원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한 6개월 지났는데. 그죠?

○ 황대호 위원 아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올바르지 못한 그런 계획을 계속 지금 잡고 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미래교육국에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하나 아까 학생중심이라 그랬잖아요. 190개 학교가 희망하고 정말 아이들 적성에 맞는 삶을 찾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취업일까지 같이 병행하시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역할을 상당 부분 취업지원관이 기업과 학교 학생들을 매칭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취업지원센터 기본 조례도 제정돼서 공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나 어떤 운용도 이제 근거에 맞춰서 하게 됐는데 취업지원센터도 남부, 북부에 다 있고.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요. 부서 간 협의 말고요. 물론 부서 간 협의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이 상황도 좀 납득할 수 없고요.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정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무기계약직 때문에 그러시죠?

○ 황대호 위원 그 얘기 저도 들었고요. 해당 간부들과 해당 부서에서 이제 교육감님 결재를 득해야 되죠? 그래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로 넘어오는 과정이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감님이 재가 안 하신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부서장들이 모이든 국장님들이 모이든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재가가 떨어지고 와야 인력관리위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지 여기서 정책을 제안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재가를 안 하신 거죠. 맞죠? 무기계약직 때문에 안 했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타 시도의 지금 현황을 보면 다른 데 부산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 충북, 충남, 전북 여기는 지금 23명, 48명, 32명 다 무기직 계약직 했네요. 전환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여기는 되고 왜 경기도는 학생들과 교원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47명 중에 1명도 안 했는데.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어요, 경기도는?

○ 황대호 위원 어떤 차이가 존재해요?

○ 황대호 위원 여기는 행정중심이죠, 경기도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 학교들이 한다고 희망을 했지 않습니까! 자꾸 행정절차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다른 데는, 지금 다른 타 시도는 무기직 전환을 했어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48명인데 48명 다 했어요. 왜 했느냐? 정말 이런 고졸취업자 활성화 그다음에 청년실업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 경제침략 국면에서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 활성화해야 된다는데 그 인력 다 어디서 배출합니까? 직업계고에서 배출하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뭐 자꾸 부서 간의 협의랑 그런 걸, 어떤 상황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타 시도랑 어떤 상황이 틀렸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없어요, 타 시도는? 있잖아요, 다.

○ 황대호 위원 왜 있습니까, 그러면?

○ 황대호 위원 한두 군데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경기도만 안 했어요. 안 한 데가 한 4~5군데고 7~8군데가 다 했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분도 왜 채용 안 해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아니, 학생들도 원하고 교원들도 원하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중심이죠?

○ 황대호 위원 행정중심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학생중심 아니죠, 경기도교육청은.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말 한 6개월째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하시라니까 왜 협의가 아직도 안 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계속 하죠? 그리고 학생들의 꿈은 다 없어지고 짓밟혀가고 교원들 삶의 질은 바닥까지 떨어져서 지금 취업률, 입학률, 문 닫는 직업계고들 엄청 많은데 협의만 계속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말이 안 돼요. 190명 중에, 희망교가 190명인데 47명 그것도 제가 알아요. 학교별로 다 채용하게끔 교육부에서 권고 내려갔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청 모집으로 그렇게 모집제도를 바꿉니까? 인력관리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무기직 전환 두려워서. 왜 교육부에서 나라방침으로 정해 준 사업에 따르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위 학교 채용에서 왜 경기도교육청에다 접수하라고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 황대호 위원 해당 부서에서?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안 하신 거죠?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결정구조인데 다른 타 시도도 그런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왜 경기도는 그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다른 타 시도는 된 데가 5군데인데, 전원 무기직화 된 데가.

○ 황대호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 황대호 위원 똑같은 학생들이고 똑같이 교육부 사업이고 어떻게 하겠다, 운용하겠다 계획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경기도교육청만 하는 사업이라면 말이 돼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린 사업이잖아요. 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정책부서 간 협의를 계속 지금 경기도교육청만 얘기합니까, 이유로?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3분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학생중심 인력관리 운용 아까 하시겠다고 두 번째에 나와 있잖아요, 기본방침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거짓말하시잖아요.

○ 황대호 위원 거짓말하죠. 학생중심이 아니죠. 지금 행정중심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못 넘어온다고 얘기해요. 암암리에 무기직 전환 때문에 안 된다는 걸 국ㆍ과장 정책협의회에서 얘기했고 그것이 꼭 해당 부서의 권한이래도 암묵적으로 안 된다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릅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교육공무직에 운동부지도자들 속하지 않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왜 속하지 않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교육공무직과 똑같은 상시근무 형태를 띠고 있지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참 개선을 해야 될 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상위법에?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이거 보고 왜 하시는지를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우리 국장님도 괴로우시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왜 해요, 이거?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라는 것은 현황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학교에서 원하는 수요를 잘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까 이것을 보고해 주셔야지 여기에 인력관리현황을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뭐 어떡하라고요, 이걸.

