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및 도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속에서도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도민들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 보고 1건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안건 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서면자료와 같이 감사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새로 보내드린 자료를 보셨죠.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건설교통위원회)

○ 부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의원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오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 신설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66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제7호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철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신속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제4항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던 분과위원회는 제16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이미 기술자문위원회에서 22개의 전문분야를 운영하고 있어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16조를 보면 유사한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한다는 내용이고요. 총 22개 분야에 1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뒷면 4쪽에 보면 임기가 2019년 12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임원을 선출하시는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지난번에도 용인에서 회의를 했지만 참석도 많이들 하셨고 특별하신 분들은 돼지열병 때문에 못 하신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참여율이 높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태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더욱더 빛나는 철도국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에 전문가들로 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우리 철도에 대해서 좋은 안건도 주시고 하는데요. 제가 위원회에 가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신 국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계신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들이 참석 안 하시고 과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거 가능한 건가요?

○ 김인영 위원 성원시키기도 어렵고 우리 위원회가 보니까 경기도에 오니까 아마 성원이 되기 어렵더라고요. 자문회의에 가보면 성원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계신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시고 그러는 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김인영 위원 대체 안 되죠?

○ 김인영 위원 바쁘시지만 여기에 속해 계신 분들이 꼭 참석해서 좋은 자문을 해서 우리 경기도 철도가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허승범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승범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조례가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도지사께서는 지금 현재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조11항에 보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건을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에는 약간 어긋나는 조건을 걸어 놓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만 13세 이상~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만 18세 초과~24세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급방법하고 금액 신청절차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너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례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나중에 따로 지침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반드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일 위원 의회랑 면밀히 상의를 해 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지사님의 이런 정책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음이 없어야 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9월 달에 저희가 시내버스, 광역버스 요금 인상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미 언론에 내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 언론내용은 이런 건데 제가 한번 사실관계 확인해 볼게요. 취약층 교통비 부담완화를 하겠다. 그때 교통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좌석형 시내ㆍ외버스 인상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이미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13세~18세는 8만 원, 또 19세~23세는 연간 16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 조례를 가져오신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사전에 사실은, 누차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때도 사실은 사전에 몰랐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김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의 기준연령은 13세~18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를 벗어나서 13세~23세라는 광범위한, 그리고 사실 대학생은 여태까지는 시내버스에서 할인기준에 포함이 안 되는 그렇게 해 왔었던 대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대상을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이라는 이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은 어디 어떤 기준을 정하실 건지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은 여기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이라는 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이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는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다 부모님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적 자립도는 다 낮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제대상을 이 13에서 23 사이에 해당되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경제적 자립도가 부모의 경제적 자립도의 기준이라면 어떤 부모가 속해 있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만 여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적 자립도를 그런 식으로 하자면 모든 청소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 문경희 위원 후자라는 건…….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이렇게 접근하니까 오해를 정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경제적 자립도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소득수준과 관련된 차상위나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선별하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선별적 복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은 13세~23세에 이르는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일부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열려진 보편적 복지라는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은 정말 참으로 문제가 있다, 이 조례 내용은.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사실은 문구를 수정해야 돼요. 문구를 수정해야 하고 이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아니라 정확하게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것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내용만 봐서는 완전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는 저희가 100% 공감하고 잘 진행되어야 된다. 도민들한테 전달할 때도 이렇게 나가시면 이거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취약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 그냥 청소년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13세~23세의 청소년. 경제적 자립도 이런 쓸데없는 사족은 붙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각 경기도민들한테 모두 홍보하기도 여기 이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분모님들의 경제적인 비용을 완화시키는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 만큼 제대로 홍보하려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이런 것을 빼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그냥 13세~23세 이거 안 되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교통비를 어떻게 지급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경기도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7 대 3이잖아요. 지자체하고 협의는 완료하신 겁니까?

○ 문경희 위원 31개 시군이 다 하시기로 한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진행과정을 추후로 이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페이백을 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것도 자료로 담아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선택적 복지로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너무 많았다, 앞에 사족을 붙임으로써. 그리고 근거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이재명 지사의 철학과 또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전체 복지수요 대상층도 훨씬 넓어진다라는, 그래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홍보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실제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과 김진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중복된 부분도 좀 있는데요. 전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 빈도 대비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이렇게 붙이신 것 같은데 결론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대상자인 13세부터 23세까지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다라는 전제하에 아마 실시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모든 청소년에 해당된다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53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근거가 말이에요. 예산이 이제까지 13세~23세까지 이용한 데이터와 요금을 다 산정해서 산출하신 근거입니까?

