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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본회의(2021.07.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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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1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국중범ㆍ김지나ㆍ엄교섭ㆍ임창열ㆍ조재훈ㆍ남종섭 의원)
1.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보고 및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경기도)


○ 5분자유발언(국중범ㆍ김지나ㆍ엄교섭ㆍ임창열ㆍ조재훈ㆍ남종섭 의원)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중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150만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면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변화를 간절히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을 대신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백신 개발과 접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은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많은 제약과 멈춤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난달 본 의원은 ‘미래교육, 학교 보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보건교육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건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보건교육 시간은 중ㆍ고등학생을 기준으로 매 학년마다 최소 7시간에서 16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둘째, 보건교육 내용의 변화입니다. 감염병, 응급사고, 성폭력, 정신건강 그리고 미성년자 임신과 약물중독 등 과거에는 그 위험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문제들이 지금 시대의 학생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건교육의 방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과 밀접한 문제이기에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자신들이 실제로 원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현실을 반영한 보건교육을 받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업방식의 변화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의 일방적 강의에 편중된 수업보다는 체험형 성교육, 토론, 역할극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성교육은 세상의 젠더를 읽어내고 사회의 문제를 찾아내어 개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더 현명하고 대안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의 실시간 조회수가 4,500회에 다다를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할 만큼 우리 학교현장은 지금 보건교육의 실질적인 변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등한시해 왔던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과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학교교육을 통한 건강관리역량 함양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가시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과정이 공급자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의 수혜자가 진정 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입니다. 특히 교육의 최종 목표가 독립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실현이라면 건강관리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의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인류를 위협하는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 위험의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이 현명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의 도약이 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의원 존경하는 1,380만 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생당 김지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실태를 공개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례입니다. 지난 3월 직원 복리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공용 합숙소에 사장이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는 사장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공동사용이 원칙인 합숙소에 공동거주자로 이름을 올린 직원이 합숙소 신청 후 초기에 두세 차례 오갔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동거주자로 이름을 올린 직원은 주의를, 합숙소 관리담당 직원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신청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원이 신청을 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 규정상 신청 주체가 직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된 것은 2020년 4월 21일이었고 사장의 합숙소 입소 신청일은 4월 24일이었습니다. 규정이 바뀌고 불과 3일 후에 입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문제가 야기되던 시점에 공사는 사장이 단독으로 합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한 차례 더 개정하였습니다. 사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30평대의 아파트를 합숙소로 제공받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규정 개정으로 대놓고 사장을 위한 혜택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통해 관련 직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행태.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1일 SBS 뉴스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내용에 대해 일자리재단은 화면과 같이 별 문제없이 처리되는 듯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라는 명목하에 가해자는 보직해임 상태로 본 사업장인 부천에서 근무하고 피해자들은 부천에서 화성과 용인으로 각각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2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일자리재단에서는 정식조사 착수나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이상 늘어난 것 외에 현실적으로는 해결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재단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 전송, 노동이사가 연임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여 제출할 것을 압박받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앞의 두 사례에서 나오는 경기주택공사 사장과 일자리재단의 팀장은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에서도 함께 일했던 지사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알려 있습니다. 억강부약의 강에 지사님의 측근도 예외가 없고 약에 경기도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최소한 법 기준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인격이 존중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엄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강선 연장사업을 추가검토사업으로 확정ㆍ분류한 것에 대하여 향후 신규사업 반영 및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의 연계도로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는 2019년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하며 2020년 7월 용인ㆍ광주ㆍ안성시가 참여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3개 시는 철도교통에서 소외된 170만 인구의 경기 동남부 균형발전과 수도권 연계교통 강화를 위해 해당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까지 제출하였으나 국토부는 올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국민공청회를 통해 경강선 연장사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주민간담회, 설명회, 광주ㆍ안성시와의 협의를 거쳐 경제성이 확보된 삼동-남사 구간을 1단계로 우선 추진하는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단축 노선 방안까지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29일 국토부의 추가검토사업 확정고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향후 경강선 연장사업이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추가검토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등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평택-부발선은 K-반도체의 중심지가 될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 SK역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강선 연장사업 불발로 인해 실망한 용인시민들에게 원삼 SK역사에서 출발해 평택항을 거쳐 용인발 반도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토록 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연계도로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팹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며 최종 조성 완료 시 4개의 신설 팹을 통해 513조 원의 생산 유발, 18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 7,000여 명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통팔달의 연계도로망 구축을 통한 교통요충지 조성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입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용인시 처인구 관내 상습 정체 해소 및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대상 도로의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도 45호선 대체우회도로 마평-모현 구간,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국지도 84호선 서리-운학 구간 등 3개 노선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용인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에 세제, 금융, 규제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조하셨고 도 차원에서도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한 만반의 준비 및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가 정책은 물론 경기도의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연계도로망 노선이 국토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철도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공공사업의 하나로 특히 경기도의 경우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대의적인 철도사업 추진 이면에는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도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중 구리시 수택동 수택사거리 지역 일대에 경기도는 별내선 사업고시 전에 건축허가 완료 건에 대해서만 보강 및 검토를 추진할 뿐 사업고시 이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터널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수택사거리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300%까지 개발이 가능하지만 철저한 보강공사 없이 지하철 터널공사가 추진된다면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시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개인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공사구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현행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완료 후에는 재건축 당사자가 터널보강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추가 보강공사는 주민들의 안전과 공사에 따른 생활불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 및 고가노선과 다르게 지하철노선이 한계심도 이상으로 계획되면 구분지상권 설정이라는 명목으로 감정평가된 재산가치 대비 1%도 안 되는 금액을 보상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정된 구분지상권은 철도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안전과 생활불편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은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도시가 성숙ㆍ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ㆍ관리 목표가 도시의 기능 및 협력을 유지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변화됨에 따라 향후 기반시설의 공급 방식도 미래의 개발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택사거리 구간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건축 개발에 제한을 받아 사유재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별내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가 터널보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건축 사업 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건축규모에 대한 구상으로 민원을 신청했다며 민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미래의 개발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터널공사를 추진한다면 이는 명백히 구리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이중삼중의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지역에 대한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공사의 터널 상반 굴착은 완료되었으나 터널 하반은 미굴착 상태입니다. 터널 하반 굴착이 완료되는 올해 10월까지는 반드시 터널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도민들 모두가 바라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지만 공사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터널보강 관련 설계비 및 터널보강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기운이 안 나네요. 지사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안 계시고 우리 교육감님만 계시네요. 도청 공무원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데 혹시 영상으로라도 꼭 캐치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조재훈입니다.