○ 황대호 위원 이 장기계획 진짜 암담해요. 장기계획이 아니라 깜깜이 계획이에요. 보세요. “학교장 임의채용 금지, 신규채용 적정여부 심의 강화, 정ㆍ현원 관리 강화, 학교지원인력 우선배치 노력” 이게 무슨 5개년 중장기계획이에요? 교육공무직이 이제 3만 5,000이 넘어가는데.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통채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노조 간의 협의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의회 간의, 어쨌건 해당 관계자들, 보편적인 주인인 교육공무직 사람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건강한 민주주의잖아요, 정의로운 경기교육이고. 이런 채널을 많이 늘려주셔야 우리가 해당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바르게 전달합니다.

○ 황대호 위원 와서 보고만 하지 마세요. 이걸 만드는 과정부터 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중장기계획 세우기 전부터. 세웠다고 갖고 오지 마시고.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의회는 왜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법적 저촉사항을 관리점검을 하시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경기교육가족하고 도민들 대표하라고 의회가 있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이 경기도의회와 도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말하셔야지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들었잖아요. 본인에 대한 수렴 말고 우리가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니까 그걸 소통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와서 인력관리하고 중장기계획 세웠다고 이렇게 보고만 하지 마시고.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문순 국장님, 정수호 과장님.

○ 위원장 조광희 제가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 이 얘기 매번 듣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돌아가고 뭐 판 돌아가는 것 같아요, 판. 오늘 좋은 얘기 나왔네요.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깜깜이 계획도 나오고. 좀 소신 있게 일들 해 주시고요. 소신 있게 답변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분야 있으시잖아. 아시죠? 김미리 위원님이나 황대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이고 엄교섭 위원님은 뭐고 이렇게 했으면 틈틈이 와서 보고도 하시고. 지금 작년이나, 우리 김미리 위원은 저하고 4년 동안 같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매년 4년, 뭐라고 하지요? 음악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앞으로 틈틈이 보고하시고요. 소통하도록 하시고 우리 황대호 위원님 또 오늘 약간 올라오셨는데, 정수호 과장님!

○ 위원장 조광희 저거 작년에도 들었고 간간이 할 때마다 듣는 얘기 아닙니까? 저거 매번 저희가 들어야 되나요?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 무슨 얘기만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교육부 보고” 여기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예요. 보고서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간략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5개 매입형 유치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기되는 문제나 들어오는 얘기가 기존의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들이나 직원 그 사람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해 달라, 방안은 있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고민만 하고 건물만 매입…….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고민만 하고 끝, 건물 매입 끝,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5개 매입형 유치원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계속 진행될 매입형 유치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뭐 이사장이나 그런 분들은 건물 팔아서, 요즘 같이 그렇게 사립유치원이 적폐고 그런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팔고 나가면 그 사람들은 홀가분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든지 대안을 꼭 좀 찾아서 다음번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현장에서 그런 말씀들 해요. “임용고시 다 붙어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적정한 그런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틀에 박힌, 뭐 고민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제가 하실 말씀을 먼저 많이 하셔서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백번 동감하는데 질의 답변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똑같고 거기에 대한 발전은 없고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들은 4년 전부터 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이런 게 중기계획에, 지금 비정규직이 얼마나 돼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대략.

○ 박세원 위원 네, 지금 어쨌든 무기직으로 변환해 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대략 얼마나 되는지?

○ 박세원 위원 4만 명이요?

○ 박세원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분야를 다, 저기 무기로 하든지.

○ 박세원 위원 그럼 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요?

(「1조 7,000억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조 7,000억이요? 우리 무상급식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5년 계획, 아니, 앉아계세요. 국장님하고 얘기해도 되니까. 이 계획에 저 같으면 이런 말씀 위원님들이 하실 거 알았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신규는 지금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보니까. 그러면 지금 4만 몇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년에 보십시오. 이거 또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셔서 4만 몇 명 1조 얼마 들어가는데, 뭐 자연퇴직자도 있을 건데 어찌 됐든 간에 급한 순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정규직화시키고 이런 걸 할 건지 그것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해서…….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든 어쨌든 이분들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 박세원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불만이세요, 무기계약직들은?

○ 박세원 위원 어떤 불만이 있으시냐고요? 무기에서는.

○ 박세원 위원 공무원 신분입니까, 무기계약직이?

○ 박세원 위원 계약인데 그냥 계속…….