○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저도 인지가, 솔직히 만 23세 이상이면 일단 취업자도 있을 거고요.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대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데 이게 저희가 모든 청소년에 대해서 교통비에 대한 비용근거를 지원하면 537억이 실제로는 급격하게 증가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2020년 537억을 기존 데이터로 산출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예상은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만약에 급격하게 늘면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지금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하고 김진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어느 정도 윤곽이 보편적 복지가 실제로 지향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병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나름 있는 부분에 지금 정확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례에 있는 부분을 먼저 토의를 한 후에 상정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하나는 좀 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와 협의가 됐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31개 시군 지자체의 자립도는 저희 경기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근거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모든 매칭사업에서 내려 보내고 있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지자체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자체가 저희가 30% 내려 보냈을 때 지자체가 70%를 감당할 수……. 아, 우리가 70이면 지자체가 30%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그렇게 다 하겠다라는 부분이 협의됐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는지. 왜 그러냐? 저희는 일단 내려 보내고 매칭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로 받아들여지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숙성된 결과들이 맞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김직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사업인 만큼 7 대 3이, 70 대 30이 지켜지도록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은 경기도가 7 대 3으로 했는데 나중에 지자체에다가 그 비율을 조정해 버리면 지자체는 어렵습니다.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더구나 불교부단체라 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기도가 정책을 정할 때 지자체와 정책에 있어서는 숙성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토의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7 대 3 기준으로 해서 537억이 예산으로 한 거죠?

○ 부위원장 김명원 전체 포함이에요?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럼 537억에서 70%를 경기도, 30%를 시군 이렇게요?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이게 수정…….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

○ 김직란 위원 대화를 하고…….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냥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여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에서 23세의 모든 청소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이면. 동의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걸로 저희들도 오해하고…….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고 조정을 좀 할까요?

○ 김직란 위원 5분 정도…….

○ 부위원장 김명원 한 5분 정도 잠깐,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신 문경희 위원님 수정제안 설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1항제11호 중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진택 위원 잠깐…….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오진택 위원 경기도 화성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체크하고 하나 넘어갈 것은 만 13세에서 23세라고 그랬잖아요?

○ 오진택 위원 이게 생일을 지나서, 지금은 미성년자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생일이 지나야 미성년자를 면하는데 그 개정이 아마 연도로 됐을 거예요. 그걸로 한 건지 아니면 생일이 지난 것을 한 건지. 그것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미성년자는 대부분 만 19세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생일이 지났을 때 미성년자로 됐는데 지금은 생일을 안 따지거든요. 1월 1일 거기서부터 하는데 그거는 체크 한번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13세에서 23세. 그게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었다고.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 하고 국가에서 저기한 19세다, 미성년자가. 그러면 예전에는 생일이 지나야…….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12월생이 있고 1월생이 있어요. 1월생은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담배 사도 돼. 근데 12월생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이게 13세에서 23세인데 이거를 1월 1일생부터 그냥 한다고 했을 때하고 만으로 생일 지났을 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아, 그거 해야 됩니다.

○ 오진택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만약에 12월생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 최승원 위원 애가 1월생이란 말이에요. 그 1월생은 받아요. 12월생은 못 받아. 그러면 같은 나이인데 같은 환경에서 남은 받는데 나는 못 받아. 이랬을 때 그거 예민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미 청년배당에서 우리가 그 시스템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배당을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하면서 생일이 1ㆍ2ㆍ3월인 사람, 또 4ㆍ5ㆍ6, 또 7ㆍ8ㆍ9, 10ㆍ11ㆍ12 이렇게 나누어서 청년배당 자체를 이렇게 해 왔잖아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그 생일 연령대가 여기 한 3개월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 3개월을 묶어서 시기를 정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아마도 이것도 저는 그 비슷하게 시행을 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싶은데 디테일한 것은 우리 오진택 위원님의 염려가 없도록 잘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게 아마 우리 국장님이 물어보면요, 상의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저기인데 3개월에 끊어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냥 다 대상이 되는지, 이거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내 얘기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게. 그렇다면 예산도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으로 따질 것 같아요, 생일로. 그래서 이거 체크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민감한 사항들은 도의원들한테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 혼선이 빚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경희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허승범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허승범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승범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산정안에 CNG 차량을 대비해서 67만 5,466원이 나왔잖아요, 합계금액이?

