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어려웠던 환경 속에도 1,380만 도민의 일상 회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최근 경기도의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비대면 영상원격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차ㆍ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금 오태석 국장의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제2차ㆍ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리소방서 이전 신축 건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ㆍ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리소방서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후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로 전환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16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김판수 지금부터 기타 안건에 대해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개회의로 전환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태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기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태석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실국장께 질의하고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화면에 보이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살펴보니까 2008년 7월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삽도 못 뜨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국중현 위원 본부장님 의사를 잘 들었습니다. 이해 가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동탄소방서 신설 촉구 민원이 36건이나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국중현 위원 경기도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경기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우리 소방행정이 뒤따라가야 된다. 이 민원이 이렇게 36건이나 발생하도록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행정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소방센터를 신설할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북부동물위생소 약 94억 4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짓게 되는데요. 지금 양주에 지어지잖아요, 국장님?

○ 윤용수 위원 양주에 지어지는 건물이 보통 어느 정도 크기로 지어집니까,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요?

○ 윤용수 위원 몇 층 정도 지어지죠? 연건평이 그 정도 됩니까, 아니면…….

○ 윤용수 위원 신축은 3층이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이 아니라 조류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한 질병에 초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동물위생사업소가 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 윤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리 하시죠.

○ 윤용수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남양주의 화도읍에 동물위생사업소가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현재 양주에 그렇게 신축을 하면 그 관계는 좀 어찌 됩니까? 계속 존치하는 겁니까?

○ 윤용수 위원 다 같이 합쳐진다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찌 계획을 하고 계시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건물 신축을 완료하면 여전히 그 지소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구리소방서 이전을 하게 되면 언덕에 있는 (구)구리소방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듣고요. 북부 금오안전센터를 매각한다고 그랬어요, 의정부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부지가 약 330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매각하는 것보다도 의용소방대라든가 소방대원들의 복지 쪽 그다음에 앞전에 북부 쪽의 소방서들을 둘러보면서 소방훈련장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소방훈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최갑철 위원 기존에 있는 언덕에 있는 구리소방서의 활용방안은요?

○ 최갑철 위원 그게 땅하고 건물하고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 최갑철 위원 구리 쪽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금오안전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번복의 여지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리적이나 위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잡혀서 그렇게 말씀을 해 본 거고요. 뭐 정확히 판단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 좀 해 주세요, 양 위원님.

○ 양운석 위원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관계공무원이 누구시죠?

○ 위원장 김판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네. 그냥 하나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증축 건 관련된 사업이 취지는 의심가축 확진검사를 위해서 증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우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전혀 검사 같은 걸 못 했었나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검사를 하셨던 것이고 그 검사가 진단 인정으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양운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 위원장 김판수 이 시설이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증축으로 돼 있는데 왜…….

○ 위원장 김판수 아니, 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증축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 건물에 추가시키는 게 증축이고 이건 지금 287평을 새로 신축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판수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이게?

○ 위원장 김판수 자료를 잘 좀 내셔야지요. 의회에다가 제출한 자료를 신축, 증축 구분도 못 하고 제출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자,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합시다. 287평을 신축하죠?

○ 위원장 김판수 이 건축비가 보니까 평당 1,570만 원이 들어가는데, 순수한 건축비만요. 설계비 뭐 기타 등등 다 도합을 하면 1,860만 원이 평당 들어가고 순수한 건축비만 1,57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산출근거로 이렇게 과대하게 이걸 책정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바이러스 차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이거 지금 보니까 총 공사비가 49억인데 여기서 건축비가 45억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비가 4억 3,500이에요. 그러면 약 45억 중에서 바이러스 제거하고 이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별도로 이걸, 실험실에서 이 기구를 별도로 사용합니까, 건물에 포함해서 아예 신축을 할 때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45억 중에서?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실 때 소장님, 지금 공사비 중에서 건축비, 뭐 신재생에너지 비용, 시설부대비, 인증용역비, 기타 이전비 해서 다 구분을 해 놨는데 시설비를 건축비에 포함해 가지고 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구분을 해 줘야죠. 이거 순수한 건축비가 얼마죠, 소장님?

○ 위원장 김판수 공유재산 심의 올리면 소장님, 이런 정도는 지금.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질의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 위원장 김판수 50몇억 도민의 세금을 쓰려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걸 집행하기 전에 이 과정을, 공유재산계획관리안을 도의회에 승인받으면서 이렇게 담당소장께서 50몇억에 대해 구체적인 세세사항도 파악을 못 하시고 이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 위원장 김판수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안을 올리면 좀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지적하면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 돈 1,000만 원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소장님.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도민의 세금을 쓸 때는 좀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얘기 좀 합시다. 49억 중에서 순수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 위원장 김판수 35억 5,000이요?

○ 위원장 김판수 5,000. 여기에서 아까 그 바이러스 뭐라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건축비에 실험장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실험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 위원장 김판수 실험장비가 9억이라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44억……. 아니, 1억 2,000 정도 차이가 나네. 이거 1억 2,000은 뭐예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4억 3,500은 별도로 있고 그게 45억 700만 원 공사비 중에서 건축비가 35억 5,000이라며요?

○ 위원장 김판수 실험실이 9억이고, 정확히 9억입니까? 끝자리가 있어요, 천 단위가?

○ 위원장 김판수 정확히 9억?

○ 위원장 김판수 순수 건축비는 35억 5,000이고?

○ 위원장 김판수 설계비는 소장님, 별도로 있잖아요, 하단부에 별도로. 총 54억 1,400만 원 중에서 구분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순수 건축비를 갖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장님!

○ 위원장 김판수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 통과가 될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일에 통과가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시고 앞으로 도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 개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 위원장 김판수 최대한 정확성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소영환 의원, 김원기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도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은 5%로 서울, 인천 등 타 시도의 대부요율 1~2%와 비교해 볼 때 이에 대한 형평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대부요율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4항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사용료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감면대상에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 대상기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전액 감면하도록 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현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화면에 보이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국중현 의원님, 이렇게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 2페이지 보시면 지역특산품 생산업체는 감면율이 30%고 나머지는 50%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4페이지에 보면 대부요율이 지금 2%로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 그다음에 인천도 1%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의원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특산품 생산업체는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부요율을 적게 하였고요. 일반 기업에게는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이 이미 개정되어서 서울, 인천 이런 광역시에서는 대부료를 이미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0으로 이렇게 타 광역도시와 형평성 있게 발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자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오태석 국장님께서 보충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의 건과 관련 자치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는 동 건과 관련하여 금일 심의 시 과도한 건축비가 산정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세부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산정하여 우리 위원회로 9월 회기까지 별도 보고해 주시고 차후 제출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정확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반영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문구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의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부기를 달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2번 소득자원연구소 시험연구용 토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하고 화성동부소방서 신축의 건은 또한 원안 가결하고 구리소방서 이전 신축 건은 원안 가결하고 (구)의정부 금오안전센터 매각 건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정국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오늘 비대면 회의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광역의회 중에서. 그래서 비대면 회의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