○ 박세원 위원 네, 정년이 보장.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해 달라…….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황대호 위원이 얘기한 건 무기계약 쪽으로 바꿔 달라 그 얘기랑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들은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주고 처우개선을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 얘기 계속해 온 얘기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지적을 왜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전에 이런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뭐 돈이 있으면 다 정리되겠지요, 이런 분야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비율이 지금 25%인가 그런데 교부금은 20%인가 이렇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더 받고 이렇게 노력해서 이 돈은 이분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좀 더 받게 하면 그 돈을 우리가 다른 데 안 쓰고 이분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짜 보세요. 제가 답답해서, 이러면 또 나중에 집행부 편든다고 할 것 같은데 뭔가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덜 받고 있으니 4%, 5% 정도 이것을 교육부랑 얘기해서 같이 협력해서 더 받으면 거기서 일정 프로는 이쪽에 쓰겠다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짜서 그런 것에 대해서 비전 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몇 분 위원님들한테. 꼭 협의하셔서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지 말고, 똑같은 얘기로.

○ 박세원 위원 교육청도 그렇게…….

○ 박세원 위원 일반직들 복리후생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돈 없어서 못 올리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 교육가족이잖아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다 교육가족이니까 가족들이 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발전적으로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어느 부서가 문제예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어디 부서가 제일 문제예요, 이 문제.

○ 박세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황대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일 문제되는 게 어디 부서예요?

○ 박세원 위원 교육감님이 안 하시나요?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계획을 짜서 언제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못 하면 이건 저희는 죽어도 못 합니다,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게 계속 똑같이 데자뷰라고 하지요, 데자뷰. 데자뷰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국장님!

○ 김미리 위원 교육공무직들이 요구하는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 김미리 위원 네, 9급 공무원의 80%지요? 그걸 통틀어서 공정임금제라고 하더라고요.

○ 김미리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80%까지는 못 듣고 공무원 임금 수준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에 “네.” 하시면 어떡합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집단교섭을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집단교섭이었지요?

○ 김미리 위원 그것을 하면서 17, 18일, 그럼 일수로 치면 내일인가요? 원래. 그렇죠?

○ 김미리 위원 17, 18일 파업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 김미리 위원 말씀대로 1차적으로 듣기에 극적 타결을 했다라는 표현은 했지만 왜 파업까지 가려고 했었습니까? 교육청이 내건 인건비 제시안이 택도없었잖아요, 0.8%. 0.8% 인건비 상승, 근속수당은 500원 인상 그걸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했다고 하실 수 있어요? 적어도 노력 좀 하십시오, 노력 좀. 항상 이런 자리에 와서 그저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파업 막기 위해서 1.8% 타결했다고 하지만, 그렇죠? 1.8% 타결했고 근속수당 1,500원 인상했죠. 1,000원 더 봐 준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노력했다고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500원 더 받자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파업하겠다고 결의 안 해요. 그분들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은 유지하고 살아야 될 교육가족인데 아까 교육가족이라는 것에서도 잠깐 또 멈칫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부터 마인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환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무슨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옛날에는 정말 시키는 일만 하던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 왔지만 지금 말 그대로 3만 5,000명이 학교에서 나가면 학교 유지될 것 같습니까? 파업 왜 무서워하세요? 단지 급식실 급식 차질 때문에? 학교가 안 돌아가요. 학교가 안 돌아간다고요. 무서워하십시오. 그저 무시할 수 있는 직종들이 아니고 무서워하세요. 인력운영은 어찌할 수 없어 교육감님의 마인드대로 비정규직 더 이상 채용 금지, 없애가는 추세 적어도 그것은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교육가족으로서 같이 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예우는 해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이든 같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격적인, 인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요.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나도 안 하려고 아까도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지만 너무나 뻔한 말씀하세요. 올해 대충 지나가고 올해 행감 대충 지나가면 내년에는 안 볼 위원님들 같으세요?

○ 김미리 위원 항상 대충은 없기를 바라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멈칫의 순간이 국장님과 제가 바라보는 또는 움직이는 모습이 달랐을지 몰라도 적어도 국장님, 말씀만으로 하는 노력, 말씀만으로 하는 검토가 아니고, 그저 입 발린 소리로서 하는 노력과 검토가 아니고 많이 못 올려도 정말 애써줬다라는 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보든 그 교육공무직원 해당자들이 보든 간에. 그건 보이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안 됐는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노력을 안 해서 아니면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게 다 보인다고요.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노력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료는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왜 하시는지 몰라요. 자료도 빵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1분 내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전에 성남아트홀에서 교육행정공무직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한 거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네, 이렇게 소통이 또 안 된다는 거 한 번 강조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때 조광희 위원장님 오셔서 축사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한국노총 쪽에 계셨던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며 제가 좌장의 역할을 하면서 했었지만 교육행정직에 대한 전체적인, 자격증이 됐든 이런 공부에 대한 변화보다는 인력구조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한 번 더 현장에서 느꼈던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원래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행정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지보다는 계속 감소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현장을 자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원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교원도 어느 정도 숫자에 맞게끔 학생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와 비례하게 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 또한 자기들만의 개인적인 문화생활,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진짜 경기교육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부심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끝으로 말씀드리고 늘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소통하고 항상 길을 열고 항상 윗분들에게 보고를 할 때는 거짓과 진실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 번쯤은 그대로 소신 있게 발언해 주는 그런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