○ 권재형 위원 이것의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1단위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 권재형 위원 한 대당…….

○ 권재형 위원 하루에 들어가는 거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료비가 11만 4,000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42만 4,660원, 이게 그러니까 한 대당 인원이…….

○ 권재형 위원 2.5명 들어가는 거죠?

○ 권재형 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하루에 한 대를 운영하는 데 67만 5,466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67만 5,466원이 하루에 수입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 없는 거죠?

○ 권재형 위원 여기서 부족 부분만 저희가 해 주는 건데 이거를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도에서는 하고 있나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1일 정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BMS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죠?

○ 권재형 위원 그러면 BMS시스템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승차를 할 때 보통 내는 게 교통카드로 내거나 현금으로 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게, 제가 탔어요, A라는 사람이 탔는데 이 사람이 카드로 정산했는지, 현금으로 정산했는지 그것도 BMS 거기에 다 입력이 되나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카드로 내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만 현금으로 내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정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겠네요?

○ 권재형 위원 오픈해서 정산 누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버스회사 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 권재형 위원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내가 그것도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쉽게 표현해서 새는 부분이 있다.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낸 것에서 새는 부분을 조금 막아 주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교부금도 많이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해서 제안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서 현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는 현금으로 하는 것까지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더 강화시켰다, 그렇게…….

○ 권재형 위원 그럼 앞으로는 100% 그거에 대한 정산이 돼서 신뢰할 수 있다?

○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 중에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을 절약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제 생각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연 가성비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투자 대비 얼마만큼 효과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 번 시범적으로 몇 대, 몇 대로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또 그다음에 현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의 그 시스템하고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어느 것이 확실한지, 더 신뢰가 가는 것인지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표준운송단가는 지난번에 언제 산정됐었죠? 원래 3년에 한 번씩 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신 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다시 산정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안건은 주 52시간 시행하면서 산정됐을 텐데 지난번 표준운송단가는 언제 산정했었어요?

(「1년 단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년 단위로?

○ 문경희 위원 이번에, 매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번에 주 52시간 관련해서 인건비 위주로 표준운송원가를 지금 좀 변경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운행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거의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추가로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 하셨으니까요. 300인 이상은 거의 업체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럼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벌어 오셨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의 합의는 다 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30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30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52시간 외에 어느 정도까지 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문경희 위원 네. 52시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초과근로가 가능한 건지.

○ 문경희 위원 그럼 52시간이면 정확하게 그냥 59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 문경희 위원 내에서?

○ 문경희 위원 줄어들어야 되고.

○ 문경희 위원 어쨌든 52시간은 맞추면서 그 주당 7시간 정도는 플렉시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그거인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럼 300인 미만 업소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업소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 문경희 위원 이미 한 1,000여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추가 수요가 필요한 게 1,000여 명이고 그때까지는…….

○ 문경희 위원 우리가 만약 그전에 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 근로가 의무화되는 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대책은 뭐냐고요? 언제부터예요, 300인 이하는?

○ 문경희 위원 지금 다 됐잖아요.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 문경희 위원 말고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3개월인데 약 1,000여 명이 부족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실행시기가 너무 촉박했고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 계도기간은 있겠다,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사실은 계도기간이 있다라는 건 본격적인 시행시기를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더 여유 있게 잡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정부나 또는 지자체가 너무 준비 없이 그냥 닥쳤을 때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는 준비 없이, 플랜 B가 없이 계속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 주 52시간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경고등을 켠 거잖아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데 아직도 1,000여 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교통연수원 등등 좀 더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인원보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대안은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잘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11월에 문제없이 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임금부분만 있고, 또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고차가격으로 감가상각비가 되어 있는 것도 저는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있다고 보는데 심의 의결이 11월 초라고 되어 있어요. 무난하게 될 것인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저희가 11월에 무난하다라고 좀 그렇게 예견은 하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은 주 52시간제를 정말 잘 우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하고 또 각 버스 사업하시는 분들과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표준운송원가 기준에서 적정이윤에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윤은 뭐고 성과이윤은 뭔지요? 금액은 85억이지요?

○ 김직란 위원 8,500원. 단위가 없어서…….