저에게 있어 마지막 5분발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어른도 아닌 어린이도 아닌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전에는 전쟁고아들이 많아서 대형 고아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고아라기보다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소규모로 그룹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목사님이나 수녀님 등 독지가의 도움으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보살핌을 받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학교도 다니고 사회도 배우면서 잘 적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문제는 만 18세가 되면 그룹홈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어느 한 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까지 500만 원 주던 것이 올해부터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20세도 안 된 나이에 돈 1,000만 원 달랑 주고 월 30만 원씩 주면서 살던 집을 나가라고 하면 수도권 경기도에서 어디 살 곳이 있겠습니까?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그 아이들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룹홈을 나간 다수의 아이들이 PC방이나 모텔방을 전전하다가 나쁜 길로 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신문ㆍ방송에도 나왔었고요. 이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에 적어도 얼마간은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핀셋지원으로 이들을 돕자고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회기에 발의했습니다만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의 반대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지사님! 부지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소득기준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요. 현재 월 169만 원 이것은 인정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으나 여기서 세세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국가의 일일지라도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불합리인데요. 65세가 넘어도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일을 합니다. 먹고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파트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소위 ‘경비아저씨’, 다른 직종도 많지만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하루씩 걸러 밤샘해서 한 달에 150~180만 원쯤 받습니다. 이분들 소형차 1대만 있어도 소득기준선 169만 원 넘습니다.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월 30만 원이지만 먹고살려고 일하는 이런 분들은 노령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또 시골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소득이 없는데도 시골에 자그마한 집, 자그마한 차, 조그만 밭, 논 등이 조금 있다고 또 못 받습니다. 이 30만 원 받으려고 변칙도 횡행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사님!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복지는 여기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70세로 지급을 늦추더라도 70세 이상의 분들은 누구나 다 지급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 좀 있다고 제외되는 것 또한 소외인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경기도에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 남부 300만 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흥호수 주변에서 벌어진 도민의 눈높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개발행위를 인가한 용인시의 비상식적 행정행위를 고발하고 경기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님들께서는 영상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본 의원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흥터널 위 산 정상부가 파헤쳐져 한눈에 보아도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무절제한 개발이 용인시의 승인 아래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의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소중해진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해 기흥호수를 살려왔습니다. 올해에도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고 물빛정원을 만들어 기흥호수를 명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외면한 채 용인시는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발행위를 승인하였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전녹지지역인 기흥구 고매동 624-2번지 일대는 2019년 3월 식물관리사라는 용도의 2층 1개 동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진출입로입니다. 기흥터널은 1,400m에 달하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큰 터널이고 항상 8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차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터널이 지나는 이러한 위험한 도로에는 당연히 도로 진출입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흥터널 관리를 위해서 사무소는 반드시 필요했기에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공업무를 위한 진출입로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자인 농업법인회사는 2019년도에 식물관리사 진출입로만 쓴다고 하며 공공목적으로 만들어놓은 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내더니 이듬해인 작년 7월에는 용인시에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하겠다면서 식물관리사 옆에서부터 기흥터널 상부 윗부분과 기흥호수까지 고매동 624-3번지 외 10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였고 이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은 작년 12월 용인시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용인시로부터 호수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계속해서 도로점용허가 변경과 추가적인 허가를 승인받았으며 이윽고 올해 3월에는 관광농원부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브로커가 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 빽인지 참 대단하다.”, “기흥터널 위 산지까지 농장 개발 및 도로를 사용하게 하다니 시청이 넋이 빠졌다.”, “기흥호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기흥호수가 바로 보이는 곳에 야영장 수십 곳을 영업하는 게 맞는 것이냐.” 등 용인시의 이상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흥터널 정상부에서는 야영장과 주차장, 휴양 편의시설 등을 짓기 위해 나무를 마구 베고 산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기라도 한다면 토사가 유출되어 터널로 흘러내리고 이로 인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것임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발이 완료된 후입니다. 기흥터널 위에 위치한 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짧은 진출입로를 이용하려는 차들이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길게 늘어설 것이고 이는 기흥터널 내 상습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개발사업자는 이런 위험천만한 곳에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개인의 이기주의도 문제이지만 용인시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기이한 행정을 하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벌어지는 이상한 행정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즉각적인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큰 화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슬로건만으로 이룩되지 않습니다. 기초지자체가 행정을 이상하게 한다면 경기도는 마땅히 상급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다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윤영 의원님과 박재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의원(134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

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

김진일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백현종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

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

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

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

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

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

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종현추민규

한미림허원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3명)

김태형이진최승원

○ 의회사무처(1명)

사무처장 김기세

○ 출석공무원(2명)

- 경기도(1명)

ㆍ도지사 이재명

- 경기도교육청(1명)

ㆍ교육감 이재정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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