○ 김직란 위원 보통 1,000원이나, 단위가 없어서 이게 얼마냐는 건데…….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기 쉽게 지금 300인 기준에서 300인 이상은 운송업체도 일반적으로 보면 대기업에 거의 속하는 기준이고요. 그 이하는 실제로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요. 그러면 300인 이상의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은 대당 계산해서 하면 통상 어느 정도가 적정이윤으로 나오고 있는지? 또 300인 미만의 회사는 적정이윤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은 1대당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1대당 기준해서 한 달에 300인 이상은 적정이윤의 얼마 정도를 버스운송업체가 가져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300인 미만은 한 달 기준해서 얼마의 적정이윤을 가져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직란 위원 지금 최근에 표준운송원가가 중요한 것은 알다시피 저희가 적자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운송원가 기준해서 적자부분에 대한 부분, 저희 도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와 연료비 포함해서 버스운송업체에 기본적인 운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임금보전에 대한, 버스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보전에 대해서 11개 업체가 현재 노동쟁의나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또 최근에 이번 주에 이미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사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은 최근에 표준운송원가가 아니라 표준원가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조를 보겠다라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서울에서 표준원가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업체한테 업체 경영에 따라서 자기네가 부담하게 하거나 성과이윤제에 대한 부분도 기본을 주고 나머지는 차등이 거의 없이 줬는데 그 있는 부분도 손을 보고 있겠다라는 게 지금 성과이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접하셨을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국장님,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이제 52시간제 표준운송원가 이걸 실행하면서 시골 쪽에 노선이 폐지되거나 단축되고 또 감차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소화를 하실 건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교통도 복지거든요. 복지인데 농촌 쪽에는 상당히 노선이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지택시 같은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그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조정을 해서 농어촌에 아주 버스 하루에 한두 대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똑같이 교통복지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여기 위원회도 가고 해서 쭉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다른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중복임원 배제해서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버스회사도 한 300명 정도 되면 다 분사를 하잖아요, 독립된 저쪽으로 해서. 한 사람씩 계속,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친인척 중에 아들이 했다 또 딸이 하고 그다음에 삼촌이 하고 이모가 하고 이모부가 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잡아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게 실효를 거두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못 쫒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을 임원 인건비 해서 줄였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빠져나가려면 구멍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도 시원하게 대안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상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 김경일 위원 중복 임원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주에 모 교통회사에서 일부 한 구간을 잘랐어요. 기존에 타고 다니던, 사람이 많이 안 탔겠지만 그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한 10㎞ 정도 잘랐으면 10㎞ 이내에 있던 사람들은 못 타는 거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효율화이고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횡포죠. 그래서 보면 버스회사가 그 노선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노선에서 적자가 날 수 있지만 다른 데서는 흑자가 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적자 나는 부분은 다 보전을 해 주고.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딱 잘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효율화라는 미명하에 버스회사는 그냥 그렇게 실행해 버리고 그래서 도의원들이나 기타 부탁을 해도 들은 척 만 척,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몇천억씩 들여서 도민들의 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같이 저희 집행부하고 도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들 사실은 상의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리하거나 이 부분들은 집행부가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런 방안들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 김경일 위원 안을 하나 드리면 전반적으로 서비스평가 할 때 그런 쪽에 있을 때는 몇 개가 있으면 연동해서 마이너스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시그널은 계속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실제 보조금이 얼마나 나왔고 2019년을 예상해 볼 때 이런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얼마가 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예측은 했는지 모르겠네요.

○ 부위원장 김명원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물론 이것은 시외버스지만 남경필 지사 말기에 공항버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정책이 바뀐 사실은 아시죠?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런데 그쪽에 낙찰업체인 용남공항리무진 회사에 올해 9월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도 아시나 모르겠네요?

○ 부위원장 김명원 9월에 아마 지급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요금인하와 서비스개선이라는 정책목표로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바뀌었는데 서비스도 개선이 안 되고 요금도 인상되고 보조금도 나가고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행감 때 또 이렇게 분석하고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목표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간단히 말씀하시고 마무리…….

○ 부위원장 김명원 일단 현실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 부위원장 김명원 알았습니다. 행감 때 자세히 지적하기로 하고, 질문은……. 그 언급을 한 이유는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걸 통해서 도민의 이동 권한ㆍ권리, 교통편의 이런 것과 함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더욱더 관리하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